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월미은하레일 부실 사태를 접하면서 커다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인천시민의 뜻과 의지는 무시한 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본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시설이며 신기술이라는 검증되지 아니한 공법과 차량 등을 사용케 하고 사업추진 배경과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없는 진행으로 사업자 선정 및 부실시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성기 씨를 비롯한 486명의 청원인들은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업 준공을 철회한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찾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동일한 사례발생을 막고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업 준공을 철회하고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실추된 인천시민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청원 채택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우리 시 중구 소재인 인천역에서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은하레일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공법 및 차량도입과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운행이 불가하므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원인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업 준공을 철회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인천역에서 월미도를 순환하는 6.1㎞의 구간에 사업비 853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 26일 착공하고 2010년 8월 2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으나 2010년 8월 17일 시험운행 중 차량 안내륜 이탈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11월 8일부터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사고원인을 규명중이며 2011년 2월 10일 발족한 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에서는 설계분야 및 시공, 감리 등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전성 조사 등으로 운행되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책입안결정 과정 및 시공 추진사항 등 전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월미은하철도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많이 다치게 하고 또 지금 화두에 있는 것은 모두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한 우리 안병배 의원께 몇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청원소개를 말씀하실 때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는 행사를 빌미로 급조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취지가 지금 왜곡, 굴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구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테마 있는 리모델링이 계획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 근본부터 전부 다, 정책입안서부터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청원을 소개할 때는 사업의 본 취지 더구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과연 중구의 시민들이 이런 사상을 어떻게 받아드릴까도 한번 깊이 생각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역사에는 나무가 휘어지면 그 휘어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모진 바람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토양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자는 다음의 목적에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휘어진 나무가 왜 존재하느냐, 왜 그 태생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런 우를 지금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져지고요. 또한 이것이 마치 전체적인 과거 집행부 더 나아가 특정정당을 겨냥해서 총체적인 부실인양 이렇게 왜곡,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미은하레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도시축전에 대해서, 도시축전 때문에 월미은하레일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조차도 모르면서 이것이 왜곡, 굴절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청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왜곡, 굴절,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이 조명되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안병배의원
청원 소개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월미은하레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하는 청원이나 월미은하레일 사태가 정당이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월미은하레일은 처음에 노면전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노면전차를 2005년도 본 의원이 용역을 세워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구가 구도심으로 전락을 했었고 또 중구는 개항기 근대문화를 간직한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자유공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항기의 근대에 맞지 않는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하늘 위로 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노면전차가 그 지역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동안 일을 집행한 여러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도시축전을 할 때 노면전차보다는 은하레일을 만들어서 모노레일을 운행시키면 관광인프라가 더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호 위원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도 있듯이 안병배 의원님께서 4대 의회 때 이것을 제안을 했다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5대 의회에서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노면전차로 되어 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면전차가 어느 날 모노레일로 띄워지면서 근대화 도시를 표방하고 또 근대화 도시보다 테마를 설정했던 중구가 지붕 개량사업을 해야라고 지적을 했던 의원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기 역사의 기록에 남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속기사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화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도시축전 때문에 모노레일로 바꿨다고 하더라라는 것은 공인된 의원으로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87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가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서화하고 도시축전 때문에 마치 월미은하레일이 만들어진 것처럼 청원 소개에서 의견을 달 때 이렇게 공개적인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태생이 우리 안병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대화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초에 기획됐던 부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변질되고 잘못됐다, 시행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도시축전이 그 원흉인양 이렇게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죠.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천시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개 의원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안병배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병배의원
답변을 해야겠죠. 월미은하레일의 처음 시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인천시에 관광특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관광특구가 되면 이 관광특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면전차가 전제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용역도 2002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6년도에 용역이 나왔었는데 그때 2006년 말에도 용역이 노면전차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월미은하레일이 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만 발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축전을 말씀드린 것은 공기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조속히 부실로 시공된 바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축전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시축전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월미관광특구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좋은 시설을 보여주자고 했던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도 나무가 휘어진 이유가 있다고 했듯이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배 의원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못 하셨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지금 안병배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안병배 의원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노면전차가 됐든 이 모노레일의 전 계획단계가 노면전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따져간다면 당초에 노면전차로 기획을 제안한 안병배 의원님도 올라간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획이 안 됐다면 지금 현재 노면, 이렇게 들어가서는 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설명 중에 도시축전 이것은 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왜냐, 어차피 모노레일로 한다면 도시축전과 때를 맞춰서 시너지효과를 갖겠다는 공무원들의 발상 그리고 이 사업을 핸들링한 우리 교통공사의 발상 이것이 잘못됐다. 그랬기 때문에 도시축전이 원흉인양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 부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를 팔러 가는데 강아지가 쫓아왔으면 소가 주가 되어야지 강아지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축전 때문에 마치 이것이 급조된 사업으로 이렇게 폄하되고 왜곡, 굴절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의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 그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 정책을 입안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부가 바뀐 마치 도시축전 때문에 은하철도가 생겼고 또 그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의 그 배경은 굉장히 좋은, 안병배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구의 균형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광인프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면전차를 하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사에 절대적으로, 왜냐 저도 5대 때에 이루어진 일이고 5대 때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했던 의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사는 해 봐야 된다, 분명히. 검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며칠 전 방송에 나가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턴키방식인데 이 턴키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조차도 싹 다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흔히들 이야기하기 쉬운 마치 도시축전을 빌미로 급조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과 이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잠시 중재를 해 드리면 그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본질 속에서 조사를 지금 청원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결론이 도시축전에 맞춰져 있다라고 나온다면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조사활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 지어서 도시축전에 맞춰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또 조금 전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두 분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사전에 아무 조사내용 없이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위험스러운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참고하는데 우리 두 분께서 잘 내용을 조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두 분 조정하는 시간에 정수영 위원님 질의가 있다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약간은 좀 비본질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나 아니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나 의혹 속에는 세계도시축전이라고 하는 행사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는지의 문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월미은하레일의 문제는 단순한 공사과정의 부실문제만이 아니라 처음 정책입안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을 때 우리 280만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세계도시축전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원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든 인천 시민들이 여러 우려나 의혹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열하거나 아니면 다른 표기로 하는 게 적절했다고 보지만 청원 소개의원의 생각과 입장은 어떤 내용이라도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 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이후에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근본 원인으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배 소개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거론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해서는 청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풀이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지 결코 인천도시축전과 월미은하레일이 연관이 깊어서 무슨 도시축전 때문에 은하레일이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원인들 그 청원내용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계도시축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본질에 왜곡이 되어서 이렇게 길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장의 토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 역시도 중요한데 이것 근본이 마치 이 도시, 자, 지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청원 소개의원인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께서 청원소개를 하시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인천시민의 뜻과 의지를 무시한 채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는 행사를 빌미로, 도시축전이라는 행사를 빌미로 급조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축전 때문에 이 월미은하레일사업 하신 겁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제가 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의 기록이나 행사했던 내용들, 서류들을 보면 거기에 시의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간부회의에서 도시축전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도시축전을 표기한 것은 뭐냐 하면 도시축전이 그때 있으니 도시축전에다가 그 준공을 맞추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뜻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축전이니까 빨리 은하레일, 그러니까 은하레일을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회의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본청에서.