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의원 권혁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양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이석화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한 해의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농촌은 한참 바쁜 손길로 어려움을 잊은 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농민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맴도는 5월입니다. 지난 해 경북 영천으로부터 시작된 구제역으로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온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에서는 1건의 구제역 발생없이 무사히 지나갔음에 다시 한번 군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도 어느 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 활기찬 청양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구조상 개인이나 집단, 조직, 모두가 자기 중심의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으나 그 결정은 책임자의 판단으로 결정되기에 주어진 예산과 여건속에서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군민의 소득향상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기에 공로와 과실을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문예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예술영역에서 서양화, 유화 포함하고, 음악영역에 포크기타 초급과 중급, 건강영역인 몸살림 운동법, 외국어영역에 팝송 영어외 5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역외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으로 사료되고, 산동지역에서 2010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중 수지침과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산동지역 주민들께서 건강맛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와 자료를 받아본 바 산동지역 지역민 정산, 목면, 청남, 장평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원이 불과 12명밖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산동지역 주민들은 장소와 교통이 불편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해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정산공공도서관이 5월 26일 개관을 앞두고 있기에 교육장소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삶의 질 향상과 취미 여가활동을 위해 산동지역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동지역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정산 학암리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제181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서 사업효과가 미비하여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충남도내 5개 시ㆍ군에서 금년에 실시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발전촉진사업 2개 분야에 친환경 레포츠타운 316억원, 생태체험학습 800억원으로 1,116억원이 소요되고, 투자촉진사업 3개 분야에 구기자타운 90억원, 운곡2농공단지 79억원, 도림온천 652억원으로 821억원이 소요되는데 5개 사업중 4개 사업은 산서지역에 계획중이고 1994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17년동안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진척이 미진하고 성공적 사업으로 발전하기가 불투명한 도림온천 조성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군수님의 답변에서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소문에 의하면 조합의 재정난으로 체비지 분할측량조차 못하고 있으며 분할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체비지 매각이 가능할 수 없기에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포괄보조 사업계획에 의하면 칠갑산한우타운 조성사업이 국비 7억원, 지방비 민자 7억원 등 총 14억원으로 식당, 정육판매시설 운반차량 등을 사업내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장소선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경제활성화와 관광자원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공주시 우성농협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성농협에서는 우성면 상서리 휴게소와 주유소를 30억원에 매입하여 1층은 마트와 식당, 2층은 전문한우타운을 계획하여 추진중이고 사업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며 사업이 완료되어 전문 한우타운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진군에서도 한우타운을 군에서 30억원을 투자하여 일반농가의 농가소득사업으로 임대하여 브랜드별 배정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에 사업이 진행되니 1년이상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바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차별에 대한 사업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행정의 모든 사업 추진시 좀더 세심하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임기응변적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실시한 정산면 광생, 덕성 상수도 관로사업이 2.2km에 2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를 설치하였는데 금년에 실시되는 구제역 발생지역인 정산면 학암리 상수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기존관로 2.2km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누수가 되고 관로를 쓸 수 없어 재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산 서정리 하수종말처리라인 공사가 2006년도에 실시한 하수관로 설치시 하천 불법점용에 의한 분리벽 설치로 62억 8천만원을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되었으나 2007년도에 분류식 정비사업이 실시됨에 무용지물이 되어 2010년에 재공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분리벽 라인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바 이를 제거하려면 다시 사업비가 투자되기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에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사업설계시 충분한 검토와 실ㆍ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세밀한 사업구상과 치밀한 설계가 되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후 민선5기 군정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2010년 10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농민들로부터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32종의 농기계를 306개 대여하였고 사용일수 494일에 대여금액 494만 8천원이 수입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시 반드시 운반차량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임대장소가 멀면 그만큼 이용이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농민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산서지역 6개 면에서 675명, 산동지역 4개 면에 343명입니다. 산동지역 농민들이 임대소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며 산동지역에 농기계 임대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행정이 있어야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때 청양군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군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충분히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들판은 모내기에 한참 바쁠 때입니다. 풍년농사의 첫걸음인 모내기에 이어 올 한 해가 농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양군 행정의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도 더욱더 세심하고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시리라 믿으며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유영호 의장님과 의원 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원 임영환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군의원 취임 이래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막중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격려해 주시고 채찍 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품처럼 언제나 정감있게 저를 보듬어 주신 청양군은 영원히 사랑하는 저의고장입니다. 저의 의정목표인 살기 좋은 청양 만들기를 위해서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곳곳을 열심히 살피면서 당신은 평생을 고생하시면서도 잘사는 오늘을 만들어 주신 아버님, 어머님들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이석화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양군은 의결기관인 군의원과 집행기관인 군수로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군의원은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가부를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이처럼 군의 기능을 양분한 것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합니다. 때때로 군의 정책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이 지연되고 불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결국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회제도를 받아들이고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예산안 등이 집행기관에서 의도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다고 불편해 하고 의회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의도한 대로 100% 의회가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민주주의와 의회제도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청양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화군수를 대표로 하는 민선5기 군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군정이 성공하면 그만큼 청양이 발전하게 됩니다. 민선5기 군정은 출범한 이래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제역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미흡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촌경제의 활력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고향의 강 조성을 위해 145억원, 상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해 22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청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양발전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 즉 주민화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와 경제가 경이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부응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요청되는 때 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양지역 사회를 보면 군수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해서 군행정에서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군의 보조사업에서 부당하게 탈락되었다고 불만을 갖는 주민, 공공사업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입주민, 힘들여 농사지었으나 헐값에 농산물을 내놓는 농업인, 근로조건의 차별과 원하지 않는 해고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감을 얻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미흡한 복지시책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는 장애인과 노약자,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며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가정,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과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 어려운 계층의 고충이 치유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어 청양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어려운 분들의 불만을 수렴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갈등의 매듭을 풀어 줄 때 지역사회는 통합이 됩니다. 이럴 때에 일부 계층만의 신명나는 청양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청양에 사는 것이 행복하여 정말로 신명나는 청양이 될 것입니다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되, 군정으로부터는 독립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갈등관리 기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조정하며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기속하는 가칭 청양사회 통합위원회를 설치하면 사회통합에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화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청양지역사회의 통합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의 군비출연금 규모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소재의 고등학교를 나와도 일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장학 사업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장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을 200억원 조성하는데 그 중에서 100억원은 매년 30억원 이상을 3년간 순수한 군비로 출연하겠다고 군수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관련조례를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군비출연은 계속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100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군 단위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재정의 자립도가 극히 약한 청양군에서 이처럼 장학회에 막대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은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예산 건전운영 원칙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장학회는 기금의 이자만으로 운용하므로 100억원을 적립하면 4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 4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30억원의 사업비는 농업인에게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면서 청양고추를 명품화 시킨 신활력사업비와 같은 수준의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산업분야에 투자하면 수백억원의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군비 100억원이 사실상 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의 적립금으로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 보다는 매년 장학회의 장학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보다 합리성을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가사 매년 4억원을 출연한다면 군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장학기금을 100억원 출연할 경우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 합니다. 추진일정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181회 임시회에서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도록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군정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발전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기 좋은 고장은 소득수준이 높고 환경이 쾌적하며, 아울러 수준 있는 문화, 예술, 체육을 향유하는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이러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에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과 행정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읍ㆍ면 순방시에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천문대, 천장호 출렁다리, 자연휴양림, 체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향토문화전시판매장 및 맑은물 공장에서 연간 27억원이 적자가 나고 앞으로 건설 중인 고추공정육묘장, 수영장과 고추문화마을, 외국체험관광마을, 까치내휴양지 등 관광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3억원의 적자가 추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군민께 보고한 것입니다. 