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5월11일 제출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 2월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지난 2월 보고회때 보고 드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이후 행정환경이 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추진에서 2월달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면 멘토링 간담회 실시 그래가지고 75쪽입니다. 영주시하고 K-wart하고 삼성물산이 이렇게 멘토링을 한다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K-wart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수자원공사를 얘기합니다.
김희자위원
수자원공사를 K-water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오타난 겁니다.
김희자위원
water는 물이지만 K-water 이러면 아, 수자원공사다 이래 얘기를 하겠는데 K-wart 라고 하면 이 wart라는 이 영어단어를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더라고, 그럼 이게 대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water를 wart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단어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영어단어 이걸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이걸 wart로 써 놓으니까 이걸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K-wart하고 삼성물산 그럼 이게 무슨 멘토링이 wart가 쓸모없는 인간하고 영주시청에서 멘토가 되고 쓸모없는 인간들 모아가지고 멘토링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어단어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단어를 이렇게 틀리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주시와 수자원공사하고 삼성물산 그런 내용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멘토링을 하는 내용이?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이게 2월달에 저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내용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때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이 계획이 나오는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영주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한다, 여성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여성권익을 증진한다, 하는 여성이 이렇게 다른데서 보면 야, 영주는 정말 여성을 위해서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주라는 지역이 유교사상이 아주 박혀있어서 이 가운데도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가 아직은 이렇게 정말 저게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책을 그냥 대펴놓기만 하지 말고 시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여성직원들을 한번 승진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번에 저가 질문을 했을 때 현 영주시청 공무원이 930명 같으면 여성공무원이 30%가까이 차지를 해요. 248명인데 처음 공무원의 숫자는 공채로 전부 시험을 쳐서 들어오니까 남녀 구분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0% 가까이 여성공무원이 9급 공무원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가 보니까 5급 공무원이 총 53명이라고 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5급 공무원이 47명이고 5급 이상이 54명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이 54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7.5%야, 30%의 여직원 중에 7.5%밖에 혜택을 못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여성 증진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만 이렇게 내 놓지 말고, 내용은 이렇게 내 놓고 인사운영은 일 중심,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한다, 이런 말로만, 글자로만 새겨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여성공무원들이 공채로 들어가서 30%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다 남성 보다가 정말 열악하고 사무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54명 5급 공무원 중에 그렇게 열악하고 능력이 없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앞장서서 공무원이 여성공무원들을 좀 인사승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발탁을 해서 능력 있는 공무원, 뭐 여성이라고 해서 능력도 없는 여성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여성공무원, 여성공무원 우대, 우대한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54명중에 겨우 4명이야, 여성 5급 공무원이 승진에, 30%라는 것은 자기능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월달에도 저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6월말이 되면 인사가 시작이 되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7월에 인사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6월말, 12월말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고 하니까 인사요인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좀 신경을 써서 아, 시의회 여성의원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좀 신경을 써보자, 시에서 이런걸 앞장서서 해야 뭐 여성우대를 하는가, 영주시가 친화도시다, 여성권익증진이다, 말로만 하지 말로 실지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김희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30%, 28%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근래에 신규 여직원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이 현재 돼 있는 여성과장님들의 평균 6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8년 걸렸습니다. 남성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 가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평균이고, 그 다음에 6급은 여성공무원이 7급에서 6급 가는데 12년 정도 걸립니다. 남성공무원들은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김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에 신규로 전입하고 있는 요 근래에 들어오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방금 지적하신 데로 여성공무원들도 차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독도아카데미 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번에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87쪽에 보면 예산이 6,400만원으로 돼 있지요. 직협에서 1,240만원을 합쳐서 7,6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독도아카데미는 공무원들이 독도를 직접 참관해서 정말 실지로 보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가 맨날 독도는 우리땅 그러면서 가서 보면 정말 독도의 모든 환경을 보고 오면 아마 더 애국심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아카데미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여 인원도 늘었죠? 처음 보고할 때 보다가?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참여 인원이 늘어서 직협이 자체부담을 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해마다 직협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2월달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 5월에 보니까 있습디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200명 같으면 이게 2009년도부터 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올해 3년째인데 그러면 한 50%는 독도에 가보고 왔겠네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인원은 200명으로 해 놓는데 그때그때 예를 들면 금년도 같으면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또한 가을에 태풍의 영향이 있으면 독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서 전체적인 인원은 약 200명으로 해 놓더라도 다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자위원
