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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3차 본회의2011-05-20

권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환

도이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수성의료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중간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권기일의원)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기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의원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이시아폴리스에 개점한 롯데몰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대구시와 이시아폴리스, 롯데에 촉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아폴리스 내의 라이프스타일센터는 의류 쇼핑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대구시는 이 관심을 명품아울렛을 통해 얻고자 했지만 롯데몰에선 대구시의 바람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계약과 다르게 제멋대로 사업구성을 했고 대구시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짚어보고 대구시의 관리·감독 방향과 롯데몰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로서 롯데의 사업 추진의지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내부경제의 외부유출을 막고 외부소비의 유입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명품아울렛 유치를 원했고 롯데는 계약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명품은 희소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성상 물량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매장에서 판매한 후 남는 재고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명품아울렛 매장에서는 많은 수요를 고려할 때 재고물량 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국내·외 명품의 Buying Power가 약한 롯데에게 명품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은 예견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지가 있었다면 롯데는 대구시와의 계약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원활한 명품 조달계획을 수립했어야 했습니다. 이시아폴리스산업단지 조성과정이 얼마나 어렵게 결정되었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되었는지 안다면 롯데는 사업을 제대로 준비했어야 합니다. 롯데가 이토록 성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열망을 기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라이프스타일센터를 신사업형태로 꾸몄다고 하지만 지역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파주에 개점한 프리미엄아울렛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또 롯데와는 앞으로 20년간 라이프스타일센터 운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대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구시의 인식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사업의 3자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시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대구시가 의도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구시는 3자인 것 마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 집행부에 왜 프리미엄브랜드 입점이 되지 못했나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시내에 위치한 백화점 내 동일 브랜드 매출에 영향을 미쳐서 명품아울렛 개점이 허용되지 않았고, 일부 유명브랜드는 개점 권리금 수십억원과 인테리어비용 대납 등의 무리한 요구로 유치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대답으로 해왔습니다. 왜 대구시가 사기업의 내부적 의견조율에 대해서 대변해야 합니까? 기업의 앵무새입니까? 명품아울렛으로 입점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업의 변명을 듣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대구시의 원래 목적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옳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으로 2년 내 12개의 명품브랜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가게들도 개점 시에 최선을 다하여 판촉에 열을 올리는데 2년 동안 이미지 마케팅에 실패한 후 명품 몇 개 가져다 놓는 것이 중요합니까? 롯데는 개별기업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고 롯데몰은 기존 사업이 겹쳐지지 않고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입점관련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구의 의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실컷 세금 쓰고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엄청난 기회비용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목적을 도외시하는 업체, 명품은 매장을 열 생각도 없었고, 또 명품을 가져올 능력도 없는 롯데를 대구시는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업행태를 묵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대구시가 그동안 방관자적 입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구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가 얻을 관광, 경제 시너지 상실의 문제입니다. 롯데몰의 명품 없는 구성으로 인해 대구가 얻을 다양한 시너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지역 내 소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롯데몰이 입점한 라이프스타일센터의 입지는 좋습니다. 교통으로는 봉무IC에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타 지역에서의 쇼핑유입이 아주 용이합니다. 최소한 대구·경북권, 상품 구성에 따라서 더 넓은 지역의 역외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공항과 인접하여 중국관광객들의 쇼핑수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EXCO의 각종 국제회의, 박람회 개최시 대구시의 관광요소 중 쇼핑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롯데몰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봐도 대구시에 이미 있는 여타 아울렛보다 못한 반응이었고, 이러한 입점 구성은 대구시민에게조차 큰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할인점의 변형된 형태 정도로는 인근 위치의 검단동 주변 상권의 매출액 격감만 야기시킬 뿐 전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외지의 수요를 끌어오라고 훌륭한 입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관광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쇼핑몰이 인근 상권을 죽이고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구시가 롯데몰의 입점 브랜드 선택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의 결과를 유추하지 못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지금의 결과를 유추하고도 묵인했다면 더더욱 시민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그 정성을 모른 채 먹는 자식을 보면 훈계하기도 합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식에겐 사랑의 매로 다스리기도 합니다. 대구시의 정성과 열망을 모른 채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발전을 보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자기 기업의 사업 타당성과 이익만을 고려하는 사기업은 이를 알도록, 또 알 때까지 타일러야 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른 개선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질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권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성·박상태의원 발의) 3.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의회 운영위원회 제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세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어 심사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함께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성의원과 박상태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로 의회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각호의 사유 중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의회의 방청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현행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무산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영남권의 통합신공항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영남권 통합신공항추진 특별위원회로 특위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기간도 2014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신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남권 시·도의 단합된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는 상설화되어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현재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예산 심의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까지 가능하도록 구성 시부터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하세요.