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8호로 상정되었죠? 제2조 5호안에 보면 그 제2조에 해당 하는 자를 해당 하는 사람, 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를 등록된 사람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르면 뭐 뭐 하는 자는 법인, 단체,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람만을 지칭 할 때는 사람으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3조 제1항 중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무주군에 주민등록만을 놓고 전입하는 경우도 잠재할 수가 있고, 특히 실제 무주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실 거주기간을 명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조례 화장장려금, 출산장려금, 양육비등에서도 거주기간을 명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 중 지급받은 월 3만원을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만원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2조를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보훈수당을 수당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당은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도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훈수당은 안 제 2조에서 수당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수당으로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박찬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이 되는데요. 3조 제1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자 수정할 경우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훈수당이라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왔다던 지 하면은 1년 동안을 보훈수당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거주를 했다가 다른 타 시․도를 갔을 때도 그쪽 조례에도 만약에 1년 이상 거주를 한다 던지 6월 이상 거주를 한다고 보면 6개월이나 1년 동안에는 공백 기간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주소지를 2번 3번 옮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주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 에는 여기서 주민등록상에 이전을 해 갔으면 그 달은 지급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 가서 그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없게 하려면 화장장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좀 합당성이 있는데 이런 예우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 것은 좀 기간을 안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기간을 안줬던 것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의원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에 있다가 …….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몇 백 만원을 주고 몇 천 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월 3만원을 받는 것인데 월 3만원을 받기위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찬주
박찬주의원
본 의원생각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그 뒤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9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여기 쭉 보면 제3장에 여성 정책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맞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제15조 구성에 가서 여성단체 대표라고만 했는데, 그것은 삭제가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15조 4항에 여성관련 기관하고 사회단체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성이 있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31조에 가서요. 제1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할 때 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미처 몰랐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무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이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잠깐만요. 자료가……. 여성에 관한 정책을 쭉 5장까지로 돼 있죠? 조례안이 거기에 한 가지 합쳐도 될 부분이 있는데…….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무주군 여성 상담소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성 상담소.
선자
전선자의원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현재 제정되어 있기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는 한데 무주군여성상담소 설치 조례도 같이 넣어서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속에 넣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하면 폐지를 하든지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는 상위법인 윤락행위방지법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고 여기에 대처하는 법으로 해서 성매매알선을 위한 처벌에 관한 법률로 2004년도 3월2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ㆍ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ㆍ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11-10호로 상정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ㆍ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라고 이미 명칭이 문화센터로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
선자
전선자의원
전에는 문화학교라고 전에는 그렇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학교라는 어떤 정의나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고 교육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제안요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란 레저문화 활성화, 관광 진흥, 주민문화욕구 충족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레저문화센터에 이게 정의에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예.
선자
전선자의원
용어의 뜻이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2조 1항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란 레저문화 활성화, 관광 진흥, 주민문화욕구 충족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레저문화 그 레저문화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다양하죠.
선자
전선자의원
예, 이게 덕유산 쪽이니까 뭔가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내 우리 무주하고 관계가 있는 관내 말하자면 스키라던가, 골프라던가, 래프팅이라던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이게 정의 자체가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가 아닌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스포츠 센터 라든지 이렇게 정의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골프 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하고는 조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4조 기능에 가서 그 문화센터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광안내 및 지역특산품등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거, 여기에서 지역 특산품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무주군 특산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럼 뭐 뭐가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무주군 특산품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주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산머루라든지, 사과라든지, 호도라든지, 천마라든지,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여기에는 괄호를 친다거나 해서 그 명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기되면 수시로 지금은 각 자치단체마다 집중적으로 지역특산품이 있고, 도에서 집중육성 하는 특산품이 있고, 농․식품부 에서 집중육성 하는 시․군단위로 이런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시로 어떤 품목이 바뀔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리고 여기에 관광안내 및 지역특산품 그냥 지역특산품하면 좀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무주를 넣으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례명이 제명이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거든요?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이라 하면 저희들은 무주군 특산품이라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그 다음에요, 2항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연수교육 이랬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주로 이야기 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뭐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관련 음식 조리자격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강의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천동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선자
전선자의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교육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자
전선자의원
뭐 뭐 뭐 등 하면 되죠? 교육 강습에 장소로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로 상정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에서 보면 제5조 운영관리 1항에서 “레저문화 센터는 무주군수가 직접 운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뒤에 보면 위탁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조항을 넣었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물이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직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항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3항에 가서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영과 민간위탁을 구분을 항을 나눠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직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영이 효율적인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저희들이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하게 검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법이 라는 것은요, 법을 만들 때는 먼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에 이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지 두루뭉술하게 조례 통과 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답변 같아요. 그리고 조례가 들어 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겠다! 라는 정확한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조례가 들어와야지,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조례는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양방 간에 어떤 부분을 택하던가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을 해 줘야 만이 직영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해 보면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갔어요. 민간위탁을 갔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했어요, 이랬을 때 다시 그러면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1항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3항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직영 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정도 되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1차 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또 현장방문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방안을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 들어올 때는 특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운영 한다 던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타당성 있는 어떤 계획서 정도는 가지고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조례 만들면 검토해서……. 말하기는 좋잖아요. 그렇게 가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직접운영 하다가 안 되면 위탁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직접운영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다는 그래도 직접운영 했을 때와 민간위탁 줬을 때 문제점 또 어떤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례 설명 시 가지고 나와서 자료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부대시설이 많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몇 가지나 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강의실, 숙박시설, 창고, 체력단련실…….
