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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5-20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승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자료 79쪽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사항과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먼지저감 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관문지역이며 정서진 관광사업 추진 인접 지역에 위치하여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제2매립장, 고화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시범시설에서 주로 악취를 발생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8회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였고 최근 제2매립장과 고형연료시설에 대해서 2011년 5월 12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매립가스 포집정 총 699개 주변에 대해서 매립가스 측정기를 구입해서 가스 유출여부 정밀조사 실시와 악취전담반 운영 및 제2매립장을 포함하는19개 시설에 대해 주야 월 21회 악취 포집을 실시하고 오염도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의 악취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매립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발생 일시, 장소, 악취정도 등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 전용카페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규 악취유발시설 추가 증설 계획 단계부터 제한하는 등 엄격한 관리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1사1도로 클린관리제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6개 구역 59개 사업장 총 76킬로에 대해 업체간 협약을 통한 공동 책임 구간으로 지정하여 관리 책임 도로를 1일 2회 이상 정기 수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1사1도로 클린관리제 활성화와 경명로, 드림로, 외곽도로 주변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관리 강화와 휴일 시간대 물청소를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사1도로 클린관리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사업장 일제조사 실시와 주요도로 일일 순찰반을 운영하였고 최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검단산업단지 주변 도로에 있던 퇴적 토사를 제거하고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는 도로먼지 청소의 날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관리 추진 사항으로 매립지 주변 사업장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문 사업장 22개소 중 억제시설 기준이 부적합한 8개 사업장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시설개선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대우건설 등 15개소에 하게끔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전담 청소차량을 집중 배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수도권매립지 및 북항 하역부두 등 화물차량 날림먼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20대를 단속하여 적재기준을 위반한 33대의 화물차량에 대해서 개선권고 19건을 비롯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화물차량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물 배부로 차량 운전자의 인식 전환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가 환경직이 우리 구에 몇 명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3명입니다.

박형렬위원

23명 저번에도 총무과에다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출할 수 있죠. 실명은 거론 않고 김 아무개 해가지고 대학 무슨 전공 그것을 자료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주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전공학교하고 전공만.

박형렬위원

무엇을 전공했는지 환경직 공무원들만 그 다음에 80쪽에 행정처분 5건 그랬는데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것을 행정처분 했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매립지에 대해서 5건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되어서 행정처분 개선명령이 나왔고 각 시설별로 가정에서 기존 고형화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커튼 같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등 방지시설을 하나 더 추가토록 하였고 제2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주변 매립지에서 주 악취요인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699개 매립장 가운데서 매립가스 포집이 불량한 71개소포집정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선 완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경미한 것 아닌가요. 지금도 가보면 냄새가 가면 갈수록 더 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경미하니까 자꾸 그쪽에서 시정을 않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강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그냥 경고 주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악취방지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저희 서구에서는 강력하게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달에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었던 것을 지금 3차 위반하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법으로 사용 중지를 내린다든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앞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고 어저께 보니까 기획총무에 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봤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본회의 때 정일우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2010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가 합동조사 했던 오염도검사 결과가 초과했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 이한원 과장이 다 설명하고 문서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미흡한점이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가 TV를 보니까 3월 달에까지 시정을 하기로 했는데 전혀 안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지 왜 3월 달 시정요구 한 것을 구정질문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시정을 않고 이렇게 지적당하고 그러느냐고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자료들은 다 되었는데 그 이외에 발생했던 오염도검사 자료가 부족해서 그것은 차후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포스코파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부분도 지금 내가 저번에 신상발언 했지만그런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지까지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주민들을 관리했는지 신문에 난대로 한우만 해서 모아서 밥을 주고 저녁에 횟집에 가서 식사하고 자기들은 어저께 팀장인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주었느냐 돈만은 주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설명이 그때 제대로 된 것인가요. 안 되었으면 다시 빨리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민설명회가 1차는 주민 거부로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참석인원이 3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청라지역 주민들이 강단에서 그것을 제지하는 바람에 순조로운 진행은 안 되었는데 설명 자체가 다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네들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다 들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서로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는 개최한 것으로 포스코파워 측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초안서가 저희 의견하고 주변 기관들 의견 그 다음에 주민 의견으로 해서 저번 주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완료되었다는 말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박형렬위원