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축전이라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고 또 월미은하레일도 사업이 결정된 것이고 또 둘이 이왕이면 시너지 효과를 그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축전에 맞추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겠네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도시축전 때문에 이 행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하면서 다소 적절치 못한 표현을 기록에서 삭제해 주셔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뜻과 의지를 무시한 채까지만 하시고요.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는 행사를 빌미로 급조되는, 급조된까지는 좀 삭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내용의 일부 삭제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록에서는 안병배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조사는 의회에서 처리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처리는 시장이 처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 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입니다. 정창식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상황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3쪽에 부안고가교 재건설 관련된 사업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좀 검토를 요청한 내용이 조금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요. 뭐냐 하면 교통 문제점 및 대책 중에 교통 불편해소방안 그래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비해서 5개소 지정ㆍ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현재 이동차량보다 우회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인근 주민들이 보행자들의 사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었고 그래서 공사구간만이 아니라 우회도로 구간에 지금 보행자 안전대책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남동경기장간 도로인데 그 폭이 32.5m면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9%의 설계가 거의 다 끝났는데 노선이라든지 교통량 때문에 그 폭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지금 이게 노폭이 6차선으로 갈 것인지 4차선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재는 검토중이라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당부하면 기왕에 도로 개설할 것이면 문학경기장부터 이어지는 8차선 도로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도로개설을 6차선에서 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통체증이 있을 때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폭은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개설의 여지는 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진짜 단순한 질문인데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전거도로를 대부분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에 따라서 그것이 선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지금 도로개설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전체에 자전거도로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종건에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설정한 자전거도로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기존도로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쪽 지금 올림푸스호텔 쪽에서 넘어오는 동국제강간 그 도로에는 일부 지금 자전거도로가 당초부터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하여튼 거기는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종건에,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다 보니까 이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과 자전거도로 확충문제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보를 해 놓는 문제 이것이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종합건설본부의 의견을 건설교통국이든 아니면 시 집행부든 이렇게 해서 의견이 좀 전달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그런 의견들이 중앙정부에까지 해서 정부시책으로까지 될 수 있게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 이런 의견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도로계획을 할 때 도로과에 의회의 어떤 이런 의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부터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좀 해 달라는 의견개진을 저희가 한번 해 놓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41쪽의 강화 삼동암천 쪽이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문화재 존재 가능성 때문에 문화재 표본조사와 시굴조사 실시 등 공사계획 변경 요인 존재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 4월, 5월 이렇게 해서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그 결과가 뭐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5월 말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지금 저희가 시굴은 하는데 거기서 무슨 출토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게 보류됐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개최가 되는데 전망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2011년 10월에 용역준공 및 공사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추진상황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상관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지금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보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외공연장 위치가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바꿔라 그 다음에 주차장 절개면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시다시피 그쪽에 일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라고 해서 지금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보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 올라가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10월달에 저희가 지금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남은 문제는 예산확보인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203명이죠.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한 공공시설이나 사업들이 인수가 안 되거나 또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요새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두 건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나는 용현수로 두 가지 정도에서 두 건에서 지금 인수인계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트러블이 좀 생겼는데 어쨌든 뭐 오기 전에 한 일이지만 종건에 몸담고 있는 기술자로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지금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고 지금 용현갯골수로 같은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상주감리로 되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감리를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발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품질향상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 용현수로를 직접 나가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중 문 같은 것은 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 주위에 하자일부가 있던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 중구하고 다시 한 번 합동점검을 하고 거기서 이의가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다가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신경 쓰는 두 가지만 빼 놓고는 다 인수인계가 잘 된 겁니까? 그러면.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다른 것은 뭐 크게 지금 인수인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용현갯골수로 같은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나가보셨다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도 다 보여드렸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차집관로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수대문제는 거기가 비만 오면 분수대가 다 잠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수대가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도 비 오는 날에 나가봤더니 분수대 위로 물이 넘쳐 가지고 그 오물들이 전부 다 거기 안에 잠겨 있고 또 물 빠진 다음에도 높이가 70에서 90㎝ 정도 되어서 학생들이나 애들이 내려가서 놀면 상당히 위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물에 잠기다 보니까 벽화들을 쭉 해 놨는데 하자가 생겨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좀 확실히 하고 그 냄새 잡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냄새가 복개한 부분하고 복개를 안 한 부분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개된 부분은 중구에 3억 정도를 환경녹지국에서 내려줘서 탈취시설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개가 안 된 부분은 이게 자연하천이다 보니까 굴곡이 조금 있는데 그게 지금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물이 흐른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없겠죠.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다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흘려보내도록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예산사항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닷물이 유입됐을 때 물을 들여보내서 순환시킨다라는 쪽으로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 저 밑에 쪽에 슬라이딩되면서 되는 수로를 보니까 1m 20짜리가 물 들어올 때는 내려갔다가 물이 들어오면 닫혀서 갇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상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그런 공사였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잘못됐다는 것보다 어떤 발상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배위원
갯골수로거든요. 거기는 하수도인데 하수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설계가 된 그런 공사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됐다, 저것은 고치기가 참 어려운 애물단지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또 똑같이 가좌하수처리장 고도화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기도 가 봤는데 그 시설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3년을 통계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열 배 넘는 용량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되지도 않고 또 슬러지도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시설이거든요. 향후에는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해야지 공사는 열심히 해 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건설본부 체면 구기고 사기 떨어트리고 그런 일로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4개월이 흘렀음에도 20%를 못 넘고 대부분 10%대예요.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예산문제도 있었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집행했지만 다른 것들은 뭐 민원도 있겠고 보상문제, 여러 예산문제가 겹쳐서 10%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공기 때문에 비 많이 오면 7, 8월에 공사하게 되고 겨울에 공사하게 되고 이러면 부실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고 봄, 가을 날씨 좋을 때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다른 이유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퍼센티지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상회가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공사가 진행되면 기성이 나간다 그러면 조금씩 더 나갈 텐데 겨울에 12월부터 3월까지 공사중지를 했었거든요, 동절기 공사 때문에. 그래서 기성이 조금 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이 되다 보니까 용역에서의 선급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걱정거리인데 보상은 보상대로 협의를 하면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재결 등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상당한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간선도로 재포장사업들 보면 연안부두길이나 소파 공사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이왕 세워진 예산이라면 조기에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집행률에서 보니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님들에게 두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운영팀 임경택 팀장님. 도로관리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적차량 화물차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다니 고 있고 또 연안부두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해수를 바닷가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 다 도로에 버리고 다니거든요. 물 뺄 때 그렇게 버립니다. 연안부두 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난해에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연안부두 재포장 사업을 돈 들여서 자꾸 해봐야 소용없어요. 과적차량, 해 수 버리는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아주 주범들이 있어요, 도로 파손에. 바닷물 닿으면 아스팔트 금방 쩍쩍 갈라지고 부스러지고 못 쓰는 건데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과적단속 실적이 늘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개선은 제가 보기에 안 됐습니다. 저는 항만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항시 거기를 다니고 하면서 보면 개선된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단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요새 단속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2팀 조현태 팀장님. 동인천 북광장 건설사업 다시 넘어왔죠?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광장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건물 7개동 이번에 다 철거하는 겁니까?
해당자가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열 분이 남아있는데 이분들 전부 다 편의시설로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까?
아홉 분입니까?
아홉 분만?
이렇게 되면 다른 기존에 보상받고 일찍 나간 분들하고의 형평성 제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생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배정 되셨습니까?