찬주
박찬주의원
다목적홀, 정보화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많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여기는 가격 대비를 반디랜드 통나무집, 무주리조트 가족호텔, 같이 비교를 해 놨는데 덕유산사계절 문화레저센터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부대시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리조트 가족호텔이 ㎡당 5,470원 반디랜드 통나무집이 2,000원 덕유산 사계절 문화센터가 2,110원입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반디랜드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은 없죠. 관람을 한다든지 하면 별도에…….
찬주
박찬주의원
별도에 요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엄청 높은 것과 비교해 보면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조례안에 별표에 보시면 그 숙박시설은 별도로 돼 있고, 또 기타 다목적홀 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 할 때는 별도 요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면 2/3수준 리조트에 비해서 2/3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가격을 산정하면서 우리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나무집이나 또 무주리조트 주변에 펜션 요금을 조사를 해서 주말이 아니고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요금을 받더라고요, 주변 숙박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수기에 주중요금으로 저희들은 상정을 했어요.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리모델링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기존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주군에서도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지, 무주자치단체가 그냥 뭐 퍼주는 이런 식 쪽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2호로 상정된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하셨는데 맞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부의안건,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는 다 했고요. 제명을 보게 되면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주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제1조 제1항 친환경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또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55호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라고 지침 받으셨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침은 받지 못하고요, 저희 입법예고 끝나고 저희 상정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명을 바꿔야 되는 건 맞죠?
인환
김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제명을 바꿔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법이 바뀐게, 의원 발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 발의의 경우에 입법예고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입법예고 기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 팀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1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41조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등록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상품은 70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벌, 로고, 기타건 해가지고 상표에 관한 것은 44개의 종류가 있는데 공동브랜드 반딧불이 에 관한 것은 32류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주군반딧불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동상표 사용지원에 관한 규정과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얻은 품목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지원과 공동상표 사용권을 가진 단체에게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정지규정을 마련함으로서 무주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제고도 해야 하고 시장경제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고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하고 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조례에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그런 위반사항을 했을 때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했을 때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는데 크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행 규칙 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안에는 자세하게 품질관리원 1회 경고, 2회 경고, 3회 경고를 받았을 때 공동상표를 사용권을 취소하게 되고 2년 동안 포장재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건, 우수 브랜드에 관해서는 포장재를 차등 지원하는 조건 이런 것 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무주 농․특산물이 정말로 제대로 검증되고 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 공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4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규모는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원과 군비 1억5,000만원에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 이였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시설 사업개요에는 총사업비가 30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중 기 확보된 기금 6억원 외에 부족제원 24억5,500만원은 어떻게 마련 할 예정이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특별교부세로 24억5,500만원 전부 다 마련한다는 계획 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0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부족재원 24억5,5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10억 확보 할 계획이고 14억5,500만원은 군비를 마련할 예정 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에 특별교부세 군비예산으로 24억5,5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 각 실과에서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예산요구액이 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실정은 가용제원 부족으로 예산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과중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10억원 하고 군비 14억5,500만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군비 쪽이 걸림돌이 되겠죠.
