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의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 중순에 접어들어 자주 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작년에는 태풍 곤파스 등 풍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우리 광진구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풍수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부족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난대비를 하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재난대비책을 살펴보고 피해예방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재난대비 관련 준비사항 등을 업무보고 받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재난대비 준비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3차 회의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게 된 것은 오늘, 내일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직접 재해대책 상황실 현장에서 재난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공백도 최소화하기 위해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최금손 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남옥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유성희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공영목 위원님도 특별위원회 위원님이신데요,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관련부서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최금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항구적인 수방 및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곳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해 및 재난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앞서 금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에 수반되어 연안을 덮친 해일에 대한 동영상을 보신 후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한번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재난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 다산 정약용 - 이것을 저희들 마음에 새겨 금년도 2011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보고순서는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의 안전대책 보고를 먼저 하고 다음 풍수해 대책보고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의 안전대책 보고, 그에 앞서 재난의 개념을 분류하면 재난의 개념에 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미연방 재난관리청, 유엔 재해보고기구 법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타 미연방 재난관리청과 유엔 재해보고기구는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특성은 누적성과 불확실성, 인지성과 복잡성으로 구분되고 그에 대한 구조적 속성과 기능적 지향, 활동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입니다. 국가기반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써 농협 전산망에 의한 피해라든가 금번 5월 17일 지하철 2호선 화재에 의한 도심 교통마비 등이 국가기반 재난에 해당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을 보면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수치는 통계청에서 2007년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만 명시했습니다. 자연재난 부분은 약 한 5만 7,000건이 해당되고요, 인적재난은 49만 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전체 건수는 인적재난이 많지만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적 재난은 막을 수 있지만, 자연재난은 막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사고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한 구분별 통계입니다. 국내 방재시스템의 전망은 분산적 재난관리에서 통합적 재난관리로 바뀌고 있고, 민관 연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민관연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결합한 방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전체 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지방공공청사 시설 및 관할구역 내 민간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의해서 시설물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및 육교, 건축물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말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반기1회 점검을 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월1회 점검을 합니다. 광진구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총 604개소로써 A급, B, C급 594개소, 재난위험시설인 D급, E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진구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현황은 총 81개소로써 가스취급시설부터 판매시설까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현황은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A, B, C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은 1개소로써 자양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 보고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부터 2011년 수방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되므로 인해 가뭄과 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1900년 이후 세계평균 기온이 0.74℃ 상승했고, 2100년까지는 약 2.7℃ 상승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6대 도시는 100년간 평균기온 약 1.7℃가 상승했고, 2100년까지는 4.2℃ 상승할 전망입니다. 기온 3℃증가 시 아시아에서만 연간 7백만명 이상이 홍수피해 위기를 당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표에 의하면 한반도 기온 상승률이 해가 갈수록 10년 단위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강수량이 약 19% 증가했습니다. 강우일수는 14% 감소한 반면, 강우강도는 18% 증가했습니다. 2000년 대비 2050년은 약 15%, 2100년도에는 17%의 강수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1일 80㎜ 이상 집중호우가 발생한 일수가 70년대와 비교해도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43년간 한반도 연안 해수면이 약 8㎝ 상승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50년은 9.5㎝, 2100년은 20.9㎝ 해수면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제주지역은 1964년도부터 2006년까지 43년간 무려 22㎝의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매년 평균 5.1㎝가 상승했습니다. 태풍의 발생위치가,

