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1일자 의안번호 제12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지난 80년 5월 민주화 영령이 살아 숨쉬는 이곳 북구에서 선열들이 이룩하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의 내용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에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를 “그밖에 법령에 따라”로 제3조 제3항 제4호의 내용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서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 제3항의 제2호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중 2인”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중 2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1일 의안 제129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자구를 정비하고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정비한 사항이며,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한 사항으로 변경이 타당하며 본 조례 제5조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010년 1월 7일자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의 개정 내용에 의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 제4항을 준용함에 따라 동 규정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일괄 수정이 필요하고 부칙에 기존 조례에 의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와 제8조가 지난 2010년 1월 7일자로 개정되어 임기 3년과 연임규정이 삭제되고 제8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촉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다면 잔여기간 임기를 유지하는 종전 규정을 추진한다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