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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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경제청장님은 첨단산업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위해서 영국과 독일을 방문 중이시고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은 교육 중이며 이연창 송도개발과장은 가사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경제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저희 청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와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우리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에 위ㆍ수탁협약에 의해서 2000년 11월 27일 제정된 조례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항배후지원단지는 개발면적 216만 9,000㎡에 대하여 1998년 5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총 3,955억원을 투입해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우리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및 수탁협약서상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조례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배후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내용의 총액이 얼마죠?

차장

오홍식 3,955억입니다.

김정헌위원

3,955억 중에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은 개발이익이 얼마죠?

차장

오홍식 한 700억 정도…….

김정헌위원

한 798억 되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711억입니다.

김정헌위원

711억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711억을 인천시가 개발해야 되는 사업을 공항공사가 이 개발사업을 해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또 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환원한 사업내용이 뭐뭐가 있죠?

차장

오홍식 지금 하늘문화센터 그 부분이 700억이 정산결과 잉여금이 예상되니까 지역사회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늘문화센터를 지어서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411억은요?

차장

오홍식 411억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시점에서 한 300억 정도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항공사나 중구나 뭐 저희 시나 여러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정헌위원

300억을 공항공사가 우리 경제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차장

오홍식 그 문화센터를 지어 가지고…….

김정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 711억, 공항공사는 이 개발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원래 아니잖아요? 인천공항공사법에 의하면 이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하지만 공항공사를 조성한 경험이 있고 배후단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사실상 위탁한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하라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이 711억이라고 그러면 환원이 어떻게 정확히 됐는지. 그러면 411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니까 300억 같은 경우가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에서 하늘문화센터를 조성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계비가 360억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가 360억원이지만 낙찰차액을 염두에 둬서 300억 정도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비를 360억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300억을 딱 줬더라고요, 공사비를. 그런데 그렇게 공사금액을 300억원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차장

오홍식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헌위원

아니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아니, 낙찰차액이 73%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83%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 보면 딱 짜스트하게 300억 딱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잘 맞췄다고.

차장

오홍식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얼마가 사실 생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금액상 그렇게 맞춰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우연히 어떻게 300억이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 맞냐고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360억으로 설계를 했으면 그게 330억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뭐 280억에 낙찰될 수 있는데…….

김정헌위원

그렇죠.

차장

오홍식 그것은 참여한 업체가 쓰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711억원 중에서 공항공사는 1원도 자기네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런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청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쓰여졌는지 확인을 했냐 이거예요?

차장

오홍식 나머지 411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공항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특히…….

김정헌위원

아니, 공항발전하고 도시가 생긴 거하고 별개사업이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것은 공항을 위한 어떤 배후지원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 뭐 지금도 공항공사하고 방조제 도로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또 공항공사에서 투자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하는 게 711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면 711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경제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300억 하늘문화센터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억원의 차이가 있지만 300억의 근사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있고 나머지 411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용처를 아셔야지 이것 특별회계 정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항공사가 만약에 그 공항주변에 있는 사업을 공항공사 돈으로 해야 될 것을 인천시가, 원래 711억원이 인천시 돈이죠. 시민들 돈이죠.

차장

오홍식 아닙니다. 그것은 공항공사 돈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항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공항공사한테 그 개발이익을 준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항공사에서 돈은 대고 저희가 업무를 위탁받아서 보상이라든지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대행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천시가 돈을 대서 한 사업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돈은 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 보상, 매각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쭉 정산하고 나니까 그 정도가 남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 자체가 공항공사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헌위원

아니죠. 공항공사가 이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 시행자가 711억을 얻었으면 원래는 711억의 이익을 맞추지 말고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조성원가를 좀 줄여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입주할 때 줄였어야지, 원래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사업이지. 그리고 그게 인천시가 해당 지역이나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졌다고 그러면 되지만 공항공사의 시설로 쓰여졌다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공항공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우리 경제청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차장

오홍식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초에 공항공사에서 모든 돈을 부담해 가지고 그 배후지원단지를 조성하면 되는 거였는데 보상이나 그 다음에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한테 주고 쭉 정산해 보니까 711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것 자체도 공항공사가 가져갈 돈인데 우리가 일도 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 줬으니까 711억이라는 돈이 남았으니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00억 정도의 문화센터를 공항공사에서 지어서 시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된 구조거든요.

김정헌위원

아니, 거기에 당시에 배후단지 처음 할 때 거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아시죠?

차장

오홍식 주차장이요?

김정헌위원

네, 주차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길에 대거든요. 그러면 당시에도 협약 조건 중의 하나가 전철역 옆에다가 주차타워를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타워가 되어 있었으면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도시가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발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반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공항공사가 필요한 데에 쓰여져야지 공항공사가 필요한 것 쓰고 나서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3년 동안, 신도시 단독주택 주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5년 동안 그냥 암흑세계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300억 하늘문화센터 지으면서 그 돈 2억 몇 천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경제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공항공사가 보안등 사업을 해야 돼요. 그것 가능하겠어요?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영종관리과장님!

호민

유호민영종관리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 내용 아세요?

호민

유호민영종관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모르고 있죠?

호민

유호민영종관리과장

네.

김정헌위원

아니, 보면 하늘문화센터 건립비 있잖아요. 그 내용 검토해 보신 분 누구세요? 저 자료 주신 분. 건립내역 거기에 보면 보안등 설치비 2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누가 떼어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쓰여졌으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회계가 정리되는 것이지 어떻게 회계가 정리가 돼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돈을 처음부터 부담해 가지고 시 돈으로 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비 자체가 공항공사에서 부담한 공항공사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귀속이, 남는 돈의 귀속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정산해서 남는 돈은 공항공사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정산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헌위원

아니,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니고…….

김정헌위원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차장

오홍식 결과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보면 한 700억 정도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항공사가 다른 데에 쓴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항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김정헌위원

아니, 나쁘게 썼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 쓰여진 회계자체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회계까지 구성해서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955억을 투입해서 이것저것 다 쓰고 결국 한 700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정산이 됐는데 그 700억 중에서 한 300억 정도는 인천시의 여러 가지 기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이것 자체가 공항공사에서 낸 돈이기 때문에 공항공사로 갈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정헌위원

저는 지금 경제청이나 공항공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명해야 회계이지 투명하지 않으면 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투명의 한계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김정헌위원

아니, 차장님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400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터치하지 않겠다. 원래 공항 돈이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져가고 300억 정도만 인천시에 뭐 하늘문화센터를 지어서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 LH하고 사업협약을 맺을 때 개발이익이 있으면 개발이익은 전액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협약을 맺었죠? LH하고 하늘도시.

차장

오홍식 LH 부분은 물론 당연히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공사도 공기업으로써 공항공사법에 의해서 항공운영에 관련된 사업이나 그 지역의 임대업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튼 인천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 개발이익을 전반적으로 공항지역 또 넓게 보면 영종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김정헌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 이왕이면 공항공사한테 그러면 411억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네, 제가 그것 해 가지고…….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하늘문화센터 이것 우리 인천시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토지를 뺀 건물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아직 안 받았죠?

차장

오홍식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돼 가지고 일단 기획관리실장이 주관해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중구에서 이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올해는 경제청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 해는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씩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근자에 와서 중구에서는 적자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전해 달라 그래 가지고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시면요. 일단 협약서상으로는 인천시가 인수를 받기로 했었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수받는 시점이 3월말에서 4월초였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수를 인천시가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운영주체가 어디냐. 운영비는 얼마냐 될 것이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운영비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었나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제청이 인수를 받는 게 아니고…….

김정헌위원

시가.

차장

오홍식 그럼요.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받더라도 시는 이미 받을 의사가 없었던 거잖아요? 운영비가…….

차장

오홍식 받을 의사가 왜 없습니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받아야죠.

김정헌위원

그럼 지금 안 받았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못 된 그런 상태이지 받지 않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하늘문화센터라는 게 김 위원님이 알다시피 다 체육이나 복지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경제청에서 받아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경제청에서는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대로 공항공사랑 인천시랑 협약에 의해서 인천시가 받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중구가 부담하든지 공항공사가 부담하든지 시를 포함한 3자가 부담하든지 운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네 탓이오 핑퐁을 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됨에 따른 피해는 누가봅니까? 그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공항공사가 용역을 줬어요, 총액 300억 중에 포함된 게. 거기에서 포함된 운영비는 한 17억 정도를 예상했고 또 중구청이 얘기하는 것은 한 37억이 돼요. 20억의 갭이 있는데 물론 여기다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과연 17억과 37억의 차이도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회계를 정산하는 게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회계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기능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하늘문화센터는 회계하고 별도의 문제이고 이미 돈 지출에 대한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운영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정헌위원

아니, 이 회계를 끝내지 않으면 운영비도 일정기간 동안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물론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공항공사에서는 뭐 일단 지어서 시에다가 이렇게 기부채납하면 자기네 임무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영비 문제가 공항공사까지 부담하라 이렇게 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이 상태에서 덮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같이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위원회에다가 요구하는 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정할 게 아니라, 아니면 다시 한번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총액 개발액이 3,95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차장님이 계속 여기의 사업비는 공항공사가 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항공사의 본예산은 이 사업비 전액을 대서 하고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서 지금 711억원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속에서 분양이라든가, 경제청이 대행하면서. 개발이익이 생긴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711억원이 남은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차장

오홍식 물론 분양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저기 차장님!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물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여기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차장

오홍식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시지, 사족 다시지 마시고 그냥…….

차장

오홍식 토지매각이나 기초자금은 공항공사에서 들어와서 토지보상하고 보상한 다음에 매각하고 그런 일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쭉 정산해 보니까 711억 정도 들어간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711억 정도 남았다, 정산해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항공사의 본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여기에 토지매각대금이나…….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한테 시로 기본적으로 공항공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공항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하고 매각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흐름도가 공항공사의 본예산으로 줬지만 뭐 이게 어떤 PF나 이것을 통해서 경제청이 한 게 아니라 공항공사의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줬지만 그것을 가지고 토지매각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도 또 이 돈이 남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711억원이.

차장

오홍식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의 개발이익으로 711억원이 남은 거죠?

차장

오홍식 지금 뭐 이 위원님 말씀도…….

한구

이한구위원

하늘문화센터나 뭐 여러 군데에 쓴다 이런 것들 빼고, 일단은 711억을 어디에 쓰는지 쓰임새는 빼고요. 일단 711억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역사회 환원이나 또 여러 가지 쓰는 부분들, 우리 김정헌 위원이 411억원의 사용처를 정확히 제출하라는 그 내용들을 배제하고 일단은 현재까지 전반적인 기반시설부터 개발사업은 다 끝났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711억원이다. 그래서 그 711억원을 어떻게 애초 협약대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가라는 것을 협의하면서 그중에 하늘문화센터를 뭐 몇 백억하고 411억원은 또 그 지역에 뭔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을 협의했다 뭐 이런 것이고 어디에다 자세히 쓰였는지는 잘 모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김정헌 위원이 질의한 대로 영종 하늘문화센터를 우리 시가 이것을 인수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운영비 문제로 인수에 대한 그런 원래 계획대로 4월 예정된 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보고 간단해서 정산 다 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돼서 뭐 자세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요.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이 개발사업 완료된, 또 하나는 애초 협약서 또 하나는 711억원에 대한 세부사용처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정헌 위원님과 이한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그것은 자료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회기를 통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진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송도지구에 공원이나 공공시설이 많아서 계속 예산문제 또 관리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해소방안이.