과장님! 지금 보고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주도, 크게 나라 차원에서 하는 건 됐고, 우리 광진구에 관련된 사항만 간추려서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재해는 참고로 2009년 8월 대만태풍 모라꼿이 3,000㎜의 기록적인 폭우와 인명피해 67명, 재산피해가 3조 6,000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동영상 잠깐 보시면 이 피해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2005년 8월에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이 정도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1,836명, 97조 3,000억.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 우리와 관련된 겁니다. 인명피해는 6명, 정전이 169만 가구, 재산피해는 1,67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광진구 중곡동 주택가에 태풍으로 인한 입간판이 전소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타구의 사례입니다. 중요한 보고,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 시작 첫날에 내린 비로써 주택침수 2만 9,983동, 서울이 1만 7,666동입니다. 농경지 침수는 약 5,000㏊, 재산피해는 593억원이 발생됐고, 최대 강수량은 시간당 98㎜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밑에는 광화문 광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로써 우측 사진에 보면 자양골목시장의 도로노면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서구 시내에 한강시민공원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1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때 우리구 구의3동 주택 축대 붕괴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의 피해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지역은 9월 21일의 강우량이 10년 빈도 72.5㎜가 한 시간당 내렸습니다. 3시간당 내린 비는 174㎜로써 80년 빈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관거가 설계된 능력을 보면 1시간당 처리능력인 약 10년 빈도인 75㎜입니다. 그리고 3시간 강우강도에 견디는 설계량은 120㎜인데 실제 내린 양은 174㎜가 내렸기 때문에 그 초과된 53㎜ 강우가 도로를 넘치면서 저지대 반지하 건물, 주택으로 유입돼서 주택이 침수된 것입니다. 서울시내 주택 중 약 35만호가 반지하 주택으로 9월 21일 호우 시 1만 7,666세대가 침수됐고 광진구 주택은 1,509세대가 침수됐습니다. 2011년도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8개소, 하천 2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9개소 점검 완료했고, 과거 침수지역이거나 우수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빗물받이 및 하수관거 준설 완료했습니다. 지하주택 자동수중펌프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수중펌프는 약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총 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수중펌프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시설로써 그동안 설치에 광진구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 신청받은 게 164개소 설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약 60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100개소는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침수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중펌프를 점검하고 수리 완료했습니다. 구에서 보유하는 게 253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328대, 주민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3,073대입니다. 혹 추가로 수리가 필요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건 동장으로부터 우리 치수방재과에 교체 및 수리를 의뢰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어제 교육 때 말씀드렸습니다. 수해취약지역 책임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침수됐던 1,509세대와 상가, 공장 164동, 특정관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 1가구 1담당 직원 공무원을 배치해서 호우 시 행동매뉴얼로써 호우 예비특보 발효 시에는 침수세대 및 담당직원에게 저희들이 일괄해서 문자를 전송을 하고, 호우경보 발령 시에는 담당가구와 직접 유선통화를 하고 현장방문 등 상황을 관리해서 침수 또는 침수예상 시, 직접 우리 본부에 연락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구의, 광장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광장 빗물펌프장은 400마력 한 대를 추가로 증설해서 금년도 수방에서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펌프장 680마력 3대 증설은 금년 말에 설치완료해서 내년도 수방에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능력 빈도 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추석연휴 피해를 최소화 시켰는데 나머지 구간도 조속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1일 강우 시 침수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인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를 완료해서 650억원의 사업비를 시비를 들여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수해없는 광진을 건설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의, 자양동 일대 방재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자양빗물펌프장을 800마력 4대를 증설해서 10년 빈도 75mm에서 30년 빈도 95mm로 상향조정해서 내년도 수방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의문 주차장에 저류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저류조는 폭우 시 피크타임 시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강우를 한 시간 가량 저류 잠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친 후에 방류함으로써 피크타임 시 하류에 홍수량에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계하고 내년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데 치수방재시설을 지금 100여개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그리고 전년도 침수지역에 올해는 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일 대 일 점검을 하는가 본데 그것도 아직까지……, 자동수중펌프 무상설치를 해주신다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동펌프, 즉 수동펌프는 이게 몇년도 겁니까?