25억 배정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적차량, 좀 전에 했던 과적차량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팀장님이 보고하신 것에는 과태료로 되고 그래서 기사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실사를 해 봤어요. 실제 기사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기사들은 과적사실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로 과적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지는 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사는 과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물론 인지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한데 결국은 모든 게 다 기사 책임으로 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속에서 실제로 화물차 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때 또는 아까 전체 40톤 또 한 축당 10톤 이것만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업무협조나 협의를 할 때 일선에 있는 기사들이, 과적차량이 주범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로 파손의. 그런데 그게 억울하게도 기사에게만 모두가 전가되어서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주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개선을 검토하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정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가, 그 친구들은 톤수를 많이 실을수록 운임에 관한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고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사실 관계가 어떤 거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다섯 번에 갈 것을 네 번에 가게 해서 과적을 하게 하고 거기에 다섯 번 가는 임금을 준다든가 대가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적차량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은 화주인 거예요. 물론 인지하고 있는 기사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인지하고 있었다면 기사도 문제지만 그것에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은 화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검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병행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화주까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기사의 인식 전환뿐만이 아니라 화주들의 인식의 전환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입니다. 용현갯골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학익유수지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익펌프장에서 물을 빼줬다가 바닷물을 들였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쭉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학익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련 없고 옆에 있는 유수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유수지하고, 이게 유수지 축을 따라서 용현갯골까지의 주민들 모두 다의 불편사항입니다. 학익유수지에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용현갯골수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수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대책이 필요한,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단발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분수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빨리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되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의 문제, 수질오염으로 해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그 일대는 계속 제기가 되는 이런 문제는, 특히 여름에는 심각한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더라도 여름에 한번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름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꼭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익유수지부터 전체적인 문제다. 시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게 당초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 공사하면서 이게 무슨 친환경적이니 이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복개를 하고 일부는 남겨놓은 상태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마인드를 좀 크게 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터널하고 다리 관리하시는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치가 어디신지?
수용
류수용위원
위치?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도로시설관리팀장 박기현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리 밑에 도색 있죠? 도색.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교량 하부 말씀입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하부.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하부는 지금 종건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교량 하부하고 상부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부의 도로 바닥이랄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주차관리, 점용관계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교량의 기능적인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기둥은, 교량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누가 관리해요?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부분,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페인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합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미관개선을 위한 부분은 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모양을 그려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난번에 서울 외곽도로가 화재 난 것 기억하시죠?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도 있죠?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외곽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수용
류수용위원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수용
류수용위원
고가교 같은 데 보면 주민들 시선이, 차를 타고 가든 몰고 가든 가지각색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왕이면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저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교 위주의 36개의 고가교가 있습니다. 고가교 형태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불, 화재라든지 교량 하부의 주차공간이라든지 불법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6개 교량 하부공간에 대해서 28개 부분은 부분정비와 일반정비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2개 교량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관리는 하는데 염려스럽고, 그리고 터널 내부 있죠?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터널은 5개 터널이 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내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구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일반적인 구조관계는 저희가 하고 터널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그러나 지하차도하고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차도는 전적으로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하차도는?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수용
류수용위원
옛날과는 달리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가 굉장히 어둡다든가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끼어서 가끔 가다 보면 물청소하는 곳도 봤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시에서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순수터널은 저희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일반적인 터널부분은 관리를,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봄철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구조적인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염려 말아라, 우리가 잘 하고 있다.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5개 터널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큰 염려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 부분들은 수명상태가 그리 오래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전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조명상태가 부분적으로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요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한 상태로는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기현 네, 터널관리는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팀장님들을 우리가 불러서 앞에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지시 하에 우리 과장님 지시 하에 얼마나 실무자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일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조직 내부에 무슨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위가 잘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과장님을 통해서 허리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 밑에도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어느 부서는 그것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과정을 좀 더 세밀히 살피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우리 한상우 팀장님이 하시나요. 어느 분이 하세요?
그러면 외국인…….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외국인 특화묘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아직 용역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묘역 약 1만기를 한 군데 부평으로 하는 계획이 있죠?
지역의 외국인 묘지들이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이라서 지금은 거의 그 주변이 다 주택가고 해서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 66기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대사관 승인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시다가 만에 하나 대사관 설득에 실패를 한다든지 난관에 부딪혀서 이것을 해결 못 할 경우가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하셔서 대사관 승인 득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설명드리고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NG 야구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LNG 지구 내에 야구장 5면 조정중에 있죠?
우리 인천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전통의 야구도시인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 인천에 야구동호인회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시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신 부서라서 모르실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0개 이상이 있어요, 야구동호인회가. 이것은 엄청난 야구동호인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개 이상 있는 야구동호인회가 제대로 어디 가서 연습을 한다든지 할 만한 야구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LNG 4지구 내의 5면이 빨리 지어지기를 다 갈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이것 완공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CCTV 설치하고 이 야구장 5면 완공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7월 중순이요?
아무튼 현재 우리 인천의 야구동호인 사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야구동호인 분들께서 이것이 빨리 되도록 다 지금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게 준공이 돼서 우리 야구동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찬 도로2팀장님께서는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담당하고 계시죠?
그와 관련해서 계양구 인근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 어떻게 됩니까?
그 옆으로 서부간선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교량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량으로 교통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막아놓고 있지 않은가요? 공사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는 좀 구체적으로 저에게 별도로 한 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수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산단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시운전 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 5월달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하수팀장 유병환입니다. 검단하수처리장 관계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그 업무 중에 주요현안사업 및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게 업무로 되어 있으시죠? 하수팀장님?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주요현안사업 및 관련기관 협의가 주요사무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 여기 토목부의 주요사무내용에 우리 하수팀장 유병환 팀장님 주요사무내용에 주요현안사업 및 관련기관 협의내용이 있는데 물론 집행기관으로써 준공은 하셨겠지만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질의하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아, 죄송합니다. 저는 검단으로 제가 들어 가지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가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저희가 현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감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신뢰성테스트를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했어요. 한 후에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그 카이스트에 공공기관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지금 기술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이 올 5월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데 기술진단이 끝나는 대로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내용도 다시 진행상황을 정리하셔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잘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도개공 업무보고는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을 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중식과 오후 도개공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수 감사입니다. 김진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대년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최동일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정치오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시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정부기관의 행정조치에 대해 그동안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현재 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자각하면서 재도약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새롭게 출발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과 연계해서 작년10월에 수립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6월초까지 재정비하여 저희 공사가 인천의 걱정거리 공기업에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 저희 공사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드린 사업내용은 현재의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6월 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과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일부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정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음 기회에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연수구 시영아파트에서 봉사활동 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언론에서 봤는데요. 연수구청에는 통보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수구청에서는 그때 특별히 나오시지는 않았고요. 저희 임대아파트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자기가 집에서 본 책들, 읽은 책들을 내놨는데 그 책 중에서 일부를 연수구 시영아파트에 가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가 제 지역인데요.