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다소 조율하려고 했으나 진통은 있었는데 아직 분만은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소 늦었으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 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1년5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ㆍ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 규모, 회계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남구 종합청사 매입을 위한 잔금을 기한 내에 완불해야 함에 따라 잔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10년 결산추경 이후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보조사업중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편성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18억4,600만원보다 236억5,100만원 증액된 2,154억9,700만원으로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77억5,400만원보다 236억500만원이 증액된 2,113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억9,2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4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4쪽부터 26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67억400만원보다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가 9,300만원이 증액된 167억9,700만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잠시 좀, 위원님들 이미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지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가 앞에 유인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또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 관련된 보고서도 제출된 보고서로 대체코자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와 아울러 해당된 공무원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이현,.....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난번에 5,900만원을 세웠잖아요. 1,100만원 남아있는 거죠? (예) 그다음 재료비 2,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정도 남은 거죠? (예) 반절만 썼구먼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00만원인데 지금 1,900만원이 남아 있다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1,800 남아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800 남아 있습니까? (예) 풀사업비는 뭐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풀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무관리나 기타 등등 꼭 필요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부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제 예산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 실ㆍ과에나 동에 적절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실제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까지 해가지고 실ㆍ과에서 많은 예산들을 요구하고 그 수요에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풀관리하면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부서에서 정말 긴박하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가 총괄관리를 해서 배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이런 풀예산 경비를 과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나 기타 등등 우리가 1년간 어느 부서에서 컴퓨터나 복사기가 올해 1대가 필요하겠다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과에 원칙적으로 하면 배분을, 예산편성을 해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찢어서 나눠서 여기 과에다가 해놓게 될 경우에는 불요불급하지 않는데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서에는 꼭 그걸 써버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겠다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실제 하다보면 당장에 안사도 될 경우에도 부서에 이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부서에 이미 편성이 된 순간에 그쪽에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요인이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의 정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이현위원
.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예) 부족하면 못 세운 데다 이런 돈을 세워야지 원래 맞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 풀성예산을? (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풀예산이라 게 그냥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용품, 그리고 방역,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약품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풀이라는 성격이 한꺼번에 세워놔가지고 그때그때 별 제약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실ㆍ과에 예산이 없어서 거의 예산을 못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 수행추진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남구문화원 지원사업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문화원 사업에 대비해서 좀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간사 인건비 1,000만원 정도 오고 그외 사업비 일부가 시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으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 주민센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 요구한 것에서 보다시피 저희들이 보면 찾아가는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강사를 섭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유능한 강사를 섭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라든가 기타라든가 댄스교실 그런 부분들은 우수한 강사들을 섭외해 가지고 각 동에 파견을 시켜줄라고 그래요, 파견.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세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역사문화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분야별로 한 12명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해설사 물론 보면 조금은 문화홍보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문화봉사단운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만원 돈은 적은 돈입니다마는 그런 경우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취미교실, 문화여가활동 다니신 분들 해가지고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어려운, 좀 소외된 사람들을 가서 공연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조금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문화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부분 저희들하고 조율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심병희 위원님.
병희
심병희위원
실장님.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문화원에서 주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어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남구 문화원지를 발간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각종 문화관련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문화원장님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성현출 원장님이 올 3월에 취임해가지고,.....
어볼
들어볼심병희위원
때 무보수라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타 구청, 타 구라든가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군 같은 데는 몇 백만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통 30만원 정도, 월급이 아니고 교통비 정도 최근에 까지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하반기에 수시 심사를 해서 적절하게 사회단체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안 하게 됐는데 늘 해왔던 관습에서 탈피하셔서 증액된 부분이라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사회건설소관 위원님들 질의 한번 해 주세요.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129쪽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역량 강화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예) 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하고 있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월, 수, 금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배진하위원
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난 게 있습니까, 혹시?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시에서 구체적으로 12% 정도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캠페인 한 이후로.