수중펌프는 기계는 금년도 사서 바로 설치한 거고요,

올해. 제가 한 10여년 전에 물에 잠겨서, 작년 같은 경우 21일날 물 잠겼을 때 제가 왔어요, 지금. 했을 때 수중펌프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옛날에 쓰던 거 있잖아요, 그걸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오니까 작년에 갖다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게 90%가 다 안 되고요. 또 공무원이 그동안에 없으니까 또 안 됐는데, 공무원이 미리 와서 빗물에 대해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어떻게 사전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우리 동 차원에서 한번 시켜줬으면 부탁드리고요. 하수관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한 해에 다 준설사업을 한 몫에 다 안 한다면서요?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 증설 저희들이 구의, 광장 빗물펌프장 2개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은 하수관 첫째 다시 얘기할게요. 준설에 관해서 1년에 매년 준설을 100% 안 하고 올해는 이쪽에 준설하고 내년에 준설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 구간에 걸쳐서 수해 이전에 한 60% 준설을 하고요. 수해 이후에 또 다시 상부로부터 떨어지는 또 다른 침수된 거 때문에 수해 후 80%쯤 돼서 매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설을 수해 후에 하는 거보다 수해 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빗물받이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 지금 동네에 나가면 냄새 난다고 다 덮어놨어요. 그걸 갖다 미리 주민들이 하든지 주민들이 안 하면 저녁으로 밤에 비가 내리면 우리 동 직원들이라도 나와서 누가 이걸 좀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 물이 거기로 빗물받이로 못 빠지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양동 같은 경우에도 물이 한목에 많이 내려서 오히려 하수관으로 못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모르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하수펌프 점검, 침수방지시설, 이런 걸 알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할게요. 화양동 건대 7호선 있잖아요? 지하철 역에 이번에 거기 하수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호선,

다 하셨어요? 우선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부연해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올해 준설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11억 1,000입니다.

11억 1,000만원인데 올해 지금 준설을 어디어디 우기 전에 끝냈습니까?

우기 전에 60%를 하고요. 우기 이후에 빗물이 강우에 의해 가지고 상류로부터 떠 내려온 토사량을 40%는 우기 이후에 해서 그 다음 우기에 대비하도록 항상 그렇게 조치합니다.

60%는 그러면 우기 전에 끝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를 준설하고 있어요?

15개동 전 구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들이 조그마한 거 끌고 다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흡입준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에서 앞 뒤 맨홀에서 해가지고 흡입에 의해 가지고 빨아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그리고 큰 박스 있잖아요? 구청 앞으로 해서 자양동으로 이어지는 거? 그 박스 준설 언제 했죠?

그 박스 준설은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요, 준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건 있죠?

네. 조금 있는데요,

우기 전에 걷어내야 하는데.

우기 전에 저희들이 기계준설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바브켓이라고 작은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물을 한 쪽으로 돌리고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곧바로 시행,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볼 거니까, 그 부분에 보여 주시고. 우선 그러면 제 얘기는 이따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부터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의문 주차장에 저류조를 올해, 금년 발주해서 내년에 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설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 땅이 서울시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당초에 계획은 서울시에서는 지하에 저류조하고 지상에 주차장으로 하는데 지상에 있는 철 구조물은 철거하고 지상층과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2층을 저류조로 쓰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이 우리구의 의지라는 것을 알고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내용에 설계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전체 설계 완료가 되면 우리는 그걸 시행하도록,

시행하면서 나중에 그 저류조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곤파스 이후로 상당히 지금 아차산 부근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많이, 곤파스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를 하고 했지만 우리가 봐도 1년 안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올해, 지금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아차산 부근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점검 좀 할 수 있을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런 거 말고,

아니 저희 청장님도 제일 관심사 중의 하나고요, 청장님께서도 준설없는 광진을 건설하겠다, 재차 말씀하시면서 흙이 원천적으로 아차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흙이 하수도에 고이는 원인이 다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흙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흙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구의문 저류조와 관련해 가지고 아차산에 사방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등산로라든가 주변에 토사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 음지에 토사로 방치된 거 때문에 그것이 싱싱하게 자란 나무가 전조되고 그러는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풀과 잔디와 식재를, 나무를 식재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 양 과장님 계시지만 서울시에 우리 의지를 담아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곧바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방댐을 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토사가, 토사가 뒤에 강우강도에 의해 가지고 토사가 하류 지역으로 떠내오니까 중간에 약간에 턱을 만드는 사력댐 비슷한 거죠.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일반 소양댐이나 춘천댐 같이 이렇게 큰 물깊이를 만드는 댐이 아니라 흙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의 턱을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서, 높이는 약 한 1m 정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흙은 안 내려오고 물만 떠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계획이 기본적인 설계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한번, -관계공무원을 향해- 사력댐, 사방댐 대상 한번 보여줘요.