차장

오홍식 지금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지금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만 향후에도 공원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통합 관리를 하면서 예산절감 등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상당 부분 통합 관리하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했고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비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원지역에서 수익사업 하게 되면 그 사업에 관한 제한을 받을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한옥마을 계획했던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장

오홍식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차장

오홍식 지금 기본적인 어떤 용역, 구상 그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송도지역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한국적인 것이 없다 고층빌딩이 있어 마천루처럼 도시의 기능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한국적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거기가 다 평평한 평지인데 그 지역에 한옥마을을 하고 또 주변에 어떤 구조물들하고 조화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그 사업을 뭐 용역결과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도 옳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차장

오홍식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는 현재 센트럴파크 쪽에 영빈관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그런 컨셉을 도입하고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규모가 큰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의 어떤 대규모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좀더 생산적이고 여러 가지 환승객이라든지 또 공항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보고서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발전, 송도와 청라, 영종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송도에 쏠림현상이 아주 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이런 인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송도 쪽에만 모든 사업을, 유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차장

오홍식 아까 용역, 장기 어떤 재정계획용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라나 영종의 어떤 투자유치가 상당히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내부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송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송도에 투자하고 있는데 영종이나 청라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계획수립이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뭔가 어떤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균형 있는 개발, 물론 뭐 100% 똑같이 진도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라나 영종 쪽에도 앵커들이 좀 자리 잡으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도록 좀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송도에 대한 어떤 투자나 사업계획을 집중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한 것도 맞고요. 실제적으로 청라와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성원가에서 차이가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보는 것이 그 사업성도 보지만 초기의 투입자금인데 그 비싼 땅을 사려고 안 그러겠죠.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나중에 이따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하고 38페이지, 40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GS건설이 예를 들어서 38페이지에 5ㆍ7공구 같은 경우 GS건설이 88%, 주식회사 KR산업이 12%인데 이 KR산업은 사업자 주소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원종합건설은 인천업체인가요?

차장

오홍식 유원이요?

김정헌위원

네, 40페이지에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요.

차장

오홍식 인천 업체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을 촉진하고 이래서 하는데 지금 뭐 다 서울업체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만 하는 것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원도급, 지금 원도급자 얘기인데 원도급에서 우리 인천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나가는 부분 그리고 하도급 부분에서 많은 포션이 지역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계속 저희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에서 하는 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어떤 포션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뭐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특히 송도나 청라 이쪽에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인천분들이 고용이 돼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염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차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좀더 이러한 일들이 구체화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6ㆍ8공구 거기 제방공사나 이렇게 하면서 일부 업체가 부도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도에 따라서 공사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사후처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장

오홍식 6ㆍ8공구는 현재 정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잠깐 나오세요, 일어서신 분이요. 알고 계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6ㆍ8공구 매립공사가 한진에서 한 거죠?

직영 처리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100%,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거기에 일했던 장비업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피해는 다 구제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한전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었나요?

차장

오홍식 5:5입니다.

김정헌위원

5:5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요. 6ㆍ8공구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보고에는 151층 인천타워 부지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층수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또 층수 조정에 따라서 부지를 또 일부 계획을 바꾸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장

오홍식 현재 6ㆍ8공구 매립은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사업자와 관련해서 151층을 건설하고 6ㆍ8공구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151층이라는 것이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건립하는 문제 그리고 건립된 이후에 그 테넌트를 유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층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층수조정이 되면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의 어떤 면적을 저희 시하고 사업자하고 배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적배분을 가지고 조금 이견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도 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6ㆍ8공구를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사업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는 현대컨소시엄인가요?

차장

오홍식 현대, 삼성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151층을 고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151층은 일단 뭐라고 그럴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한 102층 정도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102층도 사실 테넌트 채우기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건물이 송도 내에서는 최고층 건물이 되기는 될 거예요, 이 부지가요.

차장

오홍식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고요.

김정헌위원

계획대로요.

차장

오홍식 계획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오피스빌딩들의 테넌트 위치가 현실적으로 쉬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이 된다면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매립시점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정확히 정리가 돼야지 아직도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냥 부지가…….

차장

오홍식 사업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조정이 될 그런 어떤 사안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적정한 사업이윤을 보장해 주고 인천시도 적정하게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율하는 단계에서 의견 갭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은 좀더 걸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보다는 많이 진전은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항상 우리 인천시가 문제가 됐던 게 협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용유ㆍ무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우리 경제청의 입장을 반영하려면 협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151층에서 100층 규모로 50층 정도를 층수를 줄인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당연히 줄기 때문에 그쪽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익을 우리 경제청이 환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환수만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환수를 통해서 그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립 완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라지구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파트하고 골프장밖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자신 있게 된 것 하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차장

오홍식 국제학교 하나…….

김정헌위원

국제학교는 아직 개교 안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하고 골프장 지으려고 청라지구 한 거냐 이거죠.

차장

오홍식 그것은 뭐 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앵커의 어떤 입지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하이테크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앵커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땅값 문제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정헌위원

땅값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장

오홍식 뭐 저는 기본적으로 조성원가 부분이 너무 높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높은데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나 그러면 조성원가가 과연 맞나.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은 하셨어요?

차장

오홍식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한 것은 김 위원님도 여러 차례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셨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성원가 자료를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오면 개괄적인 큰 틀의 어떤 그런 것밖에 오지 않고 나머지는 영업 쪽의 비밀이다. LH에서 지금 그러기 때문에 뭐 도개공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어떤 공동사업자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LH 쪽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강제적인 어떤 법적조항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뭔가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문제는 다시 또 논의를 드리겠지만 특히 IHP 같은 경우는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23만원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당시에 LH가 이 사업부지를 IHP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청하고 협력이 잘 됐다고 그러면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이 땅 23만원에 매입을 해서 개발했으면 조성원가가 200만원은 안 들어갈 것이었어요.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일단 집부터 팔고 보자 그래서 집만 팔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잘 팔아서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갖고 있는데 이제 IHP 사업하려고 했더니 농어촌공사가 땅값 올라갔으니까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농어촌공사가 땅 비싸게 달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LH가 일찌감치 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차장

오홍식 그것은 뭐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LH한테 저희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용지에 대해서는 좀 싸게 우리 인천 청에 넘기든지 아니면 사업자한테 직접 공급하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더 문제가 사실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업무보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청라지구 조성원가가 한 490만원, 거의 500만원대인데 이게 조성원가의 3분의 1을 줘도 조성원가에 주는 것과 가격이 비슷해요, 3분의 1에 줘도. 그러니 청라에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비싼 데 안 들어가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영종지구를, 영종지구 얘기하면 제가 좀 흥분을 할까 봐 잠시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가 오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재용

구재용위원

73쪽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4년까지 준공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재용

구재용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70쪽에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에 대해서 2012년 10월 준공인데 여기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요구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유ㆍ무의 캠핀스키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캠핀스키 추진현황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캠핀스키하고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캠핀스키가 용역을 뭘 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어디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현황을 자료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76쪽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용역계약이 있는데 이 내용, 산업관계연구원과 용역 계약할 당시에 이 연구원의 발주실적이나 이런 내용도 첨부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부분에 여기 외국기관 유치에 있는 각 대학교들,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기본정보 갖고 있는 것, 경제청이. 전체 자료요청드립니다.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저도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각종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 이런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계변경 증액사업 중에서는 낙찰가에서 증액된 사업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송도, 청라, 영종에 외국인 정주현황 자료부탁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도 쪽에 너무나 지나치게 사업이 치중된 것 아닌가. 저희들이 의회에 입성한지 1년 정도가 돼 가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송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연속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보여지지만 하여간 청라와 영종부분에 아직까지 우리 인천 경제청에서 아까 차장님께서 앵커가 자리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보고서를 보면 주요사업비가 영종에 1건, 청라에 2건 그렇습니다. 아주 해당 지역구 의원은 참 난처한 그런 겁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도 아마 여러 가지 감회가 서로 교차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반면에 우리 경제청에서 한편으로는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 여러 가지 사업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장님께서 조성원가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원가가 왜 높은 지 분석해 보셨나요? 차장님!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조성원가가 왜 높은지 연구해 보셨나요?

차장

오홍식 저는 기본적으로 영종지구의 경우는 땅값 보상가격이 높은데 기인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보상가가 높다?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청라의 조성원가는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차장

오홍식 자세한 조성원가에 대한 공개는 안 하지만 저는 청라지구는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주변에 뭐 서구 쪽에서 청라로 오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놓으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성원가가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부담한 그런…….

재용

구재용위원

실질적인 조성원가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경제청에서,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조성원가가 실질적으로 높지도 않은데 평가자체를 높게 한 것 때문에 지금 높은 것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평가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미래 기대치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서 이게 모든 게 상승돼 있는 것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그런데 조성원가라는 것은 뭐 인천시가 청라나 영종지역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는 비용을 쭉 해 가지고 작성하는 그런 원가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는 어떤 조성원가 산정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청라에 로봇랜드 입지예정인 23만평에 대해서 평가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장

오홍식 평가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토지보상, 토지평가 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장

오홍식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기반공사도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평가를 얼마로 인천시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차장

오홍식 그것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도, 경제청에 언제부터 오셨죠?

차장

오홍식 1년 넘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년 넘으셨죠?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여러 번 조성원가가 높다. 조성원가를 사업시행자가 영업비밀상 공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도 왜 조성원가가 높은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산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입비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부터 뭐 기반시설 쭉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항목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개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를 얼마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법적 제도적으로 이게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LH가 우리는 영업상 기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텨버리면 이게 뭐 우리 인천시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LH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경제청에서 역으로 조성원가를 한번 산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청라의 로봇랜드를 주의 깊게 보다가 짬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어요. 2009년도부터 주식회사 로봇랜드가 출범을 하면서 로봇랜드 부지평가를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미래 기대치에 대한 평가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채까지 발행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조성원가가 높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로봇랜드 그 부지는 저희 시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현물출자한 그런 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차장

오홍식 현물출자해서 로봇랜드로 땅이 갔고 이제 주식회사에서 그 땅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파이낸싱상 땅값을 높여놔야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재평가 얘기 나오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장

오홍식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당초 2009년도에 평가를 해서 거의 1,000만원대 가까이 평가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기반시설비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경제청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재평가하면 이게 한,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한 200만원대 됩니다.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재평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가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그렇게 되면 사업구조를 조정해야 되겠죠,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뭐 가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랜드 플랜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거기다 돈대고 들어와서 돈벌 사람이 아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민간 SPC에서 출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차장

오홍식 그러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사업구조 같은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놨어요, 1조 5,000억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재평가했을 때 현격하게 낮다.

차장

오홍식 돈 갚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재용

구재용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청라와 영종에 대한 원가구조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경제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차장

오홍식 여러 번 얘기해 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도…….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를 지목한다면 LH가 원가조성한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한번쯤은 경제청에서 역으로 원가산정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원가산정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면 제한된 자료 가지고 뭐 어떤 추정치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뭔가 법적인 근거가 되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치는 나오는 거죠. 지금은 많은 우리 인천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의혹을. 그렇잖아요?

차장

오홍식 저는 차라리…….

재용

구재용위원

부풀려졌다.

차장

오홍식 네, 그런 것은 이런 방법이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뭔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검증을 해 보겠다 이런 접근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LH의 어떤, 이것이 뭐 검증한다는 것은 결국은 회계사나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송도 곳곳에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유사한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뭐 기반 공사비…….

재용

구재용위원

원가산정이 딱 나오는 거죠.