900명 시청공무원들이 모두 해마다 독도를 보고 와서 많은 체험을 해서 독도에 대한 애국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소속해 있는 독도 아닙니까, 그죠?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 보다가 더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능직이 대략 몇명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기능직 중에서도 86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사기진작 기대효과를 가진다고 했는데 기능직도 10등급까지 있는데 하급직들이 승진을 하고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전부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읍면동 한두 군데는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리.통장 회의시 홈페이지를 그냥 비워 놓지 말고 리.통장 회의시 회의서류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이 많으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강위원님 말씀 데로 모든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75쪽 인구증가시책이 있는데 2월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제도보다도 좀더 우리지역에 지속적으로 영구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펴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귀농하는 분하고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이중호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주민등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까 귀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체를 좀 만들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는 데로 우선은 대학교에 전입을 저희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각 해당되는 부서, 경제활성화하고 투자유치부분, 이렇게 해서는 경제활성화 부분에서는 인력을 우리시에 각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 그 다음에 투자유치분야에서는 일자리 기업을 창립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부분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지원시책을 가지고 귀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쪽하고 해서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귀농을 누가 할 건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석을 해 본 바로는 2010년도에는 전체 전입자수가 약 932명이 됩니다. 그중에 대학생이 350명, 그 다음에 미전입자가 300명, 귀농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라서 누가 귀농을 할 것인지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각종 향우회나 전체모임이 있을 때 우리 영주에 큰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댐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변 경제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시라는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귀농의사를 가지고 전화가 오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지금 전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10만원 주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10만원을 주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유치를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타부서하고 연관을 했을 때 타부서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안을 가져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귀농하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면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특별한 메리트를 줘야 만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귀농을 유치하고 인구증가를 늘리는데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올 5월달에 검토만 계속 하면 언제 합니까? 지금 분명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검토만 하고 협의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무언가가 지금 성과가 안 나타나면 지금 계속 검토만 맨날 하루 종일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관계에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드립니다만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업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체라든가 공장증설이라든지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그쪽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는 연관된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으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정책행위 왜 합니까? 확인을 해서 매달 체크를 해서 하고 있나, 추진상황도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되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회의를 끝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영주가 인구가 확, 준 것 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확 줄진 않았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작년분기 기준으로 해서 조금 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86쪽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지금 우리 본청 읍면동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직속기관 읍면동 직원들이 대부분 본청의 직원분들은 누가 평가를 해도 거의 다 엘리트분들이 99.9%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특히 벽지 큰산 밑에 사는 동네는 분명하게 지금 인사를 봐도 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귀향살이로 보내는지 읍면동의 주민들은 영주시민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행정적으로 분명하게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열심히 돌아가서 일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막말로 공무원들은 빨리 떠나면 영전입니다. 일 안하고 앉아서 가만있으면 영전입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질타를 받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의원이나 면장한테 얘기해서 빨리 쫓겨 가든지 다른 곳에 가면 영전입니다. 이런 인사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비쳤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99%가 엘리트는 전부 본청에 있고, 못하는 사람만 읍면동에 가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똑 같은 자격으로 시험을 쳐서 근무지를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애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잘 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정신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고, 공무원들 87쪽에 보면 직무교육강화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4억 돈 버리는 겁니다. 사고가 안돼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뭐 합니까?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 과장님께 바람이 뭣이냐 하면 최소한도로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체 반씩 다 바꾸십시오. 맨날 읍면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읍면동으로 구석으로만 가고 그분들은 막말로 일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산 밑에 사는 사람들, 차비 많이 든다고 투덜거리고 빨리 집에 가는게 장땡이고 그러면 그렇게 안하시려면 최소한도 벽지에 근무하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오지 쪽으로 근무하는 그런 부서에는 특별인센티브를 주시든가 이번에 방법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선호해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되어야지 한 지역은 막말로 부석면에는 면사무소에 직원이 14명인데 절반이 환자고 문제입니다. 이건 특정지역에 귀향살이 하는 유배처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 인사때 한번 확실한 것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7월 정례회때 벽지공무원근무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교통편의라든지 숙식문제가 어려웠을 때 벽지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시내 있어도 다 차를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6급 계장 정도만 돼도 읍면동에서 전부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온 사람들이지 지금 본청에 있는 직원중에 한사람도 읍면동에 근무를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석이 상대적으로 우리 주거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를 전부 기피하고 있고,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타 읍면동이나 본청에 비해서 업무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저는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서도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역시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석같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서는 7월 정기인사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기름값 5만원이면 되는데 부석면, 단산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25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똑 같이 유류대 25만원 지원 받는데 어느 분은 주머니에 20만원 남고, 어느 분은 돈을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어떤 경제적이나 물리적인 말씀이고, 사실 이 조직전체가 움직이는 데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있고, 시간되면 바로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같이 똑 같이 균형 있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계가 뭐 있습니까, 찾으면 되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 똑같이 급여를 받는데 퇴근을 제때 못하는 부서도 있고, 제때 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적인 문제……
