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농로포장, 경작지 진출입로, 용배수로 정비등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공사업자들의 성실 시공 노력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과 석촌 안산뜰 배수로 공사는 전체적으로 배수에 필요한 적정한 경사 유지는 물론 관 이음메 부분, 홈 메우기등이 완벽하게 시공되었으며 또한 주변 농지에 배수관을 곳곳에 설치하여 영농 편익증진에 기여한 수범이 될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쌍치 탕곡마을 입구 축대공사는 기존 공사와 달리 견고한 콘크리트 타설과 깔끔한 석축 시공처리로 집중 호우시에도 토사유실 방지 등 주변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전년도 수해지역중 현재 까지 예산부족으로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고 또한 부분적으로 복구는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는바 수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년 갈수기철을 대비하여 관정과 관정간의 이격거리(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무분별한 관정가동을 억제하고 또한 신규 관정 착정시에도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적기에 원예, 특작 등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D/B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각 현안 사업별로 건의 및 촉구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보조사업 목적 외로 유용하여 지적한 바 있는 스키드로더 지원 두 농가에 대한 처리가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본 목적대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동계 체제형 가족농원은 건물동과 동 사이에 칸막이(울타리 등)를 설치하여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현재 예산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매각을 포함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공사완료 후 농공단지 내 산업폐수가 유입 될 시 현재의 슬러지 처리방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폐수의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방식을 채택하기 바라며 현재 시공된 저수조로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저수조의 용량 증설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시 하천 제방 석축 쌓기에 대해서 생태하천 임을 고려하여 자연석을 쌓아 하천 미관 조성에 기여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본 실태조사 기간중 현장을 두차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도 자연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굴림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본 사업취지에 맞게 자연석 규격에 맞는 돌을 활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치 생활체육 운동장은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이 녹슬고 망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 등 특단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분양신청자 저조로 농어촌공사 사업 계속 추진요건인 입주신청자 67% 이상이 달성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농림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 추진책을 강구함은 물론 조속한 시일내 군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후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추진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금과 친환경 쌀 저장 &middot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을 함께 도정하는 부분은 미곡간 혼합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추후 친환경 쌀 가공시설 이미지 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또한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여 주위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법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인 도정업자가 시설 개보수사업 신청시 자부담 능력, 양질의 미곡생산 의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된 질 좋은 쌀이 명품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강천산 온천수 추가 개발사업에서는 현재 시추 예정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의 긴급성도 없어 예비비 집행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차를 거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산 임도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우기가 일찍 시작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사업을 완벽하게 완공하여 작년과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도로 법면이 급경사로 측구 메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면 유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축산분뇨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계획이고, 군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므로 순창지역의 축분을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축산분뇨처리 방향은 오염 원인자가 자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야 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가 마인드를 함양함과 동시에 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액비 살포가 농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복분자 등 생육 상황을 분석하고 농가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액비 저장조 신축과 관련하여 거푸집은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철저히 지킨 후 제거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대형사업인 구림면 소재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속 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 및 촉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