아니 그럼 우리 아차산에 몇개나 만들, 지금 현재 돼있습니까?

5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돼있는 부분이 있죠?

네, 설치된 부분 있죠.

긴고랑하고 뻥튀기골에 일부 설치가 돼있어요.

그 외에 추가로 5개소 더,

긴고랑에는 하나가 정확히 콘크리트로 디귿자 모양으로 돼있고, 그 밑으로는 바윗돌 못 굴러가게 철재 구조물로 해가지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뻥튀기골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고. 고랑마다.

그 위에 상류지역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니 이 보고서 말고 어제 확대간부 회의 때 보고한 서류 거기에 나와.

그냥 안 봐도 되고요. 위치만 어디어디쯤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긴고랑길 상류에, 그 다음에 주연빌라 주변, 동의초교 뒤, 워커힐아파트 북측, 아차산성 유원지 남측 여기서 보면 표시가 이렇게 쭉 돼있습니다. 5군데 저희들이 사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곡동 같은 경우 작년에 긴고랑길이 물이 범람하게 된 원인은 주층이 아닌, 주 고랑이 아닌 옆쪽, 우리 지역에서 보면 서쪽 부분에 있는, 거기는 좀 좁게 돼있어요.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돼있어 가지고 서쪽 부분의 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통로가 좀 좁은 데다가 거기 나무나 이런 게 걸리면서 그게 빌라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장실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고요. 지금 뻥튀기골 이쪽은 관계가 없는데,

본류는 괜찮은데 이쪽에,

지금 긴고랑길 우측에,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좌측이죠. 우측 편은 바위로 형성이 돼서 관계가 없는데 올라가면서 보면 좌측으로 지금 사실 산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토사위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본측만 그거 사방댐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 생각과 달리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좀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좌측 편에 보면 한 3곳 정도가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곳이 있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지적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검토단계에 있고 시에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중곡동 지역에는 긴고랑이나 뻥튀기골은 대체적으로 잘 돼있어요. 그런데 대순진리회 뒤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지금 등산로가 폐쇄상태예요. 거기는 오히려 지금 막 모래가 내려오고 하면 땅이 파여서 등산을 하기에도 위험할뿐더러 거기를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올라가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사람 키놓이와 같아서 치일 수도 있는, 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대순진리회 그 뒤쪽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침수피해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같이,

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하수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긴고랑 있잖아요? 긴고랑에서 내려오는 길 작년에도 그쪽에 수해가 많았잖아요? 양다방에 거기 계속 물이 들어와서 저도 작년에 추석 밑에 같이 가서 뽑고 했는데 제가 보면 하수도 있잖아요? 뚜껑 철제로 해놓은 게 그것이 낙엽이 태풍이 오고 하니까 낙엽이 쌓여 가지고 막히니까 더 물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오면 그 낙엽 청소를 빨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아파트 뻥튀기골목에서 작년에도 보면 비가 내려오면 하수도로 그 물이 다 안 내려가고 길로 내려와요, 황톳물이. 산에서 거의 그런 거 많이 쏟아지는데 빗물을 너무 하수구를 좁게 했든가 빗물을 받쳐 주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물을 흡수를 못하고 다 내려오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하수도 공사를 지금 중곡4동에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사, 새로 묻고 하는 것을. 장마 오기 전에 빨리 다 마무리를 해야 돼지 며칠 전에도 공사가 아직 덜 끝났는지 몰라도 천으로 덮어놓고 그랬는데,

