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농정과수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장제출) ·재난관리과
10:04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기위원
2, 3개월전에 모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 지금현재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5월 27일경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5월 27일부터 4차선중에 중앙에 2차선을 통제를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한 재해대책은 있습니까? 올해도 침수가 되어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상습침수지역은 전 구간이 완공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구간은 한다고 해서 구안동통로가 올해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양수기를 댄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김현익위원
그런 대책이 있으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만일 비가 온다면 수도사업소나 이런데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펌핑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시설은 재난관리과에서 해 주지만 비가 오면 하수관계는 거기서 해야 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담당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상습침수구역 사업비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시설물은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하수도사업은 물론 수도사업소 하수계에서 할 사업이라고 보지만 과가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영주시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을때는 재난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것은 하수관거는 하수관, 하수도 이런건 그렇지만, 재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가 배수를 못해서 침수가 된다면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하천에서,
김현익위원
그럼 과장님, 옥계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김현익위원
하천만 관리하고, 하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시가지 상습침수구역에는 근본적으로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휴천동 상습침수구역은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휴천동 말고 영주시에 다른 지역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으로 인해서 침수가 예상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가 있고 하천에 수문이 있습니다. 하천의 수위가 상승되면 수문이 개폐기가 있지요? 하천에서 수위가 상승되면 이 개폐기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빠지지 못해서 마을이 침수가 된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봐야지요.
김현익위원
예상이 된다? 지금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어디입니까?
김현익위원
가흥동 LPG 충전소 뒤 하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수도사업소 하수담당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건 위에 여울목쪽에 하고 있고 그 밑에 2통 LPG 가스 충전소 뒤에는 현재 아무리 수도사업소에서 준설을 하고 했더라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천에 있는 수문이 닫혀 버리면 물이 하천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재난관리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 재난이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하수도 계획 구역내에는 시가지가 침수가 된다든지 하수도 관련해서 침수가 된다든지 하수담당에서 전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수담당에서 하는데, 하천에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하수도 마지막 끝에 있는 수문이 닫히게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안 닫히게 해야지요. 그리고 휴천동 상습침수구역은 원래 해결하는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김현익위원
아니, 휴천동을 물은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안닫히게 합니까? 그냥 열어 놓으실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자동수문입니다.
김현익위원
안닫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자동수문이라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수가 높을때는 내수가 자동적으로 내려오면 열리게 되어 있고 외수가 서천의 수위가 높아질때는 외수가 내수로 침범 안하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닫히면 외수가 침범하지 않도록 닫힘과 동시에 내수가 안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때 대책을 묻는겁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펌프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김현익위원
하수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수계에서 해야지요. 내수입니다.
김현익위원
외수 때문에 수문이 닫혀도 내수에 대한 대책은 하수계에서 해야 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닫히는걸 감안해서 펌프장을 만든다든가 해야지요.
김현익위원
이 문제는 수도사업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여건을 감안해서 당해 댐주변에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 건설기간동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29억입니다. 국비가 353억이고 시비가 176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5일에 국토행야부에 영주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는데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하실 때 수자원공사 시행 375억 1단계 사업……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댐 관련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시의 요청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375억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시에서 영주댐 물문화관 조성사업, 요구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계획하는 지역에 물문화관을 지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안되는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댐공사를 하면서 기초를 시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문화관은 원래 계획했는데 해야 되겠다는 수자원공사 본부의 방침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영주시에서 요구를 물문화관을 여기에 해 달라고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할때 벌써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동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영주시에서 요구를 하기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물문화관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위치를 이쪽으로 해 다오,
김현익위원
위치만 옮겨달라고 했지, 이건 사전에 댐을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댐이라는건 물 아닙니까?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영주댐 금강나루터하고 평은나루터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당초 계획에도 되어 있는건데 총액만 있는걸,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이산 수변탱크 공원조성 사업, 이것은요? 40억이 들었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산서원 바로 뒤입니다. 수변탱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공사를 하면 그냥 물만 막습니까? 물만 막아서 전기만 생산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댐을 보면 안동댐이라든지 대청댐이라든지 다목적댐이 있잖습니까? 이런 댐에는 물을 막고 그다음 주변에 돌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환경을 파괴했는만큼 복원을 하는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댐 효용증진사업비라고 처음부터 계획된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이 100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산면에 수변탱크 공원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걸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영주댐 수몰전시관 조성사업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몰전시관도 같이 들어갈겁니다.
김현익위원
시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몰전시관은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건 당초 댐 착수를 할때에 그것까지 기초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수몰전시관도 미리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계획은 다 되어 있었는데 위치만 저희들이 이쪽에 무슨 사업을 해다오, 무슨 사업을 해다오, 건의를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영주댐 금강자연공원 조성사업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을 영주시에서 집중 투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댐 효용증진사업도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김현익위원
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김현익위원
에너지체험공간은 영주시에서 요구를 했는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위치를요.
