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안지구개발에 따른 유성구와 서구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이 5월 16일에, 201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늘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29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 내에 유성구와 서구의 기존 구간 경계에 저촉필지가 발생되고, 그 동안 도시의 확장 및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 기준이었던 기존 도로의 폐쇄, 확장, 신규개설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여 구간 경계의 명확화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백로, 도안대로, 동서대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서대로, 계백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지역 주민간 갈등이 없도록 구역단위 별로 현재 경계선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정규모는 유성구에서 서구로 편입되는 면적과 세대는 288,629.0평방미터 4세대에 9명이고, 서구에서 유성구로 편입되는 면적과 세대는 237,700.2평방미터 25세대에 60명으로써 56,858.8평방미터에 약 199평이 감소하고, 21세대 51명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청장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등 총 7회에 걸쳐서 경계조정안을 확정하였으며, 서구 편입예정부지의 주민실태 조사 및 토지소유 의견 수렴결과 거주주민 4세대 전부 찬성하였으며, 관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유성구지부에 대하여 서구편입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전광역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검토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 8-9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제출한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통 크게 양보를 해 가지고 계백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안지구를 유성에 편입을 시켰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저희들이 한 석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특정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계백로로 해서 기준이 안 된다면, 적어도 도안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파트단지 일부분이 서구로 가더라도 도안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편리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구요. 하여튼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화규정으로 개정 공포되어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실무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진행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임의규정이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월 9일부터 의무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제 법률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주민의 대의기관이 의회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나 간담회 또는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죠?

예.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지 위원들이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을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게 문제잖습니까? 일일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취지지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특정위원이나 또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고민 안 하십니까?

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죠.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간 위원회의 의사는,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삭감한 일이 있죠? 편성자체를 안 하신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주는 거보다 안 주는 게 유성구청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유성구 전체 또는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상황 또는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3명이나 4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회의 의견은 다만 참고사항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받으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결정권자는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도 좀 잘못된 게 뭐냐하면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저희들한테 줬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거든요. 그거는 절반의 권한이고, 지금 절반의 권한을 사실 집행부한테 준 거고, 그런 부분이 위원회를 통해서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왜곡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사가 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왜곡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습니까?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들이 존재하고 있잖습니까? 그 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달리 저기할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 위원회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결정권이 있지만 이 위원회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여론을 집약해서 전달해 줄 뿐이지 여기서 결정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빼고 나머지 저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참여예산제에서 그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하는 그런 저기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원회를 꼭 둬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둔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생각은 뭐냐하면, 때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데보다 먼저 진행을 하고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어떤 거는 타 구의 진행상황을 먼저 보고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저는 유성구에서 타 구보다 더 잘 시행할 것이라는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특정한 사람들이나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또는 원하고자 하는 부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구…… 먼저 행안부 표준안을 참고 했고, 또 각 지역의 조례 제정상황을 파악했을 때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동구하고 중구만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성이 되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역시도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역시 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제정에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찬균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제에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제안 설명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대덕구가 2005년도에 했고, 중구가 2006년도, 동구가 2010년도, 서구가 2011년도에 했는데 유성구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당시에는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방안으로 여론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이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9월 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9월 9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