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네 번째 순서로 지역교육청 중에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 10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1일 이후에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업무로 안 계셔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1일자 간부 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김한경 국장님이 부임했습니다마는 아까 일찍 오신 분들께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소년체전배출교 학교장 간담회 일정으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쪽이 끝나는 대로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월 1일자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직원 중에 강태준 교육지원국장이 같은 이유로 지금 행사에 참석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준 국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남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9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두 분 교육장님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역교육청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쪽입니다. 동부교육청, 여기 보면 사립학교 단기 대체 교사인건비가 여기는 빠져있네요. 보니까 서부는 사립유치원교사가 근무 중 출산, 경조사, 연수관련 휴가나 출장이 있을 경우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아까 보고할 때에 1일 5만원씩 해서 10개월 1,9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죠?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예산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요?

마찬가지로 1일 5만원 예산으로 대체교사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교직수당, 학급수당 3월분까지 얼마 지원 이것만 돼 있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업은 저희는 2,8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함시키 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억 이상 사업만 여기다 게재하기 때문에요.

유아교육지원에 다 포함이 됐으면 총괄적으로 총액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개인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유아교육비지원에 금융조회사실 통보 비용이 우편요금 해서 300만원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가 통보비용만 300만원을 쓴다는 게 그래서 다른 절감방안은 없는지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메일만 보낸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꼭 우편으로 보내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거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다각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예 생각 안 해 보신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쓰셨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근거를 남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남길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늘 관행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개혁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건도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인데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봤더니 동부교육청은 급식시설개선이나 노후기구교체에 성리초등학교 한 군데에만 집중 지원되어 있네요. 서부교육청 같은 데는 35개 학교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학교만 지원하게 됐는지 급식실이나 기구가 노후된 다른 학교는 지원계획이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교가 49교인데요. 이미 39개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교가 나머지 18개가 있고요. 성리초가 진행교 한 학교에 속하는데요. 그 나머지 18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집행상황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건 예산을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떤 예산으로 해요?

현대화사업에 필요현황이 나머지 18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공간이 없어서 짓지를 못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학급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이용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는데 그 안에 없어서 그런데 그건 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간 관계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그랬는데 옥련중학교는 지연이 되는 간가요. 공정률이 0%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가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7개교를 계획했는데요. 옥련중학교는 여러 방향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느냐고 조금 지연이 돼서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은 기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다 같이 완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8쪽입니다. 냉ㆍ난방시설 개선했는데 논곡중학교가 개교연도가 언제입니까?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이면 한 1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됐는데 냉ㆍ난방이 중앙집중으로 돼 있고 해서 이것을 또 천정형으로 바꿔야 되는, 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쾌적한 교육환경은 만들어주는 취지에서는 참 좋은데 처음부터 혹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당초에 설계는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그럼 10년 전 설계는 전부다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냉ㆍ난방시설이 돼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2000년도 초기에는 EHP라든가 GHP가 안 나왔고요. 이것 설치할 당시에는 이걸 최선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고요. 한 10년 정도 되면 배관이 낡고 해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년 정도 되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체하고 나면 저희들 관내에 중앙난방식이 없습니다, 다 교체돼서.

그럼 줄줄이 이어서 다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 것.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인천중학교하고 논곡중이 있는데 이것하면 없습니다. 아, 도림초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10년 사이에 최선의 방법에서 빨리빨리 바뀌어서 예산 투입을 이중으로 하게 한다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정말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이게 최선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질의하시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너무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랑의 큰 은혜를 입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교육국장님 처음 3월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아주 잘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 교육청 앞날이 밝습니다. 오늘 양 교육국장님들 부담도 안 가지시고 나오셔서 답변 잘 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양 교육청에도 다 그런 것 있죠. 그렇죠?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이게 선생님들 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것을 설치한 학교를 선생님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죠. 본교는 물론이고 그 근처를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다 수용하나요? 수요자를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동부교육장님.