김현익위원
위치말고 이 사업 자체를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총 100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는걸 다 할려면 100억이 넘어서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사업을 영주시가 댐지원 사업에 의해서 금강에너지테마파크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느냐,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총액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총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을 그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총액이 선정되어 있으면 위치만 얘기했지, 이 사업 자체는 수자원 공사에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것도 맞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금 증액이 되고 위치 선정을 우리가 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영주댐 선비공원 및 용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이것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당초 계획이 총액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것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라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선비공원이라는 말은 앞으로 안 쓸겁니다. 오토캠핑장에 선비공원이라고 쓰면 안되니까 선비공원이라는 말은 안쓸겁니다. 처음에 선비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주댐 친환경시설 설치 공사, 이것은요? 45억이네요. 물새습지하고 어귀공원 인공습지인데, 우리가 요구한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요구했는것 아닙니다.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영주댐 문화재이관사업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문화재이관사업은 문화재 이관할게 총 대상이 13동인데 90억 가지고 모자라지 싶습니다. 더 많이 들지 싶은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더 나오면 나오는데로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문화재이관사업이 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단계를 보면 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가옥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철도가 있으면 철도이설계획을 잡아서 철도에서도 해줘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경지라든지 가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될것이고,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보상을 해 주든지 이설을 해 주든지 해야 될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문화재는 이렇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주인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개별적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원칙은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할 장소나 이관을 하게 되는데, 집단이주하는것은 우리 영주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흩어져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감소가 되니까 한군데로 뭉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했는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잘하셨습니다. 한군데로 하는건 좋은데, 그러면 당초 댐을 조성할 때 문화재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이주하는 원칙에 따른 공사비는 계상되어 있을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주하는것 하고 집단이주 하는것 하고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공사비 차이가 있다, 없다는 조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틀리지만 근소한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조건에 따라서, 그렇다면 당초에 이것도 그 문화재에 대해서 개별 이주하도록 공사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단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건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건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할때 영주댐 수몰전시관 사업 10억, 영주댐금강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 영주댐 물문화관 조성사업 37억, 영주댐 친환경 시설 설치공사 45억, 영주댐 문화재 이관사업 90억, 도합 192억입니다. 192억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영주댐을 조성할 때 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영주시에서 요구하기전에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총액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보고를 할때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375억을 댐건설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걸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럼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것은 댐 법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총 460억으로……
김현익위원
댐건설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42조에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300억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하고 저수총량 수몰세대와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460억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얼마주고 봉화에 얼마주고 저희들이 할게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의원간담회상에 보고하신 내용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8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위치, 이산면 평은면일원 해서 사업내용이 댐 주변 개발사업, 생산기반조성, 문화복지시설, 공공시설사업 해서 2,386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보면 영주시에서 915억, 시비가 562억입니다만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3,075억, 민자가 천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때 보고했는것은 댐으로 인한 관련 사업을 전부 일괄해서 보고를 했는 겁니다. 댐 주변에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을 보고했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댐으로 인해 일괄 보고를 했으면 지금 영주댐이 9,000억 아닙니까? 공사비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별도이지요.
김현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별도라고 하면, 과장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2,386억원이 댐 주변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지금 1조에 가까운 9000억 아닙니까? 9000억원을 다 보고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2,300만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댐 주변에 관한 일반적인것은 수자원공사 시행이 왜 375억밖에 안됩니까? 철도이설도 하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보고했는 1페이지에 보면 댐 본체에 대한건 8,724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댐, 도로 이설 추진사항도 별도로 나오고 1,780억, 보상부분도 별도로 나오고, 별도로 나오는것 외에는 댐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상황 해서 일괄적으로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375억을, 이 앞에 댐 본공사에 짚어넣으면 되지, 왜 375억원을 댐 건설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41조 밑에 넣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를 받는 사람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수자원공사에서 375억원을 우리 지역에 덤으로 해 주는걸로 볼 수 있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한데요. 이게 분류하는 기법상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큰 사업별로 갈랐거든요.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댐 주변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보상부분이 있고 분류하고, 나머지 남는 사항을 댐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걸 왜 그렇게 갈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비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이런식으로 세분되는 기준도 없고 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기준이 없는데, 저희들이 분류하는 기법상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375억원을 굳이 국비하고 시비 넣는데다 그다음에 민자시행하는데 굳이 여기에 375억원을 넣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해줬거든요.