대석
이대석의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특별교부세는 가능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내시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내시는 안 내려 왔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말로만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당초7억5,000만원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에서 갑작스럽게 30억5,500만원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보는데 갑자기 확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작년도에 안성면에 게이트볼 노인들의 요구가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해 달라 해서 작년도 12월 31일 정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2월 달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쪽을 접근을 하다보니까 지금 안성 쪽에도 젊은 분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에 실내 체육활동이 필요하다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건축하게 된다면 주 활용계획 또 주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수요예측, 또 운영비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 쪽도 인구가 늘어나지만 현재 젊은 분들이 그 배드민턴 쪽이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쪽에서 하는 배드민턴 그리고 배구 이런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운영비 자체는 연간 약 9,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공공요금도 있을 것이고 9,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실내 쪽에 이용료와 사용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징수를 한다고 하면 약 50% 정도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우리 무주군에는 기존 예체문화관, 반딧불 돔 체육관 또 106억의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각 읍면 체육시설은 다른 자치단체가 부러워 할 정도로 야외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 게이트볼장,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초, 중, 고에 다목적 체육관등 체육공간은 기존 시설로 충분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배드민턴, 농구, 배구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큰 체육관도 필요로 하지만 소규모 체육관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면단위까지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짖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정부쪽이나 저희들 쪽도 군민의 건강이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시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볼 때는 본 군에서도 읍면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실내 체육관 건립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측면이나 이런 관계가 조례나 이런 것을 잘 정비를 해서 그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106억원에 예산을 가지고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구, 배구는 읍면에서 활용이 저조합니다. 극히 없습니다. 농구, 배구는 우리가 신축하고 있는 106억원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보면 9필지에 6,560㎡ 2억100만원입니다. 이게 공시지가 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대비한 취득비 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공시지가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감정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늘어 날수가 있겠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약간 늘어날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성면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 건립된다면 안성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요구 시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을 아닙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성면에 버금가는 30억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불평불만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이신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 원인은 재정능력을 가만하지 않고 업적, 치적내기, 선심성 건물을 짓겠다는 무리한 시설투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민 대 다수는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비, 사후관리의 대책 없이 짖고 보자는 시설물에 대해서 따가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주군 역시 신규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운영비 및 사후관리에 군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일부 체육인들의 욕구는 기존시설로 활용하고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군민체육진흥기금 6억원과 군비 1억5,000만원에 현실에 맞는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게이트볼장만 가지고 짖어준다고 하면 노인들의 공간 뿐 활용을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를 해서 배드민턴이나 체육저변에 깔려 있는 인구가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본뜻은 알뜰한 살림살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주민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대 규모 시설투자는 당연히 중지 되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신규발주 사업은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당초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4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일부 무주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감안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체육시설관계가 안성면에서 게이트볼 인구가 100명이 되기 때문에 1면정도의 게이트볼장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1면을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전라북도 지사에 사업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돼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2월 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그 게이트볼 쪽하고 어른신들 하고 사업계획 설명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청년들 자체도 배드민턴 쪽이 저변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게이트볼장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맞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한승의원
군수께서 결심을 해 주셨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먼저 옛 성인의 말을 하나 인용해서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옛말에 군주는 평정을 이루는 정치를 못할 때는 민심이 돌아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 먼저 던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안성면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자꾸만 인구가 불어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걸 처음 모태로 해서 다목적 실내 체육관까지 구상을 하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자 그렇다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이 2007년도 4월 달에 우리 무주군의회에 제출이 돼서 2007년도 1차 정례회 때 7월 24일 날 가결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결해 준 것이 그 내용 알고 있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내용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2007년도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지면적이 면적이 2,895㎡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돼 있었고,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 증면을 건설하는 걸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이유에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지 자체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1면만 증축을 할 것인가? 아님 2면을 할 것인가? 자체는 그때 당시에 어떤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단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면적을 가지고는 건폐율이 자연녹지 지역 이였기 때문에 579㎡로 1면 밖에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여건 이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과장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된다,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안 해 왔어요.