페인
캠페인배진하위원
전하고 후의 차이가요? (예) 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백운로터리를 지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거기 나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난데요. 물론 시책사업이라 구에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각 구에서 내부논의를 통해서 진짜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인지 평가를 해본 다음에 그게 되겠다 싶으면 조금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직자들을 많이 동원을 하죠. (예)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직자들로서도 근무시간 이전에 나온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142쪽 북스타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에도
언론에도한문덕위원
나왔던데 제가 가서 보면 평상시에 한명도 없던데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날마다 하는 게 아니,.....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수요일만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비치는 것보다 제가 가보면, 매일 가거든요? (예) 1층에 가보면 남구문화예술회관 위탁받아서 한 인애복지재단에서 한 북스타트가 또 있어요, 북스타트가. (예) 거기는 정말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1층 인포메이션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돼 있어요. 우리 4층에ㅓ 명분상 북스타트라고 해놓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예산이 지금 487만원이 잡혀있어요? (예) 이게 전부 다 지금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설치하는 데에 487만원 들어가고요, 그러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600만원이 잡혀져 있다가 130만원이 감해져서 센터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드는 겁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러면 거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은 거의 다 무료입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이야기 동아리 하는 것. 선생님들은 무료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시간당 15,000원씩인가 지급이 됩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의 매일 가보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자기들은 가보면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도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수요일 날에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한문덕위원
돈이 적지 않나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되게 되면,.....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추진하는 것이 액수가 적고 해서 거의 봉사차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교육지원과 예산안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이어서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세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애정
김애정위원
예산내용이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56쪽 어린이 세무교실 책자발간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건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5월달에 지난주,...
올해
올해김애정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유안초등학교에서. 오늘도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제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내용은 좋은 것 같네요. 처음으로 세무과에서 사업을 하신건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세금하고 연관이 돼서 생활이 이어가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좀,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홍보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격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도 상사업비로 받은 돈입니다, 800만원.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좋은 사업 시작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애들한테 교육효과가 아직 실시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됐겠지만 확인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유안초등학교에서 처음 했는데요. 물론 원하는 학교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관심도가 높고 나중에 마무리 과정에 문제를 내거든요, 세금교육 했던 것을? 문제를 내가지고 맞추면 도서상품권 지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주 열광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애들이 세금보다는 효에 관심이 더 많을 건데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안 좋았을까요? ‘효’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 ‘효’요? (예) ‘효’도 4대의무인 국가에 대해서도 효를 해야 되겠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세무과 관련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관련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보면 지금 새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2년으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저희 남구는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안부나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장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공적장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서비스가 제대로 제도화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염려스럽고 주민들한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2년을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한문덕위원
구 같은 경우 이걸 계속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해줘야 되겠네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해가지고 GIS서버 엔진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잘 질의해 주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해서라도 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아마 민원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GIS서버 엔진구입이라는 것이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지리정보서버 엔진 구입’인데, GIS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있답니다, KLIS라 해가지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각 부처 것을 다루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행안부의 복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서버용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용량이 너무 과대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기에 서버용량이 부족하니까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따로 빠져 나온답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GIS라는 서버엔진이 필요하고 서버증설이 필요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균등배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배분
균등배분김애정위원
했는데 구비가 들어갔네요? 그것 100%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행안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바로 아래 서버증설비용은 행정정보시스템,......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IS라는 서버엔진이 필요하고 서버증설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항목이,.....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민원봉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안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대촌동에 녹색산업전 자리에다가 힐링가든을 만들고 계시죠? (예) 그 예산은 정부사업에서 따온 거죠? ○
종식
임종식경제과장대리
그렇습니다.
비는
구비는한문덕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
종식
임종식경제과장대리
구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번에
이번에한문덕위원
책정됐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 과가 아니라. ○
종식
임종식경제과장대리
잠깐,......
잠시
잠시한문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준비 안 된 게 있어요? ○
종식
임종식경제과장대리
자세한 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실무부서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현
이현한문덕위원
팀장님 안 오셨나요? 이현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
종식
임종식경제과장대리
예, 그런데 오늘 장흥에서 급히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못왔습니다. ○
영주
방영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만들기사업 힐링가든 조성 설계실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는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구비는 2,000만원만 실시설계비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겨우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
영주
방영주주무관
저희가 사업을 약간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정부에서, 국비가 얼마나 되죠? ○
영주
방영주주무관
국비는 2억원입니다.
시비
시비한문덕위원
없죠, 이것은? ○
영주
방영주주무관
시비 1억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억, 합쳐서 3억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영주
방영주주무관
광주대학교 힐링가든사업단에서 자부담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자부담으로? 이게 그럼 매칭 펀드구나? 그러면 약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
영주
방영주주무관
예, 맞습니다.
