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와 명품서구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서 349쪽 불법광고물 선진광고문화 정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품 구입해서 사업변경이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예산성립 할 때는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보조금 사용을 인건비 및 장비임차 재료구입 등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지도사업 장갑이나 현수막 제거기 이런 것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 자산물품취득 계획할 때는 세목으로는 무엇을 하려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몇 대 구입를 하는데요?

한 대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광고물관리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입이 배로 증가가 됐어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행정감사 때나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LED 광고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판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잘못된 설명을 하면서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LED 간판은 광고물이 아니고 전자제품이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ED 간판을 여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단속사항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애매 모호한 법적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상에 지주용 간판은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전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수막 표시는 전기사용 금지가 표준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바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도로변에 LED 전광판으로 인한 교통이용, 가로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상황에서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치에 있어서!

그래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전기, 빛 광고 관련해서 법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현행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각 동에서도 자생단체 회장단 회의라든가 아니면 통장협의회 각 자생단체 월례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구 시책, 구정의 어떠한 정책적인 면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설명하거든요. 홍보물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 단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보면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전광판 같은 것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효과에는 더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나중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불법광고물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어떤 방지책을 위해서도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평·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담당 과장님이나 담장자분한테 민원을 요청하면 분명 회신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월평1동 단체회의 때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LED 간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몇 차례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아니면 동에 회신이 없기에 현장을 가봤어요. 어느 날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신이 오겠지 했는데 회신이 안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철거가 되었다고! 본 위원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동이나 민원인들한테는 적정하게 회신이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당과나 담당께서는 앞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350쪽 중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 김택원 : 예.

최소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분들 위촉을 하는데 물론 절차상으로는 의회에 회신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한번도 상의 없이 위원들이 위촉이 됐는지 해촉이 됐는지, 본 위원도 내가 어느 위원회에 위촉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편이 왔어요. 해촉됐다고! 이런 위원회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도 모르는 위원회에 가입됐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촉됐다고 통지가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가져가 버리시던지! 앞으로 이런 조정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입니다. 350쪽 도시재정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해서 27억 4,600만원이 내려와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요사업 추진하는데 총 공사비가 8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27억 이 공사비가 일부만 온 것입니까?

일부만 우선 시에서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71억원인데요. 120m 도로에 소로를 한 쪽 지역에 건물들을 다 보상해서 철거 후 거기에다가 도로를 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7억 가지고 시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도마·변동 지역 17개 구역 내에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검토한 결과 도마시장 인근에 3,471㎡인 주차장과 진입도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120m가 되고요. 폭 12m로 하려고 하는데 총 공사비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가 9억, 보상비가 71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것 같습니다. 10동, 추정치지만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약 23억원 잡아놓고 공사비를 약 4억 잡았는데 우선적으로는 용역을 해 가면서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도 시비, 국비가 추가적으로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도마·변동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비가 오늘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추진이 활기찰 것이다. 이런 보도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성립되기 전까지 이런 사업할 때는 물론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 지역이 시장하고 맞닿는 혼잡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는 형성됐나요? 보상할 지역 주민들하고?

어차피 이것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미 주차장 용지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미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봐야하고 이 부분이 사업비 집행할 때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주민들은 이런 부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재정비촉진지구를 했을 때 뉴타운은 시에서 지정했지만 민간조합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기업체가 와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보상가가 책정돼서 거기에 따라 아마 본인들이 이주를 하던 재귀환을 하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에 주차장이 설립돼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주민들은 생각을 많이 안했을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그렇게 까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서로 간에 요구 금액이 다른 거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대비하셔서 사전에 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차후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석 위원입니다. 9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대상이 어떤 것이지요?

불법광고물 대상이요?

예.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지, 현수막, 명함형전단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단지 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전단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LED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규정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원래 우리가 네온이나 전광에 의해서 점멸하는 전기 사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현수막 표시는 전기사용 금지가 있는 표준안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그럼 지금 교육청 같은 곳에서 켜놓은 LED 글씨 나오는 그런 것들도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공공 목적으로 하는 협의대상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제외한 다른 상업용 LED는 다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현수막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발견 즉시 철거합니까?

국장 김택원 : 철거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발견 즉시요?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 및 범칙금으로 인해서 재정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대전의 어음부도율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대책이 있고 경고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제로 철거하면 그 사람들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철거해서 가시고 오시죠?

예, 수거 다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를 합니다.