이중호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안 가져갑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는 날에 나오면 초과근무수당 받지만 ……
이중호위원
영주시 공무원 전체가 다 똑같은 해당사항입니다. 좀 더 공무원들의 근무개선책을 마련하려면 벽지나 먼곳은 특별인센티브를 주던지 어떤 개선책을 내놓으면 다 똑같은 혜택을 봅니다. 그 사람만 거기 평생 근무하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혜택을 보는데 왜 그걸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든다면 지금 이위원님은 영주시라고 하는 적은 곳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대아파트에 사니까 기름값 별루 안 들고, 부석까지는 많이 들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또 크게 보면 예를 들어 경상북도 공무원들 같으면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군으로 온다든지 시군출장소, 사업소로 가면 별도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보직경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사람이 장기간 그러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방법론인데 찾으면 다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어떤 조직적으로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처후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어떤 한곳이라도 거기 가서 유배지도 아니고, 귀향살이 하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을 인식을 없애려면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도 한번쯤은 검토하시는게 마땅합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좀 다니기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년부터 교육 없애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시민의 봉사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될 분들이 그런 마음을 안 먹는 교육 백날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과장님, 83쪽에 행정고시 사무관 임용에 따른 부서 신설 있잖습니까, 거기 문제점이 5급 정원초과배치로 보직임용 및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 사기저하가 문제점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5급 정원을 1명 증원해서 1개과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5급 정원을 증원하면 도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돼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영주시 행정기구 신설계획에도 보면 도 협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도와는 협의가 다돼 있는 상태고, 시에서 조례안만 의결해 주면 증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영주시에 사무관 정원이 한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5급 정원이 한명 늘어나는데 정원을 늘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 협의를 잘 하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시로 봤을 때는 사무관 정원이 한명 늘어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감사는 드립니다만 사실상에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만의 자리보존을 위해서 과를 하나 늘린다는 이런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사무관 정원이 한명 늘어나면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차질 없이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자치행정과 조진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우순하 위원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 문제로 인해서 직협과의 불화가 좀 있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민의 공복자로서 여러 가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시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모든 해결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아무리 내부문건이라고 하지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 사항인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직협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영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의회와 시 행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해야 되는데 서로 누구나 다 같아요. 자기 욕심 다 차리면 상대방도 또 욕심을 강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이. 통장 지원을 통한 시정참여 제고에 금년 2011년도 이.통반장 화합 한마음행사를 연초에 개최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시민체전이나 선비문화축제 또는 인삼축제 이 시기에 개최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입니다. 금년에 한 행사는 정말 이통장들만의 행사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83페이지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고시 사무관 임용에 따른 부서 신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4월25일자로 행정고시 사무관이 전입함에 따라 우리시 미래전략사업과 성장동력사업 등 중장기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럼 부서 신설에 따른 책임자는 최준영 사무관을 염두에 둔 부서신설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이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이 부서신설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있으면 거기에 책임자가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해서 그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이런 문서상에 보고내용 데로 한다면 최준영 신임사무관을 염두해 둔 부서신설로 비쳐질 수가 있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신다면 그게 영주시의 필요치 않는 조직으로 비쳐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공무원들의 자리 그런 시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으니 부서신설을 이런 행정수요로 인해서 신설부서가 필요하다면 인사때 여기에 맞는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한 사람을 인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류후생주무관 박상영계장님, 금번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주무담당자시죠?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이 싸우죠. 형제지간에도 유치원생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공을 놀이기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또 먹을 것 가지고도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애들이 싸움이 일어났더라도 그 이튿날 되면 다 잊어버리죠, 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직협과 우리 시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자기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해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본연의 공무원들과 의회에서도 신분으로 돌아가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순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새기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가 잘 됐고, 정리를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박상영 주무관님께서 마음고생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격려말씀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05 속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55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토론 중에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주무 경제활성화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고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기존 따로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시고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인 현재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던 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 건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골목시장 주차타워가 하루 빨리 조속히 완공되어서 인근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 2월에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해서 