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성전어린이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리를 가뜩 메워주어서 정말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위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발랄한 5월의 임시회에서 우리 구 살림살이도 5월의 신록과 같이 환하게 피어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1년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본예산 기준으로 2,446억원에 이르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700억원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겨우 28.6%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언감생심에 불과하고, 법령으로 지출의무가 있는 인건비나 각종 복지사업비 등의 필수경비마저도 추경에서 편성하겠다며 본예산에 누락시킨 예산이 무려 55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지역개발과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지역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체납액도 징수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비용도 아껴야 하겠지만, 종이 한장 아끼고, 전화 한통 아끼는 식으로는 기껏해야 수천만원의 예산절감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조직 운용의 구조적 틀을 바꾸는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대와 더불어 사물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물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인력 운용의 구조적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기존의 틀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특별한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도 청소행정의 제도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업무는 크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가로청소 업무, 정화조 및 분뇨 수거 업무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정화조 및 분뇨 수거 업무는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는 반면에, 가로청소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청소를 위해 현재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을 107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에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로청소를 위해 약 100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10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42억원이나 지출되었으며, 1인당 평균임금이 4,152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사용자인 구청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각종 법정부담금까지 고려하면 환경미화원의 1인당 인건비가 연간 약 4,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민간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퇴직시 구청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2010년도 말 기준으로 82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무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누진적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가로청소를 꼭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는 거리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청소는 청소차량이 하고, 보도에 대해서는 도로 앞에 있는 가게나 집 주인이 직접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에는 차량 앞뒤로 빗자루 모터가 달려 있고, 또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살짝 뿌려주는 센서도 부착되어 있으며, 청소차는 배수로가 있는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나 집 앞의 보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하며, 그 외에도 자원봉사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거리청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거리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수도 오크랜드에서도 대로변 청소는 당연히 청소차가 하고, 주택가 뒷골목의 이면도로의 청소도 사람이 아닌 청소차가 하는데, 뒷골목 청소차는 대로변 청소차의 2분의 1 규모로 아주 작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로청소는 각 나라마다 각 지역사정에 적합한 청소장비를 갖추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내의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거리청소 사례를 직접 보고 조사하면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주민이 바라는 현안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청소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거리청소를 전적으로 인력에 의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계나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지, 또 청소장비의 용도별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청소에 대해 그간 집행부에서는 차도에 대한 청소는 청소차로 가능하지만, 보도에 대한 청소는 청소차로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직접 청소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차도와 보도, 화단이 있는 것은 비단 우리 부산진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선진국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선진국 도시와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가로청소 형태를 조사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장비를 연구·개발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가로청소를 행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간 가로청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국 도시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가로청소 형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장기적으로 가로청소는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과 오수·분뇨 청소는 민간위탁 시키면서도 가로청소만 구청이 직접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에 맡겨 놓으면 인력관리도 타이트하게 하고, 또 가로환경에 맞게 각종 청소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청소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절감과 가로청소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 구의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시킬 경우에 환경미화원의 고용보장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준비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미화원의 채용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환경미화원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으로 채용해 왔기 때문에 가로청소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도 환경미화원 고용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채용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시킨다면 미화원의 고용보장이라는 걸림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고용시스템은 제도개선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거리청소는 육체노동입니다.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 없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둘러메고 빨리 달리기 등과 같이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곧 육체 노동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노동은 나이가 들면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동작이 둔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호봉에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2010년도의 경우, 환경미화원 중에서 최고로 임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연간 5,113만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매년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현재의 고용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상용직 형태가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용직과 계약직의 2010년도 인건비 지출액을 보면, 상용직인 환경미화원과 도시안전과의 도로관리종사원은 연간 1인당 평균인건비가 4,194만원과 4,167만원인데 비해서, 계약직인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원은 1,733만원에 불과합니다. 상용직과 계약직간의 인건비 차이가 무려 2.5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근무시간 측면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높은 임금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난 후, 낮에는 거리를 다니면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로청소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관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 근무태도가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계약직 형태로 하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불가피하게 신규로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살림살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보충인력을 신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의 1인당 가로청소 담당구역을 현재보다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 수를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사하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하구가 13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107명이고, 해운대구는 97명, 사상구 90명, 북구 78명, 남구 76명, 금정구 64명, 동래구 61명, 연제구 47명입니다.