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피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피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승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재산세과세특례대상지역결정고시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구제역피해농가재산세감면결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구제역피해농가재산세감면결정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신록의 푸르른 5월의 한복판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결정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연대위원 자격 중 “시설관계자”로 한정한 것을 좀 더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전문가”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취지를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실적이 우수한 가구 및 단체를 추가하였고, 시설 설치지원금 및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부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방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2월에 경기도로 시달되었고, 경기도에서 이첩된 공문이 3월 2일 우리 시에 접수가 되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전 행정조치 없이 사안을 미루어 오다가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한 대표적인 안건으로 이러한 행정행태에 대하여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하여 왔던 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입법과정의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명분에 입각하여 동 개정 조례를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어떠한 안건이라도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단체 활동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계획수립 시 추상적이지 않은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여성 피해자보호시설ㆍ아동과 청소년 전용쉼터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기쁨도 행복도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가족의 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선을 돌려 보십시오. 바로 가까운 이웃에 혼자되신 노인분들이, 아직도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소년ㆍ소녀 가장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따스함을 나누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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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