차장

오홍식 기반 공사비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전에도 청장께서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감사원을 통해서도 한번 조성원가를 검증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했는데 사실 감사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쉽게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야,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든지 나 조성원가 영업비밀이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바로 한계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뭐 조사해 봐야 그것은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한테도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안 되는 그런 한계가 바로 있는 것이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차장님, 청라와 영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나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차장

오홍식 지금 뭐 계획은 많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 한두 개만 알려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청라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IHP하고 로봇랜드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ㆍ카이스트가 짓는 BIT 포트 이 부분의 앵커사업이 우선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막연한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로봇랜드는 저희 경제청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제청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차장

오홍식 물론입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로봇랜드 손 털게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차장

오홍식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내일 모레 손 털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BIT 포트 그것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파크 단지 땅 지분도 정리 안 됐잖아요? 경제청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라에.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땅 값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IHP도 그렇고 BIT 포트도 그렇고 지금 BIT 포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정책가격에 넘겨달라는 얘기를 계속 LH하고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청장님께서 LH와 앞으로는 소통, 대등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월례회의를 하겠다 뭐 간담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월에 하셨어요?

차장

오홍식 네,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차장

오홍식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용

구재용위원

한 달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같이 좀 모여서 하자 그럴 수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 달에 하실 때 저를 좀 참여시킬 수 있나요? 제가 참가하면 안 되나요? 그 자리에.

차장

오홍식 뭐…….

재용

구재용위원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차장

오홍식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 달에 하실 때 한번…….

차장

오홍식 다음 달에 김정헌 위원님도 한번 모시고 구재용 위원님도 한번 모시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제가 뭐 발언할 기회가 없으면 방청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주 답답해서 그래요. 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앵커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차장님, 말씀 못 하시잖아요? 구체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차장

오홍식 하여튼 뭐…….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차장

오홍식 뭐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었으면 사실 훨씬 더 진도가 나갔을 텐데 LH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 정책용지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싼 가격에 공급이 돼서 사업 시행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됐는데요. 대부분 기반시설인 것 같고 뭐 투모로우시티도 소송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글로벌대학도 지금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의혹이 굉장히 큰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청라와 영종에서도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발굴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뭐 전체적인 의혹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계속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장님, 방금 구재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토지 조성원가 문제는 그것을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경제청에서 지금 수많은 개발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것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가 검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경제청에서 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 하지 뭐하러 의원을 하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아니아니, 그런 공무원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뭔가 어떤 공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시민을 대표하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그것에 대한 수많은 개발사업을 통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추정치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LH한테 다시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물론 조성원가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료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도로 몇 ㎞ 해 가지고는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펙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하든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추정치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글쎄, 어느 정도 저희가 추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실시계획 승인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경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인천시 시민사회나 여러 가지 사업에도 조성비가 너무 비싸서 문제가 있는데 조성원가가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지경부가 안 하면 왜 안 했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용역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추정을 해 보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차장

오홍식 하여튼 이 조성원가 부분은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그런 거거든요.

김정헌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경부장관이 요구하면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차장

오홍식 뭐를요?

김정헌위원

조성원가.

차장

오홍식 조성원가요?

김정헌위원

네.

차장

오홍식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개발지침에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있어요.

차장

오홍식 하여튼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용이 많아서 오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애초에 행정행위를 잘못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당초 계약자 밀라노디자인시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 관계자도 지금 주의인가요? 주의처분 요구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애초에 밀라노디자인시티를 FIEX,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 여기에 계약할 때 너무 싸게 줬다라는 것이 첫 번째죠? 또 하나는 경자법상에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위반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FIEX의 소유자 지분구조를 보면 뭐 다 국내죠? 도시개발공사가 26.6%, 교통공사가 23.3%, 관광공사가 23.3%, 신한금융투자가 6.6%, 신한은행이 6.7%, 아이시티우드가 13.6%인데 실제 여기에서 외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한은행 지분 속에 맥커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바로 신한은행의 6.7% 지분 중에 이 맥커리라는 투자회사죠. 이 회사가 일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법을 외투법 제2조를 충족하지 못한 애초부터 이런 계약이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2009년 9월에 FIEX하고 계약한 이후에 2009년 11월 19일자로 바로 두 달 만에 FIEX하고 또 미국의 Miner & Associates하고 이것을 또 전매하는 계약체결을 인천시가 주도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경제청이 이러한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위법한 근거가 됐다라는 거죠. 바로 2009년 11월 19일에 Miner & Associates의 토머스모어 사장하고 FIEX의 유재현 사장하고 또 전임 안 시장님이 바로 이 계약에 직접 참여해서 사인까지 하고 언론에도 기사도 나오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FIEX가 거의 부도상태나 다름없는 거죠? 전 직원들 현재 재택근무 상태이고 도개공에서 파견 나온 몇몇 직원들이 이 부분들의 어떤 청산을 위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법적 사장으로 돼 있는 도개공에서 파견된 홍만영 사장은 제가 알기로 어제나 그제 임금체불로 FIEX 직원들한테 노동부에 고발된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또 여기 FIEX의 주도적 지분을 바로 인천시, 도개공, 교통공사, 관광공사가 거의 59 점 몇 퍼센티지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지분 전체를, 지금 자산을 모두 날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고 동시에 아직 갚아야 될 돈이 감사원 결과에도, 우리 인천시 감사에서 작년에는 89억원 정도로 나왔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91억원인가요? 얼마로 최종 지급해야 될 돈이 또 더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장

오홍식 MDC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감사내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 봤을 때 FIEX를 주축으로 한 뭔가 MDC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MDC 지역에 대한 그것이 한 110만평 정도 됩니다만 사업구조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저가 토지로 싸게 공급한 기본적인 것이 디자인밀라노시티와 연계해서 디자인스쿨이라든지 이런 컨셉들을 도입하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 보니까 되는 부분이 못 되고 계속 돈만 까먹은 그런 상태로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MDC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구조를 다시 짜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쪽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여기 FIEX에 근무하고 있던 아마 우리 시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FIEX가 원래 계약대로 여기를 개발하는 그런 밀라노디자인시티라고 하는 조성목적에 맞게끔 개발하려고 국내의 모 보험회사인가요? 교보생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출자의향서를 받고 실제로 애초에 계약한 그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납부하려고 했는데 도개공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방해해서 고의적으로 파산에 이르게까지 했다 이러한 것이 바로 FIEX 내부 근무하던 직원의, 아마 각 기관에 다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부터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법에 근거하지 못한 자격이 안 되는데 FIEX에 애초에 조성원가 이하로 줬다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또 Miner & Associates에 재매각해서 도개공이나 우리 3개의 출연기관은 토지매각대금의 차입금으로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또 법을 위반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FIEX하고 어차피 계약을 한 상태, 위법한 상태에서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긴 하지만 그러면 이미 FIEX가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들을 표명하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내부에서 또 다른, 지금 바로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또 지금 상대적으로 조성원가보다 훨씬 더 높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전체 돈으로 보면 우리 인천시에 분명히 우리 출연기관에 도움 되는 부분이겠죠, 돈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 상반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저는 기본적으로 FIEX의 어떤 능력은 몇 년 간에 걸쳐서 자동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뭐 도개공이 사업을 방해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업권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틀을 다시 재정비해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FIEX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지분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FIEX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바로 우리 인천시가 출연한 도개공, 교통공사, 관광공사 여기에 거의 60%의 지분을 갖고 FIEX에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개공이나 이런 데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 심각한 재정적 위협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도개공이 2013년까지 금융으로 갚아야 될 비용들이 무려 10조가 넘는다라는 이 결과도 나와 있듯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출연기관 자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청하고도 같이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그러니까 MDC 사업하고 관련해서 뭐 출연이 도개공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법인을 만들기 위한 참여로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집행을 했던 것은 뭐 도개공이나 공사가 아니고 유재현 대표를 비롯해서 집행부 라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무슨 우리 공사ㆍ공단이 직접적으로 거기 전면에 나서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의제기 하고 있는 부분도 그쪽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지금 진행돼 온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감사결과를 통해서 어떻게든 짚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구조로 나갈 거냐라는 틀을 빨리 만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과거에 일어났지만 수많은 모든 문제의 근원점은 이것의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결정의 결정적 영향을 갖고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수많은 법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각종 법인의 이사회의 기능이라든가 또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은 바로 이러한 공직자들의 어떤 국가로부터 지켜야 될 본연의 역할들까지 부정당하고 또 스스로 그러한 역할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바로 상급자들의 이런 부당한 결정이나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전체적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과연 여기 계신 차장님이나 많은 책임 있는 분들은 어느 위치에 계셨고 동시에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이런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과연 또 다른 예상되는 문제들을 자신 있게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이 진짜 제대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나 결의들이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를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 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후에 질의를 하려다가 미리 오전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 오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송도국제학교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하고 그 다음에 내국인 중에서도 인천거주 학생들의 비율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부지 계약현황 조성원가하고 감정가 포함해서 이것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정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약 1년 가까이 경제청 건을 다루는데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다 걱정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차장님이 보실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차장

오홍식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뭐 지방재정도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도 취득이나 등록세가 굉장히 약해서 재정이 취약해 지는 구조에 있고 저희 경제청 사업도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런 건축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상황이 풀려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좀더 넓게 보면 도개공 사업이나 송도T/P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생변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 국제적으로 봐서도 경기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적으로 보면 송도보다는 청라, 영종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 모색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당장 눈앞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장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구조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예산 부족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사실 경제청은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인천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이슈될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한 것만큼 실망도 커요. 아마 다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을 보게 되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경제청이라든지 그리고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인천지하철이라든지 또 요즘은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그 외에 정말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책 볼 때마다 상당히 부아가 납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은 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을 안 챙길 수가 없는데 여기는 보면 사업단위가 뭐 보통 천억 단위, 몇 백억 단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중 투자하고 잘 돼 가는 것도 없고 누구든지 복잡하다, 잘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뭐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또 질의하는 분들도 다 매번 똑같은 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비사업으로써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참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되는 게 없어. 지금 큰 틀에서 보면 2011년도는 총 47건 맞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중에서 투자사업이 33건이고 용역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것부터 마무리를 잘하시고 앞으로 용역 같은 것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경제청에서 신규사업 올라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대 승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펀드라든지 용역사업들이 뒤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사실 깊이 고민해야 되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준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사실 우리 실정을 보게 되면 추경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송도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도 사업기간이 201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2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재원 배분상 일단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자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문경복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0쪽이죠. 송도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2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세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윤재상위원

설명을 여기서 세세하게 해야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요.

윤재상위원

나중에 하시지 말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반시설 공사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애초에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28억을 덜 반영한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물가인상률 등 법적으로 인상률에 대해서 준공에 앞서서 정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사가 안 되고 과다 설계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진행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간 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9월달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렇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본청에서는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9월에 하게 된다면 이것을 공기를 연장해서 그때 반영해서 준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이 많이 있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전반적으로 오늘 보고드린 이 사업 중에는 한 98% 정도는 정상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서까지 반영을 해 주셨던 투모로우시티의 시설개선 문제 이 부분은 법적 진행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6쪽에 428억도 추가 확보해야 되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NSIC에다 토지를 공급했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 부분은 우리가 환수해야 될 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이 정도 들이면 재산가치가 3,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 가격에 사서, NSIC한테 우리가 판 가격에 그대로 사서 우리가 그것을 재원으로 하게 되면 3,00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아주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서 지금 토지매각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투자하는 사항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가격에 다시 사는데 그 가격이 560억 그 정도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132억이 반영돼서 그때도 나머지는 나중에 반영하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0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건립지원 타당성 조사 및 전략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제병원을 설립한다는 취지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같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자리에 마이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앉으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들어가서 말씀드릴까요?

윤재상위원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감사합니다. 같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같은 건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는 세브란스 국제병원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다른 것인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보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병원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필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경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도 얼마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꼭 법령개정 이후에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인프라에 대한 절차가 많이 중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우리 행정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도 좀 정리해 보고 법령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보니까 상당히 여론화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로부터 저희가 동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용유 영리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국제병원하고 다른 겁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연세대학교 그것은 국내병원이고…….