경고라든지 해서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막 비용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하나씩 뺏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구에다 뺏기는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입니다. 선진광고 문화정착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광고에도 뜨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안하고 주말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거두어 가는 사업 홍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주중 단속하고 주말도 단속을 하시나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주중에는 없다가 주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는 전부 수거 해갑니다. 그 업자들이! 그래서 공휴일 내지는 토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게시를 해주는데 얼마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단속업체를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누가 달았는지도 누가 했는지 어렵고요. 그래서 주말, 금요일 오후, 저녁 또 휴일 이 부분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게시된 현수막이 한 사람 눈으로 적어도 20～30개 정도 확인할 정도면 상당한 양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집중 상권인 둔산이나 이쪽에는 거의 현수막 게시를 많이 안하고 외곽 지역 쪽으로 게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은 번화가인 둔산동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외곽지역을 보면 그런 위법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지도 계몽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업소에 간판 규격이 있지요? 가로간판 내지는 세로간판 예를 들어서 업소에 어떤 간판을 한, 두개씩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업장을 제가 쭉 다녀봤는데 거의 규격에 맞게 신고를 하고서 간판을 부착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한 데도 상당히 많지요?

현재 우리 2009년도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5만여개 중에 3만여개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진광고문화 정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정비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실명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에 안 옮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강릉가서 견학하고 왔고요. 강릉 바닷가 주변에 간판문화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국장님?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몰라요. 업소가 상당히 큰 데도 이만한 간판 하나, 미국 같은 곳 가보면 은행 간판이 있는데 요만하게 세로 간판, 가로 간판 조그마한 것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뒤질세라 간판 보면 작은 업소도 가로 간판, 세로 간판 크게 해놓고 이것 규격에 맞는 간판을 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선진화방안 추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냐면 현재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을 내년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홍보도 해서 그것은 실명제를 하고요. 그 다음 음식점 인·허가시에 도시과와 협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광고판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것을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도 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면 거리에도 불법광고판이 세워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건축물도 정당한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에도 부착되어 있고 도로에도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광고판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 어떤 규제 절차에 의해서 한번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 두 번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 이것 측정이 되어 있지요?

예.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로 어떤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리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렇게 현수막도 게시해요. 그런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업장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강제이행부담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만 홍보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단속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61쪽에 환경·청소업무 시책추진비 270만원이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체가 구비입니다.

전체 구비지요? 지금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목적사업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시책 업무추진비가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시찰이라던가 체육대회 행사 이런 것 등에 대한 격려하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366쪽을 보시면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146인 5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또 같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환경ㆍ청소업무시책추진비가! 국장님 말씀대로 체육대회 경비로 쓰기로 했다면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66쪽에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는 우리가 환경관리요원의 단체협약에 의한 복지제도 차원에서 활약상에 대한 체육대회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361쪽 환경 청소업무시책추진비는 그런 날 행사라든지 산업시찰이나 체육대회를 갈 때 환경관리요원에게 주는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이었다고요?

예.

예전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설된 항목입니까?

