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계조정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7블럭 일원의 가수원동 지번 96필지를 도안동으로, 건양대학교 병원 일원의 가수원동 지번 33필지를 관저동으로, 건양대학교 병원 인근의 관저동 지번 4필지를 가수원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2조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란에 반영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별표 관할구역 란에 변경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괴정동과 내동이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별표....,

별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이 전부 같이 포함된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아니, 여기 별표에 보면 괴정동하고 내동 보면 내동 이런 것 종전의 괴정동 중 몇 번지 내동으로 편입이....,

그전에 됐던 사항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신도시 및 관저4지구 등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경계 및 구간 저촉필지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구역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과 사실상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수동 초록마을아파트 앞 유등로 내의 도로 1필지를 서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서구, 중구간 경계조정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은 동서대로와 계백로 등 대로 기준을 획정하여 구간 경계를 명확히 하되 지역 주민간 갈등 없이 원활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지역과 개발외 지역을 구분하여 구획단위별로 개발지구계를 기준으로 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으로 조정될 경우 (구) 충남방적 인근의 관저1동 18통 주민 25세대 60명이 유성구로 편입되고 관저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도안신도시 및 관저4지구 내의 유성구 원내동이 우리 구로 편입되므로서 서구의 면적은 5만 6,858.8㎡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서구⇔중구간 경계조정은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 앞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번은 중구 사정동 661번지인 도로 1,731.1㎡를 서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지난 2008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공청회 및 각계각층의 간담회 그리고 시·구 실무과장이 참석하는 여섯 번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행정구역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49일간에 걸쳐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와 합동으로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은 유성구 원내동과의 경계 접점 지역에 거주하는 관저1동 18통 1반 및 4반 25세대 주민에 대한 3회에 걸친 설명회와 세대별 방문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5세대중 68%인 17세대가 찬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조사 충족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 하시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평소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구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시책 추진시 고려할 기본원칙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역정보화위원회와 지역정보화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 지역정보화자료 제공의 근거 규정과 지역정보화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조례안은 2011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안 ＞

의안번호 제1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58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을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위원회조례가 제정된 게 2011년 1월 20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5월 13일에 이행평가단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정액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벌써 회의 개최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돼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었느냐는 그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풀 수용비가 있어요. 가끔 부서에서 위원회를 하면 그 위원회마다 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데도 있고 안 서 있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풀 수용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그것에 근거를 둬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풀 수용비에서 따로 이용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풀 수용비라는 것이 가령 회의계획이 어떤 단체는 연간 2회하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3회, 4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활용하려고 세워놓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이 1월에 된 관계로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회의를 꼭 13일날에 급하게 개최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풀 수용비에서 지급을 미리 하셨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으로서는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산도 확정 안됐는데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궁금한 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는 이미 개최가 됐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수당을 벌써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급을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신 건지 그 부분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회의개최를 하실 때는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풀 수용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이것이 조례제정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조직도 없는데 수당을 세우면 왜 세우느냐고 또 말씀하실 거고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던 것이고 앞으로 일찍 일찍 서둘러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관·학협력연구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1식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어디에 관·학협력 연구를 주실 것인지...,

여기 부기만 했는데 저희가 관·학 협약을 해서 7개 학교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연구비를 준 곳은 대전대학하고 계속해 왔더라고요. 2001년부터 10년간 해왔어요. 10년간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재정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인 500만원만 확보를 해서 대전대하고 협약을 한 것을 이행하고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협약은 지금....,

협약은 돼 있는 상태지요. 10년 전에!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연구과제가 없었던 것이고....,

저희가 과제를 주려면 보조를 해주면서 과제를 줬어야 하는데 돈도 지원 못하면서 요구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지요.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500만원만 올리신 거라고요?

예.

그럼 대전대학교하고 그 외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아무 것도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하고 할 거냐, 이런 것이요?

예,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 때 못 올리신 거고 지금 대전대학교하고 10년 째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연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것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지요. 이분들이 한 것이 일년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내집 앞 주차장 갖기라든지 서구 주차장 주차료 카드체크시스템 도입,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이런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아이템을 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대전대하고 10년째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하시는 겁니까?

학교와 관·학협력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그 내용이?