그거 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다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설명 자체는 사업자 측에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한 내용을 가지고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포스코파워 측에 주민 의견을 좀더 더 수렴하라고 인터넷 의견이라든지 구두 의견도 전부 수렴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해야 돼요. 주민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상도 점거하고 일부에서 아파트가 먼저 생기느냐 포스코파워가 먼저 생기느냐 이 얘기이고 투자하러 왔다고 험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해야지 그거 인터넷 여론만 수렴해서 되나요. 그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해보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주민설명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고 또 주민설명회가 부족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면 공청회를 주민들 대표를 선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반대 문서나 공청회를 요구한다는 반대 문서 주민 문서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라주민센터에다 공청회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좀더 전문가를 선임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그런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에 따라서는 주민 설명회는 더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공람으로 완료를 시켰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어도 또 않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요구가 그때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70일 정도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공고가 3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공고가 끝나면 주민 의견을 일주일 후에 다시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주민들이 충분히 주민설명회가 이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실시하자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전체인원의 50% 이상 중에서 5명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수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분명히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환경문제가 우리 서구지역에 너무나 가면 갈수록 예산은 들어가고 갈수록 냄새는 더 나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환경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해주신 것 말고 가좌동에 코스모스화학 그거 이전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5개년 도시재생사업에 그 구간이 들어갔다가 인천시에서 공장 자체를 그 지역은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추가사항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코스모스화학 측에서 이전을 이유로 해서 투자를 안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4월 30일까지 주변 굴뚝 정리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1년도 12월 30일까지 전체 도색작업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배관들 이런 것들을 전부 환경개선 사업을 시켜가지고 2011년 12월 정도가 되면 고속도로 주변에서 새로운 공장 지금 현재 공장보다는 새로운 공장으로 환경개선을 시킬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그 지역에 아이들이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굉장히 호흡기질환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산을 얼마정도 들였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4백 30억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12월 30일까지 올해까지는 투자하기로 이렇게 금액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가좌권 주변에 지금 공기가 굉장히 거기 때문에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계속 환경 쪽에서 계셨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구에 1997년부터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수도권매립지에 악취저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시급히 주변에 늘어나고 주택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3회 이상 시정인가 개선명령을 3차 이상 하게 되면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논란이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년 이내에 세 번 초과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1년 2월내에 개정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없었습니까?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개선 초과가 된 것이 있었는데...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주 깨끗하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월 21회씩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저희가 엄격하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기준이라는 것이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측정 뭐라고 할까 측정 위치 그것이 어디냐 해가지고 거기 위에서 하는 것이야 당연히 초과되는 것이고 그 경계선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분기별로 측정하는 지점은 16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부 4개...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것하고 외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여기서 사용 중지하면 완전히 수도권 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사용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배출시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배출시설이 아까 주변에 나왔지만 2매립장, 고화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매립장에서 뭐라고 할까 매립가스 배출되는 것 이런 것은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기준 자체를 배출구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고 부지 경계선에서 기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것을 중지명령 할 수 있습니까? 고화처리시설하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고화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을 때 2년 이내에 세 번 초과하면 고화처리시설에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고화처리시설하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슬러지자원화시설하고 가연성폐기물 고형화시설, 음식물 침출수시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주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홍순목위원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아무런 어떤 개선명령 이런 것을 내린 아직 그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시료채취를 한차례 해서 했는데 저번에 시료채취 한번 해서 지금 중앙소각장으로 슬러지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초과된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회 초과 되었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인정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인정하고 그것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개선명령이 나간 상태이니까 그래서 개선완료가 들어온 상태이니까.

홍순목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지 집행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자꾸 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부탁드릴게요. 여기 1사1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1사1도로가. 이것은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에서 주관해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구보다 실질적으로 도로면이 많이 나아졌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다른 구간보다 저희 구가 살수차도 많이 운행이 되고 진공청소 차량도 많이 업체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는 포집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데이터도 받고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하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배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초과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조치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권고만 할 수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정식적으로 개선명령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악취 권고로 나갑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권고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러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선할 때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 가현산 쪽에 산골짜기에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물공장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가현산 밑에 쪽에.