중곡동은 장마 전에 다 끝날 거고요, 성수2배수분구가 약간 장마 전에 못 끝나는데 장마 전에 다 마무리 짓고요. 긴고랑 길은 아까 말씀하셨던 상류에서 내려오는 폐자재, 아니면 나무, 토사목,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긴고랑 입구에 철망 쳐놓은 거기를 막 거쳐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사진도 봤고 나가 보니까 그럴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찌꺼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 그 전에 상류에서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더 걸러주면 그런 것들이 실제 빠져 나가는 초입에서는 물 막힘 현상이 안 나올 것이다,

제가 긴고랑에서 그 시장까지 큰 하수관 있잖아요? 큰 거 묻었죠? 산에서 내려오는 거 바로 나가는 거, 제가 처음에는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모자 쓰고 들어가니까 사람 키 보다 더 높고 차도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높게 잘 돼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처럼 그대로 깨끗하게 그냥 있는지, 아니면……,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긴고랑 길 초입에서 시작해 가지고 중랑천으로 나왔거든요. 아주 이상이 없습니다.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토사가,

추가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거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거 쌓이는 거 청소를 잘 하셨나요? 잘 안 쌓이나요?

쌓인 건 없을 거예요. 쌓인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아까 제가 긴고랑길 좌측 편 산에 우리 문화재 발굴한다고 해서 해놓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 온 맞춰서 거기 좀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취불능- 들어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거기 박스하고 물량 체크 좀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SK아파트 부근에서 살짝 꺾이는 것 같은데 계속 비올 때 그 양이 많을 때는 항상 보면 덮개로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숨구멍처럼 해놓은 부분 있죠, 점검할 수 있게. 맨홀 뚜껑으로 항상 물이 치고 올라와요. 물론 펌프에서 부딪혀서 올라오는지는 그 당시에 열어볼 수 없어서 못 봤는데 계속적으로 이 만큼 정도가 SK아파트 막 올라가는 초입에, 거기서 꺾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초입에서 이미 단면에 물량이 많아 가지고 기존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이 된다면 초입부터 모든 것이 원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초입에서 원류되는 걸 -청취불능- 초입에서는 이상없이 하수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부분, 꺾인 부분 SK아파트 부분에서 -청취불능- 우리 벽을 치면서 와류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조 만들어 첫 번째 비 많이 왔을 때 맨 위에 초입에 맨홀뚜껑이 날라갔었어요. 연락을 받고 제가 한번 나갔었고 그 뒤에 제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었어요, 주민이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치는데 그게 아마 꺾이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양 좀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하실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을 ‘지금 진행되고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줘요. 너무 길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첫째로 작년에 화양동이 굉장히 침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침수의 원인규명을 한번 해보셨는지, 어떻게 해서 침수를 입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펌프를 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동에 배분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또 침수시설방지 이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동 배분을 어떻게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침수를 많이 받은 동네에 많이 배분이 되는지 아니면 동 배분을 똑같이 하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기 전에 준설한 자료를 좀 주세요. 60%라고 그랬으니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거는 건대역 7호선 옆에 거기 이번에 하수도에 꼭 한 번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답변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2차적으로 구청 앞에 들어갑니다. 3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중곡동 쪽에 들어갑니다. 3차적으로 화양리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양동의 침수원인 규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우 강도가 3시간 강우 강도가 180mm가 왔는데 174mm라고 보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3시간 강우 강도가 우리 하수도 기준에 묻혀있는 관이 견딜 수 있는 게 120mm입니다. 그래서 54mm는 결국은 하수도 관으로 들어갈 수 없고 노면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작년도 비였다. 그래서 물은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은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다가 반 지하 주택으로 흘러가서 주택이 침수된 것이다. 이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봤는데 건대병원 있잖아요? 그 밑에서 건대 쪽에서 있잖아요? 큰 길에서 폭포수 같이 이쪽 화양동 쪽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장화 신고 보셨잖아요? 점검하러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건대병원 밑을,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120mm를 소화할 수 있는데 174mm가 왔으니까 밑에 하수관이 꽉 찼어요. 밑에 관도 꽉 찼고 밑에 -청취불능- 올라와 가지고 거기로 흘러가면서 일부는 낮은 지역은 역류가 되고 노면, 흘러가는 물까지 같이 겹쳐서 이중의 피해가 생긴 거다,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자동펌프 구입 건 말씀하셨는데 자동펌프 기이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지급하는 건 없고 기존에 있는 걸 다 교체, 수리해 가지고 점검해서 완료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내줄 계획인데요. 침수시설 방지, 모터펌프 설치하는 신규 금년 구매하는 모터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모터펌프를 침수지역에 설치해 준다. 그리고 어떻게 배분하느냐? 배분은 해드릴 수 없고요, 동사무소에 전파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대로 중곡동에 3개 설치하면 3개 설치하고 화양동에 10개 하면 10개 하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대로, 그 다음에 -청취불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대7호선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합니다. 첫 번째, 작년에 침수피해 현황이 몇개 업소죠? 그거 있죠?