작년에도 200만원이 섰었고요. 2009년도에도 200만원, 2008년에 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스티커 제작,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용기 구입해서 밑에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종량제 사업을 실시하는 공문에 의해서 이게 지금 올라온 거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음식물 폐기물처리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도 할 수 없는 기간이 왔고 그래서 종량제를 해서 국민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에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공문을 받고 각 구청에 공문을 하달해서 종량제 시행을 각 구청에 2011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쳐서 5개 구청이 똑같이 대전시에서 단가협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상류층 계급보다는 서민이 더 많은 나라인데 많은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고 가계 지출은 빚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현 시점인데 다른 데도 아닌 관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단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불시적으로 올려도 되겠느냐, 하기는 해야겠지요? 하더라도 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음식물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규정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표해서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시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열지 않고 서면심사로 각 개개인에게 다니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서 했을 때 과연 1 대 1로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만 시행했더라면 문제가 덜할 것이고 대전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사업시책에서 무조건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은 와서 싸인만 해주는 로봇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법성이 발견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여기저기에서 수집해서 6대 도시를 조사해 봤어요. 해서 나눠봤는데 서울시 20ℓ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보다도 대전 서구가 더 비싸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예산안을 갖다가 우리 대전시에서 올려놓고 무조건 관에서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냐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올리기 전에 환경 무단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라든가 무단폐기물 했을 때 과태료 인상을 강하게 해줘서 주민들이 한 번 잘못 버리면 큰일난다고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는 한은 이 요금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투기가 엄청나게 성행할 수 있다, 당분간은! 그럼으로써 수질이 더 악화되고 청소 용역이 더 바빠질 수 있고 거리에 냄새라든가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겠지요. 물론 구청에서도 할 얘기는 있다는 겁니다. 당초보다 낮춰서 41%선 밖에 안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주민들이 알고 있냐하는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홍보를 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인식을 주고 나서 이런 부분을 고쳤어야 하고 또 2012년 1월 1일부터인데 왜 벌써부터 서둘러서 이제 5월인데 시간 없다는 명분 하에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느냐고요.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5개 구청 인센티브 다 받아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뭐하시게요? 이것은 해야 한다고 아니고 법적인 규제력이야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은 단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보다도 자립도가 좋고 경제 시장성이 좋은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이런 데를 봐도 대전과 따져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단 한 군데 광주 빼놓고는! 대전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큰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공장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하나의 소비성 도시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단가를 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매립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중단을 하여야 하고 전량 육상처리시설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가 없고 소각이나 퇴비화나 사료나 이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도에 맞지 않는 협작물과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말 현재 1일 평균 약 총 12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시광역 자원화시설에서 1일 16t, 청명산업에서 1일 46t, 화성그린에서 6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연도가 2012년도까지 하여야 하는 환경부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해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난해 10월 18일 대전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세부시행 방침을 정해서 5개 구에 전부 일괄 통보를 하도록 했고 일괄 적용을 2011년 10월 1일부터 5개 구청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대전광역시 종량제 도입 연구용역보고서 2009년도에 주민부담 수수료 산출 서식에 의해서 ℓ당 60원씩 결정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타구는 대덕구도 확정이 됐고 동구도 확정이 됐고 유성구도 확정이 됐습니다. 중구만 현재 아직 물가대책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관내 발생량 조사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샘플 조사를 하도록 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주택인 아파트인 경우는 1일 배출량이 1.03ℓ, 단독주택인 경우 0.48ℓ, 소규모음식점 같은 경우는 5ℓ정도가 이렇게 발생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보면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산정 결과도 우리가 지금 처리비용, 그러니까 ℓ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곱하기 용량 곱하기 주민부담률 목표치를 더해서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합해서 이것이 5ℓ기준 수수료가229.46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ℓ당 단가가 60원씩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어떤 준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용기를 사주는 것도 그것이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액이 내려온 것인데요. 2억 4,900만원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 예전에 2004년도 10월달에 용기 5ℓ짜리를 배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ℓ짜리가 이미 있어서 이번에는 단독주택에서 용량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래도 3ℓ짜리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3ℓ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가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아닌 개최심의로 해가지고 5월 31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5월 31일에 다시 개최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모순점입니다. 그동안에 개개인에게 다니면서 종량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분명히 사인을 하신 위원님들 다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명하면서 다시 또 받으실 겁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음식점에서 5ℓ가 평균적으로 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소규모음식점은 20ℓ기준으로 회당으로 1200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 5ℓ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ℓ를 만들려면 네 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당 5ℓ를 버릴 때마다 1200원인데 그동안 에는 20ℓ버릴 때 월 6000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으로 1200원인데 5ℓ라는 ℓ를 20ℓ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것을 식당 안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음식 찌꺼기를! 지금 여름철이라 특히 우리 가정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그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요. 위생을 먼저 따져야 할 식당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식당 안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 이겁니다. 요새는 식품법이 워낙 까다로워서 위생에 대한 검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하는 것이지요. 검열에 걸렸을 때!

그래서 용기제작을 현재 우리가 단독주택은 배부를 해드리는 거고요. 음식점은 3ℓ, 5ℓ, 10ℓ, 20ℓ를 자율적으로 본인이 정해서 그 금액에 맞는 ℓ당 스티커만 붙여주면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음식점은 회당 1200원으로 잡혀 있는 기준이 5ℓ기준으로 잡았다가 1200원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럼 거기에서 5ℓ가 됐던 조그마한 것이 됐던 간에 한 번 쓰고 버려야 되고 특히 여름철 이런 기간은 음식감량제 하는 큰 식당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경양식집 같은 카페 종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은 소규모음식점입니다. 지금 한 지역의 동네로 봤을 때 소규모음식점이 100개의 식당이 있다면 주로 영업이 활성화되는 게 몇%이고 나머지는 거의 하루에 몇 테이블 받는대요. 그런 음식점인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연 음식을 그렇게 하겠느냐 얘기예요. 거의 많은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소규모 영업장에서 영세업자인데 영세 자영업자가 이런 과다한 관공서 물량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1년에 한 푼이라고 아껴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육안에 표 안 나는 반찬, 장아찌라든가 김치종류,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는 솔직한 예로 다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재활용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한꺼번에 단가를 올리지 마시고 올리더라도 단가 상승을 거쳐가지고 단계별로 올리는 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담감도 덜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어떤 민원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62쪽 갑천생태·문화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리가 몇 ㎞정도 됩니까? 거리하고 폭이?