저희 동부 관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하고 연수구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10%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5세 이하 아동을 가진 교직원 자녀,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간석초등학교에 한 원을 더 개설하면 남동구는 15%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 데요. 이것은 유휴교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말씀드린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부지는 없어요? 학교에 새로 짓는 것, 서부는 어떻게 됩니까?

서부는 4개 초등학교에 병설이 돼 있습니다. 서부에는 가좌초등학교하고 원당초등학교가 보육지원이, 가좌초등학교는 31명, 원당초등학교는 49명이 돼 있고요. 계양지구는 부평초등학교, 계산초등학교가 공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원학생수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액은 총 2억 6,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일과 경제활동 또 가정 그러니까 100만명 이상 애듀맘과 워킹맘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그 사람들이 육아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애환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자녀를 둔 젊은 선생님들의 어려움 저도 역시 과거에 아이들 키우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목표가 참 좋습니다.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남부교육청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중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영재교육은 특수한 영재아이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도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동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말그대로 언어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능력 이상을 갖춘 학생들을 더더욱 개발하는 게 영재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적인 의미로는 수학, 과학이라든가 이런 교과계통의 공부를 잘 하는 학생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발명이라든가 예술분야라든가 정보분야라든가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영재를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양재아를 위한 영재교육도 있고 전체학생들에 대해서 영재아가 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방법, 자기주도적인 수업방법, 그렇죠? 창의성 개발을 위한 수업도 일반선생님들이 일반학급 교실에서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특수한 아이들만을 위한 영재교육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일반아이들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영재교육교수학습방법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재교육 학부모연수, 학부모연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학부모연수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받는 부모님들로 구성된 것으로 때로는 실습실험 그런 것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 영재학생들이 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정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먼저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영재아로 키우기 위한 학부모 교육방법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 했어요. 사실 학부모가 욕심이 있어서 우리 얘가 영재아로 뽑히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는 왜 영재아에 속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당신네 아이들도 영재아로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영재아로 키우기 위한 그러한 가정학습방법 교육방법 그런 것을 치중해서 하시면 아동교육을 위한 균형적 기회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실 내에 노후바닥교체 여기 내용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노후바닥을 교체하여 교실 내 공기질 향상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소음 감소로 인한 집중도를 높여 최적의 수업환경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교실바닥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공기 질에 대한 교실환경, 수업환경, 공기질에 대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은 구축한 게 없나요.

저희가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동부교육장님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서부교육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신설교를 돌아보고 BTL관련된 건데 서부관내에 신설 교는 공기질을 감안한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학교는 단계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기질에 대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황사라든지 오염, 여러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교실의 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쓴 글이 있어요. 공기질이 어떻다고 현상만 상황만 얘기했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서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어른들께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향상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지원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뵈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조금 놓쳐 가지고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냐 하면 교육청 쪽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생산한 공문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로부터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두 분 교육장님께 무엇을 부탁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샘플을 한 학교씩 하셔서 그 학교가 2009년도, 2010년도 받은 공문 그리고 또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으로 생산한 공문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두 교육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도서관 또는 도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또 극소수입니다. 사서배치 또 임시인력배치 상황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 학교급식자료를 요청하고 납품하고 이런 것이 옛날 G2B방식에서 B2B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하다보니까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고 6개월 한 번씩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는 몇 개월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품하는 물건이 학교가 요청한 질이라든지 아무튼 내용하고 다르게 와서 그것을 교육청 쪽으로 문제 발생을 보고도 하고 앞으로 여기는 그런 업체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 교육장님 일선학교로부터 초등이나 중등에서 3월, 4월 중에 B2B방식에 의해서 납품한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보고 받으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부 없으십니까?

네.

서부도?