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133명이나 되는 것은 사하구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직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구청에서 직접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로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진구가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환경미화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군 도로의 청소상태가 부산진구보다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구의 가로청소 행정이 우리 구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은 인원으로도 가로청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환경미화원을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107명이나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 [답변보기]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제도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개 구·군 중 사하구를 제외한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현재 107명으로 사하구의 133명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수가 많지만, 2009년말 기준한 도로현황을 보면 310.2㎞로 기장군의 337㎞를 제외하면 16개 구·군 중 가장 긴 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또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양으로 생곡매립장에 반입된 2010년도 공공쓰레기 수거량이 5,555t 정도 됩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해운대구의 2,211t보다 2.5배나 많은 실정으로, 도로의 면적이나 연간 쓰레기 수거량 등을 대비하여 보면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량이 타 구에 비해 1.5배 이상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을 5년 전인 2006년도 135명에서 현재 107명으로 28명이나 감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결원 보충하지 말고 1인당 청소구역을 늘려 인원을 감축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감축 문제는 앞서 답변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총도로의 310.2㎞의 약 64%인 198.5㎞를 청소 실시 구간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청소구간은 2.7㎞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면 일원은 아시다시피 평상시는 물론이고 토일요일날 무작위로 전단지가 살포되고, 유동인구 많은 지역으로 인해 가로청소원 74명 중 평일에는 13명을 배치하고, 토일요일에는 100여명 정도가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100ℓ마대 60개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공흡입 차량을 1대 운영하고 7월 중에 추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이면도로나 인도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화원 정년이 2011년부터 60세로 1년 연장되어 올해는 퇴직자가 없지만 2012년부터 매년 7명에서 10명 정도 계속 퇴직자가 발생합니다. 향후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1인당 청소구역 및 쓰레기 수거량, 노면 청소차량 구입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도시들의 가로청소 형태를 연구·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특히 현업 부서 직원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고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예산 뒷받침 등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사례를 소개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까 김위련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택 앞 인도나 주택 사이의 통로는 거주하는 주민이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구간의 도로를 신청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운영으로 2009년 현재 48개주 15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도로를 맡아 가로변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속도로에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 있는데 이러한 표지가 있는 구간은 그 기업이 도로를 담당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이름이나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좋은 광고효과도 있는 이 고속도로 입양 프로그램에는 약 14만여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사례로서는 우리 구에서도 작년도에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등의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이면도로 노면 청소차량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노면 청소차는 관련 생산업체에서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고, 향후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은 비용절감 효과와 주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서울시의 용산구, 강남구, 전북 군산시, 경남 김해시 등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로청소부분 전체를 민간위탁 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개발지역이나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그 인원에 비례한 구간을 지정하여, 예를 들면 서면복개로 지역, 가야로 지역 일정 도로 구간 등을 정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시 상용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부 도로보수원과 교통단속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미화원 또한 내년 연말부터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민간 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또한 도로 청소의 특수성을 감안 여러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채용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이석조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암로타리에서 초읍동에 이르는 연지, 초읍 지역은 도로 및 주차장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새싹로는 왕복2차선에 불과하고, 또 대다수가 일반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차장 시설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대공원에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될 경우, 주차난과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가 예사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가 720억원 규모인 더파크 동물원은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정율 7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투자금융회사와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협약을 진행 중이고, 만약 대출이 성사되어 공사가 재개되면 공사재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는 동물원 개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될 경우 야기될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파크 동물원 개장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교통영향 평가 내용을 보면 2004년 7월 9일에 실시된 최초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기존의 307면에서 57면이 더 증설된 370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차례에 걸친 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이루어진 결과 2009년 2월 6일에 실시한 마지막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현재의 307면에 대해 500면을 증설하여 총 807면으로 확충하고, 홈플러스, 사직운동장, 시민공원 등의 주변 지역 노외주차장과 연계한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지하철역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는 현실성이 결여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무려 72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동물원을 조성할 때에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720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원 운영비를 충당하고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관람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2004년에 실시한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공영주차장을 370면만 확보하도록 한 것은 눈감고 아웅을 해도 이렇게 엉터리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후에 세차례에 걸쳐 교통개선 대책을 변경하여 2009년도에 실시한 마지막 교통영향평가에서 공영주차장을 현재의 307면에 대해 500면을 증설하여 총 807면으로 확충하도록 했지만 이 807면에도 민간사업자가 예상하는 관람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시설투자비가 720억원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동물원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만약 관람객 차량이 800대에 불과하다면 그 동물원은 얼마가지 않아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규모를 807면으로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주차장을 