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선행을 하시는데 남들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취지인가보다 그랬더니 신문 보도 난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모르고 있다가 뒤에 알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선학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건 국비가 결정이 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올해 두 대를 시공할 예정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거기 동이 19개인데 주민들이 서로 먼저 해 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그 관계를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도 저번에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연수구청장보다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연수구 산하기관인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인가 그게 조금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향후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적절한, 뭐라고 그러나 그런 체계를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보상이 착수가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갔는데 감정평가가 진행중이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감정평가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세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세 개 기관인데 한 기관은 주민들 편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이 추천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두 기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하신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의가 있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공정하게 감정평가 하셔서 민원이 없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보면 구월보금자리 S-1, S-2 블록 해서 두 개 컨소시엄이, S-1 블록에 두 개 컨소시엄, S-2 블록의 두 개 컨소시엄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보면, S-1, S-2 구역 입찰에 참가하는 지역업체가 한 군데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역업체 한 개 법인은 S-1에 참여를 하면 S-2에는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 보면 일부 지역업체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S-1, S-2 양쪽에 다 참가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법인명의가 각각 다른 명의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 회사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법률적으로 보면 또 별개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페이퍼컴퍼니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쭉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역 건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본사만 인천으로 해 두는 쉽게 말해서 페이퍼컴퍼니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한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페이퍼컴퍼니의 죄질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양쪽 S-1, S-2에 다 참여하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페이퍼컴퍼니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언론보도도 그렇고 그런 식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 묵과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은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리고 여기 언론보도를 보면 지역건설업체 세 곳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두 개 블록 각각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우선 세 곳이 어디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과 또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러지를 않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내용을 파악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심사를 언제 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심사를 다음 주 중에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다음 주 중에 심사하는데 지금부터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용을 어쨌든 파악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업체라 그래서 어떤 악질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공사에 참여하는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편법적인 참여를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을 늦추더라도 이 부분은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입찰의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가급적이면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찌보면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본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역참여를 당연히 활성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조례도 내고 또 최근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께서 임금 체임이나 근로자 채용에까지 관련해서 조례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 집행부나 또는 공사 발주를 하는 산하기관에서는 형식적인 그런 얘기만 되풀이하지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이 이번 턴키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을 정해서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이라든지 자재, 인력 이런 것을 쓰는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 추세로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이 매년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신경 쓰는 부분과 그만큼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치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공사 발주하실 때 참고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 구월보금자리 입찰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공정성을 확보하셔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건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제갈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지역 소재의 건설업체, 기술, 인력, 자재, 장비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그 성과를 측정해 봤는데 작년 말 현재 원도급률은 54.32%, 하도급률은 55.9%, 지역자재 사용률은 67.1%, 지역인력 사용률은 71.9%, 지역장비 사용률은 70.1% 그렇게 저희가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성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이번에 제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그제 계속 중앙 언론보도에서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6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문제 등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 모든 분들이 더 심적으로 고생을 하시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마음가짐을 더 확고히 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잘 못하는 사람과는 같이 일해도 일 안 하는 사람과는 일을 못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건인데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 27일에 감사결과가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납부에 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담당 본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본부장 정치오입니다.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단지사업처장일 때 담당을 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 저희가 중구랑 협의를 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었는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납부금액이 얼마죠?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요. 한 90억…….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닙니다. 한 140억 정도…….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그게 그렇게까지는, 당초 예상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전체적으로 190억원인데 토지를 리포가 분양받은 비율이 한 72%인가 되어서 190억원의 72%해서 약 140억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중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납부가 다 끝났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2007년 6월 11일에 리포랑 토지를 조성원가의 120%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셨죠?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토지조성원가에는 용지비,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성공사비, 설계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리포랑 토지 계약을 120%로 계약을 하실 때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포함 안 하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니…….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포랑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성원가의 120%에 넘긴다는 계약을 한 거죠. 그 금액은 저희가 완전히 공사가 끝날 때 가처분 면적에 대해서 전체 공사비 들어간 것의 지분별에 조성원가를 내서 거기에 120%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낼 때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도 자연 들어가게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신데…….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아니요. 조성원가가 아직 계상이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정산되는 때는 금년 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공사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저희도 감사원에 그때 그런 얘기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말 시점으로 해서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는 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중구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 부담금을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야 했으며 리포로부터 회수하는 토지 공급가격에도 이 부담금을 반영하여야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구에 물론 이게 작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7월 감사원 감사 보고내용입니다. 그때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토지 조성원가와 토지 공급가격에도 위의 부담금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감사원 지적인데요.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사실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잘못돼서도 안 됩니다. 잘못돼서도 안 되지만 일을 하다보면 잘못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잘못된 일이 지적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보고결과에 의하면 여차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40억원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 이런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려고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감사원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서 인천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오
정치오사업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준공 시에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확실히 반영해서 그 자금이 회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보도내용 이게 그동안 항간에 나돌던 것이 구체화되어서 문제화되어서 이렇게 신문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직원들은 이름만 달리한 계열사 회사명이 모두 찍혀 있는 명함을 갖고 두 개 블록 모두 수주활동을 하고 있다. 이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뭐 위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편법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편법의 소지가 아니라 이런 기사를 접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떠냐, 야, 역시 철밥통이구나. 그만 두고서도, 대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철밥통이라는 얘기하고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명함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직 공무원이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여부는, 저는 항간에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설마설마 했는데 언론보도를 지금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지금 대책이 있어야,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와 맞물려서 제가 어떤 뭐 특정한 이런 뭐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제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의 홈피에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들이 대안으로다가 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야 어떤 특정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뭐 특정한 회사를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분양을 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을 쭉 나열을 해, 민원인이. 그러면서 이런 데는 오히려 관공서에서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제안까지도 올라와 있다고. 지금 막 제가 그 내용을 봤거든요. 지금 막 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에 따른, 뭐 저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웰카운티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야. 그때에도 어떤 뭐 벌레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제 홈피에 글을 올렸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올렸는지는 짐작이 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한테 여기 찾아오셨던 민원인들이야, 이번에 입주하는 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제물포청사 조성사업해서 이렇게 업무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인데 오늘 또 우리 여기에서 같은 내용이지만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해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세요. 내용들은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같이 맞물려 있고 연계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에는 40쪽에 이렇게 현안사항 해 갖고 사업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적극적인 협의 중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뭐 이렇게 글을 달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와 협의 중입니까? 시의 지시에 아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사분란하게 도시개발공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시의 지시에, 지금 위에서 시 눈치보고 이 사업도 지지부진 갈듯 말듯 갈듯 말듯 하면서 시의 오더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눈치를 봐서가 아니고요. 행정타운 건설계획이나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확실한 결론이 나야 그 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도화지구 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빨리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도시개발공사의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로서는 사업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애로사항 있는 정도가 아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도 온갖 공매는 다 맞고 있잖아요,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하셔야 돼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 사기를 생각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 한 자리 보존하자고 그냥그냥 뭐 시키는 이것은 안 된다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시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관련해서 좀 협의를 했고요. 점차 지금 결론이 나와 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실한 결론이 나서 앞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 나는 데에 따라서 능동대처라기보다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결정을 해야…….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결정을 해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시에서 빨리 결정하도록 또 시에서 제대로 결정하도록 그 결정과정에 저희가 참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는 그림이 다 나왔어요. 여기 부시장님이 오셔 갖고 저쪽에 서 갖고서 다 얘기했는데 뭐 철거 어디어디는 뭐 있을 수 없는 것, 이미 방침 다 정해졌다고 여기서 그 회의록 좀 뽑아서 좀 드려야 되겠다. 다 얘기하고 갔는데 지금에 와 갖고서 뭘, 그것에 지금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 계획대로 한다면 또 여기도 사업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쨌든 시와…….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 그렸던 그림으로는 못 가잖아요,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와 지금 거의 매주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이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가 아니라 지금 일방적인 지시와 지금 그에 따른 일사분란한 어떤 행정의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뭐 곤란해. 현실을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현실을 직시해야지. 사실이 그런 것인데 뭐 이제 와서 그것 그렇게 했다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것.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오셔 갖고서 그림을 다 말씀을 하고 가셨다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그림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은 아니오 이것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다시 그림 그려서 제출해서 그게 반영될 것이라고 보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반영할 것은 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데 현실을 보라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참나,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것 꼭 좀, 그 기백 그 소신 꼭 좀 관철될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이 수정되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소신이 너무 강해서 탈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 결과물이 없더라니까, 지금 보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에이, 참.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저도 그동안의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의 역량이나 역할 이런 것 소신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자는 대로만 했으면 이미 결론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시도 갈팡질팡 하다가 여기 국장도 와서 답변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뭘. 이것 저기에요. 그래서 결정 나는 게 아니라니까. 결재라인에 있는 국장도 여기 와서 답변 못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 중에 부시장까지 오게 됐어요, 이것. 답변을 할 수가 없다니까, 비밀을 지키라 그러는 바람에. 그런데 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비틀어서 아직까지 말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다. 이 세상의 비밀은 나만 모르는 게 비밀이더라니까. 참나, 이것 아이, 답답하다.