예, 앞으로도 계속 여기 대전대학교하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관·학협력한 것은 대전대만 한 것은 아니고 대전대, 혜천대, 배재대 다 하고 있어요. 7개 대학이 저희하고 관·학협력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연구과제를 주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연구하고 있는 학교가 대전대학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간 그렇게 했지요. 금년에 아직 못했지만!

7개 학교하고 체결했는데 굳이 대전대학교 하고만 10년 째 계속 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분야가 다 따로 있어요. 배재대학교는 국제교류라던지 주민정보화교육, 서구청 공무원 진학을 한다든지 직원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혜천대는 조경이라든지 보건, 공동주택관련 이런 것을 협력하기로 되어 있고 충남대는 공무원부분 인턴쉽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비예산 사업이고 대전대는 우리가 보조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협약만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데는 비예산으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결을 하고 대전대하고는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100% 타당하게 이해는 안 되고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상반기도 지나가고 하반기 예산으로 반만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기왕이면 설명자료에 어떤 연구단체에 어떻게 협력체결을 하셨는지 어떤 연구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왕에 잘 게재를 해주셨으면 굳이 이렇게 제가 따로 질의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개 학교하고 체결을 했는데 굳이 1개 학교하고만 예산이 수반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이 있어요. 저희가 100%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00만원 지원하면 거기서 500만원 자부담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50%한다는 대학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고 100%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50대 50으로 합니다.

대전대학교는 50%자부담을 해서 그런 실적을 내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한수영 위원님께서 관·학협력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학교하고 하는 겁니까, 교수하고 하는 겁니까?

학교하고 저희 기관 서구청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한수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0년째 대전대학교하고 한다고 했어요. 계약을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계약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왜 대전대학교에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담 50 대 50.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어느 대학교에서 자부담 50%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한테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 가는 게 아니고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정산보고를 한다! 그거야 어떻게든 짜 맞출 수 있지요.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 얘기인데 연구사업자체가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받는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500만원 던져 주는 격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각 부서에서 연구가 필요한 것을 전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부들 위원을 구성해서 그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냥 돈만 주고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낸 것이 있고 2002년도에는 서구의 효율적인 국제교류 사업추진방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방안, 서구주차정책방향 세 건을 했왔습니다. 2003년도는 서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서구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1년에 두 건 내지 세 건....,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예산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확보가 되면 학교측과 우리가 5명씩 관ㆍ학협의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연구과제를 결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계획도 안서 있고요?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그것을 못 한 것이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 한 겁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물론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좋게 생각하면 편하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말도 없이 다 올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됐던 잘못됐던지간에 위원님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서 삭감을 한 예산인데 그리고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면서 단체에 이렇게 나눠줄 돈이 많이 있습니까? 툭하면 “봉급주기도 어려워요, 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툭하면 단체에다 나눠주는 돈은 서슴치 않고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위원님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이런 문제는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위원님들 하고 미리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을 시키고 했으면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 줘야지 느닷 없이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공보실뿐만 아니고 기획공보실 속에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 지금 빚도 많이 있잖아요. 선심성, 인심 쓰는 예산은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위원님들 뭐 하나 부탁하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도저히 안 된다고, 돈 없다고 못한다고 그래요. 지역에 동네에 뭐 한 가지 부탁을 해도!

하여튼 어려운 예산이지만 그중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저희는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은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위원님들이 사실 그때 삭감하는 예산도 구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요. 사실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무리해가면서까지 위원님들이 다 총대 메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최소한 조금만 협의를 거쳐줬어도 떳떳하게 예산을 세울 수 도 있잖아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 대상을 위해서 조금 증액되어서 올라온 금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다문화교실 운영은 네 개 곳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개 반으로 서구청내에서 교실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구청 내에서 교실 운영을?

구민대상 외국어 강좌 강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서구청 내에 구민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수강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현재 4개 반 115명인데요. 중국어가 55명이고 일본어가 60명 이렇게 해서 1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늘린다고 하셨지요?

예.

시간을 늘려서 하면 특별한 뭐가 있나요?

현재 10주로 해가지고 주 2회해서 20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한개 반 별로. 이것을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너무 시간이 적다 그래서 토론을 한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받아보니까 12주 정도로 해서 주 3회해서 36시간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16시간이 늘잖아요. 16시간이 늘면 그만큼 강사료가 들어가죠.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16시간 늘어난 시간당 3만원씩 주고 거의 자원봉사를 하다시피 원어민들이 하는 건데 그 강사료입니다.