적자를 산출한 수입과 지출액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지방교부세 산출기준에 산입되어 국비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미흡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에 편입하여 상당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시설물과 관광개발사업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고장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공익적 목표를 두고 있는 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손익논리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은 수익을 얻어서 운영되는 것이고 행정은 대가없이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운영이 됩니다. 행정은 손익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행정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 그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위 공익시설들의 목표와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는 이러이러 하다. 따라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의지를 갖는 것이 군정에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과 행정의 개념을 민선5기 군정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앞으로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군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갖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산출이 정확하다면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경영과 행정에 대한 평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 수정의 핵심주체인 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염려가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동사하고 낭충봉아부패병이 만연하여 토종벌 90%가 폐사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132농가에서 8,917군의 벌이 있고 이 중 20%정도 폐사되었다고 축산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은 수정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행정의 관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밀원이 부족하고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양봉산업이 고사위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등 밀원을 조성하고 방역시스템의 확립과 양봉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봉산업 육성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작로와 용수로 배수로를 빠른 시일내에 포장하고 수로관을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의 개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작로 214km가 미포장 되었고 용수로 94km ,배수로 294km 에 수로관이 미설치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개량하기 위해서는 4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환경은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군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군정은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작로와 수리시설 100% 개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채종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작목반에서는 세미니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계약재배로 무우, 오이, 양파, 수박, 등 여러 가지의 종자를 생산하여 250농가에서 연간 대략 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청양군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는 타 자치단체로 채종포를 넓혀 나가고 있어서 우리 군의 채종포 배정이 축소될까봐 채종농가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채종 농업인들에게 생산기반 시설과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채종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채종회사와 군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채종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운곡～신양간 도로의 4차선 개량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서 청양～운곡～신양간 도로가 4차선으로 개량이 되면 청양군의 산업발달에 좋은 조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도로의 4차선 개량이 우리 군 제1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도로는 관리청이 충청남도지사인 주요지방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6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받아야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하여 2008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3,709km에 달하고 74구간 562km를 2010년까지 우선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청양～운곡～신양간 도로는 2011년부터 우선 개량하는 사업구간으로 지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본도로의 4차선 개량공사는 언제 착공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과 앞으로 4차선 개량공사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일본을 앞서는 세계 22위로 올라섰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의 발표가 지난 5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경쟁력의 신장은 그만큼 발전 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요즈음 큰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저축은행 사태는 검사기관과 감사가 이런 저런 인간관계와 사욕 때문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미덕임을 다시금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 청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군의원은 심의권, 의결권, 조사권, 감사권, 질문권을 행사하여 의원의 사명을 다할 때 청양군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람의 일은 천부장에게, 백사람의 일은 백부장에게, 오십명의 일은 오십부장에게, 열사람의 일은 십부장에게 일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중간계층의 지도자들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고 지도자는 큰일만을 가져다 처리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지도자는 큰일에 전념하게 되어 지혜롭게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군수께서 과장이 할 일, 읍ㆍ면장이 할일, 담당이 할 일까지 챙겨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 피곤한 일이 됩니다. 군수께서 큰일에 전념하지 못하면 군 행정의 기력이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의 업무를 가볍게 하시고 청양을 발전시키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시장군수 권한을 중간간부 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 이석화군수님과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정의론 강의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면서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을 합시다. 저 임영환도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윤종목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전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어 청양군 발전에 일조를 하겠다고 논밭으로 뛰어다니던 모습을 되새기며 다시금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5월의 푸르름이 산과 들을 뒤덮듯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선 5기를 시험이라도 하듯 지난해 11월부터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지만 관내에 구제역이 1건도 발생치 않은 것은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만큼 컸는지를 느낄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야 67%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은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봄철을 긴장시키는 여건이었으나 이 또한 금년에도 산불로 인한 피해 없이 푸른 산과 들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또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군정을 이끌고 있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청양을 매우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기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군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더 좋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민선 5기를 이끌고 계신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이제 군정에 대한 파악을 마쳤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남은 3년여의 군정을 군정방향인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민들에게 어떤 동참과 희망을 안겨줘야 하는지 정립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일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올릴지 좀 더 운영해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먹는샘물 공장의 매각이 공공시설사업소의 목표인 것 같이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외적으로 군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청양신문에서 한 설문조사에서의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군민들의 생각도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민 개개인의 생각과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설문조사보다는 군수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먹는샘물 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에는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장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반면 일본의 방사능 사건으로 먹는샘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매각의 결정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할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수의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7월 민선5기 군민들에게 희망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임 후 비전을 제시하기까지 1년의 기간을 소비하고 언제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소한도 군민들이 화합하면서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하는 가운데 가장 청양답고 가장 좋은 이미지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수립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금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청양 관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36번 국도가 2014년부터 변경되어 노선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청양의 관광지를 상징할 수 있는 칠갑산 주변과 장곡사 주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재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군민의 소득보다는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청양의 정책중 휴양림, 청양고추문화마을, 천문대, 외국인체험마을, 까치내 관광휴양지 및 오토캠핑장은 군민의 소득증대보다는 외지인의 편익과 만족에 치중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의 목적인 주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관광지 여건조성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직영 또는 임대로 시행하는 숙박 및 식당은 한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라도 많은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도 군에서 개발하여 분양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건축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는 장곡사 주변의 민간투자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관광계획에서도 참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모든 시설물까지 지어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의 근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체험마을과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이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으로 인해 장곡집단시설지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곡사 집단시설지구에는 진입로라든지 내부도로 등 재검토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며 테마학습장 조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장곡지구의 테마학습장 조성과 집단시설지구의 민간건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칠갑지 주변 개발에 대하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관광여건 조성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은 청정지역으로 미래에 더욱 각광받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도 적절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고추문화마을처럼 되지 않도록 긴 안목에서의 관광정책으로 이어져 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방역에 우리 청양군 공직자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냈기에 청양 축산물이 청정성을 인정받았고 또한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건강한 먹거리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제역 방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온 공직자들과 농축산인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이석화 군수의 농업정책 방향과 둘째 청양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와 그동안 진행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한 대책, 셋째 민선5기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넷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200억원의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본의원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시장이 잘되고 청양경제가 살아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청양군 농업예산을 임기동안 8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수 취임이후 새롭게 시행한 농업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2011년 순수군비로 늘어난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청양군의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봤더니 2007년은 455억 400만원, 2008년에는 11.4%가 늘어난 507억 500만원, 2009년에는 23.4%가 증가한 625억 8,300만원, 지난해인 2010에는 8.4%가 늘어난 678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자연증가분도 있고 국가나 청양군 정책에 의해 증액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농업예산을 보면 1회 추경분까지 포함해도 지난해보다 6.9%가 적은 631억5,100만원입니다. 