서부 관내도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급식사고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보고까지는 안 하고 앞으로는 여기만 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귀를 여시고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B2B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간담회라든지 할 때 교장들하고 얘기 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남부하고 북부에도 여쭈어 봤는데 지금 인천시 교육청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학력향상 아닙니까. 학력향상이 비단 고등학교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등ㆍ중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소신도 있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동부, 서부에서 두 분 교육장님 재직기간 중에 앞으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한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교육청 운영 특색사업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동부학력향상 노력입니다. 그래서 알찬 실력, 희망찬 미래, 동부 학력구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수십 년 교직에 머물면서도 생각하는 게 교사로서 가장 할 수 있는 1번이라는 것은 학력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적령기가 되어서 학교에 오면 인성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굳은 상태로 오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역시 학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기에서 목표치를 갖자. 학교마다 정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정해서 목표도달, 학업성취목표관리제죠. 시교육청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또 세부적인 것은 저희는 학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지만 그 학교의 기존실태를 파악해서 어느 학교는 기초미달이 없어야 되는 학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몇 % 정도 향상 시킬 수 있다 종국에 가서는 기초미달 학생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저희 동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중위권, 상위권 수준별에 맞는 자기목표관리제를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부나 서부 나름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교단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존경받고 그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보통 그런 거하고 성과급인데 실제로 성과급이라는 것이 연륜 이라든지 학교에서의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이나 중등에서도 학력이나 인성지도를 잘하는 교사를 위한 어떤 인사로 무슨 특별우대라든지 이런 방안이 특별히 없습니까?

저희 동부에서 학년 초에 전달했던 것은 학년 말에 12월쯤 되면 포상계획에 의해서 포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 시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저하된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일정량 향상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학교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고 또 많이 향상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서부는 어떻습니까?

서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뜻도 있지만 저 자신이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나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학력에 모든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관내가 사실 인구가 주춤하는 것도 저로서는 학력을 올리면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리라고 보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력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동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일단 지원청에서는 중학교의 진단고사 성적을 제가 와서 우선 추진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고사 성적분포를 분석을 해서 단위학교에 전년도나 1, 2, 3학년을 비교하는 자료를 수치로도 보내주지만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보기 좋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위치가 어떤 건지 또 어느 교과가 쳐지는 건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제공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1학년 성적을 출신학교별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학력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학교단위에서는 초ㆍ중ㆍ고등 학력향상 TF팀을 5개 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교육력 향상 및 컨설팅 장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초단체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맞춤형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희망서부 지구별 코어(Core)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4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15개 초ㆍ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에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동부나 서부의 교육청 방침으로 학력향상중점방안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역이고 어떤 단위의 지도자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분께 소신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학력과 인성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인천교육의 지상과제이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세 분 교육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석교사제가 시행된 지 3년인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 쪽에서도 또 학교교장선생님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석교사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수십 년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사들이 교장, 교감되는 소위 출세 성공의 길만 나갈 것이 아니고 학생 속에서 행복하고 교단을 지키면서 자부심을 지키는 수석교사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옥상옥 뒷방 노인네들 또 그 사람들도 보니까 진로가 불투명하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이래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다들 엉거주춤하고 또 그분들한테 수당을 40만원씩 드리다 보니까 교감보다도 수당은 더 높아져서 교감선생님들도 싫어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만들어진 제도를 잘 다듬어가지고 정말 목적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동부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석교사제에 무슨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이런 소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수석교사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수석교사로 선발된 사람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수석교사의 선발과정이 지금 보다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테면 어떤 추천도 추천이지만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청에서 알고 있는데 교과협의회를 통해서나 이를 테면 수학부분의 수석교사라 하면 수학과는 그분이다 이런 지명도가 있거나 실제로 대단한 실적이 있는 분들의 검증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서부고 동부고 본청이고 간에 수석교사 선발을 누가 했습니까?

선발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장님도 일선 학교에 계셨지만 다 본청에 계신 분들이고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인원을 선발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 관계를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교과부에서 일방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배정이 내려왔고요. 예산확보도 아마 지침이 내려 와서 본청에서도 그에 따라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의 초ㆍ중학교에는 수석교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명, 4명 있습니다. 초등 4명, 중학교 4명.

동부에는 몇 명이 계십니까?