현재의 공영주차장 자리에 신축하도록 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면수가 307면인 현재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을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 때문에 공원 앞 로터리에 차량통행이 되지 않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되고 현재의 위치에 807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장을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 때문에 대공원 앞 로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 여파로 인해 대공원에서 서면로터리에 이르는 새싹로 주변의 모든 도로까지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영주차장 자리에 807면의 주차장을 신축하도록 한 것은 주차규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차장 위치선정에서도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적인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홈플러스, 사직운동장, 시민공원 등이 주변지역 노외주차장과 연계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지하철과 연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산시에서 서면역과 부산교대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운행하는 2개 노선의 순환버스를 운행해 보았지만, 이용자가 적어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동반하여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홈플러스나 사직운동장에 세워두고 셔틀버스로 갈아탈 것이라는 생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청에서 더파크 동물원 개장에 따른 교통체증문제의 해소대책으로써 부산시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을 2,000면 이상 확충하고, 인근 자유총연맹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인근 연지근린공원을 개발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시민공원 조성시 기존 주차면 외에 국악원 맞은편 지하에 500면을 추가 증설하여 어린이대공원과 연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가 주변의 교통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인데 비해 우리 구가 부산시에 건의한 내용은 주민의 여론이 반영된 상당히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린이대공원 주차장과 인근 자유총연맹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공원주차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 때문에 대공원 앞 로터리에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만약 현재의 주차장 부지와 인근 자유총연맹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이는 로터리와 새싹로 주변의 모든 도로까지 상상할 수 없는 교통대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을 현재의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로터리를 벗어난 지점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원 앞 로터리를 비롯한 새싹로 주변의 교통체증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인근 연지근린공원을 개발하여 그곳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지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1,000면을 건설할 시 약 3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린이대공원에서 서면로터리에 이르는 새싹로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동물원의 개장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건설비 72억원을 부산시에서 현금으로 납부받아 연지근린공원의 주차장 설치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되고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대로 현재 위치에 807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축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인근의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연지근린공원 내 주차장 설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공원주차장 진입차량 때문에 야기되는 로터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원 입구 쪽으로 차선을 추가로 확충하여 주차장에 진입하고자 줄을 서 있는 차량들이 그 차선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선을 확충해야 할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조형물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0년도 하반기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그 조형물을 예술작품이 아니라, 흉물이며, 장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공원입구는 확 트여야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모일 수 있는 광장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뒤로 보이는 공원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 눈에 조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공원입구를 약속장소로 정하고 있고, 또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공원 쪽을 바라보며 공원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즐기곤 합니다. 그러나 공원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부터는 입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방해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도 너무나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 조형물을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공원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 했을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설치를 막았어야 했다며 구청을 원망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공원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조형물이 설치될 때 조형물 설치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견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주민의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에 따라 공원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대공원 내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전을 성사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 [답변보기] [부록] (슬라이드 상영)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석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산시설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구청에서 조형물 설치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과 상상력을 심어주고 어린이공원의 랜드마크적 상징성 부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시설물로 그 주요 내용은 어린이공원 주출입구 광장에 있던 기존 정문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상징조형물 작품이름이 확장하는 꿈입니다. 설치한 것으로 규모는 가로가 1,010cm, 세로, 높이가 각각 1,250cm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의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대공원 주출입구 광장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물 주변 평탄성 등 마감 처리와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현재도 토·일·공휴일에는 로터리 주변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파크가 개장하면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협의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는 진양사거리, 부산교육청 앞, (구)부산진구청 앞 3개소에 교통안내 전광판을 설치, 교통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4급지에서 평일에는 3급지, 휴일에는 2급지로 인상하였으며, 월드컵로에 휴일 104면의 노상주차를 허용하고, 개장 시에는 지하철 서면역과 부산교대 2개 노선의 순환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 학생문화회관 광장 및 주차장 개방, 인근 200여m 거리에 있는 연지근린공원 개발 및 개발 시 1,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건의하는 한편, 시민공원 조성 시, 기존 주차면 외에 국악원 맞은편 지하에 500면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지근린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문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35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파크 개장 시 발생할 주차난을 대비하여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로타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조형물을 이전하여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의 어린이대공원 로타리 주변은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정체로 인해 상당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로타리 주변에 전담 주차지도원을 배치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부산진경찰서와 우리 구에서도 주차질서계도와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석조 의원님의 제안을 반영, 공영주차장 진입 차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있는 조형물을 이전하는 방안, 현재, 공영주차장 입구에 1개 밖에 없는 매표소를 공영주차장 안쪽에 추가 설치하여, 차량 진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공영주차장 진입차량 정체에 대한 해소대책을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진입 차량을 분산시켜 로타리 주변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근 노외주차장 이용 