획이
계획이한문덕위원
확실히 세워졌습니까? ○
영주
방영주주무관
예,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추진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그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세우시려고 2,000만원을 잡으셨어요? ○
영주
방영주주무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그래도 안됐을 시에는 사업을 좀 축소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한문덕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매칭펀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과별로 실적위주로 잡아가지고 무용지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왕 할 바에는 확실하게 성과 위주로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관리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연구용역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과업지시서를 좀 보자고 했더니 과업지시서에 상세한 내용은 없고 대충 계략적인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해
얘기해박춘수위원
보세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현 폐기물처리업체가 성상별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파업할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분할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현 2개 업체하고 계획한 원가계산서는 4년 전인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물가상승과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원가차이가 현재하고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가계산서 표준원가에 신규채용근로자 퇴직금, 충당금 누락 등으로 향후 고용승계과정에서 다툼이 우려되고요. 그리고 기존서석공사 고용승계 인력을 나누면서 노동 강도의 차이로 인한 호봉수가 낮은 젊은 근로자는 음식물수거업체로, 호봉수가 높은 고임금 근로자는 생활쓰레기처리업체로 인력배분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 제안가와 현행 인건비 소요액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질운반양의 계절적 배출량차이가 심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및 집단파업 가능성이 상주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가장 문제점은 성상별업체로 분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성상별 분류는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재고해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박춘수위원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계산도 중요하지만 분류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상으로 할 것이냐, 현행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항을 가정해가지고 기존의 업체와 연장시에는 원가산정 후 재계약하고 또 용역상에 지역별로랄지 어떤 체제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원가산정은 물론 분할방식, 인원 재배치문제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공고를 통해서 재모집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문제 점발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얘기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업체들의 여러 가지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또 단가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참고하셔가지고 용역에 포함시키시기 바라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이것은 원가 계산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춘수위원
고용승계차원에서 호봉수 관계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관계, 새로운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의뢰 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시기 바라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제가 이 용역비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는 그대로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상별 분류냐, 아니면 지역별 분류냐 이게 중요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서로 장ㆍ단점을 비교해 봐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이것을 분류해서 이걸 검토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틀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 근본적인 틀은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남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한다는 것은 남구민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쟁틀을 깨는 것은 아니고 유지는 하되 기존의 업체와 관계를 또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좀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선투자분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포기를 하고 나가면 관계가 없는데 그걸 고소를 했을 때는 어떤 손실분, 손해배상,.......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과장님은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구먼. 그 업체 간의 관계, 향후의 계약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공개경쟁입찰, 지금 우리 남구에서 2010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업체와 향후에 계약을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 수의계약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해서 진행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이 됐어요. 이 틀을 깨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후에
차후에박춘수위원
그 업체와 계약하고 안하고 그 평가는 또 그때 하는 것이고 다음부터 바로 또 그 업체를 배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 말뜻 알아듣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용역은 이번 에 빠짐없이 잘 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기업이 이윤이 있어야지만이 노동자들한테 배려가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업이 이윤이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한테 갑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어차피 우리 남구에서 용역하는 업체가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용역을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이긴
시비이긴김애정위원
합니다마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94쪽 동 주민센터, 청소업무용 PC 구입 1,900만원, 지금 세워지는 거요. 청소업무용 PC는 어떤 PC를 말하는 건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청소업무 행정평가를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구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등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2등 났습니다, 1등은 북구에서 났고요.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저희들이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돈이
돈이김애정위원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9,000만원 받았는데 그 9,000만원을 그 해당 업무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게 저희들이 15년 된 청소 적재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사고요, 나머지는 청소업무라는 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근무하는 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다 적정한 업무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동에서도 포상측면에서 컴퓨터 한대씩 사가지고 하나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냥김애정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PC 구입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그럼 환경관리과 예산심사 관련은 끝나고 다음 교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203쪽, 남구청사 이전부지 매입비요, 시비가 20억 잡혔네요? (예) 30억이다고 안했어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20억 지원된 겁니다. 1회 추경때 30억이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추경안이 의결돼야만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구비로 하는 거죠? (예) 본예산에 20억 잡혔고, 30억이 이번에,.....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광주시 1회 추경에서 계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비로 하고 1회 추경때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거기
거기이이현위원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20억으로만 온다는 말을 확실한 건 아닌데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는 시장님 결심까지는 30억으로 된 것으로 받아봤습니다.