둔산대교에서 가수원교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갑천3지구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문화탐방로를 같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저희들이 2m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가수원교에서 오동까지는 물안리에서 안물안까지 550m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연결해 주면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가면 자전거길 잇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절 구간 550m는 폭은 몇 m로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형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전거가 교행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m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2m정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보통 저희들이 저녁에 아니면 휴일에 자전거를 타보거나 아니면 갑천변이나 운동을 나가서 보면 지금은 별도로 자전거 길을 갑천에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보행자가 같이 사용하는 길이다 보니까 폭이 조금 좁아서 서로 교행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청장님께서도 명품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품 녹색길을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자전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구입해서 1600만원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동안 우리가 기존 장비가 매연측정기 경유자동차 2대가 있고요. 휘발유하고 가스 사용차는 측정기 한 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것 그 다음에 경유차량은 92년도와 96년도에 구입한 게 두 대가 있습니다만 환경 이것이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광투과식 측정기로 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속은 위반대수가 36대를 2010년도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5%미만은 기준초과가 35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보증기간 1년 이내는 소명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법에서 광투과식으로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단속을 실시해주셔야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충설명자료 17쪽 증촌꽃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해서 시비 7,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금액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수처리시설과 같이 수세식 공중화장실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수세식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 기성품을 갖다 놓고서 수세식으로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벽돌로 쌓아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마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몇 조씩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수세식 화장실 제조업체를 비교검토해서 이동식 화장실 그런 수세식 설치되는 화장실로 이렇게 해서 제품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는 대변기가 몇 개, 소변기가 몇 개 이런 구분이 안 나와 있습니까?

남자화장실인 경우에는 소변기 한 개와 대변기 한 개하고 여자화장실인 경우는 대변기 두 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변기 한 대가 다용도 대변기 설치입니다. 장애인용 겸용입니다.

전체 대략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어 있습니까?

50㎡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것은 기성동 증촌꽃마을,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성동 증촌꽃마을에 이 정도 규모의 화장실이 꼭 필요했던 건지 또 이만한 인원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인원을 충분히 파악하고 규모를 결정하셨는지 의문이 들어서 기왕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끔 설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촌꽃마을이 우수녹색체험마을로서 시민과 학생들의 견학 체험코스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서 적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기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용을 하셨는지요?

공중화장실은 없고 개인주택을 활용했겠죠.

아무튼 충분히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보면 단체로 이용객들이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인데 줄 서서 이용하는 불편함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원을 파악하셔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갑천생태 문화탐방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10월까지 하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지요?

예, 끝난 게 아닙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죠?

예.

그런데 여기 사전사업이라고 나와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서에 사전사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집행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수원교에서 오동까지 가는 구간이 이쪽에 정림동쪽 구간에서 갑니까? 저쪽 가수원 다리 넘어서 저쪽길로 가는 겁니까, 뚝방길로? 계속 지나가서 저쪽 괴곡동 뚝방 넘어서 가는 거지요?