앞으로 2, 3회 추경을 하더라도 45억원 이상을 더 편성해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농촌이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농업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친환경 농업,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농어업의 6차 산업화 등 3농혁신을 위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도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준비해야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 청양군은 농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여전히 중복지원의 논란도 많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줄여 주기 위해 비료나, 상토, 부직포, 하우스등 개별농가에게는 농자재 지원을 해 왔고 영농조합법인에게는 농산물 가공시설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나 보조금에만 의존해 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일정기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원을 받은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은 고용창출과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에 의무감을 갖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004년 지역특산물인 고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농가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고추랜드 영농조합법인에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으로 고추장공장과 상품전시장, 식당, 황토한옥 등 건축물과 심지어는 항아리까지 구입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활력사업비에서 2007년 5천만원, 2008년 5천만원, 2009년 2천만원, 2010년 한 해에도 3개 부서에서 2,9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고추구기자축제 때 보리밥 비벼먹기 행사에 매년 300만원의 재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각종 전시판매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자재 지원은 물론 온갖 행정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고추랜드는 당초 14명이 7억원의 자본금을 출연했지만 현재는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모씨와 그 언니 박모씨 등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7억원이 지원된 이후에도 청양군은 고추랜드에 2007년부터 4년동안 1억 3,659만 8천원을 더 지원해 총 8억 3,659만 8천원을 지원했지만 박대표는 한옥 보일러를 군에서 2008년 말에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김명숙의원이 못주게 해서 2억원짜리 한옥이 무너지고 있다고 2년동안 흠잡더니 최근에는 “저런 게 군의원이냐?” “군의원 옷을 벗기겠다”고 하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사태를 접하고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평생 청양군으로부터 10만원짜리 보조사업 한번 받지 못하는 군민이 허다합니다. 군의원으로서 그런 군민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당초 군이 고추랜드에 7억원을 지원할 때는 청양군 농민들로부터 고추와 콩 등의 장류 재료인 농산물을 수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공장과 체험시설을 잘 운영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라고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농민들로부터 고추 등 농산물을 수매한 근거가 없어 청양산 고추를 재료로 썼는지 확인 할 수가 없고 수년째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데도 청양군은 다수의 농민들을 위해 써야할 알토란 같은 신활력사업비를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고추씨앗 몇 봉지, 부직포, 상토를 일부만 지원해도 청양군 정책에 고마워하는데 8억 3,6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고도 500만원이 없어 청양군에서 지어준 한옥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장 활성화 등을 관리하지 않아 생긴 예산낭비 책임을 청양군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청양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다수의 선량한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 영농조합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 청양군은 이들에게 각각 고추랜드에서 생산하는 고추장, 된장 등 같은 품목의 장류를 생산해 판매하도록 많은 예산을 수차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럿이 함께 나눠 써야 할 청양군 농업예산을 몇 사람에게 중복, 집중지원 하면서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청양군 농정정책이 한심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조사업은 공개모집을 하고 적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수에게 여러 부서의 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도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포괄보조금 사업에서 11개 농촌체험마을에 1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일부 투입할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농민들에게 부직포 등 개별지원이 가능했으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된 후로는 개별지원을 못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군내 183개 마을 중에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11개 마을은 한 마을당 많게는 1억 9,500만원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시 목적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 정산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챙기지 않으면 제2의 고추랜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책임은 청양군에게 묻겠습니다. 이석화 군수께 제안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세우는 일 못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고 지급 후에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의 일몰제를 마련해 일정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자를 찾아서 지원하는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이 더 많은 군민들에게 군비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을 자료화해 같은 해에 여러 부서에 중복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조치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청양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와 그동안 진행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양군은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청양군의 주요 정책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포괄보조금사업, 중기발전계획 등 새로운 사업들이 기획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주요 사업들이 결정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더 많은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사업계획만 있고 운영계획이 부실해 도림온천개발사업이나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 고추문화마을 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표류 중에 있다는 걸 지적해 왔으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석화 군수께서 읍ㆍ면 방문시 많은 주민들에게 고추문화마을은 적자가 11억 4,200만원이나 나는 것을 비롯해 10곳이 넘는 시설물 관리에 37억 8천만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 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추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실ㆍ과장, 계장들과 2차례나 걸쳐 현장에서 대책을 모색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청양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균형발전사업 등 주요사업을 계획하는데 시간이 짧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추문화마을의 경우만 살펴봐도 2006년 7월 제5대 의회에 업무보고시에는 82억원 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였는데 2008년에는 사업비가 160억원으로 2배나 늘어났고 2009년에는 약속된 국비 7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비 7억원은 확보하지 못한 채 149억 5천만원으로 미완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인 도시숲조성 사업 20억원과 신재생지열사업 14억 5천만원을 고추문화마을 사업지구에 투입해 실제로는 고추문화마을에는 1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결과를 낳았고 운영비 3억 2,674만 2천원이 들어가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4년전부터 시설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그동안 건물을 짓는 부서에서 하드웨어 사업에만 신경을 써 오다 보니 적자가 10억원이니 하고 개장도 하기 전에 대책이 안 선다, 위탁을 줘야 한다는 말부터 나오니 청양군의 정책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업비가 중간에 2배로 늘어날 때 운영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하고 7억원의 국비가 줄어들었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군비로 대체하거나 다른 사업 끌어다 붙이는 방법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고추문화마을만 예로 들었지만 그동안 외국체험관광마을, 도림온천, 지천집단시설지구 등 대형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군수가 바뀌니 적자가 큰 애물단지 사업이라고 하면 군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군수만 바뀌고 공무원들은 그대로인데 주요사업이 180도 바뀌니 이런 일이야 말로 청양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석화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선5기 이석화 군수가 청양군민들에게 제시하는 비젼은 무엇이며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농업부분을 제외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야심차게 민선5기를 출발했는데 과연 조직개편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조직기구를 바꾼다고 해서, 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자리를 이동한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시간이 흘러 좋은 성과물이 나타날 때 조직개편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40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청양군의 주요 시설사업 대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운영을 잘 해보겠다고, 이익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는 줄여보겠다고 이석화 군수께서 지역발전추진단과 함께 야심작으로 만든 부서가 공공시설사업소인데 13개의 사업장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업장 관리가 조직개편 전보다 더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칠갑산천문대의 경우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천문대를 담당하는 계장, 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휴양림의 경우도, 먹는샘물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1명의 사무관과 담당, 담당자가 수군데를 담당해야 하니 시설 활성화 방안 또한 나아진 것이 없으니 성공한 조직개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문화마을이 적자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에게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석화 군수께서는 청양군의 가장 우수한 집단인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2천억원이 넘는 예산편성권을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니 그 권한으로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조직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동안 사무관 이상은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서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서로 떠넘기다가 세력이 약한 부서에게 맡기고 그러다 보니 5, 6년, 심지어는 10년이 넘은 대형사업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얼마 전에 상금을 걸고 청양군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조직혁신에 대한 의견을 기대했었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을 돈 들여서 하자” 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2년전 1천만원의 상금을 주고 공개모집한 아이디어도 그렇습니다. 또 1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 중기발전계획서에도 청양군의 특징을 살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돈 들여 만들어 놓고 정작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청양군의 문제가 있고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의 가장 우수한 집단은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우수한 사람들이 서로 정책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부서의 업무는 나몰라라, 내 업무도 복잡하면 다른 부서로 자리 옮기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지금이라도 5급 사무관들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청양군정의 큰 틀을 함께 고민하며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면 빠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석화 군수의 리더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200억원 기금 마련과 사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100억원 장학기금 적립과 모금보다 차라리 매년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일정부분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정책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만들겠다는 군수의 공약사항은 군민들과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200억원 모두 출연금으로 알았으며 군민들과 합의한 것도 아니면서 군수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하는 것은 군민들에 심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군민들이 더 많은데 군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한다고 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무감 내지는 계산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장학재단 창립행사가 있던 날 군내 모 기업에서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는 걸 봤습니다. 