윤재상위원

아니, 이것도 외국 의료기관이고 지난번 2010년도 9월 28일날 송영길 시장님하고 이철 연세대의료원장님하고 협약…….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부지 자체도 다른 겁니다.

윤재상위원

협약서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일단 다른 것인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윤재상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이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한 거고요.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윤재상위원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 한번 자세하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유치과장 이승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의료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국내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국제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좀 혼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제병원은 저희가 외국의료기관을 송도 국제병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실은 법적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입니다. 국제병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붙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혼란의 소지가 있는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의료법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동일한 국내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재상위원

국내병원인데 명칭은 외국 의료기관이다?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아니죠. 연대는 국제병원이라는 말을 붙이고…….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이것은 연세대 건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 연세대 건은 아닌데 이것은 지금 국내병원이에요? 이것도 하는 것이.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 의료기관, 외국병원이 들어와서…….

윤재상위원

외국병원인데 여기 시의 방침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의 방침. 그러면 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이 있는 거죠?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저희가 외국병원,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 각종 진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윤재상위원

행정절차 말고 시 방침이 별도로 있잖아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저희가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방침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유치에 대한 방침을 받았죠.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서 방침을 받고…….

윤재상위원

그 방침서가 있어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이 말 그대로 외국 의료기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죠?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제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세브란스 병원 건은 제가 또 직접 담당을 안 하고요. 저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담당하고 있고요. 세브란스병원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느 분이세요?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차장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안 왔나?” 세브란스병원은 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그게 국제병원이죠?

차장

오홍식 이름을 국제병원으로 붙였지 사실은 국내 의료법에 의한 병원입니다. 나중에 관계법이 통과가 되면 혹시 그런 식으로 시설이나 뭐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국내 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혼동되는 게 있어요.

차장

오홍식 이름이 그래서…….

윤재상위원

이것도 국내병원이고 이것도 국내병원이다?

차장

오홍식 이것은 국제병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국제병원?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제병원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과가 아직 안 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윤재상위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죠? 아직까지도.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몇 단계까지 갔죠?

차장

오홍식 몇 단계까지 갔다기보다는 계속 논의가 되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의원발의로 안들이 두 개 정도 상정이 돼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6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심문할 때 2단계까지 왔다고 그랬거든요.

차장

오홍식 2단계요?

윤재상위원

네.

차장

오홍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윤재상위원

접수하고 2단계가 위원회 심사하고 3단계는 체계ㆍ자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단계는 갔나요?

차장

오홍식 체계?

윤재상위원

체계ㆍ자구심사하라는 법규의 규정이 있어요.

차장

오홍식 글쎄요, 그게 지금…….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는 2단계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된 게 없냐 이거죠.

차장

오홍식 현제는 똑같은, 국회에서 법을 상정해 놓고 심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차장님.

차장

오홍식 이것이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은 없고 이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돼야 된다는 그런 기한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차장

오홍식 그것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한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황우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했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황우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를 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법률적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제 국내병원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차장

오홍식 외국 의료기관을 여기에 설립하기가 어려운 거죠, 법이 통과 안 되면. 그런데 저희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병원을 두 개 짓겠다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아닙니다. 그 법이 통과 안 되면 외국 의료기관의 투자가라든지 운영자를 모집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병원은 건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세브란스병원은 그냥 국내병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둘 중의 하나는…….

차장

오홍식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외국 의료기관은 좀 하기 어렵고 그런데 세브란스는 그냥 국내병원으로…….

윤재상위원

이제 정리하자면 둘 중의 하나는 안 하는 거지, 결국. 그렇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차장

오홍식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이것은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윤재상위원

맞나요?

차장

오홍식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부분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용역 5억이 들어간 부분인데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군부대를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안 경계시설…….

차장

오홍식 해안 경계시설입니다.

윤재상위원

사업비는 추정치로 약 100억?

차장

오홍식 네, 송도를 매립하면서 여러 가지 해안 철책선 이전이 계속 돼 왔습니다. 돼 왔고 6ㆍ8공구 지역에도 해안 철책선 쭉 쳐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있나요?

차장

오홍식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절차로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용역비부터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위치가 6ㆍ8공구 일원 이 약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차장

오홍식 거기 6ㆍ8공구가 한 170만평이 좀 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탁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데 어떠한 시설을…….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를 테면…….

윤재상위원

10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차장

오홍식 초소 같은 것도 지어야 되고요. 감시장비도 철책선 대신 첨단화 된 장비를 넣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또 해당 부대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또 진행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비 약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시비로 부담해야 되나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정말 큰 문제입니다.

차장

오홍식 그런데 이렇게 철책을 치워놓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 자체를 개발하는 데 바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경계, 라인 같은 것을 조정하고 이것은 쭉 송도 1ㆍ2ㆍ3ㆍ4공구, 5ㆍ7공구 쭉 해 온 사업입니다, 여기에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6ㆍ8공구가 지금 매립이 완료되니까 이런 작업을 할 단계가 된 거죠.

윤재상위원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써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윤재상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외에도 농어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꽉 찼어요. 그냥 100억만 가지면 정말 훌륭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급한 사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계속 투입하고 그냥 몇 백억, 몇 천억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까? 숙제를 많이 받는데 숙제를 하나도 못 풀어간단 말이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지역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앞으로 경제청의 신규사업 같은 것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바다였던 곳에 철책이 기 서 있던 겁니다. 그것을 매립하면서 매립조건에 국방부로부터 매립 다 하게 되면 그 안에 철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안선으로 이전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립한 토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재투자, 그러니까 수천억원의 우리가 재산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철책선이라든가 초소 이런 것을 지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철책을 없애고 최전방에 설치하는 불가분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존경하는 기획조정본부장님, 그 땅을 매각해서 재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매각한 땅은 인천시 돈이 아니고 다른 나라 돈이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맞습니다. 시 돈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됩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됩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땅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가치가 있든 없든 어쨌든 시 돈이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시 돈인데요. 하나의 일련의 매립한 토지의 가치를 하려면 그것까지 완료해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받는다는 얘기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전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요, 이 책 보면 정말. 전년도에는 9,000억이고 올해 6,000억인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작은 돈 아니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100쪽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수월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영종지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나라 제주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차장

오홍식 제주도가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하고 비자문제, 비자가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비자가.

차장

오홍식 무비자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마케팅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도입해 보자.

윤재상위원

5,000만원을 세워서 조사해 보겠다?

차장

오홍식 네, 영종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영종은 육지로 다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비자를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뭔가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런 광범위하게 사전에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업무 중에 단순 업무라고 볼 수도 있죠?

차장

오홍식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전문기관에 안 줘도 관련 부서에서 공직자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차장

오홍식 이것이 생각보다 비자문제가 공무원이 다루는 것도 법무부에서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래도 경제적으로 할 때는 경제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다면 참 그런 희망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다시 하나 또 물어볼게요. I-Tower 건립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많았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2012년도 9월에 완료하도록 돼 있죠? 계획상에.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하 2층, 지상 33층,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입주가 주로 UN청사는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다음에 경제청이 들어가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33층에서 차지하는 UN청사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차지하는 층은 몇 층이 됩니까?

차장

오홍식 저희 입주계획을 보면 UN, 저희 경제청에서 한 7개 층 정도 쓰고요. UN하고 국제기구에서 한 10여개 층 남짓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7층 그러면 나머지 층은 한 16개 층이 남나요?

차장

오홍식 네, 그런데…….

윤재상위원

거기는 임대를 하실 계획인가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임대는 그때 완료가 됐을 때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차장

오홍식 임대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일부하고 아시안게임도 당초에는 염두에 뒀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이. 그래서 어떤 기관들을 이쪽에 유치할 건지 이것은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나머지 임대 주는 층은 임대수입이 추정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차장

오홍식 그때 다 뽑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조나연 투자유치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한 달 반 조금 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오시기 전에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셨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이런 등등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계획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많이 하도록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전체적으로 전체 단지에 대한 컨셉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어떤 식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것을 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시간을 갖고 전체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큰 구조에서 보면 해외 투자유치라는 것들이 결국은 국내업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개념에 있어서 해외투자 유치들이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관련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GE나 Simens 같은 업체가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저희가 도모를 해서 전략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전략만 세우는 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조만간에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큰 그림은 나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윤재상위원

그래도 현재까지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송도 예를 들면 뭐 신문에도 몇 번 났었던 거지만 삼성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약업체 한 군데에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 중에 있고 곧 MOU 체결을 할 예정이고요. 해외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관련된 신문에 났던 다른 그린에너지라든가 만도브로제, 세미크론, 카코 같은 그린에너지 관련 사업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큰 그림의 단지 개발계획을 저희가 조정 중에 있고 그 중에 대기업하고 긴밀하게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금년 중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라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윤재상위원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용유ㆍ무의 캠핀스키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외국 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 중에서 보니까 연구소는 아마 제가 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해서 교육기관만 보낸 것 같은데 여기 JCB공동생물과학연구소, 유타-인하 DDS 연구소, GE헬스케어코리아 지원 이 부분 관련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ㆍ8공구 현재 SLC에 우리 경제청이 제안한 전체 새로운 협약조정 그 내용 같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아까 2010년도 공사설계 변경된 것 내역 받았는데요. 이것 2011년 것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설계 변경금액, 변경 계약금액 나온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날씨도 꿀꿀한데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차장님,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I-Tower 건립 입주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듣기에는 UN본부나 이런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죠?

차장

오홍식 네, UN기구 들어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UN이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된 조례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신중히 해서 말 많게 시작했던 I-Tower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나열된 것 같은데 마무리 되는 것은 깔끔한 맛이 없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 물론 진행 중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일을 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고 하겠지만 흡족한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보고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대학의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토지공급 현황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 나오지만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것도 인천대가 지금 국립대로 논의가 되고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상황인데 부지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연세대의 반도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오홍식 인천대가 송도로 들어가기로 결정된 것은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이거든요. 그때 홍철 총장님 계실 때 들어가게 됐고 그때는 국립대 얘기는 없었고요. 없었고 사실은 그때도 총장님은 송도로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했는데 일부 교수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대학부지가 결정되면서 이전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국립화를 전제로 한 그런 부지확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변경됐습니다만 뭔가 추가로 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월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재능대나 인하대는 또 추가로, 원래는 계획에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도 받았고 재능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차장

오홍식 재능대나 홍익대, 고려대 뭐 이런 것은 글로벌캠퍼스 개념에서 학교 배치 어떤 유치계획으로 수립했던 것이고 인하대는 당초에서부터 조금 이전, 그런 부지를 논의했었습니다. 다만 면적이 확정이 안 됐다가 6만평 조금 넘는 그런 부지면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 송도에 추가로 대학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구조상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차장

오홍식 네, 여러 가지 기능의 용도가 배치가 돼야지 그냥 대학 캠퍼스만 쭉 늘리는 것은 어떤 토지이용의 활용도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지식경제부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도화캠퍼스에도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만일 국립대가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차장

오홍식 뭔가 그것은 국립대가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발전방안의 큰 틀을 저는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용지를, 인천대를 위한 용지를 추가로 어디 배분할 만한 그런 곳이 없고 그런데 11공구 쪽의 용지는 주로 연구용지 쪽으로 배분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경제자유구역청에만 해당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도 어차피 인천시 공무원이고 다음에 또 시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본 결과 그때 당시에만 생각해서 모든 일을 하지 앞으로 보고 생각을 안 해요.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항상 내가 하고 난, 지금 현재 부서이동들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내 때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전 때의 일이라 본인들 책임지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차장님이야 오래 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장

오홍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이 용역이 끝났죠?