웃음소리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비밀이 되건 어쩌건 간에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론 나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는 다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좋은데 여기는 다 안다니까, 위원들은. 아이, 참, 아유 답답해,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원의 어떤 지적도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업의 어떤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어떤 위기 그리고 그 위기관리 차원에서 어떤 이런 대응 또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통해서 또는 지금 착수해 놓고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쉽고 반드시 이것은 수정이 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내용하고 시기 조정하는 사업 중에 그 임대주택건설사업이 대부분 제일 늦춰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북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전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경서국민임대주택이나 영종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의 건설사업은 대부분 착공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연기해 놓고 시기를 다 뒤로 조정해 놓은 이런 상황인데 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준공으로 다 되어 있어요. 경서해드림, 영종해드림 여기에 다. 그런데 이 계획 또한 또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에 대한 일단 답변을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과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수지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한 6월초까지는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은 내용이나 시기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안이 잡히게 되면 또 위원장님께서 또 그럴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이 잡힌 다음에 위원들이 얘기해 봐야 그것은 수정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안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저희가 안을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한 가지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 이게 무주택서민의 어떤 주거환경개선 그 다음에 주거복지 향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업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사업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사로써의 공익성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문제는 대단히 공익적인 문제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정한 결과가 사업성을 다 우선 배치하고 공익성은 다 보류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갖게 되는 그런 전체 어떤 서민복지라고 하는 이것이 실효성이 진행되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점은 제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계속하고 어떤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사업내용을 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업이 이미 착수되어서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중에 미루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아직 기획단계에 있거나 설계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크게 많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일단 뒤로 미루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수영
정수영위원
네,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 전에 자금회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고 그래서 자금회수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2014년도 이후에나 가능한 이런 게 많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런 사정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14년도 이 준공계획에는 최소한 좀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이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할애해서 반드시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자금난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의 계획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공익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공사의 최소한의 역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최소한의 역할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서 더 늦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자금을 회수해서 그것을 갖고 건설사업을 벌이는 이런 어떤 순환구조론도 있기 때문에 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마냥 늦춰지고 후순위로 정해지고 그래서 전체 서민주택정책 자체가 후퇴해 버리는 이런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 점에서 조정할 때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감안해서 하실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및 이행 방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자 경인일보를 보니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도개공하고 관광공사간의 자산맞교환하기로 되어 있다는 기사가 1,000억원대 자산 딜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맞교환하게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하버파크호텔하고 E-4호텔을 지금 저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분하라는 매각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경영개선명령에 따라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먼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경영개선명령 수습, 윈윈 승부수 이렇게 제하에 나왔는데 양 공사간의 윈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인천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텔을 관광공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게 설립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광공사에 지금 나대지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런 땅들은 관광공사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비추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맞교환해서 도시개발에 활용한다면 저희 공사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도개공에서도 좋고 관광공사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산맞교환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 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액이 한 1,000억대라고 해 가지고 두 군데 하버파크호텔하고 E-4호텔의 감정가가 하버파크호텔 518억원, E-4호텔은 658억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것 과대평가된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판단에도 이것을 감정가격대로 내 놓을 경우에 시장에서 매각이 되지 않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가격이 좀 과대평가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대평가된 것을 관광공사하고 자산 맞교환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대평가된 것대로 서로 맞교환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환하고자 내 놓은 것들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면 관광공사에서 내놓은 그 자산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조치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이춘희 사장님께 견해를 물었는데요.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월달에 우리 도개공에서 관광공사 자산교환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하면서 교환목적을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이행이라고 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호텔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송도브릿지호텔하고 송도파크호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에서 그것 매각하라고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나온 사실 알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도개공 입장에서는 경영개선명령을 아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광공사는 두 개의 호텔을 팔라고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이 와서 지금도 못 팔고 있는데 두 개 호텔을 거기로 넘겨서 노하우를 살리고 뭐 관광공사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해라 좀 모순되는 상황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광공사가 두 개 호텔을 매각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은 그 호텔사업 하는 것이 관광공사 목적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고 관광공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번에 저희하고 자산교환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경영이 더 나빠지거나 자산이 더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있는 자산을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관광공사는 시로부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호텔을 건설할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 산하 여러 공기업이 역할을 나눠서 한다면 호텔을 건설하는 그쪽 역할은 역시 관광공사에서 맡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관광공사가 기 보유하고 있는 호텔 두 개를 매각하라는 게 호텔 운영하는 게 목적에 안 맞아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기 발행한 공사채가 너무, 그것에 대한 상환대책의 문제 때문에, 적자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적적자가 315억이나 되는 게 관광공사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각해서 유동성을 갖추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경영개선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고 두 개의 호텔 못 팔고 있는데 지금 두 개의 호텔을 관광공사와 자산 맞교환한다는 얘기는 두 개 팔고 두 개를 다시 숙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된 것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도형
이도형위원
하버파크호텔이 지금 영업손실 계속 지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E-4호텔 감정가는 658억인데 추가공사비가 한 1,260억이 듭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1,260억 시비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외사업은 지원 못 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원을 못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못 하잖아요. 시도 지원을 못 할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E-4호텔을 건설하는데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자금은 관광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중에, 제 기억으로는 한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는 분양을 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와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조정회의 할 때 4월 5일에 정책조정회의 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접견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공사채를 다시 발행해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금이 약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틀립니다. 100억원이면 1,200억원 중에서 일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고요. 분양문제도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결국은 떠넘기고 관광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국적으로 보면 E-4호텔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 목적사업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물을 완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넘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뭐 도개공에서 그것을 진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답은 누군가가 이 건물을 완성시켜서, 완성시켜야 건물의 가치, 땅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건물도 생기는 것인데 저희는 기능적으로 지금 그 건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광공사는 호텔건설 자체가 설립목적에 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광공사는 그 건물을 완성시킬 법률적인 의미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완성을 시키고 완성을 시켜서 호텔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송도브릿지호텔하고 송도파크호텔을 받아서 짓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난 겁니다, 인천관광공사가. 누적적자 3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공기업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도개공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관광공사에다가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맞교환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집안 식구들끼리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 폭탄을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은 이것을 그리로 넘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경영개선명령을 이유로 해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우리 사장님의 도개공을 위한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관광공사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나 살자고 같은 공기업 그것도 인천시에서 출자한 누군가 안 좋게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서로 목적에 맞고 윈윈이라고 뭐 답변은 안 하셨지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4월 5일 주요현황보고 및 정책조정회의의 회의결과를 보면 쟁점사항이 네 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개공은 뭐 이견 없음 뭐 목적외사업 지원불가 보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도개공이 남는 장사예요. 자산공사는 아니, 관광공사는 그냥 내내 앓는 소리만 합니다, 어렵다. 안정적 수입은 지금 관광공사가 내는 것은 시티은행 임대료 8억원, 아암도 주차장 임대료 2억 5,000만원이네요. 한 10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땅을 자산을 주고 과대평가된, 잘 사지도 않고 시장에서는 반값에 살까 말까하는 E-4호텔을 500억 이상을 쳐가지고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사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개공에서 해 주실 겁니까, 시에서 해 주실 겁니까, 안 된다 이런 조정회의가 원만하게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시장님 빼고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도개공에서는 이익이 되고 관광공사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누가 이렇게 이 정책조정을 잘 해 주신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서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대국적인 해결방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국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대국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다 대승적 차원에 맞교환은 옳다라고 동조하시고 조정하신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맞교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들 동의가 됐고요. 다만 교환가치의 문제 그 다음에 교환되고 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매년 들어오는 수익의 문제 그 다음에 E-4호텔을 마저 건설하는데 필요한 건설비 조달문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관광공사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같이 마련해 보자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었던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11년 3월에 자산교환에 대한 시의 보고를 관광공사가 행정부시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자산교환에 대한 10억을 도개공이 누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시에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정책조정회의 때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저희 안에 대해서. 그때 관광공사 사장도 참석을 하셨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4월이고요. 4월 초고 3월 말에 시 집행부에 보고 안 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했을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실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3월 말에 누구한테 보고하셨는지 뒤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김명환입니다. 3월 중순쯤에 평가담당관실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각 본부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받았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저희 현안사항이었거든요. 하버파크호텔하고 E-4호텔을 매각을 계속 해 왔는데 계속 유찰되어 왔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결론적으로 평가조정담당관실에 보고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산 맞교환하는 업무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까?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그것은 저희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린 거죠. 저희 매각 현안업고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보고는 잘 하셨는데 도개공하고 관광공사의 자산교환 추진사항을 평가조정담당관에게 보고할 사안이냐고요. 원래 사안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어차피 평가담당관실이…….