저희는 초등 10명, 중등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발령 받으시고 나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석교사를 불러서 따로 교육청단위로 교육장님이 당부도 하시고 방향도 제시하시고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수석교사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시지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도 별로, 교육장님도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천덕꾸러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분들을 뽑아놓고 또 장학지도를 나갈 때 이분들을 뽑아서 쓰죠?

네.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장학지도해야 되지만 그분들 수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을 하는 것은 바로 또 그런데 있거든요. 이분들이 장학요원으로 관내 다른 학교를 다니느냐고 자기학교 수업은 시간제 강사가 오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분이 수업을 하니까 그게 뭐냐 난 교장으로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금 제도운영을 정말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두 분 교육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부교육청에서 한번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고 당부를 했더니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인식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교육장님들이시라면 그분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빈축사고 미움 받는 것은 이런 것이고 교감보다도 수당도 더 많이 받으면서 또 이것은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우리 상담교사제도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장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성과급 드리는 것을 교육청에서 성적을 내시죠? 교장선생님들, 그렇죠?

네.

그런데 S등급, A등급, B등급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교장 금방 나간 사람은 B등급 주고 3년 돼서 몇 년 되면 A주고 더 오래된 분은 S주고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와서 여기 실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요즘에는 항목을 세세하게 만듭니다. 세세하게 만들어서 교장은 학교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항목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 학교 경영을 잘 했으면 경고 받는 선생님도 없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학력도 향상이 됐을 것이고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항목으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물론 항목은 다 있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됐다든지 특별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체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90개가 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우리가 보통, 그리고 맨 처음 나갔을 때 보다는 더 잘 하시는 것 연륜이 있을수록 이래서 대강 그런 것은 아는데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성과급 중에서 B를 받았을 경우에 교감이나 교사의 S등급보다 돈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것은 본청 쪽으로도 그렇고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생각에는 교장이 성과급 조금 덜 받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장이 됐다는 것은 교사를 거쳐서 교감을 거쳐서 교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차피 상대평가여서 S등급, A등급, B등급인데 B등급인 사람은 교사의 S보다도 적다 그게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서부교육장님은요?

보통 통상 계선조직에서는 호봉이라든가 직급별로, 호봉 자체가 베이스가 달라지거든요. 교직원은 단일호봉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순 내지는 위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교직에서 유일하게 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과급도 기본베이스가 직급별로 시작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관내에 저쪽 변두리 작은 학교로 맨 처음 초임으로 나가면 그분이 사실은 교장성과평가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애는 쓰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교사보다도 더 성과급이 적을 때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두 분이 교직에 수십 년 계셨고 소신이 뚜렷하신 분들이니까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허 위원님은 너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질문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밀도 있게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 또 본청이나 이런 데 하고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요. 질문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본건인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사업 내역을 보면 어제도 제가 이 사항을 남ㆍ북부, 강화교육장님들에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서부가 146억, 동부가 131억입니다. 그리고 남부는 93억, 북부는 77억, 강화가 72억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68쪽에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해서 거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146억에 대해 개괄적인 사업내역을 큰 꼭지만 구체적인 숫자 말고 뭐뭐 무슨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실제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만 4세 국ㆍ공립의 경우에는 5만 9,000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저소득층자녀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 70% 이하로써 동에서 확인을 해 주죠. 그런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국ㆍ공립은 공히 5만 9,000원을 지원하는 반면에 사립의 경우에는 만 3세는 19만 7,000원을 지원하고 만 4세, 만 5세는 17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중에 종일반으로 맡길 경우는 국ㆍ공ㆍ사립 공히 막론하고 5만원씩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것이 우리 서부관내에서는 공립유치원이 36개원 또 사립유치원이 70개원 해서 총 106개원에 이런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부대경비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크레딧카드를 일단 쓰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 결제시에 교육 카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하고 또 이런 데 쓰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숫자 같은 것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숫자를 다 외우겠습니까. 공부 많이 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원이 특교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 교육청 예산으로, 불과 1, 2년 사이고 영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원은 어떻습니까? 특교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합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 본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 본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네.