청양군은 반갑게 받았겠지만 장학기금을 받기 이전에 이석화 군수께서는 공적인 업무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청양으로 기업을 이전하면서, 4단계에 걸쳐 회사를 증설하는 조건으로 국ㆍ도ㆍ군비 69억 6,100만원을 이미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단계 사업을 완공 가동해야 할 공장이 아직 공사 착공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8월이면 3단계 사업도 시작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공장 증설도 하기 전에 5억원이 소요되는 진입도로를 따로 청양군에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탁 받은 1억원의 장학금이 과연 순수하다고 볼 것인가 한번쯤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공적인 입장에서 기업이 군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만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석화 군수께서는 군민들로부터 매년 2,000억원 이상 예산 편성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200억원 장학기금 마련 공약사업은 직접 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시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자료요구를 공무원들께서 충실히 응해주셔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이석화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산과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던가 싶더니, 어느덧 초록이 짙어가는 5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은 본격적인 영농철이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은 시시각각 변해 가는 지구촌 뉴스들이 각종 대형 재난발생 상황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피해와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중국의 황사, 리비아 전쟁이 장기화로 유가는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고,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구제역이 전국을 휩쓴 바 있으며 작금의 부산저축은행사건, 과학벨트 선정, 국민의 정서가 불화합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청양군에는 관계공무원과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합심 협력하여 예방에 노력한 결과 단 1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예방에 힘을 모아 협력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양군 공무원은 청양군의 지성인이자 최고의 엘리트이며 훌륭한 리더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을 훌륭히 예방한 저력이야말로 높이 평가되며 어떠한 난관의 행정 업무라도 반듯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공무원들 청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훌륭한 행정가로 발전하시길 기대합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영농비와 소비자물가 등등이 상승하여 군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과 차질 없는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의 노인지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전형적인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의 표본 입니다. 유엔(UN)에서는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14.4%로 고령사회, 2026년도에는 20%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총 인구수는 5,051만 5,666명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수는 550만 6,352명으로 11%, 충남도는 총 인구수 207만 5,514명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수는 30만 8,556명으로 15%, 우리 청양군은 총 인구수 3만 2,541명중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9,241명으로 28.4%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청양읍이 17.13%, 정산면이 25.88%를 제외한 나머지 8개면 지역은 30%를 넘어서 있는 실정으로 통계청 예측치 보다 20여년이나 앞서 초고령 상태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시는 노인들께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루시고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금의 경제성장과 이 나라와 우리 고장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시고 또 발전시킬 원동력임을 중시하셔야만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노인지원 사업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내용과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청양군 자체특수시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지원 시책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 치매나 중풍 등 중증 장애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요양비를 지원한다면 효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어 결국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이익이 창출되어 일석이조의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칭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을 도입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번째 청양군의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반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청양의 지리적ㆍ환경적ㆍ인위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획하고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ㆍ효과성을 엄밀하게 분석ㆍ검토하여 시행하고 투자대비 효율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여야만 군민들로 하여금 사업의 공공이익을 인지하게 하여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대규모 사업은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계획하에 추진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예산의 낭비라는 지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1994년부터 700여억원의 사업비로 장평면 일원에 추진중인 도림온천개발사업, 2006년부터 195여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대치면 지천집단시설지구와 개곡리 폭포시설 설치사업, 1998년부터 시행된 장곡민속마을 조성사업은 10여억원을 투입하고도 미진한 상태이고, 2009년도에 계획하여 4,300여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하고 사업을 포기한 칠갑산 건강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업 등이 예산만 낭비하는 부적정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추진하고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관리자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하고 부실사업의 전철을 되풀이할지 심히 걱정이 되며, 청양군 발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의무감과 책임감은 더더욱 결여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대치면에 사업비 143여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체험관광마을, 74여억원으로 추진하는 까치내 관광휴양지 및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사업비 160여억원으로 추진하여 마무리중인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등등이 기획하고 기대하였던 사업의 효율성을 실현할지 매우 우려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난 사업의 잘잘못은 교훈으로 삼아 각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 집행, 운영, 평가 면에 있어서 능력 있는 공무원과 부진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상필벌의 책임지는 행정을 수행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예산확보와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지방세 약 100억원, 세외수입 약 310억원, 지방교부세 약 1,020억원 등으로 1,430억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000억원으로 약 2,410억원의 열악한 예산으로 청양군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으므로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청양군 실정에 맞지 않는 국비사업을 유치 또는 시행하여 청양군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예산을 과다하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기준 충남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7.2%이고, 우리 군은 13.9%로서 16개 시ㆍ군중 하위 두 번째임을 고려할 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고추문화마을 조성에 국비 72억원에 군비 76억원, 외국체험마을 조성에 국비 54억원에 군비 59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는 광역특별회계 분권교부세 포괄보조사업 형식의 미명아래 사업의 효율성이 불확실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부담함으로써 청양군에 유익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군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군에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국ㆍ도비 사업은 유치나 시행하지 않는 것이 열악한 재정의 우리 군으로서는 합당한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와 편성에 있어서는 본군에서 시급치 않는 전시성 사업이나 밀어붙이기식의 국ㆍ도비 사업은 지양하는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훌륭하신 군정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양 군민여러분!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5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 날, 스승의 날 등 감사와 보답이 풍요로운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확산되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국외에서는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피해 등으로 세계가 긴장하는 등 대형 재난피해가 날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회복되어 가던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도 물가불안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청양지역에는 전 공무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군민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단 1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청양군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하여 재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군수님께서 명확한 추진의지를 밝히지 않아 먼저 본 의원이 종합터미널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된 종합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종합터미널 이전시 기대효과는 한 장소에서 환승하는 체계로 승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2개의 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시 관광객 유입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를 살펴 보면 2009년말 128만 4천명, 2010년말 150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17.4%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65세이상 노년계층입니다. 2011년 3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 3만 2,433명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9,259명으로 28.5%를 자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개발 등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두번째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버스의 도심통과로 각종 공해 및 도로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터미널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도시개발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번째 충남도내 15개 시ㆍ군중 계룡시는 해당이 없으므로 우리 군을 제외한 14개 시ㆍ군이 시내ㆍ시외버스 종합터미널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전 필요성이 대두된 4개 시ㆍ군중 아산시와 연기군은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신축중에 있으며, 서산시와 서천군은 이전방안을 용역내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시외버스터미널은 9개 노선 일평균 이용인원은 805명 규모이며, 청양시내버스터미널은 13개 노선에 17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선 수나 이용인원을 고려할 때 터미널의 통합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터미널 이전사업은 청양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ㆍ답변에서 군수님께서는 충청선 철도화 계획이 가시화되면 시내ㆍ외 버스 통합형 터미널로 개발하되 철도역사와 연계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청선 철도화 계획은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터미널 이전시기를 이와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면 이후 충청선 철도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도역사를 터미널과 연계하여 건설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의 터미널 기본현황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종합터미널 이전의 필요성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추진일정, 설치규모, 투자 예산액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시 기존 터미널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도심 공동화 현상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균형있는 도시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터미널 이전사업은 미래의 청양발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군 행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민선4기 공약사항이며 본의원이 5대 의원이었던 지난 제149회 임시회, 제157회 임시회, 제168회 임시회와 민선 5기인 2010년 10월 제181회 임시회 등 4회에 걸쳐 건의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순수군비만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투자 이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사업이라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여론 수렴 및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민선4기 공약사항이었고 2010년도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첫 해라서 군정방향을 완벽하게 결정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취임하신지 1년이 다가오고 있고 도내 8개 시ㆍ군에 1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84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민선5기 지방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 방안으로 5급 1명, 6급 1명을 2011년도 상반기중에 시ㆍ군간 인사교류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시행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5급 2명, 6급 3, 4명 정도의 자치단체간 교류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와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등은 활발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도가 단체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마인드인지, 우리 군에서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나 공문, 한 두번의 견학으로 우리군 행정에 접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교류를 통해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면서 선진행정을 배우지 않으면 청양군 행정은 제자리 걸음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 청양에 너무나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청양군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부터 5～6급 시ㆍ군간 인사교류를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확고하신 답변과 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담긴 활기찬 군정수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발전추진은 그냥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요. 산동지역에 실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을 우리 청양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양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니까요. 건강맛사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계획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 한 가지 뿐이에요?

