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소재섭의원외4명발의)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먼저 다루려고 했는데 소재섭 의원이 다른 회의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부터 하기로 당사자인 김상훈 의원님과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소재섭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인데, 관급공사를 주기 전에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건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주고 난 이후 사후처리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차단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부실기업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사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학 경리담당 김재학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할 때 적격심사를 합니다. 입찰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나와요. 적격심사대상 사업일 경우 신용도 평가, 기계장비 확보사항, 기타 제반사항을 적격심사해서 어느 점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유찰되고 2순위로 넘어갑니다. 2순위 적격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신용등급판정 정도만 가지고 있으신가요?

김재학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갖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재학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진숙 위원님께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재학 이게 세 가지 항목이 평가되거든요. 항목을 제가 일일이 다…….

그러면 지금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소재섭 의원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과 관련해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물론 관급공사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들어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 주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많은 건설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일정 정도 위험성 있는 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이 업체에 지급이 됐다고 예고해 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불임금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이미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신고센터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북구청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내부에 두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단순히 우수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해서 홍보하겠다는 것말고는 부실기업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공사입찰에 대해 제재조건을 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조례가 실제화되려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이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금액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줬을 때 체불을 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체불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경각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화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실천을 통해 구청장, 구의원,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북구청장의 공약 이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안 제16조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구의원 공약 이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매니페스토 실천활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과 북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실천을 통해 구청장, 구의원,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약실천을위한기본조례안(김상훈의원외9명발의)]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 외 9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5월 9일 의안 제12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1년 5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실천을 통해 구청장, 구의원,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북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을 기획감사실장이 수행토록 하고 공약사업별 추진부서는 각 실과소가 되며 주무담당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북구청장의 공약이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와 안 제16조에서는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구의원은 선거 공보물과 유세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표한 공약사항과 의정활동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실천하면서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자는 구의원 공약이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에서는 매니페스토 실천활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선거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내규보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협의하여 제정한 조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제정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을 위한 규범의 규정형식을 보면 주로 자치단체의 훈령이나 예규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8년 9월 4일 훈령 제244호로“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 선거공약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처리하기 힘든 매니페스토 관련 활동을 포함하고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삼자간 감사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서 볼 때 지방자치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키고 정책 중심의 지방정치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인데 질의 답변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토론을 거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체감사 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기구 보강 및 복지부서 기능재편, 사업부서 기능강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전담반 신설, 도심재생추진단 신설로 감사담당관실 설치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복지부서 기능재편에 따라 “가정복지과”를 “복지증진과”로, “희망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과”를 “교통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쪽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5쪽까지는 부서의 단순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6쪽,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에서 “제10조”를 “제13조”로 바꾸고 제2조 제1항에서 “국장·실장·과장”을 “국장·실장·과장·담당관·단장”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 “소속기관의 장과 동장”을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동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또 제3조 제6항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7항의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 실·국의 설치에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기획감사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으로 개정되고 감사담당관실 사무분장을 신규로 쭉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를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로 개정하고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가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특수판매업에”를 “소상공인 지원·육성 및 특수판매업에”로 그리고 도시교통국에 도심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도시교통국장의 사무를 “도심재생 및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보건소의 설치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제2항이 빠지고 제3항으로 바로 가버려서 이번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0조에”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체감사 전담기구 신설,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도심 재개발 및 도시재생 등 최근 정책수요가 늘어난 분야에 대한 실무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및 격무부서,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의 현안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보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변경으로 900명을 917명으로 17명이 늘어나고 이 17명 중 일반직 16명, 기능직 1명이 되겠고 위에 보시면 기능직 공무원 비율은 별표2에 나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 5쪽입니다. 879명을 896명으로 의회사무국 21명이 사무분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6급은 4%를 8%로, 7급은 11%를 18%로, 8급은 35%를 23%로, 9급은 23%를 35%로, 10급은 27% 이상에서 16% 이상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900명에서 917명으로 일반직 계 16명 중 5급이 2명 늘어나고 6급 이하가 14명, 기능직 1명이 늘어납니다. 8쪽을 보시면 비용소요 내역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4억여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수요가 늘어난 분야에 인력보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5월 12일 의안 제125호, 제12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체 감사 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기구 보강 및 복지부서 기능을 재편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전담부서 신설과 도심재생추진단 부서 신설규정을 기능 재개편과 업무기관에 대한 부서명칭과 기능을 조정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변경,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변경,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년 7월 1일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자체감사 전담기구 신설과 신규 행정수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보강과 조직력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심재생 등 도심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업무 강화 부서간 업무조정, 행정환경변화에 맞는 기구명칭 변경과 기능 명확화로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도모하고자는 하는 것으로 본 조직개편안은 앞서가는 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기 적정성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내 최소한의 인력보강 등 긴축적 조직운영으로 신설하였고 개편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직렬과 직급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대민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인데 정회 후 토론을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을 어떤 이유 없이 가부를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토론시간을 통해서 이유를 대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회의록에 남기자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저희들에게 상당히 많은 고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집행부가 올린 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2개 과가 신설되고 5개 팀이 늘어나는, 물론 지금 올라온 안 중 감사관은 법적으로 201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도심재생추진단이라든가, 북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또 여성친화정책에 따라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이번에 하고 또 몇 개월 안에 하면서 900여 명이 있는 조직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구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들을 추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에 의하면 전체 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조직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많은 의견을 듣고 며칠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소통을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전문가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의원들도 북구에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도 북구의 미래와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편안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다시 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갖자는 생각입니다. 이 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기에는 일정 정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갖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갖자는 얘기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계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발언요구)