시도
시도이이현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시죠? (예) 20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 좀 확인해서 30억을 확실히 받아내야지 어차피, 물론 시도 돈이 없어서 깎을 일 찾겠지만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계속 구비 들어가고, 처음에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17억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세워준 것 아닙니까? 다른 돈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 할 때 하고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매입비 관련해서 구비의 투자는 더 이상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죠. 시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라온 것은 추경할 것 한 6,000억 되는데 1,800억밖에 없어가지고 어디를 깎을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억 올린 것 한 20억으로 줄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 안 되게 잘 거시기를 하세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시 추경하기 전에 3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님
단장님박춘수위원
, 지금 현재 퍼니인베스트먼츠에다가 돈을 현재 얼마나 줬습니까?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55억.
춘수
박춘수위원
55억? (예) 시에서 내려 온 돈이 이번에 20억이 처음이죠?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올 본예산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20억은 의회청사 비용아닙니까? 맞죠?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에 집행 계약한 계약금이 청사비용으로 내려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사비용으로 내려 왔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에 계약금으로 집행했던 부분이 의회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춘수위원
우리 청사 비용은 시에서 돈이 내려와 있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원래
원래남광인위원
시에서 준다는 돈이 105억인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100억.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아까 20억 포함해서인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엄연히 전임 시장이 준 20억이고, 이것 진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해요. 이것은 앞에 전 의장인 조영표 의원께서 박광태 시장한테 20억 가지고 온 돈이에요. 지금 단장도 일부 위언을 하고 있어요.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앞전에 그러면 왜 했어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전에
앞전에남광인위원
20억 빼고 100억이 온다고 했다고,....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료를
자료를남광인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 제가 이 앞전에 보고한 게 잘못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아마 안했을 것인데 전달 과정이 잘못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때남광인위원
가지고 온 자료에도 다 있다고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님도 100억을 이야기 하셨죠? 100억인데 당초 어차피 20억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청사 관련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포함돼서, 따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인가 지원해 준 게 따로 있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한 것은 기획실하고 하기로 하고 추진단장은 돈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거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쪽에다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죠?
광인
남광인최민순위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의회청사 문제로 인해서 그때 의회, 이사가는 과정에서 20억이 있냐 없냐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아마 청사 지을 때 확실히 하는 것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나중에 와서 이야기 듣기로는 20억을 의회청사비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청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어차피 내려 줘야 할 부분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속에 100억으로 같이, 소통과하고 아마 그렇게 시 예산실하고 정리를 했다고,.....
광인
남광인위원
20억을 가지고 온 당사자인 조영표 의장은 노발대발 난리치던데? 100억에 포함이 안 된 돈이다 그 얘기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관련해가지고 기획실에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 청사건립추진단 관련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기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 중에 긴급복지지원있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이현위원
못세웠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긴급복지예산은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일부 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100%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세웠습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약 4,000만원 정도.
다음
그다음이이현위원
또 생계급여 있죠? 얼마 못 세웠습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생계급여도 금액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이현
이이현위원
1억6,000 못 세웠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구비 부담분 일부,.....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구비 1억6,000못 세웠다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얼마 못 세웠습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 항목별로는 이번 추경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3,500 못세웠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구체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500 못 세웠어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급 있죠? (예) 얼마 못 세웠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2,400 못 세웠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못 세운 돈이 많으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얼마 못 세웠냐고 건건이 물어보시니까 저는 외우고 있지 못하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왜 물어보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라고요. 제가 못 세운 돈을 알고 계시든 아니든 못 세웠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왜 제가 못 세운 돈을 물어보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생각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기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참 답답하죠? 돈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세워야 할 돈도 이렇게 못 세우는 이 난국에 참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참 안타까워서 합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 복지관 건립 지원액 좀 세웠죠? 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이현위원
기초노령연금 부분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성했습니다. 일부는 편성 못 했습니다.