인원은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요?

교육받는 사람들이요?

예.

초급반, 중급반이 있거든요. 초급반이 자기가 도달이 됐다고 생각하면 중급반으로 가는 거고요. 초급반 한 번 36시간이 적다고 생각하다면 또 다시 듣는 분도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시간을 갖고 더 배우려고 그러는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는데요. 공약이행 평가단 있지요. 아까 한수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기로 해서 년에 세 번 정도 한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약이행평가 15명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또 공약이행평가를 분기별로 1년에 세 번씩 평가를 꼭 해야 되나요? 1년에 한 번정도 평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꼭 세 번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수당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1년에 한번 해도 되겠는데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계획이 있고 당초 그게 잘 돼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행관계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3단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엊그제 5월 13일에 한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처음이기 때문에 선출을 했어요. 구성원은 교수분들 전문가로 해서 그분들 다섯 있고 일반 시민 중에서 인터넷으로 받았어요. 공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섯 분 그리고 NGO단체 이런 데 있는 분들 이렇게 15명으로 골고루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공무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중에 하려고 하는 2차 회의는 민선 1년 공약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대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3차 회의는 2011년 공약실천계획 수립이나 평가단 자문 및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냥 3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세 번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약이행은 몇 달에 거쳐서 하는게 아니라 임기동안에 공약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꼭 세 번씩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1년에 한 번 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촉구도 하고 또 무엇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공약이행을 해서 사실은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빨리 이행도 하고 촉구함으로써 그렇다고 보면 회의수당이 그렇게 아까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도 이렇게 15명 정도가 있어야 하나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 중에 의견이 많이 나와요. 15명 한다해도 일이 있어가지고 꼭 몇 분은 빠집니다. 100%가 안 오거든요. 엊그제도 15분 중에 12분 왔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정도 평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서구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경근 위원님하고 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학협력사업과 웹 서버 인터넷 사업하고 소규모사업 그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관·학협력사업에서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가 됐냐하면 2011년도 관·학협력 연구사업은 예산 미편성을 한다고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편성이 안돼 있고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000만원씩 해서 네 번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안한다고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편성을 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민원처리해야 하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연구원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해서 거기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가 50% 부담을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너무 간단했어요. 그 500만원의 성과라고는 쉬운 얘기로 인터넷에서 어디 가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도 그 정도는 만들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고서 자체가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2011년도에는 예산을 미반영한다 처리가 돼 있는데 또 반영한 게 유감스럽고요. 앞서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이 먼저 입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맞나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만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죽은 문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서 관·학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또 의구심이 가는 것이 말씀대로 계획이 먼저 서야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와야 될 텐데 지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요. 어떤 주제도 잡힌 게 없고 일단 예산부터 500만원 확보해 보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소규모사업비 3억에서 6,000만원 증액돼서 3억 6,000입니다. 저희 50만 규모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생각은 안해요. 보통 다른 자치구 경기도나 어딜 보면 10몇억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선정 절차나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계획 없이 그때 그때 어떤 긴급한 일이나 그런데 사용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선정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측했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예를 들면 하수도 공사라든지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겨울에 동파해서 갑자기 어디가 부서졌다던지 물론 재난기금도 있지만 재해가 일어나서 갑자기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즉시즉시 해소하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6억 3,000 정도 확보를 해서 썼어요. 작년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금년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는 어려워서 더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3억 사용한 것 중에 1억 1,000정도 사용했어요.

4월까지요?

예. 지금 1억 8,000 정도 남았거든요. 6,000 세워야 2억 4,000 이렇게 되는데 주민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어떤 인과관계나 친분관계 때문에 선정순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계시나요? 동마다 숙원사업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있는데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 관리 부서이고 사업부서 별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꼭 해줘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절차 밟아가지고 저희 협조도 받고 최종 청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단돈 100만원도 이 돈은 어느 부서에서 전결 처리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과장 전결 5,000만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100만원도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줍니다.

주결제는 어쨌든 구청장께서 결제하시고 소관부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웹 서버안전 및 시스템 운영에서 추진배경을 보면 주 원인이 노후지요?

예.