김현익위원
그럼 댐위치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그럼 위치선정했는것만 공사비를 넣었는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위치선정해도 안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때, 물론 의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봤을때 수자원공사에서 375억원을 우리 지자체 사업을 해 주고 있다, 이런식으로 생생내기용 보고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해 주는데, 우리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하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는걸 굳이 375억원을 여기에 왜 넣었느냐는 얘기이고, 그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저가 자료요구한것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경관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44km 정도……
김현익위원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까? 전체를 말씀드리게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 있잖아요? 댐 주변에 지금현재 3m 포장도로를 6m 포장도로로 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 부분 말입니다. 거리가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이 4.5km입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차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조금 협의된거나 진척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총액상 곤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것 보다 늘어났는것만 해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
김현익위원
답변서가 왔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잘 안해 줍니다. 공문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유선상이나 만나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당초 계획 1,151억에서 1,780억으로 불어났고 해서, 그것도 기획예산처하고 확보하기가 난감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인데 사업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잖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도 과장님이 잘못해서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좀전에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총액이 많아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총액이 불어났는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건의해서 600억 정도 불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획예산처하고 ……
김현익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직접 공사비를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그렇다면 4m 를 6m 포장도로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때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것 같습니까? 추가되는 경비가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가늠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반도로로 봤을때, 일반도로 4km 정도 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6m 포장도로 지방도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익위원
일반 지방도로에서 2차선 도로 있잖아요? 1km 당 공사비가 대략 얼마정도 듭니까? 참고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1km에 100억 정도 듭니까? 10억 정도 듭니까? 4km 같으면 100억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다른 이유, 댐에 환경을 저해 한다든가, 도로를 내게 되면 댐이 안된다든가 면적이 좁아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지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른 사업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이건 관철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만일 도로폭을 확장했을때는 작은데는 10m 정도 절개지가 불어나는게요. 폭으로, 많은데는 25m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쪽이 전부 산입니다. 산이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m 만 나가도 위로 올라가면 확장되는 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근데 그게 과장님이 연구를 하신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의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얘기 들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환경부하고 ……
김현익위원
현재 규정자료에 보면 단면도가 있잖아요? 여기보면 절개지 높이가 지금 현재 원안은 높이가 9m50이고, 폭을 9m로 했을때 6m50으로 했을때는 9m50이고, 9m로 했을때는 13.8m 밖에 안되고, 놀이가 1대1, 1.1대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5m 도로에서 9m 도로로 해서 4m 가 넓혀지는겁니다. 노경까지 해서, 4m 가 넓혀지는데, 놀이가 25m 로 더 많아진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리그래도 4m 로 넓어지는데 25m 가, 1대1.5 라 하더라도 1대2 라고 하더라도 8m 이상 안나오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산이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돈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에만 적용되는게 댐 일주도로를 만들어 주도록 협의를 했거든요. 일주도로가 있는 댐이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의를 할때도 왜 영주댐만 일주도로를 만들어주느냐, 하지 마라는……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의정자료 어디서 만드신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번 단면도를 보시면, 과장님은 2번 단면도가 제대로 그려졌다고 보십니까? 5m 도로에서는 절지높이가 4.9m 인데, 9m로 했을때 17.5m 라고 자료를 보내 왔는데,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산지 특성상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해 주기 싫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든것이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조금 있지만……
김현익위원
주무과장한테 이런 주문과 질문을 드리는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처음 만들고 앞으로도 이만한 규모의 댐이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들어설 자리도 없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왕 댐을 만들때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영주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이 도로를 4km 정도 되는 도로를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2차선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지, 제가 이 지역의 도로를 넓혀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민원을 해결하거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댐은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될 좋은 자원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자원을 이왕 만들때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도 어려우시지만 좀더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댐에 도로만큼은, 그 안의 4km 구간안에는 좀 확실하게 2차선으로 다닐수 있도록 명품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는데, 워낙 절개지가, 그게 하필 우리 금강문화단지 맞은편이거든요. 한 몇m 하느라고 ……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복원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도로를 하면서 과장님은 절개만 해서 도로를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데, 지금현재 그 공법이 그런것밖에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돈만 많이 들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돈 많이 든다면, 지금현재 환경을 파괴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중요한 지점에는 터널공법도 가능한거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현익위원
반터널공법도 있을테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녹생토라든가 이런걸 해서 절지면을 또 복원시키면 되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굳이 절개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로를 못만들겠다는것은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환경협의를 할때 전체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게 수자원공사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해 달라고 하지요. 저희들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과장님은 수자원공사의 말을 대변해 주시는데, 환경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환경부에서 협의를 했을때 전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현익위원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가 환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다면 댐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자꾸 우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하는건 댐이 완성하고 난 이후에 영주가 살 길은 관광도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더 앞서서 말씀하셨던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결론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 핑계거리가 금방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될수 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환경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세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제안을 해 주세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게 안된다면 안하는것도 좋다 이거지요. 못하는거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동료의원이 얘기하는것은 명품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정은 봐놓고 과정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것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쓰더라도 꼭 관철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댐으로 인해서 철길을 변경시키고 있는데 그 철길이 생기고 난 수십년동안에 피해를 본 2개 마을이 있습니다. 터널로 되어 있는 용혈동네하고 그다음에 문수 승문 걸과라는 동네이지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비만 오면 차도 못다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박남서위원