얼마
얼마이이현위원
세웠습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이번에 1억9,900만원 세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총 얼마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7억 세워야 하는데 1억 얼마만 세웠죠? 7억 세워야 하는데 1억 얼마밖에 못 세웠어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에요. 7억 세워야 하는데 1억 얼마밖에 못 세웠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이현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보조금은 다 세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교부세,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런 걸 세워야지요. 그다음 노인급식 지원 사업은 다 세우셨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일부는 못 세웠습니다.
얼마
얼마이이현위원
세우고 얼마 못 세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천천히 물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때 8,000만원 못 세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혹시 페이지수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알고 있어야지 이 중요한 것을 어째, 우리가 돈 부족한 것을 알고 있어야죠. 못 세운, 세울 것을 못 세우면서 지금 이상한 것 세울려니까 그러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한 것 세운 것은, 그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이이현위원
세웠습니까? 못 세웠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식지원사업은 이번에 100% 반영을 해놨습니다.
얼마
얼마이이현위원
, 8,000만원 반영했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일부 못 세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못 세웠죠? (예) 그다음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세웠죠? (예) 그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은 이것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다 교부금, 교부세, 다 했습니다.
르신
어르신이이현위원
웰빙목욕사업, 이것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세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못 세웠는데? 어르신 웰빙목욕사업 구비 해가지고 그대로인데? 2,000만원 그대로잖아요. 1,360만원 못 세웠잖아요. 225쪽이요. 2,000만원 그대로잖아요. 1,360만원 못 세웠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일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시비
시비이이현위원
500만원 삭감했는데 천 얼마를 삭감한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250만원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요? 어쨌든 한 1,000만원 정도 못 세워준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기본적인 것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행사 해가지고 경로위한잔치 7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 못 세워서 미안하다고 위안잔치 하자 이말이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제 말을 너무, 제가 약간 업 돼서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경로위안잔치 행사 이 7,00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왜 뼈아프게 이 돈을 깎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아까 말한 못 세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 부서하고,......
이현
이이현위원
두 개 따놓고 보면 어느 것이 더 필요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둘 다 중요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둘 다 중요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꼭 해야 될 것이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꼭 해야, 두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예산 미반영,......
직히
솔직히이이현위원
이야기 하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방금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관련된 것. 양해해 주시는 거죠? 좀전에 이이현 위원님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물어본 질문 가지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안 중에서 한쪽으로 예산이, 하나가 더 중요한데 예산을 지금 원치 않는 곳에 세워졌다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원치 않는 곳에 세워서 썼을 때 아직 세우지 못한 일은 못 하게 되는 겁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들하고 이 예산하고는 성립을 해야 될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은 일단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데 구비 보조율이 적게는 3%에서부터 많게는 12%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예산들은 월별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1년치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8월 내지 9월 추경에랄지, 그다음에 아니면 결산추경때 반영을 할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 경로위안잔치로,......
만요
잠깐만요김애정위원
,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다음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당연히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뒤로 뒤로 가는데,.....
번에
이번에김애정위원
안 세웠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이이현위원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세우겠다. 좋아요, 당연히 세워야죠. 그럼 다음에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세워야할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5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인건비하고 공무원들 8월달까지 밖에 인건비 안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그다음 구,.....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ㆍ시비 매칭비율도 반영이 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못된
못된이이현위원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같은 경우도 12월까지 편성이 안 되고 9월말까지로 편성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인줄
얼마인줄이이현위원
아십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전체의 규모가 한 25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아는데 매칭비율은 사실 부서별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인 제 입장에서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을 제가 암기하고 있지는 않고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이현위원
경로위안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삭감했어요, 뼈아픈 고통을 안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르게 쓰자.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르게 쓰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진짜로 손에 가슴을 얹고 진짜 이게 남구에서, 솔직히 말해서 필요해서 세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세운 것이냐.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회복지국장으로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발전을 염원을 하고 구정을 염려하기는 이이현 위원님이나 저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인 방법에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맥락입니다. 먼저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 비롯해서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그 삭감액을 다른 용도로 안 쓰시고 노인들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그 뜻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행사를 왜 또 다시 들이미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동민 만남의 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대 간의 어떠한 갈등이나 이런 요인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전통을 좀 살려 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ㆍ개선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자생단체들이 힘도 모아보고 또 기부나 어떤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드린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예전처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에서부터 행사기간이랄지 추진주체랄지 행사내용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율추진체제로 해가지고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끝나고 나서 평가도 해보고 해가지고 잘하는 사례는 적극 전파를 하고 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년도부터는 또 하지 말아라는 질책이 나오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물론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이 행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저는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호
강원호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나 예산계에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원호위원
행사부분도 노인행사 이런 부분도 행사내용이 다르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전혀 다릅니다.