특별한 변동이 있는 업무 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황병직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풍기읍 청사가 지금 풍기읍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디자인을 새로 고안하는데 26일날 확정된다고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아닙니다. 1차 보고회입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이번 풍기읍청사는 과장님 보고하신 데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영주경찰서 신축예정부지매입에 지금 보존등기 해가지고 등기가 안 되어서 부지매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지매입과정에서 우리시가 경찰서부지를 확보해 주는데 지금 경찰서측에서는 내년에 청사를 신축해 준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통상적으로 5월말로 윤곽이 들어나기 때문에 영주경찰서부지는 영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매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경찰서에서 국비확보대책을 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미팅을 했는데 국비확보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서하고 예산사본을 보내줬는데 빨리 좀 해 가지고 이전등기된 서류를 가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부지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측에서 2012년도에 예산안이 성립이 안됐을 때 그때는 만에 하나 어떻게 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저희들은 현재 업무협의를 하면서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차피 매입하면 현재 경찰서 부지를 감정해서 우리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당연히 확보되겠지만,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시기를 좀 늦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경찰서 부지를 총 몇 억 가지고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게 36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돈이 35억이 갔습니까? 40억이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2010년도에 예산 5억을 세워가지고 이월되고, 금년 본예산하고 해 가지고 예산총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경찰서측에서 우리가 일부 이 토지를 매입했었다가 올해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하게 되면 경찰서 신축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해서 우리시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경찰서 감정을 해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 돈을 그냥 땅에 묻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경찰 측에서는 요구는 토지매입한걸 내 놔라는식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약 40억이라는 부지매입비가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경찰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얘기가 토지를 경찰서신축부지토지매입을 등기했는 걸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예, 예산이 서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건축비 국비확보를 하는데 거기서는 땅은 있느냐, 땅은 샀다, 그렇게 예산확보된 걸 보여줬는데 지금 막바지에 내년 예산확보 되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된 자료를 내면 더 효과적이다, 실무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중호위원
효과적인데 만에 하나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우리시에 엄청난 재정손실이 오는 것 아시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때부터 저희들이 각오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신중히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저가 딱 깨 놓고 말씀드립니다만 현 시점에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우려해서 매입을 하지 않고 외사로 불용 처리할 시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경찰서 측에서 내년도에 신축건물을 안 짓는다고 하면 2년 뒤에 지을지, 3년 뒤에 지을지, 어떻게든 짓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그 토지매입시 40억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땅속에 묻어 놔야 됩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경찰서 부지매입 공문이 영주시에 도착했을때부터 그때 예산부에서부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 업무가 왔을 때 경찰서부지가 과연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냐, 회계과 소관이냐, 기획감사팀이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청사 매입하는 것은 일단은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사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는 건,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부지를 사 달라고 시작했을때부터 우려됐던거고 그때부터 사실 생각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다방면에서 될 수 있으면 내년 2012년도에 증축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좀 난감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운데로 들었을 때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시예산 40억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확정이 경찰청에서 경찰서신축건물 예산을 세운 조건이 됐을 때 부지를 매입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말씀은 이 돈이 어차피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은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을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매입하지 않고 보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중도에 포기할 그 정도 사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포기는 못하지만 40억이라는 돈이 2년, 3년 동안 토지에 묻혀 사장됐을 그 부분이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저도 염려를 합니다만 그걸 우려해서 토지매입을 안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올해 토지 매입되면 내년에 짓는다는 얘기를 어제도 가서 서장님을 직접 만났어요. 서장님한테도 들었고, 경무과장, 계장께 들었는데 어제는 간 이유가 그걸 듣자고 간 건 아닙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경찰서 신축예정부지매입,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담당관도 다 저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오늘 회의한 회의내용, 그리고 저번 2011년 2월달에 회의한 내용 이건과 예산심사 시에 회의한 내용들은 회의록에 남아서 역사에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회의록에 근거해서 정말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가 이건과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지선정 위치의 선정문제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이건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3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제선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판서 고택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비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선비문화체험과 인성, 예절교육의 바탕을 두고 올바른 사회윤리실천 인재를 양성하고자 건립한 선비문화수련원의 명칭을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변경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가흥동 9-28번지 일원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삼판서 고택을 건립하여 선비정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체험활동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삼판서 고택을 관내 단체 또는 법인에 공개모집관리위탁하자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기도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고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야생화단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한 이삼일 안으로 보식하고 탄석을 한 10센치 정도, 20센치 정도 들어올리는 작업이 지금 현장에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왕벚나무 31주는 지난번에 식재를 마쳤고요. 축제기간 동안 공사를 하려니까 해서 좀 그래서 지연해 놨다가 느티나무 죽은 것은 실제로 늦게 촉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완전히 죽은 것에 대한 보식하는 작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맹암거 설치는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Y자 형태로 해서 그건 지금 추진했습니다. 