두군데 다 그렇습니다. 용혈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안까지 들어왔다가도 요새는 안들어옵니다. 지붕이 찌그려진다고 해서 버스가 안들어온지 1, 2년이 되었어요. 주민들 원망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마침 댐으로 인해서 철길이 변경이 되니까 시에서 관광쪽으로 하든지 하실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이 예산 300억, 400억 예산중에 없는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중에 이 두군데는 터널이 아닌 다리형식으로 한다든가 철로가 안다니면 관광으로 해서 무게가 가벼워질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길 놓기도 쉬울것이고, 다리 놓기도, 그래서 그 두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이 예산안에 꼭 넣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넣으면 좋은데,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겁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나는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안들어갔습니다. 사업결정이 나더라도 꼭 100% 확정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변경건이 있으니까, 그 두 개 마을은 꼭 넣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두가지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130페이지 남원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공고예정일을 잡아놨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다음주쯤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법적으로 비용드는것 이외에 과다하게 잡혔다는 수자원공사의 얘기인데, 이런것들도 과다하게 잡힌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국회의원님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국회의원님 자주 만납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수자원공사에 집행부가 지지말고 큰소리를 치고 모든걸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고 책상앞에서 큰 소리로 두드려보세요. 또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님을 찾아 뵙고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해서, 이걸 집행부에서 강하게 의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것도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셔서 된겁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두 개 면을 없애는 지역이라서 누구라도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수자원공사에게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이 모든것이 될겁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모든 사업들이, 세천이다, 큰천이다, 소하천이다, 하는걸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분발을 해서, 지금 많이 바쁘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상망동 하계골에서 전화가 와서 갔는데, 이번 비가 180m 정도 내려 산사태가 나고 밭이 많이 파였어요. 그 흙이 세천이랄까 좁은데로 내려와서 도로하고 도랑이 똑같아졌다, 내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으로 그 주인의 시청에 연락을 했더니 시에서는 동사무소로 미루고 했다, 시에 대해 분노를 많이 가진 상태이더라고요. 이런것들도 바쁘지만 주무부서에서 잘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180m , 190m 가 영주에 왔는데, 수해피해가 좀 있습니다. 응급복구하고 예비비를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비비 상정되어 올라오면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비온뒤에 재난관리과의 직원들이 안전검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적게 왔으면 인력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처럼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때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나, 없나 안전점검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도 애를 써 주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은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수몰가구가 560가구 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564가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보내주신 의정자료에 의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자유이주를 할 경우에 4천6백만원 정도 지급되는걸로 되어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집단이주시에는 이주단지 조성 위치라든가 지형 등으로 인하여 편차가 있고 아직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하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분양 단가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수몰민들은 이 보상금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받았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몇% 정도 받았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집단이주를 할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자유이주 하실 분은 오늘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4천6백만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럼 집단이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얼마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것은 이렇습니다. 70평까지는 집단이주단지에 가는 사람들은 평당 만원만 내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걸로 되어 있고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은 토공공사비외에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 공원, 이런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지당 1세대당 얼마 들어갈지는 그때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평으로 얘기해서 뭐 하지만 편의상 하겠습니다. 70평까지는 70만원만 주면 집단이주단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만일 150평 기준입니다. 기준이 150평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80평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150평 부지인데 70평까지는 70만원 내면 되고 나머지 80평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내든지 20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만큼은 안나올겁니다. 한 10몇만원정도 나올겁니다. 토공부담만 하면 되니까요. 이주세대는 토공비용만 부담합니다.
김현익위원
집단이주로 가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누가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자유이주를 하면 4천6백만원 주는데, 집단시설지구로 이주를 하게 되면 70평까지만 평당 만원내고 나머지는 공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조금전에 과장님은 15만원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4천6백만원씩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본인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4천6백만원을 받아서……
김현익위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금액 대비해서 이 택지를 만드는데 지금현재 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보통 30만원 미만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25만원, 30만원 그정도 되잖아요. 30만원 땅을 70평 공짜로 받았다고 해도 2천1백만원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은 4천6백만원을 받고 집단이주단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2천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직 부지도 정해놓지도 안하고 이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4천6백만원을 주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단계에서, 올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하면, 이건 집단이주를 하지 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될수 있으면 집단이주단지를 안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라, 억지로 시킨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집단이주단지를 안한다는 이걸 주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이런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물론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은 이주단지를 안만들어주고 4천6백만원씩 받아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수몰민들이 타도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도시로 전출해서, 지금 인구가 유입되어야될 판인데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전에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어서 자유이주가 4천6백만원이면 집단시설지구로 가는 사람한테도 4천6백만원 보장해 준다는 뭐가 있어야 집단이주를 할지, 자유이주를 할지 결정을 하지, 자유이주는 4천6백만원 만들어놓고 집단이주는 되어 봐야 안다. 산골짜기에 터를 만들어 줄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답답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래서 수자원공사만 핑계를 될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주민들한테 우리시의 방침이 이래서 당신들이 4천6백만원 받는것 보다가 손해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이런 홍보라든가 전략을 해야지요. 그래야 인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
11:00 정회
11:06 속개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건축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기위원
두세달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걸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서 지금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받고 있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마 금년말까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1월 30일……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11월 30일……
김현익위원
절차에 의하면 현장에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측량을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보통 임야라고 하면 상당히 크잖습니까? 불법으로 산을 밀어놓은게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측량을 하는것이지, 법에서 측량을 하라는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환산 때문에요.
김현익위원
전면적이 다 밭으로 되었다 하면 측량을 안해도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산지불법전용 업무를 산림녹지과인데 우리는 공부정리 때문에 다 처리되면 우리가 받는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전면적이 다 개관이 되었으면 굳이 측량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아마 산림파트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산림파트에도 GPS 측량기가 있잖습니까? 현장에 나가 담당직원이 보면 여기 경계가 임야인지 밭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소관이 아니라서 저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산림녹지과에서 면적을 확인해서 오면 측량을 안한 상태라도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확한 면적만 확인되면 저희들은 가능하지요.
