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외6명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 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화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문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사회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되어 가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기회가 감소됨으로써 기본적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 및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노인 일자리 창출, 공익형 일자리, 교육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인력파견형 일자리 등 이 조례에 있는 용어들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기회가 감소됨으로써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외6명발의)]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5월 12일 오화탁 의원의 발의와 찬성의원 5명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2일 의안 제13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사회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기회가 감소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내용이 노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한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 손숙미 의원 외 21명이 2011년 4월 5일 제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어 추후 개정할 여지는 있으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과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3개 구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주는 서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지원과의 노인희망일자리를 기준으로 공익형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조례가 제정되면 모두 통합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4조 추진계획 수립의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수행에 관한 행정적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방안, 참여자의 통합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등, 제11항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26개 동의 주민센터에 일자리를 안내하는 창구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내 창구를 전문적으로 개설하도록 요구했고요. 제12항, 북구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MOU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방안, 사실 북구지역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지만 구에는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각 동에 시스템화 해서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항을 첨가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제3조 제2항 “구창장은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청장이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2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교육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인력파견형 일자리들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수동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6개 동 주민센터의 일자리 창출 분석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는 의도에서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혹시 구청장이 광주광역시의 정책에 안을 제출하는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일자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당연히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일자리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일자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복지형 희망일자리는 거의 국비로 합니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 예산은 거의 투입이 안 됩니다. 국비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목적이 공익형이든지 교육형이든지 복지형이든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우리 구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체계적인 일자리센터가 생김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일자리는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편성하니까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형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해년마다 어르신 100명 정도에게 한문과 예절교육을 시켜서 어린이 집, 유치원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교육형 일자리는 노인들이 계시면 계신대로 많이 수용되고 서로 하려고 하고 학교장 출신이나 교육계 출신들은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형 일자리의 장소는 북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4쪽, 제5조 생업지원에 보니까 “광주광역시 또는 북구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에 한정입니까, 아니면 이런 류의 사업까지 포함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제4조에 나와 있는 일자리 외 거리환경 일자리, 교통질서 캠페인, 야간 방범활동, 공원관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화장실 청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택배현장에서 택배작업을 하는 일자리, 문화해설사 등 기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이 과연 몇 가지나 될 것이며 그 사업을 위탁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을 10% 이상 채용해서, 현재 사업체가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리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가 노인을 10% 이상 채용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 비교를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안 해보았고요. 제8조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할 것으로 압니다.

제8조 제3항을 여쭤볼 것인데요. 자칫하면 우리 구와의 업무체결 시 형식상, 서류상 채용해 놓고 사업체 우선 선정에 대한 근거로 제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업지원에 대한 것은 다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5쪽, 제8조 제3항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대부분 위탁계약할 때 기간이 위탁자가 3년으로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3년으로 했습니다.

현재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3년으로 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은 다 있습니다.

자칫하면 어떤 새로운 신규기관의 탄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쪽, 제2조 정의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지만 두루뭉술하고 자칫하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도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개발에 대한 것이 선행되고 난 후 보급되어야 하는데 개발과 보급이 맞물리면 상당히 불균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시중에 보급하는 것이 상례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개발과 보급을 함께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조급한 형태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개발과 보급을 별도로 분리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용어입니다. 당연히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거리ㆍ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숲생태ㆍ문화재 해설사, 한자강사,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20여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보급해야 됩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보급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발에 대한 것도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트집 잡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급에 대한 것 위주로, 위탁사무에 대한 것 위주로 되어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보급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의 용어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어 관계 조문을 수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제5조 시설에서 “경로당, 노인교실”을 “사회교육프로그램실”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이용대상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이용대상자의 60세 미만 배우자”도 이용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지역회관”을 “지역복지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노인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의 정비와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각 조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2조의 별표1 중 주차장 지번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 시설중에서 “경로당, 노인교실”을 폐지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6조 이용대상자를 이용대상자의 60세 미만 배우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용어의 변경과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