일단은 추진을 하고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반기에는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별 강사 있잖아요. 강사분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건강맛사지요?

강사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강사가 확보되면 지역에 있는 분을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민중에 강사가 있으면 그 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뇨. 실ㆍ과별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다 틀리니까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암리 물류단지조성은 농림식품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학암리 물류단지 조성은 당분간 포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물류단지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류단지 조성관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칠갑산한우타운조성 포괄사업이 2012년에 시작되는데 칠갑산한우타운 조성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줄 알고 있거든요. 타시ㆍ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차질없이 계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암리 물류단지가 IC부근에 있는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칠갑산한우타운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서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럼 2012년도에 계획이 포괄사업비로 서있잖아요.

계획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계획이 올라가는 단계라고요. 그럼 2012년부터 계획일 뿐이지 아직까지 아무 저기도 없는 거예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구요?

예.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답변에는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계획을 그럼 지킬 겁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 농림식품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98년도에 정산 광생리 덕성리를 통과한 관이 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해서 50㎜로 해서 2억 6,600만원이라는 돈을.

그때 2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에.

낭비죠?

예?

낭비죠?

지금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덕성리와 광생리를 급수구역을 포함해서 50㎜의 관로를 매설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급수신청자가 없어서 그동안 13년동안 사용을 못하다가.

그 뒤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도 지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 이런 관계로 덕성리 분은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신청을 해도 안 해줬어요. 한 분 때문에는 안 해 줄 테죠?

글쎄,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관로로만 그냥 매설만 되어 있었지 사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학암리까지 급수구역이 확대되면서.

구제역 관계로 해서 학암리로 가는 거죠?

확대되면서 관로를 불가피하게 75㎜로 더 확대해서 매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간에 예산은 낭비가 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5㎜로 다시 묻는데 광생리 덕성리 구간을 통해서 학암리로 가죠?

예.

그런데 덕성리는 마을상수도로 합의를 보고 광생리는 지금 합의상태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덕성리도 어제 저희가 지역주민들 일부 마을개발위원들, 이장님들을 만나서 지금 그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을상수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광생리 주민들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견을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의견만 통일이 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도.

예, 지방상수도도 의견만 통일이 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자비는 들어가야죠.

그런데 학암리는 자비없이 해 주잖아요?

글쎄, 학암리 부분은 저희 축산기술시험소 국가기관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런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암리를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학암리보다 덕성리가 더 근접해요. 연구소에서는, 학암리 마근도 뒷골쪽은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덕성리가 더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는 자비를 들여서 하고 학암리는 자비도 안 들여서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겠습니까?

거리는 가깝지만 환경부에서 방침이 구제역 발생한.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방상수도를 먹게끔 해줘야지, 마을상수도는 고령화시대인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그것을 누가 청소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모든 시설장비를 저희 군에서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로 제 생각에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그 방향으로 좀.

광생리 주민들 의견만 통일이 되면 저희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의향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비가 들어가니까 문제죠.

자비는 그것은 다른 지역도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마을분들도 그렇게 자비 들어가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어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럼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당연하죠.

주민들의 의견만 통일이 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산동지역에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 임대사업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막연하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기계구입은 어떻게, 임대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이 군이 아닌 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 하세요. 그리고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받는 것이 구입가격이 1천분의 2를 받고 있거든요. 제일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하고는 똑같게 양쪽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만약에 기종을 사서 주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군에다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저희 군에 수입을 잡아줘야죠.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조합장님하고 엊그제 한번 통화를 했는데 만약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 하실 때 농협간에 확실히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다른 말이 없이.

예, 알았습니다.

또 임대료까지 해서 저기하면 안 되니까요.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서정리 분리박스, 거기 분리벽이요. 그것 철거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철거할 계획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께서는요. 거기 장마지거나 뭐할 때 거기에 걸려서 물이 넘칠까봐 걱정이 많아요.

