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정보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김복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11개월여를 지납니다만 집행부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관행처럼 틀에 박힌 시정질문하고 예산 심의, 사무감사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뭔가 알맹이가 빠진 수박 겉핥기 식의 회의 진행에 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는 권한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아닌가 해서 세부적인 것, 빠진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의결사항이 국·공유지 관련 업무에 국한되지 말고 집행부 업무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의 뜻이라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환경시설이라든지 시장을 대신해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위탁업무에 관련된 업무, 청소업무라든지 용역업무들 위탁업무들이 많지요. 그런 업무들을 서비스분야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아주 원초적인 의사결정단계인 우리 용역들 관련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의회에서 꼭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국·공유지 임대, 매각, 관리도 중요하지만 큰 사업들 위탁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또한 공유재산에서 지금 리스트를 보면 대부재산이 지금 버스공영차고지 이것 하나뿐이고 없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없나요?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전문위원 판단처럼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중에 2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나 또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사실은 업무가 폭주하고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감을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방법으로 통관절차에 불과하게 형식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눈이 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 회기 내에 한번에 두 가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행정감사에 나오면 예산 반영에서도 충분하게 줄이든지 삭감을 하든지 더 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해 놓으니까 그게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번에도 이런 것이 집행부 견제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삭감 이런 기능을 최선 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우리가 기존 변경안에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를 별도로 치르라고 11월 중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