차장

오홍식 지금 발주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차장

오홍식 네, 조달청에 의뢰가 돼 있습니다, 계약발주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만 한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실시설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결과가 나와 있나요?

차장

오홍식 이것 실시설계가 끝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발주자료를 만들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설계자료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압축을 하셔서…….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나중에 따로…….

차장

오홍식 요약을 해서…….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요약을 해서, 이것이 상당한 양이 많거든요, 설계서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신문에서 대두되고 있는 송도아트센터 그 내용에 대해서 차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보세요.

차장

오홍식 아트센터가 뭐 오래 전에 출발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해 왔고 현재 아트센터 그것만 놓고 보면 지하층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G1단지가 두 개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아트센터를 짓는 부분은 그동안에 문화관광국에서 핸드링 하고 있었는데 거기 뭐 전문가도 부족하고 또 포스코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핸드링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관계부서하고 조율한 결과 아트센터 짓는 업무는 경제청에서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은 저희 경제청에서 추진하고요. G1단지, 2단지 두 개가 있는데 G1단지는 SPC가 구성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지는 OK센터라고, Overseas Koreans라고 그래서 도개공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은 2단지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은 저희 청에서 직접 핸드링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관련된 도시계획들을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분양형 호텔로 돼 있는데 그것이 사업이 안 되니까 오피스텔로 바꿔달라 1단지의 경우는 오피스텔 비율을 30에서 50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저희 청에 접수가 돼 있고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이관된 것이 언제이시죠?

차장

오홍식 4월 초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관된 것이 3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차장

오홍식 근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항상 신문기사를 보고 알게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교 쪽으로 이것 용도 변경하는 것 신청서 내셨죠?

차장

오홍식 건교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도시계획 쪽인가?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검토예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넘긴 것은 아니고요? 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기자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질문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들리는 얘기는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시공이나 감리설계가 벌써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름까지 오고 갑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라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더 추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차장

오홍식 업자선정 부분은 저희 경제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무관한 일이고 다만 저희는 어떤 용도변경 그 부분만 핸드링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바람직스러운 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이 문화센터를 건립,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아트센터 건립 이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차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용도변경해서 호텔로 하려던 것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차장

오홍식 저는 그렇게 돼야만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업이요?

차장

오홍식 네, 지금 호텔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사업도 사업인데 아까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정주현황 비율이 1.9%뿐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고 지금 한참 말 많은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겠어요?

차장

오홍식 저희도 지금 그렇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것을 늘리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아트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필수시설로, 인천의 어떤 필수시설로 지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뭐 100억이고 200억이고 운영비를 계속 일반재원에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익시설 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좀 운영을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봐서 지금 당초에 OK센터라는 게 외국에 있는 코리안들한테 분양형 콘도나 분양형 호텔 같은 타임쉐어 비슷하게 이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는 국내 어디에서도 PF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지.

차장

오홍식 그때는 경기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 3년 계속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송도에서 아파트도 미분양이 되고 그때만 해도 아파트 뭐 몇 십대 1은 기본적으로 됐던 시절이니까 상황이 좀 달랐죠. 그런데 지금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도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것은 그쪽에 민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들을 안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 것이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그렇게 호황이 됐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지만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

오홍식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송도 아트센터 문제인데요. 결국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G1 2단지와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지금 해 주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차장

오홍식 여러 가지 사업구조를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아트센터를 지어서 운영한다는 어떤 계획 하에서 보면 거기에 뭔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송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게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자유구역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저희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또 송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차장

오홍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송도나 영종도나 청라나 현재 주거용지 비율이 10%, 11% 내입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는 아파트가 먼저 눈에 띄어 가지고 아파트 천국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종국적으로 도시가 완성됐을 때에는 주거비율이 높은 도시가 절대 아니다. 다만 재원을 조달해서 만들어서 인프라를 깔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분양수익이 있는 아파트가 먼저 개발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도 아파트 많이 늘리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도는 인구가 있습니다, 25만 6,000명. 이것을 초과해서 뭔가 아파트를 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틀 하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주거도 내주고 상업도 내주고 업무도 내주고 이렇게 연동비율 같은 것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OK센터와 관련된 이 부분이 심대하게 무슨 아파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인구를 그렇게 많이 늘리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 아트센터를 지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도시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난번 저희가 현장시찰 나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중요한 정책들이나 이러한 일들이 주로 저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신문에서는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희가 신문보고 이것을 알았어요. 그 접수된 것조차도 저희는 몰랐던 거죠. 용도변경에 대해서 특혜성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것 지난번에 강하게 제가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또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차장

오홍식 지금 3월…….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송도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아트센터와 관련된 세부자료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이관을 받으셨으면.

차장

오홍식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사업비가 없으니까 안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하셨어야죠. 중요한 사업인데.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것하고 짓는 것은 포스코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아트센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유사 사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센터 건립을 경제청이 맡았다는 것은 센터 건립비용까지 적자가 나는 것을 경제청이 떠안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장

오홍식 그게 아니고요. 이 아트센터 건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처음에 건립을 할 적에 포스코건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NSIC죠. NSIC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안 시장님 계실 적에 NSIC에다 아트센터 같은 것 하나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해라 이런 류의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송도에 가면 F블록이라고 아파트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아트센터를 건립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산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의 갭이 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부지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하고는 갭이 있어 가지고 그 갭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지금 그런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제청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포스코 쪽에서 짓는, NSIC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지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맡고 있던 부분을 경제청으로 가져온 것은…….

차장

오홍식 관광공사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관광공사와 상관없나요?

차장

오홍식 네,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디서 넘어온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시의 문화관광국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이게 그거죠? 옛날에 1원인가요? 얼마에…….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아닌가요? 이 아트센터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관광국에서 하던 업무를 그 현장이 송도에 있고 포스코하고 NSIC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경제청에서 받는 부분들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경제청으로 이관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센터 건립하던 업무만 그냥 경제청으로 이관한 것이고 이 센터 건립비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NSIC와의 협약에 의해서 포스코가 건설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재정적 책임은 NSIC라는 거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동시에 1단지와 2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여기의 운영비 이런 이익금들을…….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면 옛날에 누구죠? 오케스트라.

차장

오홍식 정명훈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정명훈 그분이, 그 형이…….

차장

오홍식 형이 인발브 되어 있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 회사에서 하면서 한 것이고 그때 이것을 1원에 뭐 사실은 넘기고 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당시 많이 논란됐던 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컨벤시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컨벤시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컨벤시아가 1원짜리였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여기서 우리 조영홍 위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지금 우리 송도테크노파크도 오피스텔이 10평짜리만 100% 분양되고 30평, 40평짜리는 오피스 그 다음에 판매시설들은 거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을 10평짜리로 소형평수로 다시 쪼개서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당장 그것 또한 사업비의 어떤 채산성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거기만 예외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아트센터 1단지, 2단지 주변이라든가 또 수많은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에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아까 두 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거기도 오피스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아트센터와 G1 1, 2단지 문제를 놓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인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인프라라고 본다면 거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반재원에서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구도가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접근하고 이게 민간의 어떤 이익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공공재 쪽에 투입되는 그런 비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트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공공재를 위해서 필요에 참여한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공사나 이런 데들이 참여한 SPC만 해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다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SPC 그 자체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단 한 곳도. 그런데 지금 당장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미 파산 그런 지경인 것이고 또 우리 3개 공사가 참여한 아침에 말씀드린 MDC의 FIEX 부분도 지금 또 파산상태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많은 부분은 자기의 경영을 잘못한 부분에 의해서 어쨌든 파산하고 있죠? 파산했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적 측면에서 역시 첨단기술 지원이라든가 바로 산학연계라든가 이런 목적에서 생긴 것이고 그것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명목으로 개발에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도 파산 직전이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올해만 4,400억의 그런 금융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편법이나 이러한 어떤 법적 외 조항을 두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차장

오홍식 현실 여건은 사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송도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광역경제발전계획에 있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금융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주사업 계획들을 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유수의 경제자유구역이 금융과 비즈니스를 같이 병행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지만 지금처럼 각종 첨단 이런 산업유치라든가 R&D기반유치라든가 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각종 대학교라든가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와서 종사하게 되는 외국인들의 정주여건까지 그래서 그러한 질 높은 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문화라든가 공원이나 이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처럼 당장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비즈니스라든가 또 이러한 어떤 정주여건 또 금융 비즈니스라고 하는 기반 이런 시설적 기반들을 갖추는 것 자체가 당장의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체 평가도 없이 지금 10평 이것으로 다 모든 부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정책입니까?

차장

오홍식 지금 테크노파크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흐름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만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 아트센터가 시의 시설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무조건 시에서 뭔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수익시설을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배분해서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대안 중에서 어느 대안으로 갈 것이냐라는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면 이런 구조로 가서 일반재원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저희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트센터만이 아니라 T/P는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미 T/P 벌써 우리 의회에 주차장설치조례 예외로 해 달라는 것 올렸다가 다시 빼고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주무부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변경 승인도 안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차장님이 모르셨다면. 문제는 지금 6ㆍ8공구의 인천타워 문제라든가 모든 데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주거형 어떤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다 열거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사업자들 자체가 NEATT 같은 경우도 공사 중단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지금 당연히 기성을 안 준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추가적인 PF를 금융기관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공공적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센터니 T/P니, 6ㆍ8공구니 또 NEATT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또 R&D부지니 산업용지니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왜 지금 어떤 경제자유구역의 조성목적,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하는지 이러한 일관된 속에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당장 부분부분 발등 불 급한 것 꺼야 된다고 이렇게 원칙도 없이 애초에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정책기조가 그런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론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도개공부터 해서 T/P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노력도 아울러 같이 해야 된다. 우리 목적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한 발짝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도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산했을 때…….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풀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주먹구구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장

오홍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왜 합니까? 다른 모든 사업들 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실시계획 있는 속에서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바꿀 때 과연 이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 최초의 조성목적인 장기적 비전으로 동북아 경제수도 인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가더라도.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인천대학교 부지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대학부지 줄 게 없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조성목적상에 나머지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합니다. 11공구에 산업도 줄 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 넘쳐나잖아요. 글로벌캠퍼스 그 많은 1만명 정도 계획 세웠는데 이제 2,000명, 준공하면서 올해 100명, 실제 2,000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를 조정하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변경 사안들이 시급하게 이런 공공사업을 하는 SPC나 이런 데들이 지금 도산을 하느냐 이런 직전까지 있는데 경제청이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한 건 한 건 대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무슨 그런 데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차장

오홍식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래서요. 그러한 전체에 대한 새로운 변경요소가 어떻게,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T/P니 NEATT니 아트센터니 이런 식으로 당초 계획에서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들을 변경했을 때 진짜 지정목적에 맞는 이렇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속한 분석을 통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 자꾸 얘기해야 저도 입만 아프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6ㆍ8공구 얘기인데요. 6ㆍ8공구가 현재 SLC하고 협의 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단기간에 성과 내려고 협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175만평에 이르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쟁점이 151층 인천타워이고요. 또 하나는 골프장 부지하고 또 하나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노선을 해상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SLC가 또 수천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SLC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경제청이 SLC하고 다시 땅을 얼마를 되돌려 받고 이런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러한 협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여기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상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이것을 부분부분 그런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SLC하고 당초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가 손해 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분명한 전체 계획 속에서 SLC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이것은 협약 파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협약의 파기까지. 어차피 협약상에는 SLC가 151층을 짓기로 한 거지 102층을 짓기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근본 원칙적 입장에서 단기간에 뭐 1년, 2년 안에 무슨 큰 성과를 낸다는 게 아니라 바로 전체에 지금 닥쳐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또 한편으로 각각의 그런 사업들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용도변경할 게 있다면 기기에 우리 인천시가 애초에 이것은 개발권 자체를 NSIC니 SLC니 캠핀스키니 무슨 750만평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식의 애초에 잘못된 계약에서 파생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니만큼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전체를 새롭게 조정하는 속에서 개별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장

오홍식 취지 공감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몇 가지만 좀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물어본 것.