그것은 유수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정리 박스가 80년만에 한번 정도 올 정도의 그런 강우량을 대비해서 설계한 부분인데 지금 여유보가 43㎝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로 해서 앞으로 강우가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 들여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담당자께서 철거를 안 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보다 더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질 때는 거기가 넘쳐서 범람해서 서정리가 위험하다면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기술진이 판단한 설계기준에 의하면 그런 염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그것 철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먼저 설치했다가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를 다 설치했는데 또 그것을 철거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하셨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철거를 안 해도 되는 시설물 뭐 철거할 필요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왜냐하면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수위상승이 한 1㎝ 정도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불안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포크레인으로 막을 일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철거 안 해도 된다면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사회통합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인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현재 이명박정부에서 사회통합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중앙에도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그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고 도에서 청양군에 먼저 말씀하셨던 입법예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차원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더 큰 폭으로 우리 청양지역에 사회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지역갈등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청양군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문제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행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갈등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양군이 진정 화합되고 통합될 때만이 민선5기에도 성공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우리 청양군이 발전되지 않을건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통합위원회가 됐든, 갈등관리 어떤 위원회가 됐든간에 중요한 것이 네가지는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째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군수께서 위촉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중립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합위원회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물론 군수께서 위촉은 해야 죠, 청양군수께서. 그렇지만 관여하면 안 된다. 의원 선정 과정에서, 다음 둘째로 위원회설치 조사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의 원인을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돼야 되고, 다음에 셋째로는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군 행정에 어떤 부당성이 나왔다든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권고라든가 이런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군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수렴하고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는 관계공무원은 문책하도록 그것을 수렴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책하는, 그러한 제도를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군 산하 집행기관에 위원회가 많은데 그 많은 위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밖에 않는 위원회가 많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 얘기에요. 그래서 상설기구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행정을 잘 아는 관계공무원이 파견될 수도 있고, 스스로 그 안에서 상임 직원을 채용해서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해서 상설기구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 네가지가 운영이 되지 않으면 과장께서 입법예고한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속에 들어있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잘못하면 1년중에 한번도 회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 위원회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통합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긁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조례가 있으니까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정비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사항을 더 포함해서 담아드릴 수 있는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는 상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져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다 카바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시설 적자운영에 대해서 군수께서 읍ㆍ면 연두순방때 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시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전임들에 대한 비판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청양군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말씀이 계셔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 적자가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진짜 어렵다면 우리가 경영행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행정경비를 줄여 나가는 자체적인 행정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쓸 것은 다 써가면서 적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경비를 줄여나가는 모습, 노력을 보여 주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절약하고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학회 군비출연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단장께서는 나오세요.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저는 그 선거공약에 저도 청양에 장학회 장학사업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거때, 군의원 선거인데, 군의원이 사실 그런 공약이 거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공약이 있어서 군수께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제가 군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할 적에 그때 제가 장학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관련조례도 제가 입법을 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장학사업이 잘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비를 100억원을 출연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감사원 감사때도 그런 문구가 비쳐있고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100억원 출연하는 것이 아까 제가 전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양군에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지도 않은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100억원을 출연을 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청양군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가 교부세로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재정운용을 하는 건데, 1천억원 이상이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교부세 산정하는 것도 그때는 여러 가지 감액요인이 있어요. 감액요인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청양군은 지방재정 건전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감액을 조치하겠다 할 때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 벌칙형 비슷하게 해서 수입억원이 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억원이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묻겠습니다. 단장께서 교부세 감액이 됐다고 만약에 할 경우에 변상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 한 12개 단체가 100억원이상을 장학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같은 경우는 168억원을 출연을 했고요. 남원같은 경우는 149억원을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일시에 한번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4년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출연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년에 5억원이상 직접 지급방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5억원씩 하면 20년이면 한 100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한 4년동안에 걸쳐서 출연을 하면 일단 원금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을 추진할 수가 있고, 또 원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제가 100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자치단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군단위 얘기이고 일부 시와 충청남도같은 광역시ㆍ도에서 100억원 이상 출연한 곳이 좀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도 10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보면 한 10년씩 걸린 거예요, 100억원이. 3년내에 100억원 출연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고, 교부세의 감액에 대한 우려이고, 다음은 우리가 1년에 30억원을 쓰면 이자가 1억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억 2천만원 정도, 그것 쓰기 위해서 30억원을 과연 사장시켜서,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사장시키는 것이 좋은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려하는 바를 알았죠?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또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뭐 기일을 두고서 모금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파단하고 있습니다.

24일날 제가 과장님들께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관계 또 한번 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이 적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적자를 어느 정도로 보는 봅니까?

지금 현재 인근 단체로 보면 많이 적자 나는 데는 3억원이 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소폭으로 하는 것은 1억원이상이 나는데, 인근 사례로 볼 때 흑자를 보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 제가 아까 전시간에 군수께 질문드릴 적에 행정은 손익논리로 따지지 말라고 했죠? 3억원이나 5억원 때문에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선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하면 부지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지는 불가하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협의중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부지는 불가하잖냐. 그러면 다른 대체지를 확보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2, 3년이 걸린다고 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군유지가 있으면 위치변경을 신청을 해보되, 여건이 어려우면 일단 포기를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부지도 선정이 되고 하면 다시 신청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광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렇죠? 국비가 16억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 부지를 별도로, 부지구입비를 군비로 산 겁니다. 7, 8억원 들여서,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부지를 못삽니까?

못 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문광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현재 부지는 불가하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수영장 하게 되면 대체지를 사서 군비로 사고 그래서 수영장을 건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대체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군유지를 검토도 다각적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안을 찾고 있는데 그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군민도 도시민들같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군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사람들만 수영하고 우리 청양사람들은 수영을 못합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요.

그런데 적자가 3억원 내지 5억원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자가 난다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사업 있죠. 개인수익사업에도 지금 몇 억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이번 이번에서도 보면 개인 사익사업에서 몇 억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일개 애경산업같은 데에 12억원을 줬습니다. 3억원, 5억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적자사업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않는다고 설명을 저는 분명히 안 드렸습니다.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은 군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청양군이지, 군이 경영논리에 의해서 자꾸 수익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적자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속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도로에 대해서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 운곡을 경유한 신양간도로가 4차선도로가 빨리 개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도권을 향하는 진출입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문인데 이것이 빨리 4차선 개량이 되겠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보니까 주요 지방도로로 도지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도로관리청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것을 국도로 승격을 하자. 그런데 국도승격이라는 것이 단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는데 그럼 적어도 공사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를 보니까 1년에 국가지원지방도로에 대한 예산규모가 5천억원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돼서 이것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진짜 참 언제할지 걱정이다 했는데 마침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도 직접 방문하시고 실무부서 담당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일단 관계공무원들이 다녀갔는데 문제는 답변내용을 보면 안 해 주겠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형개량이나 도로폭 확장사업을 해 주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4차선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정책관이 현지 답사를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장관님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운곡이 협곡이고, 협곡이라는 것이 4차선으로 갈 경우에는 운곡소재지를 우회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재지를 우회할 경우에는 운곡에 남은 농경지 잠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적인 4차선 개량을 하려면 상폭이 한 17, 18m 되니까 저폭은 50m가 넘거든요. 지형상 신양천을 우회하려면 농경지 잠식이 많고 지금 얘기하면 선형개량 및 차선확장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개량공법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2플러스1이라고 해서 차선이 필요한 곳은 차선을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할 부분은 잡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지방도로가 차량통행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경운기나 농기계통행하고 얽혀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옆에다 농로를 부책으로라도 내주고 해서 일종의 편법인 4차선 개량공법입니다. 그래서 도로정책관 말씀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간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들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자료에 보면 2차 5개년 계획이거든요. 3차 5개년 계획이 금년에 완료예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당신들도 군비에서도 상위순위로 넣으려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4차선 개량은 어렵고, 2플러스1 공법을 적용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가 생각해도 또 운곡쪽에는 지형상 전체 4차선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운곡이 협곡이라 4차선으로 하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운곡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보면 산위로도 길 많이 냈습디다.