제가 여기 민원 때문에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있어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까지 면담을 할 정도로 주민들이 가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했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받아들였고 대전시에 건의했을 때도 국토해양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고 국가하천은 앞으로 관리권을 대전시에 주지 않겠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에요. 그래 대전시민들이 갔다가 우리 정림동 주민들도 허탕치고 왔거든요. 주민이 말해봤자 힘이 없다. 그런데 그 근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보 밑에부터 해서 삼정아파트 마지막 구간 있어요. 가수원 다리 거기 있는 부분 아래 가서 보면 상당히 퇴적층이 심합니다. 그 아래 밑에 양쪽으로 어로를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가만히 보시면 저쪽에 가수원쪽은 물이 흘러요. 그런데 정림동쪽은 물이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뚫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유속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밑에 퇴적이 쌓여가지고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쪽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주민들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정림동 뚝방 밑으로는 황토길을 만들어 놓았고 이쪽은 공구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산책길 걷기를 해놨는데 기존에 건들기 전에는 그 위에다가, 지금 계시는 염시장께서 그때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 위에다가 티타뉴품을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절에 무리가 없고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면서 썼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다 철거시켰습니다. 지금 공구리 포장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기존에 무리 없이 해왔는데 왜 이걸 건드려가지고 관절에 무리를 만드느냐 그리고 그 밑에 가수원 다리쪽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해주셨는데 이쪽 정림동 구간에서 가수원으로 넘어가는 연결 인도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한바퀴 보까지 돌아오려고 해도 끊겨서 가수원 옛날 다리 있지요. 거기를 언덕타고 올라가서 내려가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리를 철거해주던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둔산동처럼 징검다리형식으로 놔주던지 잠수교를 놓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바퀴 돌 수있게끔 해서 바닥에 티타류품 좀 깔아 달라, 그 요구사항을 시에 국토해양부 대전청에다 중앙까지 해서 예산이 없다 해서 다 깎여 내려왔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몇 억씩 내려온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했을 때 기왕하는 것 여기 이 민원은 서구청에 벌써 들어와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아무 것도 안 해주잖아요. 정림동 인구가 2만 4,000까지 있다가 1만 9,000명으로 줄었는데요. 1만 9,000명 인구 중에 12%가 60이상 장년층입니다. 지금도 저녁에 나가면 어르신들 120명씩 쭉 거기 앉아서 놀고 계세요. 기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조명과 벤치 좀 같이 만들어주셔서 뚝방에 어르신들 앉아서 놀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티타늄품 신경쓰셔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서구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준비하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61쪽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생활안전부에서 그린마을로 선정된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홍보물 제작비, 그 뒤에 보면 362쪽에 그린마을로 선정된 아파트에 LED 교체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멀티 탭 제공,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 인데요. 괴정동 한신아파트 그린마을로 선정된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중앙회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대전지부에서 각 지회별로 한 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결과 2011년도에는 우리 서구는 한신아파트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추천을 누가 하셨다고요?

추천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대전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럼 지부의 임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들이 같이 해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추천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별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중앙회 대전지부로 올리고 다시 새마을중앙회로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된 것을 어차피 선정된 실천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 금액을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3쪽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해서 시비입니다만 2,0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예산액은 약 2,000만원 가량 되고요. 이게 어떤 약수터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지요?

마을에서 먹는 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있던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도처럼 나오는 건가요?

수도꼭지로 나오는 겁니다.

새골이 어디지요?

예.

이것 자체 관리는 서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물은 시골이라 좋겠네요? 그래도 서구에서는 동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만 위생상태도 청결히 하셔서 주민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하고 6쪽, 18～20쪽에 보면 저희들이 2010년도 대비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량이 됐지요?

예.

그게 t당 반입량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반입수수료가 t당 1만 5,180원입니다.

1만 5,180원이면 1,382t이 감량됐다고 했지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1,382t이 감량이 됐는데 1만 5,000원씩이면 1,382t이면 얼마죠? 1,382t 감량에 5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지요? 보조금으로 받잖아요.

예. 762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께서 감량에 직접적으로 앞서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정부시책 사업인 생활폐기물 감량을 해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4,900만원에 대한 종량제 용기구입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직매립 금지가 2005년도에 실시가 됐지요?

예.

그리고 2013년도 1월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지요?

예. 금지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95ppm에서 97ppm으로 2012년 말까지 배출만 되고 그 후 2013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잖아요?

예,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는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해주셨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온 지 거의 5개월 넘었습니다만 제가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예산관련 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하는데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국 확대가 지난 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는데 현재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144개 시·구의 기초단체에서 2012년부터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차질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비 예산에 있어서 항상 적자였었지요? 왜 적자가 됐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자원화 하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퇴비화, 비료화 하는 자원시설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정액제하는 것을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가 됐는데 감량의무 사업장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은 종량제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됐고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일반 7만 5,000여 아파트 세대는 세대당 부과되는 금액이 1,500원이었지요?

예.