김현익위원
전면적을 다 했을때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전면적을, 만약에 산림과에서 온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김현익위원
전면적이 다 되면 별도의 측량없이 지목변경을 해 주실수 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왜냐하면 경계측량도 아니고 알다시피, 산20번지이다, 20번지에 1000평이다, 1000평 모두 라면 우리는 공부정리라든지 면적을 정리만 하는것이지, 거기서 위치가 어디냐 하는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김현익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측량을 한번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면적에 따라……
김현익위원
50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사이에 들지요? 개략적으로, 또 필지가 하나 더 있으면 필지당 받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받지만 한 필지 측량하러 나가는거나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두 필지 측량하는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경감이나 이런건 좀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측량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되는거고 저희시에서도 공사하고 수십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굳이 전면적 다 개관했는 농민들이 있다면 측량비를 농민들이 절약을 하고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는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측량성과도 나오기까지 업무 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측량신청 기간입니까?
김현익위원
측량 신청을 민원인이 하면 성과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몇일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측량관계는 공사에서 위임된 것인데 지금 불법전용산지가 상당히 많아서 현재까지 우리가 385필지 나갔어요. 그래서 측량이 많이 밀려있고 그 다음에 인근 타공사에 독촉을 저가 했더니만 3, 4명이 파견와서 근무를 합니다. 측량을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데, 측량 신청 기간은 법적으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은 신청대로, 이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측량은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 형편에 따라서 몇 달이 걸려도 된다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3, 4명이 파견까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정확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신청관계는 측량관계는 5일 정도이고요. 검사는 4일내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지적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타시군보다 우리가……
김현익위원
타시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지금현재 불법농지전용, 산지전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사가 필요하다면 지적공사에서 대비를 해서 사람을 더 뽑든지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정기일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측량은 5일내로 한다고 합니다. 단지 신청을 했는것은 건축지적과에 신청을 한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시간이 저가 알기로는 한달정도, 20일 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측량을 신청하면 5일내에 측량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걸 묻는겁니다. 처리기간이 5일이고 검사가 4일이라면서요. 주무과장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계시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가 봤을때는 최대한 하는걸로 알고 있고 아마 안되어서 파견근무까지 어제 아레께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파견해서 9일내에 이 업무가 처리되는지, 안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측량을 신청하면 길게는 한달, 20일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확실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처리기한이 있는건 공사든 우리 시든 최대한 처리기한을 지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가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올해 1월부터 지적측량신청해서 처리했는 신청일자와 현재 검사했는 일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148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백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돈을 주고 국토해양부에서 반은 바로 LH 공사에 줍니다. 우리는 취야계층 대상자만 정해 주면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151페이지 건물옥상녹화사업, 단독주택 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 예산은 안전진단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탁위원
개인주택도 안전진단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전영탁위원
신청은 들어왔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직까지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고시를 했고요.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 1월 1일 기준해서 5월말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많이 더 해야 되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올해에 1월 1일 기준은 다 했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오면 다시 하반기부터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의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현재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아니고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13건 정도……
김병기위원
이게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몇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리고 낮추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집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 낮다, 높다, 이런 기준에 대해 이해를 잘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가는 토지평가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받고요. 현재까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13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저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 놨는데, 낮다고 하면 높일수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왜 낮는지, 왜 높은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토지평가사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합니다.
김병기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토지평가사가 일단 하고 그다음에 토지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이 1년 연장되었지요? 정부에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2년을 연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저께 너무 하게 되면 국민들이 혼돈이 온다, 해서 2년 정도는 새주소하고 현주소하고 같이 병행으로 2년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주소는 계속하는거고요.
김병기위원
이통장들이 일선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방문해서 고지를 배부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고지를 배부한것이 이통장들한테 했는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통장들이 다니는데 수고비랄까, 일당이랄까 나가는게 있습니까? 전에 얘기를 한번 들었지 싶은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일부는 줬습니다. 수고비가 아니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1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병기위원
하루에 10만원을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니요. 한건당 ……
김병기위원
한건당이라면?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통에 세대가 500가구다, 500가구 다 들어와서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 ……
김병기위원
일부 나가면, 2년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조사가 아니고 고지를 배부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인이 고지를 들고 다니면서 1000가구라면 1000가구를 기간을 2년까지 해서 오면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부가 87%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올 90% 정도가……
김병기위원
그럼 100% 다 해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합니까? 이통장들한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미리 지불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준것은 다 줬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통장들한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아니면 동으로 면으로 내려서 처리를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읍면동에 통장으로 내려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동에서 이통장들한테 내려준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내려만 줬지 지금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조차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면 다 주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일부분은 덜된데도 있다, 다른데는 다 받았는데, 돈이라는건 예민한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영주시 이통장님들이 동일하게 말이 나올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빈집정비가 40동이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빈집정비가 녹색환경과에서 하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녹색환경과는 슬레이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럼 빈집정비 40동은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건 백만원 보조를 하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빈집정비 하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것도 하고 싶은 사람 돈 내고 사업계획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 올리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게 저쪽으로 넘어갔나 싶어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서중만위원장
농정과수과에 가면 집 해서 있고, 단일화가 안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수과