도형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개공에서 자산교환에 대한 시에 보고를 평가조정담당관실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절차상 맞는 것이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평가조정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각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평가조정담당관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도시계획국에는 보고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계획국에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는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을 도시개발공사가 관광공사에 주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무리한 추진이라고 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넘기겠다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자산 맞교환해서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을 편법적으로 피하는 효과가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인천관광공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과도 모순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대승적 차원이라는 이유로 누가 주도해서 조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자산맞교환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유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형식의 응급 땜빵 조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산교환 추진하는 게 침체기기 때문에 무리한 매각을 하다 보면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동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과 더불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손절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손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로서는 손절매를 하고 싶습니다. 손절매를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손절매에 응하겠다는 그런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광공사와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E-4호텔의 경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한 바 있고 그리고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매수자를 찾아봐 왔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히 안 사죠, 시장에서는. 아니,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매각금액을 얼마로 내놓으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매각금액은 E-4호텔을 감정평가를 해서 처음에는 감정평가 가격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각가격을 10% 낮춰서 매각의뢰를 했고요. 하버파크호텔의 경우에는 아예 E-4호텔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매각 자체를 의뢰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매수의향을 가진 그런 업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E-4호텔이 감정가가 지금 658억으로 돼 있는데 유찰되어서 10% 내리면 한 500억대 후반이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더 낮춰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더 낮추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0%씩 낮추도록 돼 있는데 더 낮춰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20%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워낙 부도 난 대덕건설 호텔을 비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당연히 20% 내린다 해도 살 사람 없을 겁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손해 보고라도 팔라는 얘기인데 그 비율이 지금 한 20%까지는 마지노선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관광공사, 시 산하공단으로 똑같이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내리셔서라도 민간에 매각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민간에 떠넘기든지 아니면 사업 하시겠다는 사람한테 싸게라도 40%든 50%든 넘겨야지 그것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싸게라도 넘길 용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관련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싸게 팔고 싶다고 해서 반가격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가격에 내놓은 다음에 10%씩 단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데 그 제한선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0%씩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두 번만 낮춰주고 더 이상은 낮출 수가 없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더 낮출 수도 있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반값에 팔라는 얘기가 10%, 10%, 10%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매수의향이 있어야 가격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10% 한 번 다운시킨 거죠? 20% 다운시켰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한 차례 다운시키고 나서, 지금 최대 20%까지 다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더 이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10% 다운되고 20%에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싸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천시의 자산입니다. 왜 그렇게 싸게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립목적에 맞춰서 관광공사가 이 건물을 완성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인천시의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인데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싸게,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싸게 무조건 팔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자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천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E-4호텔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공기업인 관광공사에 넘기고 관광공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영개선명령도 받았다고요, 호텔 두 개 팔라고 누적 적자 때문에. 그런 공기업한테 넘기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낮춰서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싸게 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호텔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호텔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받을 입장이 안 되는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건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관광공사가 같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책을 같이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산 인계인수권에 대해서는.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대책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대책이 자산을 맞교환 받는 관광공사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윈윈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광공사 사장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관광공사 사장이 동의를 한 사항인데 관광공사 어떤 직원이 찬성하고 어떤 직원이 반대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관광공사 사장이 참여해서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제시를 한 것이고 관광공사는 그 입장을 받아들인 건데…….
도형
이도형위원
자산교환 기본협약서에 지금 서명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협의하고 있죠. 언제 협약할 예정이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의가 되어야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동의했다면서요, 사장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고 협약 체결을 해야 되죠.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관광공사 사장께서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이 참석을 했더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논의를 했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관광공사 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을까도 사실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 정책조정을 누가 주도를 해서 했는지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동의하셨다고 하는데 궁극적인 동의는 인천시 자산이 우리 시 세금이 들어가서 시 예산이 출자된 것이기 때문에 시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자산교환협약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협약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너무 그것을 바꿀 생각만 하시니까 동의가, 사장이 같이 그때 배석했기 때문에 된다? 협약서에 사인도 안 했는데 그것을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정책결정 내용은…….
도형
이도형위원
방향에 대한 동의를 한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그랬지 그 이상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지 않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기본협약서에 동의했냐고 물어봤더니 동의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협약 체결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지 않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협약체결이 언제인지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체결은 양 공사가 동의를 해야 협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방향의 동의가 아니라 그냥 동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방향의 동의예요. 아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하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형
이도형위원
관광공사 사장이 있었고 사장이 동의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자리에서…….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 방향의 동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속기록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회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산교환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산교환에 동의를 했고요,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양 공사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단 질의를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장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고 다음 6월 업무보고 때 관광공사 사장을 우리 도개공 업무보고 할 때 함께 배석시켜서 주요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회기 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잠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11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이라고 아주 헤드타이틀로 세게 잡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행정안전부가 액션을 취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으로 올리고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관인 안진회계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저희 공사에 나와서 저희 공사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현장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 안을 올렸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안전진단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상당부분 개진이 됐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만 좀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구조는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안진회계법인의 의견도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실사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는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고 봐서 자체적으로 작년 10월에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안진회계법인도 그렇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자체 구조조정계획이 큰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포기 또는 매각에서 당초 자체에서는 여섯 군데였었는데 아홉 군데로 세 군데가 늘어났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늘어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종 2ㆍ7단지 그리고 영종 4ㆍ8단지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할 경우에 각각의 사업에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E-4호텔은 당초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마흔한 개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부분이 추가로, 죄송합니다. 도화구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도화구역이 들어간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화구역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영종 2ㆍ7하고 영종 4ㆍ8단지가 추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조건부 사업권 매각은 사업권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은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조건이 사업권 매각이 불가할 경우 사업내용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조건부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LH공사가 유일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민간한테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한민국 내에서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이 할 수가 없고 한다면 공기업 중에서 LH공사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이 부분은 LH공사가 일단은 거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검단신도시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5월 4일에 질의를 했고 5월 6일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종하늘도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각의사를 공문으로 물어볼 예정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앞에 11페이지에 보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물려있는 돈이,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겠지만 8,000억 정도 물려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업성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사업이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영종 2ㆍ7단지하고 영종 4ㆍ8단지 여기도 영종하늘도시의 토지도 매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어서 분양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왜 이 사업을 매각대상으로 처음에 자체 구조조정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면 영종하늘도시의 택지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두 개 필지를 매각대상으로 내놓는다 해서 매각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영종하늘도시 전체의 분양성이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제3연륙교 건설을 좀 서두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답을 찾아야지 제3자에게 매각한다 하더라도 쉽게 매각되지 않는다고 봤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도 굉장히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인천시하고 맞물려 있고, 행정타운이라든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2012년까지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성한 다음에 토지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자체가 경영개선이니까 말 그대로 경영개선에 초점을 둬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의 부담부분을 줄여주는 쪽으로 또 하던 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또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자기들 입장에서 경영개선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부채의 질 부분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거기도 입장이 맞겠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포기, 자산매각을 해라 이런 결정이 나오면 도시개발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경영개선명령대로 그대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성실하게 실행 노력을 하되 결과가 개선명령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행정안전부에 가서 상의를 해서 추가적인 대처방안을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영개선 조치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이런 경영개선명령 자체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굳이 불리하거나 나쁘게 작용할 일은 별로 없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별로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별로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발 나가서 좀 지나치게 의도를 가지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내 입으로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한데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안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쌓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저희 공사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사가 처해 있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떠나서라도 훨씬 더 강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제가 너무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있다 그러면 뒤로 말씀해 주시더니만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을 딱 헤드타이틀로 잡아놓은 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합니다라는 어떤 명분을 쌓는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입장에서 아까 E-4호텔이나 하버파크호텔하고도 사실 관련된 부분인데 이도형 위원이 아마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일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도 죽을 맛이라는 거죠, 관광공사도.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워낙 깊은 수렁에 빠지다 보니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담이 있는 것도 막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호텔운영을 계속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관광공사가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부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된 부지를 효과적으로 매각하고 분양할 건가 이 문제는 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따지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가 해야죠.