한구

이한구위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데 G1 1단지하고 G1 2단지가 각각 목적이 어느 거예요? 1단지의 목적사업과 2단지의 목적사업.

차장

오홍식 1단지는 기본적인 게 아트센터 지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어떤 취지가 좀 강했고요. 2단지는 Overseas Koreans,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 뭔가 분양을 통해서 인천에 해외 교포들이 와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목적이 좀 강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분양의 목적이었죠? 호텔분양.

차장

오홍식 분양에다가 한 가지 기능이 여기서도 상업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100억 정도의 운영비를 연간 만들어서 아트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G1 1단지에서 150억, G1 2단지에서 100억 정도해서 한 250억 정도 운영비를 두 군데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던 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였죠?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양형 호텔을 했을 때에는 100억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차장

오홍식 네, 분양형 호텔하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단지 안에요?

차장

오홍식 네, 2단지 안에요. 1단지 안에도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거시설로 변경했을 때에는…….

차장

오홍식 그래서 통틀어서 한 100억 정도는 부담해라 그러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주거시설로 변경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돼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분양형 호텔 가지고는 아무것도 지원 못 한다.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한 산정이 안 돼요?

차장

오홍식 개발이 안 된다.

영분

김영분위원

개발이 안 된다? 100억 가지고는.

차장

오홍식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거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하시나요?

차장

오홍식 오피스텔로 바꾸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것도 지금 도개공 쪽의 얘기는 현금으로 100억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뭔가 시에 기부채납하면 그것의 운영을 통해서 만드는 방안을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차장

오홍식 아직은 도장 찍은 것은 아니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서 뭘 용도변경을 벌써 그렇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 줘야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너무 책임질 일 하지 마세요. 정확한 뭘 받아보고 하셔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추후에 자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국내대학 토지공급 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요. 이것 작성하신 분이 실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 테스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세대하고 인하대가 평당 조성원가가 똑같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평당 조성원가가 똑같다고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평당 매각가격이 똑같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한 것인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국제화복합단지한테 우리가 공급한 가격은 똑같은데 국제화복합단지에서 연세대학교에 매매한 가격은 좀 다운을 시키고 자기네가 상업용지라든가 기타 일반 주상복합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팔았을 때에는 틀림없이 이 가격에 판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 싼 것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영홍

조영홍위원

수익부지를 비싸게 팔고 대학부지를 싸게 팔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차장

오홍식 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라는 데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직접 판 게 아니고 그 전체 땅을 그 조직에다 팔고, 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에다가 팔고 거기에서 연세대학교 부지는 자기네들끼리 해서 평당 싸게 자기네들까지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각가격은 똑같이 같은 가격에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연대는 내부에서 뭔가 싸게 땅을 공급받기 때문에 연세대 재단이 부담한 토지매입비는 저쪽보다 싸게 부담이 된 것은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형평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고려대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안 해 주니까 결국 포기한 거고요. 맞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차장

오홍식 지금은 다 저희가 조성원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전부 조성원가 개념으로 땅이 매각이 됐는데 연대만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재단한테는 싸게 매각을 한 거죠. 다른 데는 학교법인 자체에서 땅을 조성원가에 산 거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카톨릭대학은 감정가로 지금 매각이 됐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렇죠. 카톨릭대학은 아주 굉장히 초기단계이거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카톨릭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없나요? 자기네들이 비싸게 샀다는 얘기 없나요?

차장

오홍식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른 요구사항 없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홍익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차장

오홍식 홍익대는 아직 계약을 안 했고요. 거기는 협상을 더 진행해 봐야 앞으로 문제가, 다만 들어오게 되면 조성원가 개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인천대 문제는 인천대가 원래 인천대만 송도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시에서 전문대하고 통합과정에서 너희들 땅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결국은 간 거잖아요? 그것 아시죠?

차장

오홍식 그런데 인천대 부지는 그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정이 됐는데 통합과정에서 시에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다가 지금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차장

오홍식 뭐 그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차장님 알고 계신가요?

차장

오홍식 부지문제 가지고는 지금 우리 시의 기획실 쪽에서 인천대하고 계속 대화 채널이 그쪽입니다. 그쪽하고 하고 있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왜냐하면 인천대 문제는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특히나 지금 제물포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있는 학산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인천대에서는 너희들 땅 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우리 것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상태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토지를 자꾸 지금 인천대 쪽에서는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청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얘기도 없는 거예요? 인천대하고는.

차장

오홍식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송도 내에 추가 캠퍼스 용지확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이나 토지 효용성으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이것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경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추후에 협상여지도 없나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그것도 사업이 진행돼서 추후에 논의할 과제이지 지금 인천대가 말 그대로 운영권을 달라든지 그것은 논의할 개재가 지금 현재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33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2009년 5월에 지방투융자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조건부 내용이 전시시설 건립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비 지원 확정 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추진할 것 또 하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 또 하나가 전시시설 건립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와 미리 협의를 할 것 이렇게 네 가지 사항입니다. 네 가지 중에 지금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이행이 안 된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세 가지가 이행이 안 됐는데 저희 올해 2011년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국비 갖고 협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차장

오홍식 뭐 정확하게 답변내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노력한 것은 알죠. 노력한 것은 알지만 지방투융자 심의라는 것은 이 사업들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심의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를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 지방 투융자 심의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물론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2단계를…….

한구

이한구위원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차장

오홍식 담당 팀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팀장님, 잘 아시면 자세한 사항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뒤에 과장님들이 많이 나가셨네요, 싹 비었네요. 업무보고 중에.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라도…….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담당 과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도시개발계획과장 전인수입니다. 국비 관계 지방 투융자 때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추진할 것 이렇게 분명히 돼 있고요. 국비 지원 확정 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추진할 것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조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국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 득하라는 얘기거든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은 중투위 심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절차가 가야 되는 것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조건부가 하나하나,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국비 확보계획을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에 추진할 것 이런 조건이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지방 투융자 심사 때 국비확보를 최대한 노력할 것 이런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해석이 아니라…….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확보가 된 다음에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인천광역시 공문으로 2009년 제2분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결과 알림 해 가지고 여기 공문에 있어요. 인천광역시장님 직인이 찍혀서 각 과장님, 구청장님, 전체로 보낸, 시행 예산담당관 5019 2009년 5월 21일자 접수 영종개발과 3155호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에.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공문에 딱 심사의견 요약해 가지고 여기 딱 1항, 2항, 3항, 4항 해서 다 내용들이 돼 있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국비 확정 안 돼도 그냥 하려면 하고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저희도 확신을 할 수 없어서 그 당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담당했던 관련 부서에 물론 전화상으로 확인을 한 거지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부서에 확인하시면 뭐해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해서 조건부로 심사의결 결정을 했고 조건부 사항을 이렇게 1항, 2항, 3항, 4항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당시에 투융자 심사 통과된 것들을 보면 심사의견 적정, 계획대로 사업추진, 조건부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총 사업비를 100억원 이내로 조정하여 사업추진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지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부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국비를 저희가 분석한 것은 최대한 국비확보를 사전에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라는 뜻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국비 지원계획 확정이라는 것은 조건부의 하나예요. 왜냐 하면 3항에 국비지원 확정 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추진할 것. 무슨 얘기냐면 국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더라도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 득하고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도 못 합니까? 과장님이. 그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 이것을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멋대로들 해석하세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중앙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이 문구는, 세 번째 문구는 절차상의 문구를 심의할 때 다뤄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지방 투융자 심사만 거쳐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도 되는 것이 있고 사업비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반영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국비지원 확정 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할 것 이런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하죠.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국비지원이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되면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부에 명확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뭣하러 조건부를 명시합니까? 심사의견에 적정. 하지만 국비 반영을 위해서도 좀 노력해 달라 이렇게 넣었겠죠. 이렇게 조건으로 하지 않고 그런 두 가지 차이도 해석 못 하세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추해서 판단하는 것 말고 있는 사실 공문 가지고, 팀장님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차장님이 그 공문 보시고 과연 이 해석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차장

오홍식 이것 기본적인 골격은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투심과 관련해서는 국비확보 후에 이렇게 하는 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아시안게임 필수시설로 해 가지고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이 예타를 거쳐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니까 당장 국비를 주는 부분은 현재 어렵다 그러니까 예타를 거쳐서 진행하되 우선 지방비를 선 투입하고 예타를 거쳐서 국비를 후반부에 투입하는 그런 구조로 가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아시안게임 전에 한 7월이나 그 전에 저희가 이것을 완공해서 미디어센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가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지방투심의 조건 이런 것 열거된 조건들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합목적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괜히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차장님께서 기획재정부가 우선은 예타로 해서 선행하고 추후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래서 우선은 지방비를 선 투입해서 가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이것 공문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공문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협의…….

차장

오홍식 물론 지금 예타 단계에서 내가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것은 국회의 심의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고요. 그렇게 가자 그 방향을 잡고 가자 그리고 국비를 따는 부분은 저희 경제청, 시 다 합심해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비를 따와야 되는 부분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기획재정부가 우선 우리 지방비를 먼저 투입해서 이것을 건립하면 국비를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했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법적 공식기구인데요. 이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선 지방비하고 국가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2,1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 하다못해 지금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들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 예산이 없다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요. 당시면…….

차장

오홍식 기본적인 것은 국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투융자 심사의 조건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문제는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차장

오홍식 물론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얘기한 대로 국비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반영이 안 돼서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비 받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국회에서도 작년에 활동을 해 가지고 10억이 사실 반영이 됐었는데 무슨 날치기통과인지 뭣 때문에 이상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도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그럴 사정이 있다면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 투융자심의위원회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심의의견을 받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차장

오홍식 이것 다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이 위원님한테 이 부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질의 더 계속 하실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하나 남았어요.