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이거 변경 의결의 건이 들어올 때 2007년도에 상기 토지 주변에는 반딧불체육관, 예체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게이트볼장등 체육문화시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써 많은 군민 및 외부인들이 운동 관람을 위하여 또 운동도 하기 위하여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과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화장실, 게이트볼장 증면 및 주민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결 해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돔 경기장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돔 경기장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돔 경기장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각종 대회를 하다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지금 협소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화장실도 필요했고, 더군다나 군수가 공약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굉장히 돔 경기장 안에서 여름에는 특히 굉장히 더워요 덥고, 더군다나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서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 시 에는 게이트볼 치지도 못하고 다 철수 했다가 행사 끝난 다음에 게이트볼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도 이번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노인 게이트볼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군수께서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봐라 해서 그때 당시 전병순 문화관광과장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2007년도 7월 24일 날 이걸 가결을 시켰는데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된 거 아시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한승의원
행정이 지금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돼는 거예요. 지금 땅을 매입 하려고 보니까 땅 주인들이 못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 세월이 흘러서 지난해 2010년도 3월 달에 땅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것도 문화관광과에 체육진흥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약속을 했답니다, 본의원이 다 확인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주변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지매입을 하라 해가지고 아무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했으면 어떤 것이 선행돼서 먼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주게이트볼 치시는 분 얼마나 지금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 비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 LH분산배치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정부에서 한 거 가지고 지금 반발하고 지금 난리 났죠? 그러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우리 무주도 자치단체로서 하나의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 지방정부입니다. 이것이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승인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선행되지 않고 군수가 안성분이라서 지금 안성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보고 무주에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LH 분산 배치하는 거 정부 가서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게 아니라고 답변 똑같이 과장하고 똑같이 합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재 무주 게이트볼 관계를 부지여건이라던가, 어르신들의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매입되어 있는 땅과 잔여 남아있는 땅 자체 내에도 현재 1면뿐 증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드려야 하는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저 지금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게……. 이제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토지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토지를 어떻게 변경합니까? 자연녹지 자체가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그것을 군수께서 해줄 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맡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방치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 1면이라도 해 줘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께서 내용 이 내용 모르죠? 이제야 알았죠? 엊그제 알았죠? 솔직히 대답한번 해 보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행정이 업무연락이 안 돼는 거예요. 지금 인사를 하다보면 인수도 안 해주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 태권도공원과가 계속 체육업무나 이런 것이 봤다고 하면 과장들을 통해서도 인수인계가 됐을 것이고, 서로 그런데 갑작스레 태권도 속에 스포츠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 까지 파악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 답변으로 보면 조직개편 잘못했다는 이야기 예요. 적어도 조직개편이 되고 했으면 서로의 업무는 다 인수를 해 줘야 한다. 인수를 안 하고 가면 전임자가 인수 안 해 줘서 모른다, 이건 있을 수 가 없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내용을 파악을 했으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신 체육시설 필요하면 해야죠, 어느 지역이나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사로 밖에 안보여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군수가 공약까지 다 해서 이거 추진하라고 해서 의회 의결을 다 해 줬는데 왜 이거 추진 안하고 엉뚱한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이런 공유재산관리 변경 건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게이트볼 노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부분은 과장 답변이 필요 없고,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다음 군수출석요구 요청 합니다.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과장한테 들을 사항이 아니에요. 의장님께서는 다음 회기에 군수출석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군수 출석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뿐 만이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 예산편성 침해도 하고 들어 왔어요, 지금 그것도 인수가 안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인수가 안 되는지…….그 내용 알죠, 당초 6,000만원 전국 대학 아마추어 축구대회 변경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행사장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적어도 의회만큼은 보고를 해 줘야죠. 이런 업무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인수가 안 되었다고나 하고, 이래서 행정이 돌아갑니까? 무주, 어차피 벌어졌으니까 내가 하나 짚고 갈게 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하나하나 챙겨서 가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 회의록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보고 계시니까 그분들도 들어야 해요, 위원장 부군수가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부군 수께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심의안건 2011-9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과장께서『심의번호 2011-9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이니까 김성환 실장께서 『본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중 6억 원에 대해서는 군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한 것 같은데 나머지 제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 입니까?』 재무과장 께서 『나머지 부분의 사업비는 군비 및 광특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여기서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광특예산은 내시되어 내려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국비가 아니고 이건 국비로 볼 수 없습니다. 태권도 공원과장이신 과장께서 부연설명을 하십니다.『당초 이사업은 게이트볼장 및 관련부대시설로 소규모 이었으나 복합체육시설로 사업이 확대되어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맞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기획실장께서 이렇게 다시 반문 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반영해야 할 광특예산은 얼마정도 입니까?』과장께서『사업추진을 위해 광특예산을 1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과장께서『사업예정지는 개인소유토지로 부재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생활체육공원 사이에 하천 부지이기는 하나 넓은 공간이 있으니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장께서 김정국소장께서『생활체육공원 공원 주변에 다리가 지나가고 있으며 건축물 신 축시 아래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이 어려우며, 이것도 복합실내체육시설건축하기에는 부지가 협소 합니다』이렇게 대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그렇다면 현재 이장소로 사업을 한다면 부지매입비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것 같지 않습니까?』과장께서 답변하기를『부지매입비로는 2억100만 원 정도 이며, 사업비의 대부분은 체육관 신축 비용입니다. 본 안건 심의 결정 후 저희 과 에서도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광특예산 확보등 의존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김윤철 재무과장께서『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태권도 공원과장님의 사업 추진의지도 강하시고, 사업명도 타당함으로 심의 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부군수께서 『본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전부다 위원들이 이래서 부군수께서『모든 위원들이 동의 하였기에 2011-9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라고해서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과장께서 그 얼마나 의지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재무과장께서 가결의 동의를 내 놓았겠습니까? 이거보다 선행되어 져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군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한승의원