보니까 웹서버는 2005년, DB는 2003년 나름대로 내구 연한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 생각하셨으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노후 된 것은 예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고장도 아닐 테고 추경에 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242억을 못 세웠더라고요. 각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예산, 직원 인건비도 다 100% 못 세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못 세웠어요. 필요성을 추경 때 느낀 것이 아니고 꽤 됐어요. 1～2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접속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속도도 늦고 장애도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보안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더 느려져서 적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타구 것을 보니까 타구는 거의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저희는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본예산에 올렸어야하지 않느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고민 고민하다 타 부서에서 저희 것만 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 부서가 해당되거든요. 동에서부터 의회 각부서가 해당이 되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외로도 더 교체할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급한 것 이것 하나만 올렸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웹서버 하고 DB서버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DB서버하면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쉽게 얘기해서 창고에 쌀을 저장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큰 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DB의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천차만별인데요. 지금 3,700만원에 DB서버 책정하신 것이 혹시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 알고 계신가요?

용량은 제가 아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량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동시접속자수 말씀대로 트래픽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버용량을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서구에 평균적으로 접속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시 접속자수도 그 기준에 서버용량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하루에 6만6,0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접속하시네요. 정보화 시대에 당연히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집행부에서 지금 새롭게 홈페이지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화 교육이나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열린 구정,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서버를 저희도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셔서 나중에 또 중간에 어떤 품질이나 그런 데에 신경 안 쓰도록 한번 구입할 때 심사숙고해서 구입을 해주시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두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소규모사업비 집행내역이 2010년과 2011년 4월까지 1억 4,000이 집행되셨다고 하셨나요?

1억 1,000이요.

작년 것 하고 올 4월까지 예산대비 집행내역 전체 예산이 다 쓰였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웹서버 구축비용이 전체 5,400인데 상세한 사양하고 계약서나 견적서....,

아직은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나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돼야 입찰을 하던지 해서 저희가 사양 넣고 입찰을 붙이면 계약이 이뤄지지요.

이 정도 가격에 미리 견적서를 받으신 건 아니고 이 정도 가격에 맞춰서 하겠다?

예, 저희가 시장조사만 한거지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시장조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펙을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산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해서 재원조정 교부금은 103억 6,900만원으로 세입으로 계상돼 있는데 2011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반영되지 못한 부족재원이 얼마나 되지요?

부족재원이 1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금번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2억 중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봤는데 이번 추경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38억 5,000정도 반영을 하는데 국·시비 부담금 24억 6,000만원하고 청소사업비 12억 4,500, 재난관리기금 1억 4,600 이것하고 이 재원은 순수세계잉여금이 3억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절감분해서 저희가 5억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이나 체납세금을 받아서 15억정도 확보를 하고 예비비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쓰는 것이 15억 5,000 그러니까 38억 5,200정도는 저희가 세우고 시비 사업축소 및 포기 이월할 것을 저희가 25건에 24억 6,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국·시비 사업중에 저희가 보수는 맞지만 대신에 꼭 필요치 않는 사업은 포기를 한다던지 그것을 축소를 하는 것이 24억 6,400 그리고 2012년으로 이월하려고 계획 하는 게 청소대행사업비 50억 5,200, 기금원금상환금 18억 4,400 이렇게 해서 68억 9,600만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재원조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거기에 맞춰서 예상을 해서 추경에....,

문제점은 있지요. 왜냐하면 청소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금년에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이월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금년을 또 넘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점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중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정수기 임차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실 자체 계약인가요?

예, 자체계약입니다.

정수기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다 자체 계약하는 건가요?

이것은 부서운영경비로 각 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각 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다른 곳에서 임차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데 들어오는 업자들이 대부분 신뢰도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용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축소지원에 따라서 지금 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축소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문화관광부의 국비보조금인데요. 작년 9월 이전에 내시가 됐다가 실제로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지 않고 전국을 관여하다 보니까 줄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판단에 따라서 인력을 줄이고 사무관리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각 줄여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도서관 수를 늘리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 운영비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계상 당시에는 계획대로 그런 내용이 국고보조금 축소지원에 따라서 같이 추경에....,

그렇습니다. 내시된 금액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실제로 돈을 줄 때는 이런 사정에 의해서 축소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겠네요? 연장 운영에 대해서 세웠던 도서관만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운영비가 줄면 한달에 하루, 이틀 적게 나온다던지 이런 경향이 있고 다만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소모품을 충분히 못쓴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