김정헌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휴식 하려고요?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한구

이한구위원

하나만 하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라 인천개발펀드하고 또 하나는 외국 의료기관 용역 두 가지인데요. 외국 의료기관 용역은 아직 이것이 추경에서 예상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작업 들어가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의회가 여러 차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괜히 선행 작업 들어가서 신뢰를 또 추락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인천개발펀드 역시 당시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었고요. 또 여전히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은 뭐 우리 경제청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투자 관련이라든가 우리 인천시 관련한 여러 전문기관들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그러한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제가 아주 광범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용역조성 결과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최종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행 작업이 들어가서 또 그때 가서 이미 이만큼 뭘 해서 우리 어쩔 수 없다거나 또 예산을 미리 선 다른 것으로 투입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투자유치 문제인데요. 지금 청장님, 독일 가 계시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캠핀스키 관련해서 5월 말에 주요 인사들이 갈 예정이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과연 어떠한 투자유치 목적이냐, 그 사업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누가 가야 되느냐, 이 단계가. 이런 것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캠핀스키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 계약과 협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벌써 다 해지돼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또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장

오홍식 지금 캠핀스키와 관련된 중동 출장 부분은 뭐 캠핀스키와 관련됐다고 보면 관련될 수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님께서 캠핀스키 레토 회장을 전에 우리 인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면서 중동의 어떤 투자시장에 대해서 레토 회장이 강력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관련 도개공 사장이라든지 뭐 도개공 출자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 분이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시장님께서 레토 회장과 만나고 또 중동의 어떤 투자 분위기를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K컨소시엄을 주축으로 하는 용유ㆍ무의 관광사업이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방면에서 그런 현지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투자유치본부장님, 오신 지 두 달 좀 안 되셨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유치 또 우리 시에 특보도 있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실무부서에서 오랫동안 일들을 해 오셨죠?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MOU를 맺으러 가는 것조차도 실제 MOU가 성사된 그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충분한 투자유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한 상태에서 시장님이 MOU든 실제 계약이든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우리 시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는데 지금 남발하고 있잖아요? 전에 그랬었고. 즉 문제는 바로 이 부분들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까지 이런 데까지 시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차장

오홍식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사전 정지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MOU나 계약을 체결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중동 출장 건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용유ㆍ무의 사업과 관련된 중동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 관련 네트웍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건지 레토 회장의 어느 정도 그것하고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현지에서 직접, 뭐 저도 보고하고 투자유치본부장도 보고하고 여러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만 본인이 그것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캠핀스키는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판단들의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실무자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있고 거기에 전문 담당관들이 있고 다 그런 건데 왜 담당자들은 그냥, 담당자들이 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차장

오홍식 아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들을 다 실무자들이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런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기존하고 쭉 진행됐던 것들하고 비교해 봐서 이것이 또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앞으로는 각 실무파트가 자기 일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뭐 부서를 교체하게 하든가 사람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직접 기본적인 이런 의향을 타진하고 이러는 것까지 시장님이 가셔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 분도 아니신데.

차장

오홍식 그런데 처음에 그런 우려들이, 그런 걱정들의 말씀을 해 주신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되풀이되지 않게 그렇게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피곤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에는 아까 이연창 과장께서 최초의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까 신성장산업유치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국내병원 담당하시는 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양해나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업무가 급하면 이석해도 지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석해서 보고 받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국내대학 토지공급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조성원가는 한번 정해지면 영원하게 그 금액으로만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차장

오홍식 2년마다 저희가 조정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연세대에 매각할 때 시점하고 재능대가 2010년도 5월달에 했다고 그러면 당시에 그 차이는 없었나요? 조정 안 했나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조성원가가 새로 산정되면 정산하기로 해 가지고 다 정산이 됐답니다.

김정헌위원

정산이 됐으면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네, 그래서 나온 가격이 그것이랍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현재로써는 똑같은데.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재능대하고…….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능대까지는 같이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158만 3,000원

차장

오홍식 결국은 같은 가격이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 당시에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겠죠?

차장

오홍식 네, 달라집니다.

김정헌위원

금융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조영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대 같은 경우가 일단 공급가액은 다른 대학이랑 똑같이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연대가 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좋은 조건을 부여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꼭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줬지만…….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다른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잘못된,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종지역 현안을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3년 8월 11일날 영종, 청라,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2011년 3월말부로 공식적으로 해제가 됐죠? 미개발지역이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미개발지역 330만평 해제에 따른 우리 경제청의 당시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때 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해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해제를 해서 건축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로부터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것을 좀 깔아줘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당시에 주민들도 해제에 따른 상당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었지만 우리 경제청이나 시로부터 특히 3월 16일날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전에 윤석윤 부시장 주재 하에서 우리 해당 부서라든가 해당 구청이 하면서 다시 이 개발방향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옳다 이런 의견이 지금 대두되기 시작했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떤 겁니까?

차장

오홍식 현재 저희는 일단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발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쭉 관리하다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도 서포트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생각이 분명히 관철되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7년 10개월 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부서가 구성이 돼서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조직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7년 10개월 동안 몇 십 명의 공무원들은 그 미개발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못 한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7년 반 동안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주민들은 7년 반 동안 단순하게 뭐 팔자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나라와 지역을 활성화시키게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감내하고 살았는데 이제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고 또 포기했는데 이제 경제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우리 김창홍 본부장님이랑 이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해제에 따른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경부로부터 한 네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네 군데를 받는 것에 있어서 정작 해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다른 지역에 인센티브가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발전은 더 요원해 진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문제는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부시장께서 시장님이 2개월 전에 한 약속을 2개월 후에 부시장이 뒤집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견제시를 하셔서 미개발지는 기존에 있는 하늘도시나 경제자유구역과 경계가 불분명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앞으로도 연관이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에서 금을 그려서 해제됐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7년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통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미개발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고 또 20년, 30년 지하수를 퍼먹다 보니까 이제 빨간 흙이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은 단순하게 맑은 물, 뭐 상수도를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물을 먹으면 사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위기에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개공에서 그러니까 행안부나 감사원으로부터 도개공이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사업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MDC를 포함한 하늘도시사업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늘도시사업 중에서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개공이 이러한 국가기관의 어떤 행정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따를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체가 또 상당히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때 또 경제청의 역할이 또 다시 새롭게 대두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오홍식 그런 어떤 구조조정 방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행안부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늘도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구조상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결국 도개공이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늘도시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받쳐주는 그런 분위기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가 하늘도시에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변에 아까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앵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서 하늘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도개공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정상화해서 재원을 회수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브로드웨이사업 같은 경우가 이것을 추진한 부서가 어디죠?

차장

오홍식 우리 경제청에서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경제청 어느 과요?

차장

오홍식 서비스과에서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서비스과에서 이 사업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서비스과에서는 브로드웨이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사업을 마련한 것은 있나요?

차장

오홍식 거기가 기본적으로 상업용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지가격을 가지고는 어디서 적정하게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브로드웨이계획이 성사가 안 되고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의 가격구조에 맞는 뭔가 프로젝트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기간 고민을 해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하늘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라든가 공동주택에 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또 그것은 경제 흐름적인 얘기인 것이고 실제적으고 브로드웨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졌었고 MDC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투자자들이 과연 망설이고 참여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브로드웨이가 무산되면서 문제점은 단순하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서비스산업과에서는 그동안 뭐 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브로드웨이 들어갔던 회사가 무슨 홀딩스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 당시에 이분들이 브로드웨이 사업을 좀 축소시키고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구조건 자체도 계속 들어줬죠, 어느 정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타절을 시킬 수 있는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세월 지금까지 다 까먹고 5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MDC사업을 왜 용유무의개발과에서 해야 되죠?

차장

오홍식 그것은 그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용유무의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MDC사업이 용유무의 개발하고 하늘도시 내에 있는 사업이었는데 과연 MDC사업을 용유무의개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차장

오홍식 현재는 지금 SPC 설립문제가 당면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까 조나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 그 부분을 MDC부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아직까지 말 못 할 속내는 있으시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결과가 아까 연말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2011년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여유 있게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뭐 어쨌든 연말 전에는 마무리를 꼭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말 못 할 것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군데 업체하고 얘기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항상 협상은 마지막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많은 협상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딱 두 곳이고요. 국내 대기업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거의 원형지 상태에 있거든요, 해당 부지가. 그렇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급방법 이런 것은 뭐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대기업이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해당 법률과 상관없는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러한 수도권정비법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법제도가 전제해야 되는 것인지?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도권정비법 하에서, 있는 구조 하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사안은 뭔가 명분을 가지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영종도라는 큰 그림의 구조를 가지고 영종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큰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명분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지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정비법 배제라든가 아니면 비자프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선행되면 사업의…….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관계가 없는 사업이란 말씀이시고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로드웨이하고 MDC사업이 일단 무산됨으로써 LH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사업자체를 계속 지연했지 않습니까? 차장님.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업지연을 한다고 우리 경제청에다 통보했습니까? 김창홍 본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신문에 2년이 지연된다 이런 것을 저도 봤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당시에 기자가 쓴 것은 그 해당 지역에 하던 사업 자체를 계속 예산규모, 투입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그 기자가 판단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당연히 그 사업은 연기되는구나, 연장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지연이 되든 변경을 하든 조정을 하든 간에 무조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의논을 해서 납득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지 일방적으로 LH가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LH가 유동성을 겪고 도개공이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가 한 2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가 사업자체가 줄어드니까 업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실제적으로 부도난 업체가 지금 몇 군에 있어요. 아실 겁니다. 또 그 부도의 피해자는 그 지역에서 먹고 살려고 중장비했던 사람들이 원주민들도 피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무척 절실한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땅을 까서 산을 절토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570만평이 시뻘건 황토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론 사설에서도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콩이라도 심으라고. 이런 말 나올 정도로 그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570만평의 그 황토부지가 바람 날리면 중국에서도 황사가 날아온다는데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삶이 되겠습니까? 질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소유자가 개인에서 LH와 토지공사로 명의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때부터 주민들은 재산이, 뭐 다른 쪽에 보상은 받았지만 그것 끝나고 나서 적어도 2011년 6월이나 2011년 12월이면 다시 내가 살던 터전에 복귀해서 다시 그 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세월 늘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계에 복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곶감 빼듯이 빼먹어서 이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종이나 용유지역 사람들은 보상받아서 부자다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당시에도 부자는 몇 명 없었고 그나마 조금 있는 사람들도 5년 동안 다 없다는 거죠.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또 생계대책용지 공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분들이 경제청 관계자예요. 그런데 LH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이주자택지라는 것은 과거에 공급받자마자 2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갖는 가치 있는 혜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계약률을 보면 한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는 뭐 가슴 아픈 얘기니까 너무 길게 할 것은 없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김창홍 본부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하여간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 본부장님!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윤석윤 부시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아까 다시 한번 또 중복 질의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청에서는 중구청에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많이 걷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예산에 해서 다시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갖고 있었으면 중구청이 돈을 갖고 있을 텐데 이미 다 소진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물론 앞으로 개발부담금은 아직도 부과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나 또 다른 목적에 쓰여지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중구청이 돈이 없는데 그 사업을 중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말씀드릴까요?