년에
작년에강원호위원
우리가 했던 경로위안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용 부분은 저희 위원들은 무조건 경로행사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노인하고 가족참여형 이런 행사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서 이제 경로효친사상은 우리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테마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형식이랄지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경로행사 쭉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평일 날 점심시간에 노인들 이렇게 술하고 밥하고 드리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인사말씀하고 또 민요나 트로트 가수 노래 부르고 이런 일반적인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날짜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정하되 예를 들어서 평일이 아니고 학교 쉬는 토요일이랄지 공휴일이랄지 이렇게 잡아서 청소년, 어린이, 전부 이렇게 동민들이 한 자리에 나와 가지고 거기서 봉사도하고 세대간에 갈등도 해소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고 해서 자꾸 트로트 노래만 불러주고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좀, 비보이가 나와서 해본달지 그런 저런 것들을 한번 획기적인 기획을 동 자치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동별로 내려주겠지만 추진체계가 구성이 되면 내려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 비슷한 인접 동의 추진위원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은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꼭 해라 그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런강원호위원
축제부분이 북구 쪽이 상당히, 일곡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두암동 같은 경우 밤실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북구 쪽은 동 개념을 떠나서 지역적으로 그룹 그룹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원호
강원호위원
타 자치단체 행사부분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원호위원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주로 경로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박춘수위원
위원들도 경로당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많은 주문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22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이 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특별교부금 내지 교부세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사실 위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시에다가 요구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감된 이 금액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삭감된 금액은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할 때 7,000만원 경로잔치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 날씨관계로 동파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3,000만원 지출이 되고 4,000만원은 보류된 금액입니다. 그 보류된 금액은 이번 감을 해서 경로잔치 예산 일부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국은
결국은박춘수위원
감액된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지출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잔치로 갈 사항으로,.....
우선
우선박춘수위원
경로잔치 금액을 쓰고 나서 그 금액만큼의 비용을 다시 경로잔치에다가 충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예) 별도로 다른 데로 가는 돈은 아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물품비용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남구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경로당이에요. (예) 경로당 직영 아니면 직영이 아니더라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하는 차원이 있다보니까 그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절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하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없애려면 없애버려도.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경로위안잔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경로위안잔치를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법을 개선하도록,.....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방법이 아니에요. 다서 여섯번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하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흡족하게 우리 노인들한테 해주지도 못 하고. 결국은 예산입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예산을 곱하기 2 하든지 아니면 없애자. 해가지고 곱하기 2를 못한다 하니까 우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춘수위원
속기록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 인정하고 삭감하는데 이의를 안 달고 그냥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예산은 그대로 또 7,000만원 그대로 왔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당초 우리 추경예산 요구를 하면서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기존보다는 더 많이 못하고 이번에 좀 삭감을 해서 지금 이 예산편성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당초에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번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이 좀 반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역행이 안 되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루었고 또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경로잔치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행사를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꾼다고 하는데 경로잔치행사 하는데 점심 한끼 드리는데 돈 1,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마당잔치 해 보세요. 1,000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또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 무슨 변화가 있구나.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이렇게 똑같이 예산 7,000만원 올리면 되겠습니까? 노인 한마당행사 1,000만원 이것 뭐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옛날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쓴 수박등 축제입니다.