네, 있습니다. 1,509세대예요.

한 세대당 돈을 얼마 드렸죠?

100만원. 그 다음에 선금으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죠.

200만원씩? 그러면 광진구 예산은 얼마예요?

저희들이 성금, 수해 위로금 걷힌 것이 100% 성금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씩은 시에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50%? 구 50%인가?

시에서 몇%예요? 시 70%? 구에서 30%?

국비 70, 시비 12, 구비 18.

그러면 시간당 173㎜가 와가지고 54㎜가 초과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오면 또 그렇게 침수가 되겠네요?

작년도 같은 그런 비가 오면 시간당, 3시간 180㎜ 이상 오면 불가피하게 지금 성수2배수분구 같이 지금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건, 그런 동도 있고, 관로가. 관로가 큰 데는 그렇지 않은 동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차산 물줄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구의4거리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있고 또 명성여고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관로가 있는데 옛날 정영섭 청장님 계실 때 40%는 평소에 흐르고 60%는 구의3동으로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100% 해결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쪽도 그렇게 적용되는 얘기인지? 과장님 얘기가. 거기는 다른 거 같은데? 우리 쪽은.

구의문 주차장 있는 부근에 지금 고지대 수로,

거기에서 신용보증기금 있는 쪽으로 관로를 이렇게 묻어 가지고 명성여고 쪽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평소에는 40, 60은 그쪽 88대교 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평시에는 100%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100% 자양배수펌프장으로 가고 평시에는. 강우 시 여름 비올 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173㎜가 오면 120㎜가 소화능력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쪽 관로는 여분이 있다니까! 우리 쪽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양동이라든지 구의동에 침수가 많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치수방재과에서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매년 그렇게 120㎜만 넘으면 그렇게 침수되는 건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크타임 때 물을 가두고 막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빗물보 저류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피크타임 때 물을 좀 담아둬 가지고 하류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빗물저류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하루에 40% 내려오는 물까지도 다 저장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통상의 여유가 생긴다 그것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같아서 혹시 숙지를 했나 모르겠는데, 구청 앞쪽에, 구의4거리에서 내려오는 관로하고 자양동 쪽에서 이렇게 합쳐서 가는 관로가 몇개가 있는지 아세요?

미가로, 구의쪽에서 오는 관이 2개가 내려오고 있고요, 미가로 쪽에서 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면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보주 앞쪽이 몇면이에요?

거기가 2면이죠.

아니 1면을 또 빼먹었어. 거기가 3면이에요, 3면. 거기 가면 큰 박스 옆에 3면이에요. 3거리가.

미가로하고 구의로하고 만나는 지역이요?

거기가 3면이라니까. 박스가.