김정헌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우선 위원님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에게 중구청에서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중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고 중구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에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8개의 도시계획도로 중에 우선 연차별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것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도로써 시에서도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단편적으로 이것은 계획돼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 하나 개설하는 문제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부시장 주재로 불과 지난주에 개발방향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날 안을 잡은 거죠. 그래서 내주에 시의 정책조정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기로 하고 그날 뭐 중구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김 본부장도 참석하고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참석 하에 방향을 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을 통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이 되겠다. 다만 기존에 개설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확장이라든가 확ㆍ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예산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랬을 때 경제청은 솔직히 경제청도 재산이 그리, 예산이 여의치 않다 이 부분은 공동으로 시에서도 반영을 하고 우리 일부분 반영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시장님께서 그 결과 후에 중구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전화를 드렸는지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차장님께 전화를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도로개설은 이런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도시개발을 통한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이 확정된다면 개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8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약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포장상태가 안 좋은 포장 이런 부분을 우선 접근해 보자 그런 상태이고 예산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도 그 관리방안이 나왔을 때 정하는데 우선 이 부분은 경제청 역시 그것을 일부러 개설 안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거기 뭐 소외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나오면 경제청도 일부분은 부담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계획도로가 8개 도로가 있는데 8개 도로를 다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재정상태도 감안하고 또 실제적으로 8개 도로를 다 할 정도의 주민들이 사실 거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지역에 주민들이 촌락이 형성돼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접근성이 없어서 버스가 안 다녀요. 버스가 안 다닐 정도의 마을이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소위 말하는 국제도시 내에 버스도 안 다니고 수돗물도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확ㆍ포장을 하든지 개설을 하면서 그러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나온 과정을 봐서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장께서도 시정질문 할 때 답변하신 것이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어서 환지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또다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해제하지 말고 그냥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갔어야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합니다만 일단 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의 총괄책임은 시의 도시계획 부서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관리를 우리가 시 산하의 출장소가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최종은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의 시행주체는 어디가 되느냐까지도, 시에서 한다 이것까지도 대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청은 시의 방침이 그렇게 섰을 때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러한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2011년 4월 6일 이후의 얘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전에 지나온 과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해제가 됐는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왜 해제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연성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데 시에는 참여하지마, 우리가 우선 이것 개설하겠다 이렇게 도시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6월인가 언제부터 경제청 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따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직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언제부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법은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단은 특별회계를, 경제청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서조항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는 비용에 대해서도 감하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의 관리는 아마 시에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청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한다는 방침만 서면 예산의 전출은 방식의 문제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 경제청에서는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일정부분은 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차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차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 입장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브로드웨이나 디자인 MDC 사업이나 나머지 여타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윤재상위원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 김창홍 본부장님,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는 요소 중의 하나가 설계변경을 해서 되는 것이 있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 설계변경 건수가 43건으로 돼 있고 2011년도가 4건이 있네요. 2011년도에는 설계변경 건수가 작아서 이렇게 보고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취합이 안 된 건가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설계변경 요인으로써 사전 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물가변동 사항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된 그 두 가지 방법이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3개월에 3% 이상이 물가변동이 발생됐을 때는 물가변동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설계변경 내역이 4건이 맞는 건가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사유에 보면 현장여건 및 시공변경 등등 해서 대부분이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현장여건 시스템이 잘못돼서 지금 다 증액이 거의 된 거거든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꼼꼼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설계를 했을 때는 그런 것 정리가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여건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예를 들어서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20%가 증가가 됐어요. 제가 이것,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제청에서 발주한 I-Tower가 직접 발주를 한 거잖아요? 경제청에서.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이 공법이 패스트 트랙 공법이잖아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변경을 할 소지가 다분한 공법이지 않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아니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없나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턴키방식으로 한 것은 설계변경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거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주로 ES만 발생되고 나머지 설계변경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다행이고요. 투모로우시티 혹시 도시통합관제센터하고 버스환승센터 매표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이제 버스환승센터는 관리주체가 시입니다. 그래서 시 교통국에 그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이전계획이 없으시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I-Tower로 최종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I-Tower가 완공이 되면 이전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왜 없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 향후 추진계획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향후 추진계획에 왜 이것이 빠진 건가요? 이것이 신문기사에 나온 겁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I-Tower…….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빠졌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당년도가 아니고 향후에 I-Tower 준공시점이 2012년도인데 저희가 그것을 교통국에…….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년도에 이사를 갈 이것을 지금 이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어디 인테리어를 말씀하십니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상업시설 인테리어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가 투모로우시티를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객요인을 위해서, 집객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들어올 데가 정해졌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직 저것이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표명하는 업체는 무지 많고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자,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컨셉하고 그 다음에 이미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그 시설 컨셉하고 안 맞을 경우에 공사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런 부분은 제안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재산…….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거기 컨셉이 안 맞아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공사를 다시 하게 될 비용인데, 이 비용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컨셉에, 그것은 아닙니다. 19억은 저희가 정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정비를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수익시설 들어올 데도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사실은 이것이 작년부터 투모로우시티가 인천시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법적인 문제는 도개공하고 SPC랑 결론이 안 났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상업시설에 지금 새로운 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훌륭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설이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홍보관 지금 운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제안을 받으려면 조금 투자해서 많은 우리가, 그 제안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안 내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요는 소유가 우리가 아니니까 그 구상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상업시설에 대한 공사는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운영권이라도 달라 운영권이라도 주면 거기 빨리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해 준 것으로 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저희가 예산 안 해 주려다가 청장님이 하도 그래서 해 드린 거죠. 저희가 해 주고 싶어서 해 준 것이, 아시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제일 답답하고 정말 지금 거기를 오겠다는 것은 굴지의 정말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스타트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것이 먼저 인테리어 비용으로 1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주변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할 겁니다. 선 집행 안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이미 잡혀 있으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7월, 압박하고 있거든요. 사실 빨리 내라 그래서 맥시멈으로 보는 거죠. 그때까지 해야 금년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고 무조건 급히 출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늦춰지면 이 집행비용도 좀 늦추세요, 괜찮으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급하게 할 사업이 아닙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리고 송도국제업무지구 1공구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NSIC에 다시 재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2005년 12월에 매각을 했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매각을 얼마에 한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우리가 사고자 하는 예산 그것이 전액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대로 지금 다시 매입을 하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원가에…….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금융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한 건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금 이런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306억에 샀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비용 해 가지고 560억원의 원가가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다, 조성원가가.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조성원가대로 다시 매입을 하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560억에.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투자유치본부 사업이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까 차장님 보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과부에서 실사를 갔다고, 뉴욕주립대.

차장

오홍식 6월 2일에 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6월 2일에 간다고요?

차장

오홍식 네, 그것은 송도 현장을 봤고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뉴욕주립대에 간 것이 아니고 송도 현장을 본 거라고요?

차장

오홍식 네, 어저께가 송도 캠퍼스에 대한 실사가 있었고 그날 오전에는 뉴욕주립대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보고 시설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보고 일단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만족한 상태로 돌아갔고 6월 2일하고 3일에 뉴욕에 가서 그쪽의 총장단하고 여러 가지 분교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63페이지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된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분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노스케롤라이나대학이 9억 지원 받고 먹튀 했죠? 그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교과부에서 지금 이것을 실사를 하려는 이유가 이렇게 돈은 받고 운영 포기하고 돌아가는 학교들 때문에 지금 실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물론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지금 스토니브룩의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정확하게 여기에서 열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스토니브룩이, 지금 교과부에서 뉴욕주립대랑 직접 하려고 그러는 것이 스토니브룩이 뉴욕주립대의 분교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분교가 아니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46개 분교 중에 하나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차장

오홍식 캠퍼스 중의 하나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은 송도에 생기는 것이 결국은 스토니브룩의 또 재분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한국 뭐 뉴욕주립대학교 이런 식으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46개 분교에서 47개 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46분교-1이 되는 거죠.

차장

오홍식 뭐 그렇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직접 스토니브룩이랑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주립대에 이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뉴욕주립대가 기본적으로 캠퍼스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가는 것은 스토니브룩에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스토니브룩이 법적 자격이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뉴욕주립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것이 인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봐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안 되면 9월에 개교를 못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서 만약에 그것이 승인이 되면 준비기간이 충분한가요?

차장

오홍식 지금 촉박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많이 촉박하죠?

차장

오홍식 네, 촉박해서 저희는 교과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먼저 모집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더 큰 문제가 지난번 저희가 현장시찰 갔을 때는 대우에서 긍정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차장

오홍식 지금 대우에서 제공하기로 한 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산은하고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계약률이 한 60% 정도 됐거든요. 50% 넘으면 2,000억 해 주겠다 그런 거니까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될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얘기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아, 되겠다 이러는 겁니까?

차장

오홍식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내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당장 운영금을 줘야, 지금 개교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운영비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물론 지금 SPC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저기는 되고 있으니까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얼른 받아 가지고 여유자금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우 측에 얼른 운영금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개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리고 72페이지 청라 국제학교 문제인데요.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을 때 청라에서 유일하게 되는 것이 청라 국제학교라고 하셨는데 지금 송도 일단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보면 외국인이 14% 비율입니다, 국제학교에서. 이것이 과연 국제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고요. 그나마 다행이 내국인에서 인천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여기 지금 학교 등록금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얼마죠? 꽤 비싸죠?

차장

오홍식 네, 비쌉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일반인들은 뭐 생각도 못 할 만큼 비싸던데 이것이 결국은 또 청라에도 이런 국제학교가 생기는데 지금 청라 외국인 비율 보니까 69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교하면 외국인 학생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차장

오홍식 청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하여튼 외국인학교 주 입학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메인 타깃은 서울하고 이쪽에 가까운 일산이라든지 경기지역을 메인 타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드윅하고는 조금 구조는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차장님, 이것이 기숙사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왜냐 하면 기숙사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사 와서 거기 살면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할 텐데 기숙사면 부모님들은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차장

오홍식 이것이 뭐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그래서 이 인원들을 위해서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천 청라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차장

오홍식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가 와서 뭐 소비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임대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청라지구에 이런 외국인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인프라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중점이 있다고 보고 기숙사를 갖춤으로써 부모가 안 와도 되는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또 줄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더 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무튼 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유치를 많이 해서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 결론에 도달하는데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라고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청장님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요즈음 들어서도 계속 조직개편 조금씩 하고 계시죠?

차장

오홍식 뭐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조직 전체의 틀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게 또 최근에 아트센터 업무가 우리 경제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일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도시디자인팀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경관법 개정을 예고했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래서 아마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쯤에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신도시는 이런 도시디자인이 기본 경쟁력이 될 텐데 그 조직을 확대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팀을 아예 없애 버렸단 말이죠.

차장

오홍식 디자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이 건축파트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팀 이름은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만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타 군ㆍ구 같은 경우는 다른 명칭으로 있던 것을 경관디자인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앞서 가야 하는 경제청에서 거꾸로 되고 있죠?

차장

오홍식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쭉 해 왔었고 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창기에 완성이 됐습니다. 주로 심의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조직의 어떤 변화를 가졌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조영홍 위원님 지적한 대로 디자인 쪽에, 뭐 경관 디자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쪽의 기능이 충실하게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안 계신데 차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조직 확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송도지구, 청라지구 하는데 송도가 공식적으로 사업지구 명칭이 뭐죠?

차장

오홍식 송도지구입니다.

김정헌위원

송도지구?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송도국제도시 얘기하는 것은 뭐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행정편의상 어떻게 보면 지향점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라고 그러는 거죠?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되면 국제도시라는 명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목표가 청라 같은 경우도 주민들께서 국제도시로써 명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그런데 이것이 송도국제도시를 뭐 명명식을 갖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상 그런 방향의 어떤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청라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청라국제도시 이렇게 표기한 데도 있고 그런데 굳이 뭐 저희가 그게 안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송도하고 청라하고 혼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걱정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청라는 국제업무, 금융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앞으로 목표점은 청라국제도시가 될 수도 있겠죠, 원래 계획대로 다 됐으면. 그런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편의상 청라지구라고 하지만 목표는 청라국제도시, 송도도 국제도시 그러면 영종은 뭐예요?

차장

오홍식 지금 경제청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김정헌위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목표는 국제비즈니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이 이렇게 뭔가 특성화된 전략이나 컨셉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어떤 국제도시를 만드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종을 하늘도시라고 대표적으로 해서 부르고 있고 송도는 국제도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청라만 지금 특별한 어떤 명칭이 없는데 청라도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그런 이름도 일부에서는 쓰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청라에서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뭔가 송도하고 다른 어떤…….

김정헌위원

차별화 된.

차장

오홍식 적정한 이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서 있지만 그래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입히는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영종지구에 뱃터 주변에 사업지구는 1공구인데요. 거기에 원래 외국인 정주지역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당초에는 수변공간을 이용한 국제도시를 조성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 부분도 영종 하늘도시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위치가 일단 외국인 전용주거지역으로써는 제가 볼 때 물 건너 갔다고 보거든요, 사실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 지금 추구하는 제3연육교가 개통됐을 경우에 거기가 입지가 괜찮아요. 바로 옆 아니겠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가 토지의 가치를 좀더, 원래 목적이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방향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런 것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따로 우리 의회나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건의사항이고 이미 시장께서 약속한 내용인데 2012년 말을 목표로 해서 청라역과 영종역을 개통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환지방식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계획도 다시 또 수정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정확히 이해해 주십시오.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및 각종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3일 월요일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