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1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그리고 현장확인을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3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4명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양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3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7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323건 등 총 62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입주예정인 별내 택지지구 내 행정구역이 3개 법정리로 나뉘어짐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별내 택지지구 및 광전 2리 내 별내면 덕송리 1,347필지 157만9,531㎡ 및 별내면 광전리 1,395필지 175만2,240㎡를 별내면 화접리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외출장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과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외숙박비 단가인상 및 실비정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의 심의대행기능 중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원 신설 및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정비로 민․관 협력 논의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년 3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규정에서 정한 지방세감면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 축사시설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1년간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 살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토지분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원을 모두 남양주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의 각지에서 발생하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조례안 제8조3항7호 조문의 내용 중 “남양주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를 “유통산업분야의 발전 및 갈등해결을 위해”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에코-랜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랜드 내에 조성되는 주민편익시설 이용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은 수영장 건립 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또는 시내버스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에코랜드 조성으로 그동안 많은 갈등과 반목을 겪어온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좀 더 감면하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 제16조3항 중 “20%”를 “40%”로 하고, 조례안 제16조4항 중 “50%”를 “70%”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