그리고 감량의무 사업장 이하는 예를 들어서 6,000원 짜리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 그것이 한 달 동안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종량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구 예산이 저는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봐요. 200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됐었는데 2011년도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고 종량제 감량 의무 사업장 이하의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점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발생하는 양 만큼의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 음식물처리비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것은 조금은 궤도에 올라설 수가 있는데 단지 주택에서 거주하는 구민이라든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120%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따져 보니까 1.5ℓ 25일을 배출했을 때 60원씩 부과했으면 약 2,250원이 부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배출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5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을 한다, 이렇게 여기에 자료를 주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줘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줄 때에도 그냥 통합적으로 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관, 항, 목, 세목별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하던 것을 배출한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일 경우에 전국적으로 연간 177만t의 온실가스가 감소된다고 자료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20%를 줄이면 연간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1,400억원의 예산이 절감돼서 우리 구 재정 효율성에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구에서 지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월간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300～350t정도 되나요?

2010년도에 발생량이 1일 343t이고요. 생활폐기물이 연 12만 5,070t입니다.

현재에는 지금 317t정도 1일 발생량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20% 감량됐을 때 약 60t입니다. 60t에 처리비가 6만 3,130원인가요?

예.

6만 3,000원이라는 금액의 20%가 60t이 감소가 되면 하루에 60t에 6만원 정도 잡으면 얼마인가요? 360만원인가요? 360만원에 25일 잡으면 얼마인가요? 1,000만원정도 되지요? 그러면 월간 1,000만원 정도 잡으면 1년이면 1억 2,000, 2년이면 2억 4,000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현재까지 종량제를 실시 않던 구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해주시고 또 여기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봐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은 2010년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한 명은 담당구역 내에 청소도중 미끄러져서 좌측요골이 일부 골절이 됐고요. 한 분은 조기청소를 마치고 조식을 위해서 이륜차로 이동하던 중에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앞바퀴 펑크로 인해 넘어져서 경추 및 요추염좌가 있는 상태였었고 다른 한 분은 정비 구역 내 배출된 유리판을 청소차에 적재 도중 유리가 깨지면서 왼손 팔등에 충격을 받아서 좌측 전환부 단요수근신전건이 파혈됐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급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오전에 간담회에서 국장님과 말씀하다가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회하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도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얘기를 했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보내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받아보기로 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정회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은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복리향상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요원이 146명이지요?

예.

이번에 채용한 인원까지 146명인가요?

예.

그 인원 146명이 지금 전체 가동이 되고 있나요?

예.

이번에 채용한 인원도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요?

15명 충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결원이 두 명 있었고 퇴직 1명해서 3명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이 있을 텐데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면 6개월간 쉬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사실 환경관리요원들도 나름대로 생계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구에서 채용을 했으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래도 2～3개월 이내에 투입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마련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4월에 결정됐죠?

예.

그러면 8개월, 거의 1년여 가까이 쉬게 하는 그런 채용방식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것도 앞으로 채용할 때는 결원이 생겼을 때 빠른 시일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해야지, 1년씩 쉬라고 해놓고 1년 뒤에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8개월 동안 어디가지도 못하고 막말로 하루 일당제 밖에 못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376쪽 공원정비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데크설치 및 원두막이라고 했는데 원두막 한 개소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남선공원에 설치하는 거지요?

레포츠실버공원 조성 사업이 남선공원입니다. 생태공원으로 해서 노인,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고 원두막은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아직 설계도 안 끝난 건가요?

예.

그럼 설계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5월달부터 해서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두막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요?

예.

여러 군데에서 자기네 주민들 주택 주위나 앞에다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까?

예.

본 위원한테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서구에도 요청을 하는 분이 계신지 여쭤본 건데 아직 요청하신 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이 설계에 주민의견 같은 것은 반영 안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살림에 서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해야지 공직자분들이 사실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정말 어디에다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하나를 설치해도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서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할 때 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꼭 참여....,

참여라기보다는 어디에 한다는 정도는 제가 좀 알았으면 하는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도안동에 공원이 조성 되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등이 너무 낮아서 얼마 전에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타협이 잘 됐는지 국장님이 배려하셨는지는 몰라도 등 높이는 조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히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봉산하고 옥녀봉 있잖아요. 사실 구봉산은 시에서도 추진하는 둘레산 잇기 사업으로 시행되는 일환점인데 지금 삼거리 부분 구봉산 정상부분에 정자가 하나 생겼지요?

정자가 두 개소 있습니다.