그래도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겠고 알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요.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 전입금,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마이너스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신청하는 예산은 폭주하는데 재원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고 또 경제가 어렵고 해서 특히 우리 인천은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모든 사업에서 시나 교육청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교육청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업무가 주입니다, 주. 그렇죠?

네.

영유아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항상 그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불과 1, 2년 사이에 영유아교육비의 지출이 교육청 예산에서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또 교육청에서도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집중과 선택의 예산집행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유아교육비 지원 말고 또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또 있고 1억 이상의 예산만 주요예산사업 업무에 자료가 제출돼 있지만 이것 이외에도 영유아교육에 지원되는 교육청의 예산이 아주 비대해졌다 너무 많아졌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부, 서부 공히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식으로 장학지도 아니면 학교교육평가 아니면 감사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시작한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사립유치원은 시작할 때 거부를 해서 평가준비금 70만원도 지급을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내용으로 충실하게 어떤 형태로 사립유치원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정기점검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지원 담임수당이나 교직수당 이런 것을 위해서 불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보면 예산이라든지 교원의 임용이라든지 학사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을 전반적으로 다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정기점검 때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예산에 대한 것은 불시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립유치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 어린이들도 다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만 사립을 다니느냐 공립을 다니느냐 그런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투명하게 정확하게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의 교사임용 차원에서 그런 수준에서 정확하게 임용이 되고 정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그분들이 교사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자꾸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다니고 있는 얘들도 다 우리 애들이거든요. 학부모들도 아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좋고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어떤 면에서는 육영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거기는 또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육영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궤도에 올라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사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교원임용이라든지 모든 학교의 운영 형태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도점검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해 줘야 될 것이다 그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어제 공교롭게도 남부, 북부, 강화는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이 1억 미만인지 그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영재교육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서부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지난 것 쭉 훑어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인천의 영재들 인천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또 향토애 교육도 아울러서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얘들을 우리가 공부 시켜놓으면 자꾸 빠져나가요. 물론 그 학생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많이 구축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 예산지원은 물론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진짜 인천의 영재로서 지역의 발전을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인천에 남아서 인천시민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 교육도 향토애 교육도 아주 비중 있게 교육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많은 돈을, 물론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 인천에서 배우든 서울에서 배우든 부산에서 배우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천은 인재가 굉장한 필요한 시기이고 당면과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영재교육, 영재교육을 1%로 끌어올린다 어쩌고 그러는데 초ㆍ중학교에서 가르쳐 놓으면 중학교 졸업하고 영재교육수료증 받는 그 장소에 가 보면 학부모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어디로 원서 낼 거야 어느 학교 갈 거야 하는데 전부 어디로 간다 거기에 인천의 학교는 별로 없어요. 특목고의 확충도 필요하고 각 지역별로 특목고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그들을 교육시키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면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편성해서 향토교육, 우리 배상만 위원님도 향토교육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생에게 그런 것을 많이 심어줘서 그들이 인천에 남아서 인천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정체성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첨단3초에 초과분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지구.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주식회사 여기하고 기부채납 받기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협약을 맺었느냐 하면 194억 정도 되는 학교를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더라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시교육청의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좀더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기초 부분이라든가 추가로 투자되는 부분이 50억 정도 더 된다고 판단해서 그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지불이 아니고요. 194억짜리 기부채납하려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주식회사에서 학교를 만들 겁니다. 그럼 기초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50억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설계가 다 돼서 착공되면 실제로는 50억이 다 필요하지 않고 또 좀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잘만 하면.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착공되면 아마 많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초과라는 의미는 당초계획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초기계획 단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게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초기계획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할 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할 때 자기들이 세금을 얼마 내고 해야 되니까 그 범위 정도에서 이 정도 학교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무난하면 그 정도는 승낙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이후로 그쪽이 펄지역이니까 기초공사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지하주차장 파는데 10억 정도 더 든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면 이 정도 더 필요하다 이게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설계가 들어보면 저희들이 보고 이 돈을 안 써도 될 정도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사업 자료를 보면 40쪽에 부원중 특별교실 증축해서 4억 5,100만원을 반영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구월여중에 교실을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양상의 공간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유휴공간 아깝거든요. 그 예산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노력이 부족한지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교육경비특별보조사업으로 지금 시청에서 73억인가를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어요. 시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남동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특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2,000만원, 3,000만원씩 받아서 요긴하게 쓰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이 교육청 예산이 어려워서 본청에 계속 신청을 하지만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학교들 사업하는 것 본면 한꺼번에 6,000만원 이렇게 받을 생각 안 해요. 거기서 2,000만원, 시청에서 2,000만원, 교육청에서 2,000만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특정학교를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루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5, 6년 이상 돼서 그 학교를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가 봤더니 위험하기도 해요. 공간이 있어서 거기 지나가다가 애들이 떨어지면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내가 얘기 듣기로는 6,000만원 정도면 잘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은 왜냐면 북부는 부원중학교 예산을 마련해서 했어요. 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5,000만원을 그런데 왜 동부는 이것을 못 하고 있을까 그것보다도 훨씬 규모가 적은 예산인데. 유념을 해서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급한 사업도 많겠죠. 그것과 아울러서,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 구월초등학교하고 만월초등학교 적정규모 통폐합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과 아울러서 구월초등학교도 제가 지난번에 거기 핸드볼부 학생들이 나이어린 학생들이 연습을 하러 만월중학교 체육관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학부형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팀을 해체하든지 하지 어린애들이 오고 가면서 장비를 다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 지어달라고 그런지가 언제인데 여태 그것 해결 안 되고, 다른 학교는 다 지어주면서 왜 우리는 안 지어주냐 그것의 근본원인은 구월초하고 만월초 적정규모 통폐합사업 때문에 어느 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확정이 되면 짓든지 안 짓든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얘기가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됐어요?