아, 3면,

그렇지. 2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늘 준설부분이 거기 항상 막혔다고, 그 부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 구의원님들이 4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 생활 3선 하면서 1년에 두세 번씩 꼭 들어갔어요. 4년 동안 안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 관로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서 막힌다고, 항상!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고, 과장님께서 좀 알고 있는지, 숙지했는지, 분명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릴 수 없고, 박스 수치가 있어요. 내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준설은 유성희 위원님이 60% 어디에 했느냐는 건 자료로 주시면 되고, 내가 짚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전기공사, 상수도공사, 도로과장님이 쪼개서 굴착허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공사,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이걸 좀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포장을 해서 몇년 동안을 이렇게 도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방침이나 내려온 게 없나요?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이게 참 맹점입니다. 이게 관리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공동으로 하나를 묻어 가지고 통합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맹점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고,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우리 구의지역에 보니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 있으면 또 전기공사 또 까고, 또 도시가스 공사 할 때 또 까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도로가 엉망이 되는 걸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갖고 있는데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쪽에서 강력하게, 여기 광진구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위에다 촉구하고 건의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가지고 병행굴착, 병행 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아까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나? 우기 전에 공사를 빨리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데 비가 자꾸 오잖아요? 그런데 상수도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잖아요? 파면 그 주변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도시가스도 있고 또 생활하수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관로가 100㎜짜리, 150㎜짜리 이런 걸 다 걷어버린다고, 이 사람들이. 걷어놓고,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집 앞 공사하는데. 이걸 잘라놓고서 이걸 갖다가 적당히 묻어버린다든지 또 하수관로가 깨지면 돌로 거기 또 이렇게 막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도로과라든지 치수방재과에서 누가 직원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지키고 있으면 그런 걸 아마 자기들이 조심한다든지 또 깨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돌로 막는다든지 그냥 덮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구청 쪽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고 공사현장에 일일이 가서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큰 공사는 좀 한 사람씩이라도 도로과에서 한 사람이 나가 있든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굴착 담당이나 하수과 감리담당 중에 한 명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면 도로가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절차가 있다고.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덮어야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꺼진다든지.

요즘에는 거의 되메우기는 모래로, 모래 되메우기로 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장소가 -청취불능- 공사하면서 하수관은 모래 다지면 하수관은 거의 모래는 하수로 빠지고 있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기존 흙은 양질의 아무래도 -청취불능- 하고 물하고 막 섞였기 때문에 진 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파면 다지는 그런 과정이 잘 다져져야 되는데 모래는 하나 쓰지도 않고 흙으로만 그냥 덮어버린다든지, 있는 흙으로. 그 주변에 모래가 없어요, 갖다 놓은 게.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로과라든지 치수과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그 업자들하고 차 한 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성희 위원님이 빗물받이 얘기하고 또 한 분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게 역 주변에 가면 요새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 수준이 저는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보통 대학 나왔다고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통 대학 이상 나온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역에 한번 나가면 담배를 물고 가다가 빗물받이 속에다 다 집어넣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박스를 다 긁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역마다 가면 전부 3분의 2는 다 차있어요, 많이 차는 쪽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안으로 출근시간이라도 좀 구청 쪽에다 확대간부회의 때 얘기하세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과태료 물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세워놓으면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담배 버리는 거, 왜 그런 걸 안 하는 건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막혀 가지고 그 주변이 침수가 된다면 그런 게 인재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역마다 다 그걸 점검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거 마지막이에요. 작년에 구의3동에 축대 무너진 거 있잖아요? 이게 조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전에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물어야 된다. 구청 쪽에서 해달라.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림에도 나왔네.

건축2팀장 조동한입니다.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현재는 -청취불능- 공사를 해놨습니다. 4,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500억이요?

네. 주민들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갹출하고 저희가 -청취불능- 구에서 예산을 해주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예산을 투입을 못한다. 지금 질의도 -청취불능-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갹출하려고 반발이 심한데요, 이게 아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0이라는 돈을 그러면 지금 어느 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임시 어디서 빌려서 썼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예요, 기금이에요? 어떤 돈으로?

예비비로 썼습니다.

어디 예산입니까?

예비비는 포괄비입니다.