사진하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게 하자기간이 2012년 6월까지 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나도 다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 11월달에 발송을 했고, 겨울에 나무 심는 문제는 작년에 너무 한파가 심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봄이 지나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순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가장 주요 내용은 선비문화수련원을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명칭변경을 하는게 주된 내용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영주시와 안동시간의 선비문화정신에 관한 용어사용 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먼저 상표등록은 1997년도에 했죠. 선비촌, 선비의 고장 선비정신은 1998년, 그렇죠. 안동에서는 2000년에 2년 뒤인 선비고을과, 선비의 고장을 상표등록 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먼저 2년여 일찍 영주에서 선비문화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고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동시에서 선점하고 가는 형국이 아니냐 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비판을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칭변경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에서 상업적으로 보면 상거래를 위반할 정도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항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덕적과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안동시에서 이럴 수 있느냐라는 시에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돌아가시거든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협약서 안 3쪽 제6조에 “갑은 관리위탁 기간 동안에 위탁재산을 을에게 무상사용허가하여 관리토록 한다.” 일단 사용료는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관리경비지원 사용료 안받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조금은 없는 걸로 해서 관리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6조 2항에 보면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료 등 수익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료는 체험료나 이런 거죠.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체험료도 있고 이를테면 숙박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을은 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기준을 갑에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상되는 사용료나 체험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운영에 관한 것은 제안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2조 기능 항에 나오는 걸 보면 고택의 기능은 전통문화체험, 전통문화예절교육 그런 것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혼례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관례, 제례, 상례는 안 되겠고 다문화체험이라든가 한문교실 이런 것을 ……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예상되는 사용료는 체험료의 징수기준을 영주시에서 안으로 마련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마련해 두지는 않았고 실제로 선비촌이라든가 ……
장성태위원
아니, 안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체험료나 사용료가 어느 정도 징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걸 민간위탁자 공고를 하시기 전에 그 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준비하고 계시는게 없다, 업무소홀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0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죠. 을은 매 년도가 끝나는 다음연도 1월30일까지 전년도 사용수익 및 지출내용, 이건 결산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운영계획 등 이건 예산에 관한 얘기죠. 이건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결산과 예산내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할 때 사업제안서가 공모자가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수지예산서를 반드시 포함되도록 공고를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사업 수지예산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공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수지예산서가 들어왔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제출된 수지예산서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아니한가 이걸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예상되는 사용료나 체험료 징수기준 먼저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수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미리 준비하세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공고를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수탁자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탁자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보조금 없는 보조금을 지원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안을 미리 마련하시고,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안을 미리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에도 3년간 수지예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수탁자가 3년간 수지예산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결손이 많이 나니까 시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걸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지, 안 그러면 수익을 내서 보조금 지원 없이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걸로 수지 예산서를 제출한다면 민간위탁 심사할 때 선정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가지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3년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안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제안서 받을 때 3년치 수지예산서를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을 때 보조금 지원 없이 수탁자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협약서 안 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에게 관리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 등이 괄호 안에 있는데 삼판서 고택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 등은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시에서 시설유지비는 직접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인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협약서 안에 보고한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삼판서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이 심사보류 안은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2월에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특별한 변동내용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제선입니다. 항상 지역문화 창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편달해 주시는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과에서는 산적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트파크의 완공과 개장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기본실시용역추진, 부석사 회전문 건립, 부석사 유물관의 관리 운영, 영주댐에 조성하는 전통문화재단지의 조성계획과 추진 소백산생태탐방10대 모델의 개발용역추진, 삼판서 고택의 민간위탁 추진, 소백산 로프웨이 장소 선정과 용역의 마감, 시사 발간의 마무리 등 산적한 업무들을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편달해 주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월달에 업무보고 받은 청취한 내용과 질의 답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건에 대해서 별도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문화재보조금 관리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자 지정해서 하고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장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보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문화재관리인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적정히 관리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예산이 서있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성혈사, 소수서원, 부석사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화재의 소실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소방훈련도 내년에 합니다.