11:26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횽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몇 달전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만 하는걸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 농민들이 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농지가 경사가 많이 졌다든지 배수가 잘안된다든가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로 좋도록 우량농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제도가 바뀐게 있습니까? 법이라든가 내부지침이라든가 변경된것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도는 바뀐게 없고요. 농지의 용도를 변경할때는 농지전용을 해야 되지만 같은 목적으로 농토를 좀더 영농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량목적으로 하는것은 별도의 법적인 허가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인근 토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해당 읍면동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 이렇게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농정과수과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 부서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면 되는거고 다만 타부서에 하는것은 50cm 이상인가 성토를 한다든가 또는 절토를 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하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농지를 우량농지로 하는데 두 개 부서를 협의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주무부서는 허가와 관련된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의견을 묻지요. 그 부서에서, 의견을 물으면 저희들은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으면 된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은 의견 회시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익위원
좀전에 저가 질문을 드렸을때 담당 과장께서는 분명히 특별한 허가 절차는 필요없고 인근 토지의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다른 타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답변 드리는 과정이 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 부서의 입장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농정과수과장님이면 우리시의 농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술센터의 소장님 밑에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돌아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겁니까? 아니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 부서 입장만 말씀드렸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저가 농정과수과의 입장만 물은게 아니고 지금현재 영주시의 농정과수과장님한테, 지금 농지담당 업무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우량농지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답변이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인근 농지에 피해 없으면 된다고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정확하게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형질을 50cm 이상 성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절토를 할 경우가 되면, 토지형질변경허가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관리부서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건 50cm 이상 해당될 때 말입니다. 그 이하에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 제출을 하면 그 부서에서 주무 처리부서가 되어서 저희들 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농지부서에 의견을 물으면 저희들은 의견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시행하면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부서에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걸로 ……
김현익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을 제가 모르는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읍면동장으로 계시다가 금방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었고, 또 지난해까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읍면동에서 피해방지대책 계획서만 받아서 그렇게 우량농지조성을 했는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실때는 이렇게 했을거에요. 그런데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지요? 이 법률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2010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신고만 하고 우량농지조성을 할 수 있었는데 2011년도 내부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법은 바뀐게 아니고 법은 50cm 이상만 되면 작년에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이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토의 높이라든가 절토의 량이 판단기준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대상이 아닌걸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법 자체는 바뀌지 않은걸로 ……
김현익위원
본의원도 압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도 50cm 절성토를 할때는 허가를 득하도록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농업목적으로 할때는 완화를 해줬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농민이 그렇다고 그런건 아니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농지이용개량 행위만 되었을때는 ……
김현익위원
우량농지조성할 때 2010년도 영주시가 50cm이상 성절토했는 부분에 대해서 묵인했는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님께서 바뀌신 관계로 답변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받아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주무담당 누구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는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 농민이 농업목적으로 50cm 이상 성절토했을때 읍면동에 신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민이 농사목적이었다면 타인의 피해가 없으면 그렇게 해줬잖습니까?
일부가 아니고 피해가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는 전부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형질변경을 할려면 토목설계도 해야 되고 또 보증보험도 끊어야 되고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편리를 봐 주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안받고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2010년도에 50cm 이상 성절토했는것 단속한것 있어요?
단속을 하신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 줬는데 올해 와서 갑자기 바꿔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순수 농민이 정말로 농사목적으로 하는것은 측량비 들고 서류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 같으면 특히 농민들 입장에서 모든걸 처리를 하고 싶은건 사실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적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 법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발생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이 계실때는 법은 그대로 있는데, 이 분이 계실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적용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우리시의 농민들이 토목설계라든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량농지를 조성한 예가 많아요. 물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농민들한테 설계를 해서 형질변경을 하든지 우량농지를 조성하라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하게 우량농지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묻다 보니까 도시관리부서에서는 당연히 형질관리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허가 사항이니까, 의도를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 부서의 입장으로서 도시관련 부서에 제외를 해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김현익위원
그정도 하고, 좋습니다. 이건 그와 상반된 얘기인데, 지금현재 우량농지 조성으로 인해 과다한 성절토를 해서 얼마전에 비가 왔을때 유출된 토사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결론적으로 두 부서에 다 해당이 되지요. 조금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50cm 이상이 되면 일단은 무단형질변경을 했으면 법을 위반한것이 되는 것이고, 50cm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안받아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무단형질변경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될것이고요. 저희들 농지부서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타인근 농지에 피해가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위법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김현익위원
농정과수과에서도 이걸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현장을 파악해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시관리부서하고 같은 입장으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도시디자인과와 농정과수과의 담당부서에서 무단형질변경을 했는지를 파악해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50cm 이상이 되면 무단형질변경이 되어서……
김현익위원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형질변경허가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
김현익위원
