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본운영비 지원 기준액이 변경돼서 인상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일반 보육시설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규정에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받는 그런 사항들이 지난번 동구쪽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구지역에서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점검을 못해봤는데 점검을 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아동숫자를 기준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명부도 받고요. 우리 담당한테 확인한 결과 실태조사도 실시를 한 사항이랍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부 제출한 것 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면 숫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고 명부에다는 많이 올려놓고 실제 인원은 적고 해서 차액을 그쪽에서 유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고 없이 불시에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시에 한 사례들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불법으로 지원금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원단에서 지역아동센터에다 파견하는 교사의 인원은 2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자료와 함께 보충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35만원이 지원되는데 일반에서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노인기금에서 5만원해서 35만원씩 지급됩니다.

중앙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그 사례가 도마동 경남아파트 앞에 그 건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당초에는 중앙난방으로 했다가 지금은 개별난방시설로 바뀌었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이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서는 33쪽입니다. 푸드마켓이 아마 시에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가 2009년 4월 24일날 했죠?

예.

그게 처음에 개소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시작했나요?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로 첫해는 시작을 하고 2010년부터 구비가 30%로, 모든 사업이 매칭펀드로 하게 돼 있는데 매달 이용인원이 몇 명정도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재 600명.

매달 600명이 갈마동 푸드마켓에 이용을 하셔요?

예.

그러면 그 이용자가 저소득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쌀이 필요하면 쌀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죠? 이용인원수가 많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품품목이 백화점처럼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이 주된 품목인가요?

나기일 : 생필품이 대부분이고 쌀하고 장류 이런 것...,

그러면 생필품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부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다든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굴을 하는 거죠. 섭외를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나기일 :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요즘 쌀 같은 것 사실은 여러군데서 지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다양한 품목을,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필요한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쌀, 장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구입을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1년 먹을 것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연중 우리가 집행부에서 푸드마켓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나기일 : 저희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점검사항이 제가 지금 질문한 그런 사항을...,

나기일 : 그런 사항을 기부처를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라든지 이용대상자가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구관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 갈마동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라고 했을 때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동방법이 없거나 관저동에서 나도 가서 쌀이라도 갖고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혹시 계속 이 한 군데로 갈 것인지...,

나기일 :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신청한 사람들한테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품목을 알아봐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그쪽 지역으로 가서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푸드마켓을 이용하려면 신청을 어디로 와 달라고 해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기일 : 이쪽에서 대상자들한테 전부 다 안내를 해 가지고 그날 어디로 오시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푸드마켓 나름대로 이동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해 준다는 얘기네요?

나기일 : 예.

잘 하고 있네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525명이 결정된 사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통보를 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분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노인회라든지 노인 관련 단체에다 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사 20명이 선정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하루 네 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정정드리겠습니다. 월 네 시간입니다.

생활지도사와 독거노인과의 협의에 의해서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네 시간씩 하고 있고 그분들의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그리고 기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이 불완전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건강상에 또는 개인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야쿠르트 지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서 배달원이 배달을 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안부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최명희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정부에서는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복지사각지대를 빨리 일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보면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반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이중삼중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안되는 데는 안되고, 되는 데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빨리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복지과장님은 오셔가지고 각 동에 복지담당자 교육이라든가 모임을 어떻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동의 복지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모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야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어요?

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관련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모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행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평소에도 제 자신이 경제복지위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복지사들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복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인력이 뭔가 지금 복지가 불평등하게 시행되고 있다. 본인 자신들도 일제 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를, 시스템만을 너무 믿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듣고 발굴하고 또 살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복지가 근래에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도 보면 ‘지자체 없는 살림에 복지퍼주기’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50%이상 29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서구청이 그 중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우리 서구청에서도 살림살이 예산의 3,200억중에도 1,700정도가 복지예산이죠? 그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서구도 얼마 안가 가지고 거덜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은 장래를 멀리 보고 우리 서구가 발전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라는대로 퍼주기 식으로 하다보면 붐만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게을러지고 일 안하려고 하고 복지혜택만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사항들이고 복지담당은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하셔서 물론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엉뚱한 사람들이 그냥 부의 축적을 목표로 한 복지수급자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를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복지를 하다보니까 불평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서 특정 종교를 표방해 가지고 특정 종교인이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을 않는다 해 가지고 19명인가 되는데 기독교라든가 특정 종교인만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아까 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보호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특정 종교단체에서 많이 관여를 해서 아동보호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특정 종교화 해 가지고 거기 교회에 다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목적으로 이용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학생들이 종교를 이유로 거기에 가면 기독교를 믿으라고 한다 뭐를 믿으라고 한다 하니까 보내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인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중립을 지켜서 우리가 시혜를 주는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런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도 주지를 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종교를 강요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돼서 지난 주에 시에서 복지관련 국장들하고 담당자 실무회의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마 SBS 프로그램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화장실 삼남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거든요. 지난 4월 30일로 방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대통령께서 시청을 하시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지부로 전달돼 가지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시달이 돼 서 6월 13일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5개 구청 관련 국장, 담당자 회의도 있었고 어제는 저희가 동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조사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번 조사에 다 조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복지시설에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시혜를 한다든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종교로 인해서 우리 수혜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 목적이 에너지 고효율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런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상 나와 있고요.

최명희 위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고효율 제품 품목을 저희가 한정해서 나열은 했습니다만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경로당에 필요한 제품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제품으로 고효율 제품이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명희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시만 이렇게 몇 개 해 놨는데 다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품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몇 십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필요한 제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납부가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납부율이 1월 15일날 된 겁니다.

납부를 안하면 영업정지로 들어가는데요. 영업정지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과태료를 납부를 합니다.

안하면 이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