두 개소는 국악정하고 그 쪽에 다시 새롭게 신설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날 같이 바람 불고 비오는 날 정자에 한번 가보시면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처마 있지요? 추녀! 추녀가 짧아서 비를 피한다던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못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다 들이쳐서 개보수, 정비가 되어야만이 그 비를 피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비가 다 들이쳐 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밑바닥하고 지붕하고 높이가 너무 높아서 비바람이 칠 때는 다 들이쳐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삼거리에서 하산을 하다 보면 폐침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폐침목이 되어 있는데 기분 좋게 산행을 시작해서 하산할 때 내려오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 사업비로 일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옥녀봉 올라가는 길도, 지금 거기가 조금 있으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쪽등산로 오르는 곳에도 지금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현재도요. 그리고 정상 부분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본인이 올라가서 확인했는데, 어떤 운동기구의 확충을 해달라는 바람도 있고요. 또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기둥처럼 생긴 것 있지요. 운동기구 그것이 밑둥 부분이 썩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다시 고정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허락이 된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설확충 및 보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도시 자연공원내 등산로에 설치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도급액이 1억 9,500만원입니다. 반영이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코니그린 체육시설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봉산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제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가면서 유심히 살펴보는데, 계단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처음에 계단해 놓은 것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쉼터 조성해 놓은 것, 처음에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웠거든요. 볼트 조임세 그 부분이 풀려가지고 많이 흔들렸는데 제가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3일 뒤에는 완전히 고정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일부러 흔들어 보고 발로도 차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흔들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375쪽 공원녹지 시설관리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가꿈이 재료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 내역에 보면 주민, 단체, 기관 등과 연계해서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공원관리 도구를 구입해서 23개 동에 지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환경과 하고도 청소사업을 할 때 빗자루나 집게, 삽 등 일부가 지금 동에서 사용 중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전지할 때는 경험 있으신 분들이 나무에 손을 대야하는데 전지 가위를 지급해서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 사업은 공원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어서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와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부속퇴비 및 비료구입이 20개씩 23개 동을 주고 있고요. 마대 및 장갑을 구입해서 현재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환경과와 장갑,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착안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무 관리를 하면서 웬만한 경험 있으신 분들 외에는 전지가위로 나무를 정비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레포츠실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남선공원을 현장방문 했었고 공원 내에 데크설치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시정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데크부분은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급자재 선정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비교검토해서 관내 업체가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설치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께서 부연설명 하신 레포츠실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배경은 생태공원으로서 노인과 어린이, 물론 주민들 대전시민들이 쓸 수 있는 남선공원인데요. 레포츠실버에서 실버를 왜 굳이 넣었을까요?

지금 현재 남선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이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또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자 두 개소가 있고어린이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숲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레포츠실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다고 봅니다.

레포츠공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굳이 여기다 실버라고 하면 우리가 어르신들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게 실버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정확한 뜻을 이해 못할 경우에는 실버라는 단어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둔산동쪽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공원인데 실버라는 고유명칭의 이름을 붙여줄 이유가 있는가 싶어요.

아울러서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한국식 기와 정각이 두 개가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원두막을 또 넣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 탄방동 날망이 쪽 하고 둔산3동 이쪽 끝 부분에 양쪽에 하나하나씩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이 원두막은 하나의 양식이 일반 공원에 들어가는 원두막을 넣으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아까 김경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것을 보면 현재 정확하게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나서 위치를 다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이....,

설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설계 발주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다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계획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없고 하나의 품의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일단 예산부터 해 놓으신 거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남선공원 전체에 어디를 어떻게 원두막을 넣고 전기선은 어디다, 목계단은 어디다 정비하고 현재 어떠한 세부적인 평면계획은 안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일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계획서와 함께 평면계획에 의해서 나와야지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거꾸로 거기다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까?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계획은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설계품의를 해서 위치나 어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겠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외무대 앞에 무대데크 깔았고요. 그리고 내려 와가지고 화장실 있는데 아랫부분에 데크를 깔았어요. 그 바닥면적 깔은 부분도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럼 남선공원에 여기 데크 설치를 했을 때 이 설치는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데크를 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이것은 계단부분에 침목이나 아니면 이런 있는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침목을 갖다가 데크를 변경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예, 그런 데크이고요. 이것은 평면에 그런 형태의 바닥을 전체적으로 까는 그런 데크가 아닙니다.