강정구위원
관리자 보면 보통 어떤 금액을 어떤 A라는 문화재에 가서 하라고 주면서 연 얼마 지급하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아트파크가 잘돼 갑니까? 어떻게 돼 갑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사실은 벌써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출발하고 올해 추경에서도 5억의 교부세를 확정지우고 나서 설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심사위원이 되는 각 분야에 토목, 건축, 전기 소방시설 이런 분야에 설계를 자문해 주고 계시는 심사교수님들께서 당초에 우리가 이걸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심사위원회를 하니까 의견이 강력하게 개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수용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과 절박한 사정을 다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실제로 보는 식견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것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수준은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 지운 단계에서 지금 도에서 설계 원가심사 하는 것들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흘 걸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제출된지가 한 5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내로 마무리 되면 그게 종결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래 아트파크에 대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맞습니다, 처음부터 지적이 되고 수용을 못해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시급한 것은 사전에 또 알아보니 그래 하면서 사업을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완전 중단을 하니까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골재까지는 완전히 올라온 상태고요.
강정구위원
사업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완전 중단이니까 말 그대로 도산이에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 가봤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얼마 전에 비가 계속 오고 절개지 사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감독들하고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사실 앞에서 정면에서 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측면에서 바라보면 뒤에서 차가 한대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안정성 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어 가지고 쇠파이프 골재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빔, 거기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 봤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건 일부 연결부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었을 수도 있는데 도장이 된 상태에……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영주시 전체로 봐서는 대단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빔 같은데 녹물이 바닥에 얼마 아니라고 보지만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 안에 물 고인 것 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한 30센치 정도 고여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건 지붕이, 공연장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설계변경, 중간 중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걸 보니까 빔 같은데 녹이 슬고, 지금 공연장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 완전 모 어디하고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서, 더 이상 지적 안하겠습니다만 한심스러워요. 거기 또 특히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 사람들이 와보고 흉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해서 그걸 빨리 해야 되지,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당하신 걱정이고, 지적이신데 6월초에는 반드시 시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빨리 진행 안 된다고 여러 곳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54쪽하고 255쪽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가 있고, 문화재특별관리인 배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가 봤을 때는 전부 국도비가 오다 보니까 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만, 그리고 특별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
강정구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은 똑 같다고요. 이런 것은 국비가 오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잘못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국가에서는 밑에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따지고 보면 중복예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문화재특별관리인의 배치 같은 경우는 무수히 잡초가 많이 발생되면 이런 것도 베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보존관리부분만 말씀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조례에서 10만원씩 주는 것 있잖습니까, 갔다 보고 오는 걸 얘기하면 솔직하게, 풀 뽑고, 잡초 정리가 이런게 사업이 똑 같은 것은 앞으로 상급기관에 회의 가더라도 이런 건 지적해 줘야 됩니다. 영주로 봐서는 몇푼 안되는 돈이라 하지만 국가전체로 따지면 이게 어마한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들도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업명이 똑 같잖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국비가 오니까 사업 같이해야 된다, 이러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해서 한개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 말이 틀렸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하고 아트파크 빨리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50쪽에 보면 문화재보존관리가 있지요. 문화재보존관리는 영주지역의 문화재는 정말 귀중한 문화재가 많으니까 보존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 보면 비지정문화재도 552점이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비지정문화재의 예산이 2억5천만원 배정이 됐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부담금을 30%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고 설계는 추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아직도 설계만하고 한군데도 진척은 안 되고 있네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서 비지정문화재의 심사위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비지정문화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어떤 걸 해줄 것인가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위원회는 조직돼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4군데 들어와서 4군데를 결정했습니다.