그거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데요,

구에서 일부분이라도 좀 부담을 할 의사는 청장님 갖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하게,

그건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네.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서 우기 전에 지금 박삼례 의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유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못해 주는 안타까움,

솔직한 얘기로 기부채납 했다든지 이런 도로라든지 하는 것도 구청에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사람 사는 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든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작년, 1년에, 우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해결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전통시장이요, 소방대책이 어느 정도,

수방대책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자양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차 동원해서 소방점검을 했어요. 분기별로 소방차 동원해서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전체 교체하고 있고요, 중곡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탈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LED등으로 바꾸면서 전체 전기 기구까지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가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사를 다 해줬고, 그래서 일반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동절기보다도 화재위험이라든지 적습니다. 문제는 여기 자료도 냈지만 자양종합시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걱정이 돼요.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 하도록 시에서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서 돼있어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높여주는 쪽으로 돼있는데 조합이 구성이 됐다가 거기가 지분 관계 싸움 때문에 조합이 무너졌다 다시 또 이렇게 사실은 작년 10월 쯤 다시 조합 총회를 해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청취불능- 지분은 거의 대명건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될 거고, 너무 안 돼서 저희가 -청취불능- 으로 실효시켜 달라고 시에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실효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전기 부분은 우선 우리구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전통시장은 전부다 건물들이 노후가 많이 됐잖아요. 됐는데 상인들이 업주가 바뀔 때마다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매년 전기안전점검을 합니다. 시에서 5만 몇천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마다 상인들이 소방, 의용소방이라든가 물론 저희 시장 보면 일부는 어떤 사람은 의용소방대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장 자체에 그런 소방,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말 소화기하고 그런 부분들 다 비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저거로는 돼있는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저희들이. 소방통로가 다 확보가 돼있고 초기 진화는 분말 소화기 같은 거 충분하기 때문에 소화전까지, 건물형이 아닌 골목형에는 소화전까지 설치할 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그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제일골목시장이요?

네.

지금 황색선 저희들이 그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양골목시장을 했습니다. 소방차 큰 거 동원해 가지고 저희 건설관리과 차하고 황색선 준수사항을 했고 그쪽도, 중곡 제일골목시장도 그거에 준해서 할 겁니다.

지금 선을 다시 그었죠? 황색선 그으셨잖아요?

네. 황색선 중곡동 했죠.

그으셨는데 지금 일부 상인들이 그 선을 넘어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자양골목시장 저희가 손을 댔거든요. 이거 끝나면 이번에 소방서하고 중곡골목시장까지 하면서 황색선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겁니다.

상인들끼리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저희는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우리과, 건설관리과 3개 조가 나가서 하고 홍보하고 계도는 먼저 저희들이 쭉 합니다. 일정기간 홍보, 계도하고 소방차 진입했을 때 그게 안 된다든지 황색선을 끝까지 안 지켜준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최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상인들 자체끼리라도 소방훈련 할 수 있게 일부, 다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상인회에서라도 훈련도 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소방훈련이 되거든요. 아무리 분말소화기 많이 갖다줘도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되어 있으면 다 무용지물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여기 화재에 대해서, 고시원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고시원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인가요?

보건위생과예요.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과장님! 광진구 유치원하고 고시원하고 화재안전 점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 화재에 대해서 비상구 점검을 하고 싶어요. 비상구 점검하고 거기에 가려다 보니까 광진구 고시원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광진구에 고시원이 몇개인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150여개 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네.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할게요. 위생 분야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에 비상구를 지금 잠가놓고 영업을 하는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도, 스트레스 한 번 풀러갔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불나면.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치원! 유치원 부분, 가정복지과인가? 그런 쪽도 많이 유치원 같은 데도 비상구 같은 부분이라든지 불날 수 있는 그런 소방이라든지 이런 거 갖춰져 있는지? 유치원은 과장님 소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전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유치원은 구청 담당이 아니에요.

전달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독권한.

없어요.

왜 없어? 없어?

그럼요. 유치원은 없죠. 교육기관인데.

구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틀려요.

그래요?

그럼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틀립니다. 어린이집은 보험이 따르는 거고 유치원은 학교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 구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안전대책이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하수관거 등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박스 들어가기 전에, 3시간 전에 박스를 열어줘야만 구의원님들이 질식사를 안 당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미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잘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옷을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시고 현장방문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효과적인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6부씩 똑같이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