산은 그래도 가능한데 농경지이고요. 일종의 4차선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공법인데, 지금 4차선은 농경지 양쪽을 양분하기 때문에 통로박스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데는 도로를 옆에다 내서 다니게끔 유도를 하고 평면교차라고 해서 설계할 때 좀 그런 기법을 적용하면 통행량 증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궁여지책으로 상위순위에 반영을 해 주려니까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 의견이 맞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 같으면 다 쉽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또 일이니까.

예, 열심히 해서 반영하고요.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승축제때 가보니까 장승민속마을에 분양된 데 주차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축제때 사용할 겁니까? (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장승축제 여건이 주차장이 대안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 장소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부지 환지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후 대책은 없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차차 일정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곡사 밑에 지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찾아서 대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진입로 포장 예산이 서있죠, 환경보호과장님? (

- 집행부석에서 예,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거기 단지내에 있는 도로포장 사업비가 1억원 정도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먼저 장승축제때 가보니까 석고를 뿌렸는데 군에서 뿌린 겁니까? (

- 집행부석에서 예, 그때 요철이 좀 있어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않고 있죠? 예산은 서있는데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장곡민속마을 상류지역으로 테마공원 조성사업관 그것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단지내 도로는 포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지금 문광부에 변경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그 계획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것과 같이 반영이 돼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학습장을 2차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까? (

-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것이 내년도 광특회계 사업비로 해서 나오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광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 안 해도 될 것 같던데요. 금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금년도 공사를 해야 맞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의원사업비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1, 2월달에 빨리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서 여태까지 집행도 않는데 조기집행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부담입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의원사업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도 사업계획이 서있으면 사업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뭣하러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계획만 변경승인만 되면 그것과 같이, 저희가 또 지금 임의대로 해놨다가 그 계획과 어긋나면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계획이.)

과장님!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

- 집행부석에서 그 계획이 승인되면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해 주세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업관련인데요. 농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약사항을 청양군 농업예산을 임기동안 8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달라고,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어떤 정책, 아니면 지금 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갖겠다는 그런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라서 답변이 부족했고요. 도에서 지금 농정혁신 부분에서 마련하는 것처럼 청양군도 저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동안은 그래도 신활력사업으로 농민들한테 개별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이 많이 갔는데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도 사실 서로 부서들간에 누가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가는 것 같애요. 보니까 올해부터요. 그래서 농업부분도 개별농가가 가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지원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그러니까 체험마을로 가는 예산같은 경우, 올해 11억원이 넘는데 11개 마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농업예산이거든요. 직접 개별농가한테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영농조합법인 내지는 추진위원으로 만든 그런 마을들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체험마을같은 경우도 마을 전체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10명에서 15명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잘못되면 또 영농조합법인처럼 한 사람의 사유화 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이긴 해요. 지금 제가 왜 농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서로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의 경우를 현재 1.6%에서 5%까지 올리겠다고 정책을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것은 이미 공약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청양농업에서 예를 들어서 청양의 최대 특산물인 유기농 고추가 현재는 우리가 자료에 보면 2농가에 0.2㏊고 무농약은 23농가에 4.5㏊로 구기자 유기재배는 11농가에 1.5㏊이고 무농약고추는 27농가 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어떤 저는 구체적인 그런 농업정책을 물었어요. 금방 사실은 답변하기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부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지 않으면, 기준을 세워 놓거나 목표를 정해 놓지 않으면 저는 농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도 저는 전에부터 농업에 대해서도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청양만의 특성을 살린, 형식적인 그런 농업데이터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안타까운 것이 포괄보조금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농업기술센터나 농림식품과에서 연구를 하시고요. 문화관광과도 이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 농촌, 농업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쪽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더라도 농민들한테 생산비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이 사업비를 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충남발전연구원하고의 6월달에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많이 알고 계신 분들한테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가급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느냐면 체험마을들로 가는 예산이요. 무슨 교육비나 이런 예산들도 있지만 뭐를 짓고 하는 예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잘 활용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개모집하고, 일몰제를 적용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한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군비가 투명하게 쓰여지고 또 제대로 쓰여진다면 군정이 신뢰를 받을 것이고 농민들 같은 경우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혜택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이 있거나 소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사업들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 담당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답변이 좀 미흡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청양군의 문제는 저는 이제 급하게 계획을 만들고,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만들고 또 중간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례들이 생겨요. 지금 외국인체험마을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장만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 하고 달라지고 모여서 의논하고 이러는 것들이 없어지고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하면서 고추문화마을을 예를 들었던 것은 원래 소도읍 가꾸기 사업중에 200억원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중에 82억원만 이 고추문화마을사업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2년뒤에 예산이 160억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원래는 다른 기존에 계획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사실은 집행부가 보고를 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의논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저희들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55억원 소도읍예산중에, 82억원은 200억원중에 체류형 주말농장이나 전시홍보관을 만들고 고추에 관해서, 그 다음에 소도읍예산중에 55억원은 우산의 생태숲이나 지천생태공원 같은 경우 조성하고, 75억원은 또 청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추ㆍ구기자 시장기능 강화, 물론 이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웰빙먹거리장터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이 웰빙먹거리 장터 조성하는 예산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고추문화마을은 마을대로 어려워지고 우리가 시장안에는 먹거리 문화가 없어서 사실은 재래시장에는 반드시 먹거리 문화가 있어줘야 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제비를 만들어도 오랫동안 반죽하고, 생각하고, 떼넣을 때는 금방 떼넣어야 되고요.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기획은 아주 오랫동안 하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하든 어떤 정책 사업을 할 때 오랫동안 고민하고 한 다음에 시행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면 지금처럼 아주 뭐, 굉장히 지난 4년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면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했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직을 새롭게 보강시켰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군수님 답변을 보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공무원들께서 걱정을 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장을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돼요. 특히 이런 것은 관광이나 청양의 중요한 사업들과 맞물려 있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휴양림은 농림과가 갖고 있고, 천문대는 관광과가 갖고 있고 이러면 관광과에 천문대를 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급한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공공시설사업소는 담당하는 계장님 한 분이 여러 부서도 해야 되고 또 소장님이 여러 가지 저기도 해야 되고, 또 밑이 직원들 같은 경우도 행정직 직원도 부족하고 시설직 직원이 전기 1명, 토목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사실은 13군데 시설을 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역발전추진단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시설사업소는 사실은 역점사업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 배치나 여러 가지를 적게 해 주고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서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청양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요. 저는 청양군청 공무원들의 조직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이디어가 잔뜩 이제 공무원들부터 모집을 했는데 제가 무슨 기대를 하면서 봤느냐면 혹시 누군가가 청양군청의 조직의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혁신을 하면 청양군이 팽팽 돌아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내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저는 조직의 혁신에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청양군은 어렵습니다. 지금 2천억원이라는 돈도 있고요. 인구대비나 지역대비를 하면 저희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주민들이나 이렇게 뭔가를 발상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쓰게 되면 이 돈은 그냥 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명이 넘는 조직도 있고 2천억원이 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환의 발상을 갖는 거다. 공무원들께서 특히, 저는 밑에 7급, 6급, 8급 이 직원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무관님들께서 청양군에 적어도 20년, 30년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청양군에 50억원, 100억원 이상짜리 사업은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계획을 세울 건데 중요사업들은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예산이나 응모사업이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창의력 교육 좀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지난 번에 제가 청양군 브랜드 이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청정청양이 1등이었습니다. 청정청양 그동안 수도 없이 써왔고요. 관선 마지막 군수님시절부터 청정청양이라고 써왔는데 그것을 1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없어서 그랬나 했어요. 2등은 투게더청양, 3등은 하모니청양이었어요. 청양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 찾아봤어요. 제가 한 400건 되는데 천하장군 청양도 있고, 블루청양도 있고, 평생친구 청양도 있고, 자연쉼표 청양도 있고, 자연특별군 청양도 있고, 레드파워 청양도 있고, 산에그린 청양도 있고, 초록별청양도 있고, 그린777청양도 있고, 아주 좋은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도 전국에 내놔도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브랜드가 있었는데도 그냥 아주 흔한 청정청양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들이 선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력을 갖는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좋은 정책을 내놔도 청양군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군수님께서도 이 점을 생각을 하셔서 훈련이 좀 되면 저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청양군민을 위해서 2천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좋은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이 있죠? 교육예산이 올해 보니까 7,500만원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또 상사업비로 받은 교육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반드시 좋은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적립하는 것보다 저는 학교가 적기 때문에 청양군에는 지금 필요한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하는 것이 이렇게 계획이 서있다면 양쪽에 2개 학교가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립하고는 별개로 좀 학교에다가 교육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국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두분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서를 읽어주셨는데 이 답변서를 문화관광과장하고 공공관리사업소장이 작성했죠? 문화관광과장님이 작성하셨죠? (