지금 공원 내에 원두막 있지 않습니까? 원두막 시설 이것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다시 다 해줍니까? 저는 원래 구청에서 원두막 시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하겠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저희가 5대 때 서구에서는 앞으로 농막과 원두막 시설은 지양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공원지구에 원두막 설치를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앞으로 안 한다고 잘라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원두막시설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거론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본예산에서 시비를 받고서 구비를 책정 못해가지고 공원녹지과사업을 못한 것이 두개라고 그러셨어요.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총 공원녹지과 소관 13개 사업인데요. 안된 것이 지금 현재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구비 확보액 전체가 없고요. 그 다음 또 위생목 이식공사, 이것이 구비확보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생목이식은 우리가 여건이 확보가 되는대로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큽니까?

시비가 3,5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생목 이식공사가요?

예.

공원내 화장실 개선사업은요?

3,500만원입니다.

위생목이식은요?

3,500입니다. 구비는 1,500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세 가지 중에?

녹지대 잡초방제 및 잔디 깎기를 3,500만원 중에서 구비 미확보가 1,500만원인데 750만원만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지대사업은 완료된 것이고 화장실공원내 수선 사업하고 위생목이식공사 이 두 가지해서 5,000만원을 확보 못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도 도안신도시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 부분인데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얘기 했듯이 도안신도시 대로변에 조경나무를 심을 때 역 진행 순으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전일보에 서도 보도블록 침하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근래에 가다 보니까 갑천쪽 그쪽 방향이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과연 이뤄졌을까, 같이 심은 나무 중에 제가 보면 10그루 중에 4그루 정도는 고사가 벌어졌고 했는데 그 맞은 편에 또 나무를 심는데 역순으로 심더라고요. 인도부터 경계블록 다 깔아놓고 거기에 나무 들어갈 자리만 남겨놓고 나서 거기만 파서 나무심고 거기다 보도블록 깔아놓고 나서 보도블록 거기만 뜯어서 거기다 나무를 또 심어요. 언론에서 지적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기존에 심은 나무가 거의 절반이 죽었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토양에 의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셔가지고 차후에도 별 탈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천3지구 편입 지장물손실 보상금 2,828만원을 이번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604만원을 반영한 것은 현재 편입수목 합계가 왕벚나무 등 16종 1만 2,181본입니다. 공사 발주대상 수목은 우리가 왕벚나무 등 4종에 54본이고 무기 계약직을 활용해서 자체 처리한 수목은 연산홍 등 12종 1만 2,127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벚나무 48주등 총 54본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선정 후에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나가봤습니다.

1mm에서 2mm정도!

제가 가보았을 때는 0.5㎜정도는 이격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어제 5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고려하고 동일 오후 3시에 갈마동 주민들과 갈마동 동청사에서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마지막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갈마동 청사 이전사업 백년대계를 위한 진심어린 마음을 분명히 주민들께 전해드렸고 주민들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나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서 금년 안에 새로운 동청사로 이전하여 문화적, 업무적으로 혜택을 보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위원님들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족한 예산 3억 7,200만원을 꼭 책정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명품 서구에서 진행하는 공사이니 만큼 명품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10억 7,200만원의 총 공사비에서 교부세 7억을 제외하고 구두로 약속하신 나머지 부족분 3억 7,200만원의 예산확보 약속과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적극 반영 약속을 지켜주시고 금년 안에 새로운 명품 동청사가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먼저 회기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형공사 현장 울타리에 대해서 대전시나 서구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규격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대전시나 서구가 확실히 홍보될 수 있도록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격을 하루빨리 충분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업체들 홍보하다가 간판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면도로 쪽에다가 조그만하게 “명품 서구” 아니면 “It's 대전”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대로변에 우리 서구나 대전시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규격정비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공사장 가설 울타리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명품 서구가 홍보가 되도록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부분, 위치선정이 확실하게 큰 대로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사현장를 가보면 큰 대로변에는 자기들 업체들 홍보하느라고 그쪽에 다 붙여놓고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서구나 대전시 홍보물을 부착해서 피해가고 있는데 위치까지도 확실하게 명기해서 우리 서구나 대전시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허가 시, 허가내 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89쪽에 보면 구청장실 시설개선 해가지고 5,000만원이 일시계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실 축소 조정 문제는 구청장 집무실을 99㎡이하로 축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011년 8월 4일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접견실, 응접실이 다수 민원이 오실 경우 지금 29.04㎡라는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집무실을 17㎡을 축소해서 소회의실겸 민원인의 응접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구청장실 축소 조정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구민이 찾아왔을 때 편안한 감을 줄 수 있는 구청장실을 꾸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 지상 7층 건물로서 또 을지병원에 가려가지고 외부에서 안 보인다 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서구청 정면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자나 크기는 디자인 전공자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