2014년에…….

2014년에 하는 것으로? 그럼 만월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럼 구월초등학교 사업 시작해도 되겠네.

아직은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아니 그런데 구월중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지을 수 있잖아요.

의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하도 딱해서 학부모들도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전에 관리국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해 준다고. 그리고 자꾸 뒤로 밀고 밀리더니 결국 지금까지도 이걸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통폐합 문제가 해결이 됐다니까 이제는 그 학교가 남는 게 확실하니까 지어도 되겠네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학교급식시설 그 문제는 예산이 아마 1억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오지 않은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시설확충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편적으로, 이게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성리초등학교 이외에도 다른 학교들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은 아마 단위사업이니까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후급식시설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중장기계획을 쭉 세워서 금년에는 어디 내년에는 어디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계속성 있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냉ㆍ난방시설, 화장실 고치는 것 학교 바닥 보수하는 것 그런 것이 시설과하고 잘 절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냥 근시안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할까 후년에는 어디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이 있어야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적정비율로 몇 학교 할 것인지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분명히 동부도 성리초등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에 예산이 반영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합쳐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단위사업의 액수가 적어서 그런데요. 그 외에도 5교, 급식기구 교체라든가 5개교에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금년에 오셨으니까 작년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영재사업들을 좀 하시는데 초등에는 발달영재나 예술영재 다양한 영재가 있는 것 같은데 중ㆍ고등학교에 가면 수학하고 과학영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교에서 발달영재로 지정된 학생들이 위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 관내에서는 그 외에 발달영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술영재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연수원 수련부에서 하는 외국어영재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영재가 또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3개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셔서 질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제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가서 타시ㆍ도 교육위원들 만나 뵈면 인천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다들 구태의연하다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저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오래 계셔서 아마 그런 표현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하지만 우리 교육감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교육지원청장님들은 이번에 전부 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만이라도 조금 더 활기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아마 그 평가가 조금은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교육위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활동 영역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시의원하고 교육의원하고 구분도 좀 애매모호하고 정체성 같은 것도 좀 애매모호 합니다만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도 저희 교육위원들을 가까이 좀 행사가 있으면 많이 초청해 주시고 또 행사 격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5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