성만
이성만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좀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파크호텔이라든지 브릿지호텔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매각해라 이런 명령을 관광공사에서 받고 있고 하버파크호텔이나 E-4호텔 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광공사가 그것을 호텔로 개발할 대상이 되지 않고 결국은 매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를 빨리 털어서 빠져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관광공사의 입장은 깊은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가정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매각조건, 자산교환 조건을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데 교환 자체가 어느 일방에 플러스가 되고 어느 일방에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어떤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차원의 논리를 떠나서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호텔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관광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매각하고, 예를 들자면 E-4호텔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내놓으면 동일한 가격에 잘 매각이 안 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언젠가 저한테 누가 제안해서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서울에 코업이라고 하는 레지던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런 것을 매각하려면 이 자체를 그대로 두지 말고 토지이용 상태를 바꿔서 줘도 좀 더 시장 사정에 맞게 친시장 쪽으로 바꿔줘야 매각이 되지 않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것은 아무래도 관광공사보다는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마케팅도 많이 했고 또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받은 경영개선명령 말고요. 작년 이미 저희가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하면 호텔사업은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맞는 관광공사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E-4호텔 같으면 지금 현 상태로는 가치가 그야말로 바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번듯한 호텔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저희가 만들 수 있다면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그 작업을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 말씀이 계속 공전이 되는데 만약에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 쪽으로 가면 그것은 당연히 관광공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매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매각에 능력 있는 곳에, 관광공사는 호텔 운영하지 호텔 지어서 매각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럴 능력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데입니다. 또 관광공사가 호텔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합니까. 쉐라톤이나 외부 메이저하고 연결해서 임대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동산 관리업이지 호텔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매각이라고 전제를 하고 본다면 해당되는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좀 바꿀 건지 또 사업을 타당성 있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땅값 따지고 분양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더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까 나왔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영종 2ㆍ7, 영종 4ㆍ8단지 이런 사업의 사업성이 없는 것을 지우고 추가되고 이러는데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빨리 이런 한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런 행정안전부 개선명령을 기초로 해서 툴툴툴 털어 버리고 또 자기네 어려운 부분을 다른 쪽에 떠넘기고 이러면서 빠져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야 뭐 회피할 노릇이 되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다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도에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하버파크호텔 같은 경우에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업이냐 시 산하 공기업 중에 관광공사가 있는데 호텔사업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관광공사가 있는데 왜 도시개발공사가 나서서 호텔사업을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해서 넘기라는 경영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애당초 하버파크호텔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애당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사업이었다 그런 얘기고요. 이번에 E-4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안게임 앞두고 저희 인천지역 내에 호텔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호텔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민간에서 그럴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나 또 시 산하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비는 별도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저희 공사가 하든 관광공사가 하든 별도로 건설비는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건설비를 어떻게든 마련하는 것은 시가 책임져 줄 테니 이 사업은 관광공사가 맡아서 이 호텔을 완성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것들이 복합돼서 결정된 것이지 단순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털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를 떠넘기기 위해서 추진됐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대로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좀 의혹을 갖고 볼 수도 있고 또 진실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100%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히려 우리가 보면 사실 관광공사라는 데는 말 그대로 자체의 관광을 유지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회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개발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ㆍ운영이라는 부분은 관광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개발이라는 자체의 잣대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언제 뭐 개발해서 땅 한 평 아니면 호텔 한 방이라도 매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 수천 채 지어서 매각해 본 경험도 있고 개발하면 개발단가가 어떤지 다 알고 기초는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오히려 우리 일반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관광이 있으면 롯데관광에서 건물 짓습니까? 롯데건설에서 건물 짓고 나중에 돈 관계는 물론 자기네들끼리 청산하겠지만. 그래서 좀 더 부동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매각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저쪽으로 넘겨주면 저쪽은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사장님의 말씀이 100% 옳게 들린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서 같이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숭의운동장, 아, 이것 말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했고 도화 도시개발사업 지금 인천시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쟁점사항에서 뭐하고 뭐가 틀리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 입주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찬성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찬성…….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 입주한다 했을 경우에 기존건물을 활용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거기에 기초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계획을 지금 쉽게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리모델링비가…….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어쨌든 계획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저희 입장은 어쨌든 그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가 없고요. 시기를 좀 더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8,000억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이 됐고 매일매일 금융비용으로 이자가 한 1억원 이상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건 결론을 빨리 내 주십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의견이 없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부터 저희는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화지구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인천대학교라는 큰 앵커시설이 떠나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앵커기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도화지구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시각이고요. 거기에 뭐 주거시설만 건설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성만
이성만위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일자리가 거기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이나 행정타운을 그쪽에 입주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행정타운하고 JST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기존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든 깨부수고 한 곳에 몰아내든 몰아서 부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토지비용에 대한 정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봤고요. 일단은 지금 시에서 당초에 3개 건물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3개 건물의 장부가치가 1,245억원입니다. 1,245억원은 당초에 저희 공사에 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던 자산인데 1,245억을 출자를 안 하게 되면 출자를 회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만
이성만위원
다른 자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자산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을 받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뭐 손해날 것은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라고 볼 수 는 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선인체육관이나 이런 건물들은 도화지구 한복판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 존치여부가 토지이용계획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장애요인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볼 때는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미 3개 건물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타운이나 JST로 쓴다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 1,245억 정도로 서로 건물 쓰고 이런 것을 다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렇게 합의 본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합의를 봤는데 시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좀 다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다른 비용이잖아요, 어차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리모델링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 해당되는 토지 그 건물이 차고 있는 토지, 건물 해서 1,245억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는 시가 다 별도로 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봐야 돼요.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서 치우면 그 치운 대로 땅값을 따로 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합의를 본 것이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합의를 본 것이고 지금 선인체육관 등 몇 개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속으로는 치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세 번째, 만약 그렇다면 행정타운이나 JST가 쓰고자 하는 세 개 건물 외에 뭐 청운대학교라든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런 데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도개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찬성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찬성이시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도 똑같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청운…….