김희자위원
4군데가 금년에 다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비지정문화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파손되기 전에 좀 손을 봐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소수서원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과장님이 가을에 소수서원 한번 가보셨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행사기간에 가보니까 너무나 눈에 벗어나는 게 있어서 그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무가 숲이 우거졌고, 양쪽에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을이라고 국화를 났는데 검은색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국화를 뜨문뜨문 나놨는데 너무나 보기 싫어요. 이렇게 검은 플라스틱 화분에 국화가 소나무하고 너무나 안 어울리는데 관광객들 보기에는 영주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런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800만원이 화초 및 국화가 예산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검은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뜨문뜨문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국화를 식재하려거든 예뿐 화분이 있잖아요. 정말 모양이 좋은 선비와 어울리는 그런 화분에다가 국화를 소복이 심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보면 좋은데 그 시커먼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국화 한 송이씩 심어 놔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올해는 그렇게 놓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국화를 식재했다고 하면, 이건 국화분 식재한 게 아니고 그 분위기를 흐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그 소수서원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기존 안목이 있어야 되고, 구경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분위기 있게 해야 되지 돈 1,800만원 쓰려고 시커먼 화분을 이렇게 놔 놓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명심하고 다시는 그런 분위기로 소수서원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259쪽에 영주향토사 기초 자료집 제작은 소수박물관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시사지가 이제 거의 출판이 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인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시사지가 2007년도에 기획해서 편집하고 교정보고 오탈자보고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4년 걸려서 아마 시민들 손에 들어가려면 7월달 돼야 들어가지 싶어요. 7월달 돼야 배부가 될지 그것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영주시사를 내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만큼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그게 시간을 끈다고 해서 나쁜게 아니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향토사 기초 자료집을 저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계획을 1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4월 국역사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영주지, 풍기지, 순흥지, 순흥읍지하고 이걸 전부 3권을 국역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12월초에 국역사업 완료해 가지고 발간을 12월말에 한다, 이게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국역을 한다 그러면 국역을 하는 교수 한분이 국역을 해 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국역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반복, 반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미 책이 있는 것을 단지 국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을 새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은 적고 이래서 뒤에 박물관장님 계십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국역하는 작업이니까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느냐의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희자위원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1년 만에 뚝딱해가지고 책 한권 내 놨다, 이게 책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두고 봅니다. 처음 향토사를 할 때 관장님이 이때까지 영주지, 풍기지, 순흥지가 없어서 이걸 한권에 묶어서 국역을 해 가지고 책을 내겠다고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영주시사지도 나오고, 향토사지도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때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쉽게 뭐 어떻게 4월달에 국역해 가지고 12월에 책을 뚝딱해가지고 한권 만들어 내는게 이렇게 책만 한권 완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책 내용에 책을 내 놨을 때 오자, 탈자 국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오자, 탈자가 나오겠느냐, 그걸 꼭 우려를 해야 됩디다. 과장님 생각에는 다 돼 있는 것, 국역만 하면 되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역하는 과정이 그게 보는 사람보다 다 틀립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책이 이 돈이 정말 큰돈이라서 멋진 책이 나오면 좋지만 작은 돈이라도 정말 알찬 책을 만들어서 영주시민들이 참, 향토지 잘 만들었다, 책읽어보다가 오자, 탈자 막 쭉 나와 가지고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해석도 국역이기 때문에 한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석을 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향토지 발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순하 위원님께서 야생화 체험단지 그거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그랬죠? 계절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2010년도 업무보고때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왔을 때 이 상임위원장 실에서 과장님께서는 2010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기억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 또는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의회에서 질의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책임 있는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고, 25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주시에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지 비지정문화재든지 그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현황파악이 2011년 2월달 업무보고때 비지정문화재는 550점이였습니다. 지금은 2점이 늘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점 어디께 늘었습니까? 2011년 2월달 업무보고때 비지정문화재는 550점이였단 말입니다. 지금 5월달 보고서에는 비지정문화재가 552점이거든요. 그러면 2점이 비지정문화재가 늘었는데 불과 3개월 상간에 이렇게 추가로 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착오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업무보고나 서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달에 선비문화축제때 선비스테이 사업 행사하셨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결국 포기하셨습니까? 도비 반납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건은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도된 내용에 영주선비문화수련원과 영주선비와 한국선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거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선비와 관련된 사업들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대표적인게 선비스테이 예산을 삭감해서 영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 반납을 밝힌 상태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 보도를 작성한 기자와 확인한게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직원이 얘기를 했는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책임이 없는 얘기를 담당부서에서 하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을 불러오고 또 의회와 시 간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