무단으로 했을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무단으로 했을때는 불법으로 했으니까 도시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방지를 다시 한다든가 고발조치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동료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작년에 농정과수과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을때 50cm 이상이 되어도 괜찮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은 50cm 이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신고를 했는 사항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했었는 부분이고, 또 형질변경이 아니고 우량농지를 개량한다고 해도 읍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신고 개념이 법적인 신고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피해방지계획을 해서, 그건 사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신고를 안하고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1m 이상 하는, 전번에 제가 신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갔을때, 내가 농정과수과에 전화를 하고 했을때 50cm 이상 그 법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분명히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지금 읍면에서 알고 있기로는 1m를 성토를 하든, 2m를 성토하든 우량농지를 개량한다면 50cm 개념이 없어졌다고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금방 동료의원도 완화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질문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동에 문제가 되는걸 보고를 하고 성토를 하는 농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피해방지계획이라든가 읍면동에 신고하고 했는것 있으면 자료 제출하실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자하고 틀린 부분을 가지고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저도 민원이 발생되어 이런 문제로 얘기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틀려요. 담당자하고 얘기 한번 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또 이게 피해가 없으면 몰라도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농정과수과에서 해야 될 조치는 전혀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없는게 아니고 피해가 발생되었을때는 불법농지전용으로서 검토할 부분이 발생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제가 전번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1m 이상 성토를 해도 우량농지개량을 한다면 신고도 안하고 본인이 알아서 그냥 해도 된다는걸로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읍면동에도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다는데 저도 그날 민원 해결하러 갔다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도로 봉변을 당하다시피 해서 도시과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벌금추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것 하고 전자에 진행된 행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것, 제가 직접 경험했는 부분들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두분 의원님들한테 처음 들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두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읍면에 50cm 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읍면에 분명하게 선을 그려놔야 되지, 그래야만 저희들도 편안하게 가서 얘기를 하지, 이것은 이 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민원이 생기면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법적으로 안맞을것 같은데, 제가 창락초등학교 비트로시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 민원이 생겨서 성토를 해서 지금 농사도 짓지 않아요. 자갈이 수북한데, 거기는 농사의 목적이 아니라는게 지금도 가보면 드러납니다. 그랬을때 농정과수과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놔야되지, 그냥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조치사항이 있을것이고 농정과수과는 농정과수과대로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걸 도시과에 일임을 한다는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걸 저희들이 관련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읍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야 읍면 직원들도 나가보면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다음은 16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사무장 채용 지원해 주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무장이 위원장을 보좌해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처리라든가 아니면 녹색농촌마을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정산, 서류정리, 종합적으로 다 하지요?
전영탁위원
사무장이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을 선출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선출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주로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위원장하고 업무추진이 용이하신 분들을 주로 하는 편이고 마을에서 적임자가 없으면 주위에서 비슷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가봤는데, 사무장이라는 개념이 사무실 지침이 정도 밖에 안 비춰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일수 있지만, 사무장 채용하는 부분도 어떤 기준선을 마련해서 녹색체험마을에 어떤 변화라든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무장으로 해서 마을하고 조인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같은 생각입니다. 6개소가 조성되었고 4개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지만 녹색농촌마을 자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데는 일거리가 많고 하니까 사무장도 자연스럽게 할 일도 많고 역할이 증대되는데, 실지로 잘 안되는 동네에서는 사무장 할 일이 솔직하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걸 우선 개선하자면 녹색농촌마을을 활성화시켜야 사무장들도 자동적으로 할 일도 생기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부 잘되는데는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금 좀 침체된데도 있는데, 하여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사무장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서, 녹색체험마을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고 다른 사람들도 가봤을때 사무장이라는 어떤 직책이 지침이 역할 그 정도로밖에 안비추어지니까 왜 시에서 돈을 주고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전영탁위원
어차피 사무장도 채용을 했고 했으니까 잘되게끔 해 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영탁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사무장 채용 어디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무장 채용 자체를요?
서중만위원장
누가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자체는 마을에서……
서중만위원장
작년 본회의장에서 순흥 청다리마을 녹색체험관을 저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도 누구 한사람 내한테 건의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청다리마을 녹색체험관이 영주에서 최초로 생긴 곳입니다. 지금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넣고 그 동네사람 모여서 동회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활성화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님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 금년내로 활성화 방안 찾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콩세계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시지무지하고 있지요? 매입이 안되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매입이 50% 정도 되었는데 ……
서중만위원장
50%는 지금 안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지금 시에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대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서중만위원장
토지보상이 안되었을때는, 도시계획변경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믿어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한번도 수용한적이 없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번에 안되는것은 계속 추진을 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국비 반납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하다 보상이 안되니까 국비 반납까지 하는데가 있어요. 이건 수용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수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회피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수용해서 취득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바로 수용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
서중만위원장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나중에 꼬투리 잡힙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보상이 안되었을때는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수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저는 보고에 없는걸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수과에서 시비지원으로 농기계구입 트랙터나 이앙기, 관리기, 피복기, 기타 등등 구입 했다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팔고 간 분들 파악한것이 있습니까? 남을 주었거나 팔고 가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외지로 떠나간 농민들을 파악한것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농기계 공급되는게 저희들 부서에만 되는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해당 작목별로 ……
김병기위원
각 부서를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책에 나와 있는것이 전체적으로 시비와 자부담으로 농기계 샀는것들이 전체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적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금으로 지급하는것은 시 장비의 경우에는 5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과수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다 못하셨다면 이걸 묻지 않을것이고 다 했다면 물을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병기위원
나름대로 몇%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수과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센터에서는 제일 많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업무파악을 덜 하셨네요? 안했다고 하면 저가 묻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반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과수과에서 과수나 포도작목 전체적으로 동파로 인해서 농민이 피해 봤는것이 있다는걸 제가 여러군데서 듣고 있습니다만 과수과에서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 분야에도 현재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포도에서 영주시 전체에 몇 ha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면적이 124ha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동파 된것이 몇ha 인지 나온게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포도가 열릴때 파악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들이 앞서가는 농촌을, 억대 2000농가를 향해서 한다는 얘기가 전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파악도 하지 않고, 금년에 농민들이 무슨 작목을 제일 선호해서 심었습니까? 감자, 고구마, 고추, 수박, 생강,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어느 작목을 영주에서 제일 선호해서 많이 심었어요? 파악된것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는 파악한것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과수과에서 지원하는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다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묻지 않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과수과에서는 지원하는게 과수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고 일반 타작목 분야는 농업인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부 타작목이 들어가지요.