-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내가 여쭈어 본 것이 외국체험마을이라든가, 까치내관광휴양지, 오토캠핑장을 하는데 답변을 과장님들이 쓰신 답변을 군수님께서 뭐라고 읽으셨느냐면 규모가 방대하여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드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첫째 목적, 시행방법, 기대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잘보면 사업의 목적과 시행방법과 또는 기대효과까지 들어 있어야만이 군수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자료를 만드는데 기대효과라도 좀 넣어주면 성실한 답변이 되는데 그냥 답변서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기대효과가 그 목적을 지금처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기대효과라고 썼으면 군수님이 결재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추문화마을도 계획대로 라면 지금 개장됐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장 안 된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운영방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이 사업을 운영하듯이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완료와 동시에 개장이 되는데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과 관광휴양지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등한시 했다가 준공당시에 그때에 가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관계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면밀히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 놓고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종합터미널 이전문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터미널 이전은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같이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님들께서는 터미널 이전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지만 실효성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일부 주민들께서 저한테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러한 부담감을 가져가면서도 또다시 터미널이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은 청양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 이전관계를 다시 한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통해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청양군 인구동향을 제가 자료로 파악해본 결과 2006년도에 3만 4,08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490명이 감소한 3만 3,604명, 다시 2008년도에는 542명이 감소한 3만 3,062명, 2009년도에는 449명이 감소한 3만 2,613명, 그런데 2010년 작년에는 90명이 감소한 3만 2,541명이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확실하게 인구가 적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세대수는 2006년도 1만 3,761세대였는데 2010년도는 1만 4,216세대로 455세대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최근 5년간 출생자와 사망자수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출생자가 2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442명, 2006년도는 출생자 215명, 사망자 433명, 2007년도 출생자 222명, 사망자 383명, 2008년도 출생자 219명, 사망자 387명, 2009년도는 출생자 188명, 사망자 377명, 출생자도 감소하였지만 역시 또 사망자도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귀농인 현황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6농가가 귀농하여 23명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2009년도는 16농가에 32명, 2010년도에는 31농가에 59명이 저희 청양군으로 귀농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청양군 인구동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전입자와 전출자를 파악을 해본 결과 2001년도에는 전입이 6.5%, 전출이 8.6%, 약 2.1%가 많았습니다, 전출자가. 2002년도는 전입 6.5% 전출 9.9% 해서 3.4% 더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는 7.5% 전입, 전출이 11%, 3.5%가 더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2004년도는 전입이 8.4%, 전출이 11.7% 역시 3.3%의 차이를 보였습니다마는 이후 2008년도부터는 전입이 8.6%, 전출이 6.8% 해서 1.2% 축소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전입 9.4%, 전출 10.2%, 0.8%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는 전입 9.4%, 전출 9.6%, 0.2%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네가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앞으로 우리 청양군은 앞으로 2, 3년간 조금 더 축소가 되겠지만 앞으로 4년, 5년후면 더 이상 인구가 나가지 않는다. 이제 떠날 분들은 다 떠나셨다. 정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청양고에 인문반이 신설되었으므로 타지역으로 빠진 학생이 줄었고, 또한 인근 시ㆍ군 학생들이 청양고로 진학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도청과 세종시간 중심부에 있어 청양군은 대구지역으로 무한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빠르게는 5년 길게는 10년후를 내다보면 인구 5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자료를 본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터미널이전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막대한 혼란과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청양미래를 향후 5년, 10년을 근시안적으로 내다 보시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먼훗날 우리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도 싶고 추앙받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군민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게 이전이라는 것이 쉬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우선 막대한 자본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시설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양군이 비전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 부지선정에도 애를 많이 먹을 것입니다. 현 터미널에서 종합터미널로 이전을 한다고 보면 현터미널에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1km, 2km 더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우려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근거리에 이 터미널 이전을 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부지매입하는데 신경쓰지 않으면 몇 년후에 그 부지매입을 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 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또 제가 부담스러워 하면서 이 터미널 이전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의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을 제시하면서 조사해 보고 만약에 터미널 추진이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면 그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면 저도 굳이 이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의지를 군에서 가져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주민의 여론을 다양한 방향으로 터미널이용자, 농민, 상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견 받아들이고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