성만
이성만위원
같은 맥락에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청운대학교를 유치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도 적게는 한 2,000명, 많게는 한 4,00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로서도 그 도화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움되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청운대학교가 유치되어서 기존건물을 쓰게 되는 경우죠. 기존건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기존건물을 쓰더라도 반대는 없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돈 문제만 좀, 똑같이 1,245억에 준해서 돈 문제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도개공 입장에서는 반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돈 문제만 정확히 정산된다고 가정하면 도개공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크게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상태에서 토지이용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자면 여기서 한 500, 600억 더 뽑았다 생각하고 한 2,000억 뽑았다 그러면 추가로 6,000억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해서 6,000억을 뽑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서는 투입된 자금을 100%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의 가치가 단지조성 후에 택지분양가격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이 달라지는데 당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악화돼서 토지가격이 하락해서 손해 보는 것은 뭐 지금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런 새롭게 들어가는 앵커시설들이 좀 제대로 정리 정돈되어 있으면 토지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동네에 하나씩 박혀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좀 주먹구구가 될 수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청운대학을 유치한다 했을 경우에 청운대학이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단정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이 편한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토지, 그 청운대학의 경우에도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입주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우리는 뭐 희망을 하지만 입주하게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청운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일단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쓴 나머지 토지를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한다. 개발해서 토지이용계획상에서는 좀 우그러질 수 있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우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한테는 오히려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100%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 보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인천시에다가 뭐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감내해 가겠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시하고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시하고의 문제를 진행하시면서 좀 더 한번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존의 건물을 써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틀고 이래서 괴롭다 뭐 이런 얘기는, 그것은 사실무근이네요, 그러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두 가지, 저희로서는 두 가지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이 시의 건물 활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빨리 확정짓지 못하는 그 문제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시에서 건물을 재활용, 기존건물을 활용할지 여부는 저희로서는 앵커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건물 있는 것 자체는 토지 이용계획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활용을 안 한다면 그중에 일부를 활용을 안 한다면 그 부분은 활용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인체육관 같은 건물은…….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얘기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왔다갔다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선인체육관 같은 건물은 지금 청운대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쓰겠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체육관 같은 건물은 굳이 존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체적인 틀 내에서는 그러면 시가 존치하고 있는 데에서의 부담은 부분적으로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없으신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반대가 없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돼서 결정되어 주면 결정된 가운데에서 하겠고 좀 우리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되는 것 이 정도만큼은 시가 좀 익스큐즈 해 줘라 뭐 이 정도 상황이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얘기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뭐 견해 차이가 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가 어떻게 빨리 결정 하는가 이것에 따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얼른 하세요, 그냥.
성만
이성만위원
네.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이라든지 또는 밀라노디자인시티는 좀 다르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SPC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SPC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도시개발공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시 산하기관들도 부분적으로 SPC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경제청이나 거기는 시본청, 시 자체이니까 거기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의 의견을 좀 반영시켜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대표가 되어서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분이 많건 적건 간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런 SPC 관계에서 뭐 지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초기단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이전의 단계, 그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 큰 틀을 짜는 단계에 있어서는 실은 개발이라는 민간의 영역보다는 계획이라는 공적인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사가 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SPC 지분상에는 지분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그러니까 주주의 의결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제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각종 인ㆍ허가권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자면 경제청의 인ㆍ허가 문제라든지 인천시의 인ㆍ허가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부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부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인천시가 뭐 단순히 토지를 매각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토지를 거의 주다시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대 같으면 한 18만평 정도를 조성원가이하의 수준인 50만원에 주고 또 건축비가 없다고 하니까 10만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줘서 소위 얘기해서 수익성 부지를 줘서 아파트 분양해서 거기서 수익 남겨서 짓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ㆍ허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모태가 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SPC사업은 형성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성을 띨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당초에 그런 일을 진행했던 것은 뭐 경제청이라든지 인천시가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이런 SPC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의 우리 인천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요. 이 SPC사업은 이런 취지로, 제가 그 통계를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개 인천시가 아니고 전반적인 SPC사업의 기본패턴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뭐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개발비용을 투자자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민간투자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예를 들어서 연세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실상은 시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시가 SPC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들여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경영개선명령 내린 것들은 그런 대리역할을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대리역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대리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라. 그것을 대행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약자체를 변경할 것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SPC에서 빠져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계속 유지를 하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6개 사업은 유지를 하되 대행사업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형태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우리 심부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심부름 값이나 받고 마는 것이지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것은 일 시킨 시에 귀속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행사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천시, 물론 이럴 수가 있죠. 인천시가 아무리 땅값을 내놨다 하더라도 투자자 상대방이, 들어온 투자자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자기가 자본을 투여해서 같이 합자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어야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인천시가 아주 그냥 진짜 수혜성으로 준 것들, 인천시가 돈 되고 땅 되고 돈 만들어 줘서 넣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인천시가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사업내용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적 메이저와 좀 협력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도시개발공사를 거기다 넣은 이유는 인천시가 직접 SPC는 참여하지 못하고 도개공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시 재정사업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천시에서 일반재정사업 같은 것 하면 다 우리 지난번에 건교위원회에서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통과된 그런 어떤 하도급에 대한 인천업체의 비율부분이라고 하든지 또는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라든지. 연세대학교 같으면 완전히 그것은 인천시가 다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돈도 다 대주고. 그러면 향후에 그 공간을 인천시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도 쭉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주장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준비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한 번에 만나서 만리장성을 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약단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고 현실화될 때는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 공공성이 가져야 되는 부분을 누군가가 대행을 해 줘야 됩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뒤에서 시가 강하게 서포팅을 해서 인천시가 가지는 우수한 그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는 것만큼 인천사람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문점을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대행이라고 하니까 한번 화두를 던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많이 주장할 문제이고요. 또는 우리 경제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산파역할만 해 놓고 자기들은 뒤로 빠져 있고 그냥 계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모릅니다하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적 플레이어 내에서는 SPC 내적 플레이어 내에서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역할을 하시고 외적으로는 뭐 경제청이나 또는 의회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진짜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사업 한번 멋있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큰 틀이, 서로의 역할, 권리, 의무 뭐 지원해야 될 사항 또 지원받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초기단계에서 큰 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같은 연세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SPC사업이 있지만 비교적 진행이 잘 되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추가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그게 별도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경제적 부담이 이루어지는 내용 같으면 전자로 가야 될 것이고요. 경제적 부담이라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후자 쪽, 서로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건물 세게 지어 놨지만 학생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연세대학교가 그 이익금 가지고 시민대학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천시민들한테 뭐 보여줘야죠. 어차피 제가 본회의장에서 연세대 문제는 별개로 다루기는 하겠지만 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이런 것을 협력해서 그런 문제를 따져주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SPC를 다 탄생만 시켜 놓고 그냥 다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진짜 주주로서의 그 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대행자 역할 오히려 이런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니, 인천시가 모든 토지와 지을 수 있는 자산을 다 대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 퇴직하고 나서도 연세대학교 저렇게 지었어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연세대학교에 아, 이런 것은 있을 수는 물론 없겠지만 우리 인천아이들 500명을 무조건 선발하는 제도를 내가 만들었어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일은 벌여 놓고 하나씩하나씩 전체 틀을 짜가는 과정이 지금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쪽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내적인 플레이어의 한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대부분 우리 인천공무원 출신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런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경영개선 문제를 가지고 평가담당관하고 이렇게 조정을, 평가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공사가 이 건교위에 와서, 지금 기획행정위에 가서 요새도 감사, 요새도 보고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소관관계가 이제는 기획행정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아니, 나는 그것 뭐 소관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건교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는 것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도시개발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분장상에 그것을 뭐 통합해서 한 개 과에서 뭐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그냥 시의 정책사항이고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갈까의 방식상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중요 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업무분장상에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하고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셔야죠. 그 내부협력조정회의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 실무선, 우리 저기 뭐야 새로 부사장님 가셨으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라도 그런 좀 중요, 그 시를 관리해 가는 부서들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임체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를 들어서 TF팀 같은 것을 같이 꾸려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이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도화지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처장이 거의 날마다 같이 시 담당 국장, 과장들 만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앙대 유치 문제라든지 제3연륙교 건설 문제 이런 문제들도 시 관계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같이 거의 매주 시에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또 관련되는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인데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다 조절이 되어서 해당 국에 통보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평가담당관실은 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이 주어져서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업무뿐만이 아니고 조정업무도 인천시의 업무분장상에는 서로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 공사가 하는 일들이 이것저것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조정대상의 업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가담당관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단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현업부서와 항상 긴밀하게 하시면서 또 내부적으로 잘 조정될 수 있는 지혜를 서로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ㆍ-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