김병기위원
지금 과수과에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농기계 지원을 하고 사과, 기타 등등, 선급금을 지금 몇% 주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선급금은 보조금의 70%를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시에서 조기집행하라고 읍면동에 내려줬지요? 그래서 과수과에서는 예산 70%를 농민들에게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런것은 아닌데, 일부 선급금 집행이 가능한것은 70% 가량 지급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봉현에 과수하는 한군데를 보고 묻는것인데, 183페이지 탑프루트 이창희 외 23호라고 되어 있는데 23호는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창희씨를 포함한 24농가입니다.
김병기위원
70%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모든 예산이 선급금을 빨리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복숭아 지주목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 사업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이번주에 지급될걸로, 아직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부서에서 이것 처음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우산식 지주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것은 없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삭감한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부서 계장님이 지주목을 올릴때 얼마 올렸습니까? 지금 7천5백만원 되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억5천입니다.
김병기위원
자부담 50%하고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해서 1억5천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1억5천만원 집행한 자료가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일 나간다면서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우산식 지주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수연구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게 있고, 저희들 과수지원 파트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복숭아 우산식 지주목만 농민들한테 언제 줄겁니까? 파악해놓은게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지금 집행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줄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빨리 사업 독려를 해서 완료되는 즉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디에 사는 홍길동이 얼마인가, 자료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주목 7천5백만원, 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80쪽에 보면 기타과실류 생산제고 사업에 복숭아 우산식지주시설 15ha 사업량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수과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하는 날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 한다는 내용만 있지, 다른 부서처럼 언제 실시할것이다, 몇월달에 실시할것이다, 라는게 전혀 기재 안되어 있고, 지주목 예산 7천5백만원 찾다가 못찾았어요? 여기는 7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고서에는 사업량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또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농업인회관 진입포장공사 개설공사에 5천만원 넣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없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다른것은 추경것도 다 넣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5천만원 추경에 세운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병기위원
추경에 세웠더라도 보고서에는 넣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지, 지금 없어요 계획서 지금 넣어서 새로 보고를 해 보시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고서에 누락된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버스가 6월 1일부로 정차를 한다라고 통보가 왔는데, 통보 받았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 부서에는 1차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6월 1일부터 정차를 한다고 하는데, 돈5천만원 받아서, 버스는 서야 되겠기에 만들었는데, 언제 해서 어떻게 할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일부 진입로 부분에 지장물을 제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열심히 하는건 좋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토목기술이 없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일부분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아레 현장에 가서 고속버스를 세워서 지금 만들어 둔 길에 버스를 넣었어요. 1차선에서 간다면 버스가 들어갑니다. 2차선에서 꺾어 들어 왔을때 앞이 닿여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지금 준공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돈 2천만원 가지고 만들었는것이 지금 준공 다 되어서 해 놨는데 또 부서야 됩니다. 이런것들을 진짜 영주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읍면동민들을 위한다면 설계를 할때 전문분야 에 있는 분이나 또 전문분야 시의원들도 계시니까 물어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번에 보완을 할때는 전문가나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계획서 나온게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계획서가 기본적으로 나온게 있는데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한것, 또 집행부에서 노력이 적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면 전영탁 의원이나 김현익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농기계도 조금전에 얘기를 했는데, 과수과에서 지원했던 모든 사업들을 되돌아 봐서 실제로 시비를 보태 준것이 잘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잘 살펴서 농민들이 힘이 덜 들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포도가 동해를 많이 입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동해 피해를 좀 입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지금 현황 파악한것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중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대책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사를 해서 보상대상이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만약에 보상 대상이 안될 경우에는 영농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16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이 있는데, 영주스타식품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몇%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항목마다 약간씩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2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보고서에 보면 20%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향토산업육성인데 지금현재 스타식품개발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다른 사업보다가, 같은 항목인데 똑같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고구마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
같은 항목에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10%로 같이 해 주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같은 6차산업이고, 향토산업 육성인데 보조비율이 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의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낮춰주는게 맞지 않느냐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보조비율을 해서 승인이 나서 추진한 사항이고, 지금 스타식품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년차라서 올해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되었고 또 상사업 추가로 했는 부분에도 ……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이쪽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비율이 여기는 하나이고 여기는 두 개로 차이가 있으니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타목적 형질변경이 아닌 우량농지 조성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지난해까지 우량농지조성은 농민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것은 별도의 허가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 또 관계 공무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정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농민,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간단한 50cm 가 넘더라도 1m50 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잣대를 대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정말로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