박등
수박등박춘수위원
축제? (예) 주석을 좀 달아놓으세요. 주석을 달아놔야지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추경예산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딱 보면 질의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입 아프게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액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금액을, 저희들이 다른 데 예산 삭감해가지고 여기다 금액 세워도 되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춘수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한 가지,.....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놓고
터놓고남광인위원
얘기들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터놓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첫째는요, 어떤 행사가 됐던 간에 구걸행사는 하지 마라. 첫째, 구걸. 아까 제가 박춘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걸행사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참신한, 진짜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해야지 탈선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근본이 이거예요, 바로. 제가 알기로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관
주관남광인위원
, 주체를 분명히 하고 식순을 줄이세요. 인사말을 누구든지 못하게 하세요. 청장은 우리 구청장이니까 청장은 할 수가 있겠죠, 의장이나. 그 외는 누구든지 인사말 시키지 마세요. 또 본인이 와서, 행사 때 와서 어느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돌아다니면서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 있겠지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소개를 시킬 필요도 없어요. 누가 주관을 하든 주최를 하든 간에. 장병완 국회의원이 오든 곽정숙 국회의원이 오든 소개시키지 마세요. 본인들이 운동하고 다니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자기들이 자기 몸 사리니까. 그래서 탈선하는, 한마디로 목적 외에, 한마디로 정치목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그런 행사는 좀 금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만 아마 근절되면 저 터놓고 얘기해서 아마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 약속하겠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두 가지만 저는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걸행사 하지 말고 벗어난, 탈선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를 하지마라. 그리고 인사말을 줄여라, 식순. 노인이 됐든 남녀노소가 됐든 간에 앉혀놓고 구구절절 뭐 잘난 짓들 하지마라 그거예요, 지루하니까 진짜. 말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써주면 다 읽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절로 튼 입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인사말 정도야. 그걸 줄이라 그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뭐 하고 하는데 목적은 두 가지에요. 구걸행사, 정치적 행사 하지마라는 거예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를 하,.....
수한
순수한남광인위원
행사라고 하면 백배는 해야죠, 그런 행사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필요이상으로 불편을 끼치거나 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추진주체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이현 위원님 한번 더 하십시오.
디만
한마디만이이현위원
물어 볼게요, 진짜로. 이것 찐짜로 순수하게 계획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한마디만. 저 딱 한마디만, 이것만 물어볼게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제 양심을 걸고 순수하게 계획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우리 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진짜이이현위원
그런다면 하십시오, 진짜 그런다면.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짜로
진짜로이이현위원
그런다면!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 관련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는 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있어요? 있답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60쪽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기정액이 160만원인데 10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 삭감이유가 뭡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2010년까지는 이게 재배정으로 왔습니다. 재배정사업이었거든요?
배정
재배정박춘수위원
?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1월18일자로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으로 하고 또 시비, 국비로 또 바꿔져갖고 저희가 다시 세웠습니다. 또 시비가 360만원이 내려오고,.....
비가
시비가박춘수위원
얼마 내려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360만원 내려오고 저희가 또 90만원 세우고 그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금액보다 많단 말씀이시죠? (예) 명예감시원들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지 말라는 얘긴지 궁금해서 금액을 여쭤 본거에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더 많이 세워졌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더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47명입니다, 실버감시원이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이 분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십니까? (예) 그럼 이 분들 며칠씩 하신다는 얘기에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50명입니다. 공중명예감시원이 3명이고, 실버감시원이 노인일자리에서 또 3명하고 해서 총 53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3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네요. (예) 이 분들 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내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근로조정을 하면 또 집에 무슨 일이 있고 계획이 있으고 그러면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러세요? (예)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축소하지 마시고 개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가능한 확보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건설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자전거도로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했어요. 아시죠? (예) 여기 보니까 자전거 안전교육장 및 시민교육지원 해가지고 성립전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시비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춘수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자전거안전교육 등등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 교육은 실시했단 얘깁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직 집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줘가지고 거기에서,......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는 기후변화대응과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구청에서 자전거 수리를 매주 한번씩 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자전거 수리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해는
올해는박춘수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데 그걸 왜 이번에 폐지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다시 한번,......
춘수
박춘수위원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 내용에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수리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수리하려면 차에 싣고 또 멀리가야 되고 지근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가능하면 구청에서 자전거 수리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져와서 수리를 아마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작년에는 희망근로로 해서 자전거 수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없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내
도심내박춘수위원
노후 자전거도로정비 해가지고 성립전 1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광주천 자전거도로 접근성 개선 해가지고 1억5,100만원 성립전으로 돼있어요. (예)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구간별로 정말 연계가 될 수 있는 도로를 보수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셔야지만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혹시박춘수위원
예산이 오면 그런 쪽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자전거를 연계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현 위원님.
여기
여기이이현위원
예산안에는 없는데 본예산에서 편성됐죠? 학교보행로. 안전보행로 그것 지금 공사하고 있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이현위원
문제점이 보행로공사를 하는데 또 오수관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오수관 하는데 보행로를 미리 해놔버리면 주택으로 다 오수관 연결할 때 다시 까야 되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중부착.