필요로 하는데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도 추진 안하면서 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거냐는 이야기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잘 몰라…….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셨다면 왜 이번에 전국 대학 아마추어 축구대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의지가 그런 의지에요, 그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건 본 안건하고 좀…….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여기서 과장한테 본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과장께서 소신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군민들이 판단하니까, 군민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 게이트볼장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장
제가 알기로는 군수께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모르는 것 같고 안성농촌복합체육관 이것도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추진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가 문안하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만약에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안에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이나 복합적으로 실내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들어서는 거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당초 안성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게이트볼장 1면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안성게이트볼 회원들이 있을 꺼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분들이 게이트볼장 1면에서…….
송열
유송열의원
게이트볼장 1면을 사용하고 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당초에 저희가 그 저 올봄엔가 행사가 있을 때 갔을 때는 야외에 그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당초에 체육관으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지금부남에도 보니까 부남에는 회원이 22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실내 1면 있고, 실외1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군비가 무려 50%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국비를 좀 확보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군비를 적게 들어가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이한승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다시피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무주군 각종대회는 무주게이트볼 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시설 가지고는 열악하고 앞서도 이한승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또 다른 행사가 겹칠 때는 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는 시설사업소 소관이잖아요 돔 경기장 같은 경우는 돔 경기장 명칭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반딧불 체육관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반딧불 체육관이죠, 그런데 여기는 테니스 구장으로 전용구장으로 변모가 되 버렸어요. 그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테니스도 해야 되고, 그 구장을 이용해서 따른 동호인들도 종목을 거기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테니스가 다 차지해 버리니까 다른 종목은 못하는 거예요, 전에 그 2년 전에는 족구 동호회에서 1면만 쓰기도 했는데, 서로 테니스하고 복합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본 의원 생각은 기존 게이트볼장을 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전통테마파크 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해서 좀 더 게이트볼장 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실외 공간을 한다고 하면 지금 2면은 확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 회원들 자체도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야외에서 그렇고, 특히 땡볕에서 게이트볼장 면만 만들어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2번째 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노인들이기 때문에 힘에 부치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의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전통테마파크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라는 이야기 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러니까요, 그쪽 공간 자체가 현재 테마파크 부지하고 체육시설부지하고 약간 같이 합장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 던 가 해서…….
송열
유송열의원
과장님! 돔 구장 뒤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땅 있잖아요, 거기에 2면이 나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이 안 나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1면 밖에 안 나오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1면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면을 확보하라고 하면 인근 땅을 조금 매입을 하던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깥 야외면 가지고 검토는 좀 불가 할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군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경기장 실내 신축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OK하는 싸인 을 안 보내더라고 야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야외 쪽은 관리 측면이나 노인들 측면에서…….
송열
유송열의원
아무튼 그 현재 시설로 놓고 보면 무주읍이 게이트볼이 열악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알고 있죠,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한승의원님의 군수님 출석 요구 권에 대해서는 출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심의의 건 9.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보훈단체에 해당되는 단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용어 변경과 수당의 허위 부당신청 예방을 위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수정 내용은 보훈단체란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 다를 보훈단체란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 다로 수정하며, 수당 대상자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월 3만원으로 수정한 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중 자구 및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민간위탁운영의 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민간수탁 기간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제3장 여성정책 위원회를 여성발전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5조 3항 중 2호와 4호가 중복됨으로 2호 여성단체대표를 삭제하고 3을 2로 4를 3으로 한다 로 수정하겠으며 제31조 2항 중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를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따로 붙임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1-12호로 제안된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1년 4월 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 공포됨에 따라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무주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내용은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무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환경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건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11시25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8.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심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개원된 임시회에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6개 읍․면의 17개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무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참으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군민들의 바람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