김상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물론 5대와 6대에 들어서 조직개편을 한두 번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가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구청장의,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있을 시에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가 하는 것이지 주위에 있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북구라는 거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많은 시간과 고민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고 회의를 했을지언정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부족한 것은 다소 느끼고 있지만 이 내에서 더 열심히 한 번 해보고 추후에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추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토론체, 아니면 협의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님…….

이왕섭 위원입니다. 기존에 추진중인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건축 등의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구획이 설정되었는데 오랜 시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현실적인 고통을 안겨준 바가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을 해제했던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추진단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과 먼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을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좀더 계류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신수정 위원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이나 전진숙 위원님, 이왕섭 위원님 말씀이나 다 일리는 있다고 보고요. 조직개편이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었다가 조례 폐지하듯이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기본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복지부서라든가, 동 단위까지 다 건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직을 진단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칭 조직소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행자위가 주축이 되어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계류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을 두지 말고 하시자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소재섭 위원님!

위원님,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소재섭 위원님은 17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안 별표를 보면 기능직이 올라오고 다 구분이 되어서 17명을 확정해서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 관련해서 동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동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담당관실에 무슨 3개 팀이냐, 2개로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도 여쭤봤잖아요. 17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5급, 6급 다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담당관실을 2개 팀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개 팀이 남죠? 그러면 1개 팀을 반드시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연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은 그냥 원안 통과한다는 것이 결정인 것이죠? 다른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

절차상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공식회의니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표결에 들어가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이것은 무조건 부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3 대 3이면 부결입니다. (전진숙 위원 발언요구) 전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하자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중요한 사안에서 의견합치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일정정도 의견들을 최대한 모으고 모아서 표결방식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세 번 거쳤고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자체가 양분화 되어 있잖아요. 가부간 의견을 안 묻고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안은 원안 가결하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은 보류안입니다. 보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원안에 동의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표결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이 세 분, 보류하자는 안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김상훈위원외1명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위원입니다. 금일 오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던 제14조 부정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됨에 따라 수정 의결한 조항을 당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했던 제한조건을 두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체불임금을 진행했던 업체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까?

김재학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말고도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체불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읽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입찰 참가자의 부당한 제한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일반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서약서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계약성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일반계약서류의 조건에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부정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첨부서류에 다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보통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학 계약이 해지되면 소급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해지하면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것만 금지조치를 한 것이고 해제는 원칙적으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환수조치가 가능합니까?

김재학 예, 전체 가능합니다. 해지할 경우는 지금까지 한 것을 공정하게 따져서 계산하고 나머지 것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직불제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하도급자에게 제대로 돈이 지급되는지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안 받았으면 바로 하도급자에게 직불로 돈을 지급해 버립니다. 오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소재섭 의원님께서 한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임금을 줬는지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인 받아야 하므로 저희들 일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공사 감독부서도 많아지고 사업자도 사업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임금지급명단을 저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다 보면 체불임금이 없던 것이 더 없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해 되셨지요?

예.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재학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체불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공사현장에서는 체불이라는 것이 꼭 고의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상으로 또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조례안에 소재섭 의원님의 심도 있는 생각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학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또 하부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하도급에서 차도급으로 노동자까지 한꺼번에 쭉 내려가야 하는데 원도급이나 하도급은 내려 주었는데 중간에서 내려가지 않아 노동자가 원도급을 찾아와서 농성을 하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소재섭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오용되어 사업주에게 또 다른 손해,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심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건설업을 보면 일정한 근로자가 있고 일일대기소에 늘 대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대로라면 매번 할 때마다 정형화되어 있는 근로자들 명단을 써서 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짜명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급여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정확하게……. 저도 주변을 보면 며칠 일하시다가 며칠 노시기도 하고 등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를 테면 회계과에서 공사 계약서를 쓸 때 첨부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