그것
그것이이현위원
다 협의하셨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BTL은 민간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먼저 무조건 공사를 할란다, BTL 민자는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BTL 그 방식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갑니다, 오수전용관로 묻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하수전용관로는 같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그 인도가 벽돌, 보도블록이 아니라 거시기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인터록킹이요. 고압블록.
뭐죠
뭐죠이이현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소형고압블록이라고 합니다. 쭈글쭈글한 것.
이현
이이현위원
쭈글쭈글한 거예요? (예) 인도가 그래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가
시멘트가이이현위원
아니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자재가. 그것도 있고 또 특수 콘크리트도 있고, 탄성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놓고
내놓고이이현위원
다시 다 까야될 것 아니에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낭비
예산낭비이이현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어떤거요?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까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자기들 계획은 지금 뒤에 있습니다마는 2013년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겨서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들 일정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또 굴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때 같이, 거기의 계획이 없더라도 우선 당겨가지고 가정관이라도만 우선 연결을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이현위원
잘 좀 협의해서 예산,.....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또 주민들이 깐다, 금방해가지고 또 깐다 그렇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예산낭비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어서 도시공원과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정회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 도시공원과소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안하고 특별회계, 예산서 354쪽, 358쪽 여기까지 아울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4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관련 돈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주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디요? 주월동이요? (예)
그 다음에 358쪽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1,591만원 말씀하시죠? (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남구, 일괄, 총괄 예산관리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사업비가 없는 부분은 구청에 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공사 안한 부분을 일단 이쪽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회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다가 괄호해가지고 내용을 살짝 삽입해 놓으시면 좋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도시공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287쪽 공원관리요. (예) 공원관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4,000만원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예) 4,000만원 못 세웠는데 이번에 2,700만원을 세웠는데 시비가 1,300만원이 깎였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국ㆍ시비가 조정돼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이현
이이현위원
이것가지고 공원관리가 되겠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안되지만 우선은 당분간 시에서 하게끔 내려왔고요, 아마 하반기쯤에 다시 또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또 주민욕구도 많고.
원이
공원이이이현위원
더 늘어난 거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갈수록 늘어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올해 남구에서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공식적으로 1건 났고요, 사소한 건은 열 두세건 됩니다. 밭두렁, 논두렁 태우다가 그런 것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사전진화된 것도 몇 건 있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논두렁 태우다가 적발되면 소화시켜서 정식 보고는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산림자원보호 해가지고 국비ㆍ시비ㆍ구비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해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됐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이번에 산림청에서 국비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삭감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시비도 줄어들다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산불대책감시요원으로 채용해서 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대요. 일반 사람들이 상황을 봐서는 얼른 감지를 잘못하는데 그분들은 산불을 금방 감지해서 조기에 진화시키는 것을 제가 두세 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간에 산불이 나면 지역주민들은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산불감시요원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다행스럽게 큰 산불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내년에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산불방지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올해 1건도 우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넘어온 산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도시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민순
최민순위원
궁금사항인데 폐가 있지 않습니까? 폐가. 그 예산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공가 정비, 그것은 현재 세워가지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좀 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감 됐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로등
가로등박춘수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 한 2억7,000에서 8,000 정도 더 많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
작년박춘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5억9,500만원이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지금 편성된 것이 8억7,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원상복구 해가지고 세워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에도
작년에도박춘수위원
예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삭감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정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부족하지박춘수위원
않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4월부터 격등제 실시 해가지고 회재로하고 대남로하고 지금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12월이 안 되어서 아직 종합적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절감이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침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2억4,800만원 정도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축하면 원가절감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 지금 기전계에서 하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전계에서 하는데 업자 관리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도시안전과를 끝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311쪽입니다. 3ㆍ3ㆍ5ㆍ5 워킹 운영,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서 그 예산을 다른 구비 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3ㆍ3ㆍ5ㆍ5 워킹 운영한 지가 몇 년째죠?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올해 3년째.
이현
이이현위원
3년째요? 한번쯤 평가를 해볼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자체적인 평가는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합니다. 이 3ㆍ3ㆍ5ㆍ5 워킹클럽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이현위원
, 여기에서 잘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를 끝내고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관련 예산안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5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