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오철환·박상태·홍창호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송세달·장경훈·도이환·이재술·도재준·권기일·최병욱·신현자·주문희·김대성·오철환·김규학·배지숙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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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철환 의원, 박상태 의원, 홍창호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감면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발생 저감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지역 간 감면금액이 상이하여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이상의 정원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일로부터 3년 주기로 양 시·도 간 상호 교체 시행하기로 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계약직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체결한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세달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과 포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 시행 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이외에도 건강관리프로그램, 다자녀출산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 개발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옴부즈만 직무범위, 자격요건, 신분보장, 자문위원회 구성, 고충민원의 신청·조사방법·권고·의견표명·조사결과 통보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옴부즈만 2명,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김원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대성·김의식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신현자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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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성 의원과 김의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기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부위별로 명단을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신현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재정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적정 수를 유지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및 사명감 교육 강화를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배지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범일 시장님께서 한국수자원학회 물포럼행사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먼저 이석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대구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범일시장 이석) 1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오철환·박상태·홍창호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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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경제교통위원장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김원구, 오철환, 박상태, 홍창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차 60% 감면대상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고,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서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 대비 10%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민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선 도색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운행비용 절감과 편의 제공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와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에 대해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주차대수 대비 10% 이상 의무설치하고 민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구획선 도색비용 보조 등은 주차장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경차 전용주차구획 10%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차의 주차이용률 4.1%로 볼 때 10%의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수요·공급 측면의 효율성 여부와 함께 새로 구획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해 본 결과 구획 도색비와 구획표지 설치비 등 총 12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민영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지원금 등의 신규예산 투입문제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주차장 운영 등과 함께 현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과 함께 추후에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현재 국내산 2종과 수입산 6종의 하이브리드차량 가격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서민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서울·인천·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시행의 첫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차가 1,000cc 미만에 대해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소형차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박돈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오철환·박상태·홍창호의원 발의) 14.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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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홍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건설환경위원회부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구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감면율을 60%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가 친환경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그리고 비교적 고가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혜택 부여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심사 결과 경차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그 시행기간을 201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제도적, 사회적 여건변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의 종정비는 2003년도 종세분의 기준을 근간으로 일부 불합리한 지역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변 지역과의 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종정비를 입안하였으며, 4개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34개 지구 41개소 약 100만 9,000㎡에 대하여 종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별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6차례의 보고회와 2차례의 의정자문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원회 심사에 앞서 최종 보고회와 열람공고시 제출된 47개소 137건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시에는 그간 제출된 시민의 민원사항, 지역별 종정비 적합성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입지특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상향 대상지역의 선정기준, 높이 완화기준, 기반시설 부담비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용이하도록 할 것, 또한 지침 개정 시에는 지역균형 개발과 주변 지역 간 형평성 및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정하고, 제1종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토록 하여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할 것, 제1종 지역 중 노후불량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전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종 7층 지역 중 경관 관리 등을 위해서 층수 제한이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것 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홍창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의견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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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5월19일자로 친박연합 비례대표로 당선 결정되신 윤성아 의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성아 의원 단상에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를 해주시고, 의석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윤성아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5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성아
이환

도이환의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월19일자로 우리 시의원으로 당선 결정되어 오늘 의회에서 의원 선서를 하신 윤성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6. 위원 선임의 건(행자위원, 영남권 통합신공항추진 특위위원)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19일자 우리 시의원으로 당선 결정되신 윤성아 의원의 위원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윤성아 의원을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아울러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더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실패로 시민들은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기획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중앙과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시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대구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절기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