안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존경하옵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2, 3, 4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이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경비 보조의 필요성은 모두 잘 아시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하계열 구청장께서 15년 전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온 것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 보조 현황,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 받아 보았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보조사업의 범위를 첫째, 학교 급식 시설과 그에 따른 경비 지원 둘째, 교육정보화 사업 셋째,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 넷째,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다섯째, 유치원 난방비 지원사업, 여섯째,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이며, 보조사업으로 규정된 학교 급식은 단 1원도 없고,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유치원 난방비 사업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 학교공원화,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이 주요 사업들이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사업과 달리 왜 이렇게 사업비가 보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이 아닌 대학에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3조에서는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지원하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2009년도 2억 9,700만원, 작년도에 3억 6,700만원, 올해 4억 1,700만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은 2009년도 지방세 285억으로써 그 3%인 8억 5,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고, 세외수입 238억원과 합친 자체 수입금액은 523억원으로, 인건비 463억보다 60억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세가 286억원으로써 그 3%인 8억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고, 세외수입 232억원을 합친 자체 수입금액이 518억원이므로 역시 인건비 414억원보다 104억원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세가 485억원으로 늘어나 그 3%라면 14억 5,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외수입 215억원을 합한 자체 수입이 700억원으로 인건비 498억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증가추세입니다만, 사실 지원내용으로 살펴보면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보조사업으로 명시한대로 교육경비 보조를 늘려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만큼 교육에 투자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 방침이나, 방향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이나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등 실질적인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였는데, 2009년도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는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도 없이 보조를 하였다면 왜 그렇게 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과 올해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였는데 경비를 보조한 사업 모두를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7,000만원 등 10가지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7,000만원 등 7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7,000만원만 심의하였고, 올해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7,000만원과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보조금 지원 1억원만 심의하였는데, 위원회가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과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등과 올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비롯한 나머지 사업들은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지, 대상이라면 왜 심의를 하지 않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2008년도부터 평생학습제도를 우리 구에 도입하였고, 2009년도 청사 10층을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학습 기능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사업이 서로 중복되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제4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중·고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구는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갖춘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을 구청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관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보조사업은 중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련 조례와 교육경비 지원조례 모두가 총무과 소관인데. 조례 상호간에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면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답변]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사업과 달리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의 지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구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에는 영어체험 학습 조성사업으로 9,000만원, 2010년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2011년에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7,000만원,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달리 지원한 25건 38억 7,500만원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 시 용처와 용도의 확증을 거쳐서 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대상이 아닌 대학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여자대학에 문화학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199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매년 6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1996년에 부산시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70만원씩, 2011년에는 55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2조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각 50%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여자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은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닌 개별 법규에 의해서 지원된, 지원내역이 명시된 시비지원 사업으로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지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을 늘릴 의향 및 학교급식과 전인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보조사업은 현재 저희 재정현황이 법정필수경비가 구 예산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구세의 3% 이하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3%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이야기한거지, 꼭 3%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이 넉넉하면, 그 보다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면 좀더 많이 지원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고, 교육경비를 보조한 이유는 2008년도에 4개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2008년 10월 10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 학교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 중 2억 6,000만원은 2008년도에 지급하고, 운영비 9,000만원은 2009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과 2011년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중복입니다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에 구비를 직접 보조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7,000만원, 2011년도에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심의하지 않은 사항 역시 2010년도에 9건에 18억 8,400만원, 2011년도에 5건에 9억 7,600만원으로 학교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에서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구비로 지원된 운동장 체육시설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도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예방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및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 설치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며, 조례 제10조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제2조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기능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되는 사항이 앞으로 발견될 시에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걸 감안해서 그 액수를 조정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