홍순목위원

거기에 둘레길도 앞으로 만든다고 하고 등산로 입구거든요.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주말에는 안 하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이러다 건강을 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 민원도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고 그 옆에 또 소규모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관리법 상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아까 말씀했듯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그 시간 때에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포스코파워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설명회냐 공청회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설명회는 사측이 주관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둘다 주관하는 것인데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공청회는 주민이 요구했을 때 이차적으로 다시 공지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게 청라 거기에서는 요구한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회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공문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해야만 그것이 공청회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공문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서가 있어가지고 그 의견에 30인 이상이 들어와야 공청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설명회로 해서 했다는 갈음이 되었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일단 이게 포스코파워 대체 증설사업이 지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승인을 해야 할 기관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장준영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봉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위생문화 체험, 식품위생 저도의 선진적 체계 구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위생문화 체험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사기진작 및 위생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위생업소의 높은 기술수준을 알려 품격 있는 명품업소 만들기와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7월 13일에 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헤어쇼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6일에는 마실거리에서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및 제과제빵 페스티벌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28일에 마실거리에서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및 제과제빵 페스티벌을 추진 중이며 5월 30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뷰티풀 헤어쇼를 추진 중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사기진작 및 위생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식품위생지도의 선진적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에서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선진적위생지도 체계를 확립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위생감시공무원 클린 구청장 서한문 발송 579개소, 세균오염도 조사 579개소, 시설환경개선사업 30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철저히 실시하며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점검, 위생공무원 클린 구청장 서한문 배부, 위생오염측정기, 자동온도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이 가능토록 하며 적발 위주가 아닌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어린이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67개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12회 3,096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20명 240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264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식품 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집중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86쪽에 식품위생지도 이렇게 선진적 체계 구축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정지를 하고 어느 때는 벌금을 하고 그런 규정이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규정이 다 정해져 있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관계된 청소년 주류의 제공이라든가 청소년 고용 등에 관한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외에 것은 다 본인이 원하면 과징금으로 해줍니다.

박형렬위원

노래방에 술 팔고 식당에 술 팔고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다른 것은 그렇다 이거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정지를 시키면 문을 닫으면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도 많이 하고 또 상습적으로 이런 위반을 했다면 벌금을 중하게 매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초보자 그리고 모르고 그런 분들은 좀 선처를 해서 벌금형으로 이렇게 가급적 유도를 시켜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진동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정우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우리 구 대응 방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 사용 기간 연장 및 토지보상금의 매립지 주변지역 재투자 매립지 관련 특별법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 방안으로 당초 계획대로 2016년 매립 종료를 원칙으로 특별법 추진 시 서구민의 의사반영 및 우리 구의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예방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수도권매립지 매립 사용기간 연장의 원칙적인 반대 경인 아라뱃길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매립지에의 재투자 요구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법 추진 시 우리 구 요구사항 명시 등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매립지 매립기간 연장반대 및 보상금 재투자 지속 요구로 주민 의견수렴 없이는 매립기간 연장 불가 보상금의 매립지 재투자 및 주변 환경 개선의 투자 매립지 내에 각종 오염시설 방지대책 등 종합적인 해소대책 마련과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법 추진 시 우리 구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요구로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감면을 특별법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사용 기간 연장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반대 의견을 통보한바 있으며 경인 아라뱃길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매립지의 재투자 요구는 총 3천 7백 10억원의 재투자 사업을 요구한바 서울시에의 재투자 의향을 우리 시에서 접수한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투자요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지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립지 운영위원회에 지난 3월 30일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50억원 지원요청 및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4월 12일 환경부장관을 면담하여 서구민의 의지를 전달한바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법 제정관련 동향으로는 2월 28일 성남 수정구의 신영수 의원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3월 25일 지역구 의원인 이학재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발의한바 있으며 향후 부평구의 홍영표 의원이 준비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응방안으로는 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매립지 토지매각 보상금에 대하여는 전액 매립지 주변지역에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악취,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로 환경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며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복지타운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장기간 적치된 다량의 골재로 인하여 환경오염 우려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 도출 및 신속한 처리방안 마련으로 쾌적한 서구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왕길동 64-17번지 외 9필지에 1998년 이후부터 적치되어온 약 13만여평의 부지에 1천 5백 20만톤의 재활용 골재에 대하여 토지주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10명, 삼력환경, 반도자원, 순환골재 등 적치행위자 3명의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적치골재를 정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서 조속처리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합의 유도와 생산된 골재와 2차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매립지공사의 반입 추진 골재처리 시까지의 주변환경개선 시범화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왕길동 골재처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온 사항으로 1안으로서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될 경우에 처리기간이 2년 이내로서 파쇄기 증설 및 순환골재 수요처 확보 등의 행정지원을 최대한 지원코자 하고 있으며 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2안으로서 하반기에는 인천광역시에 도시주변계획의 변경을 통한 현재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의 용도변경을 선회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시 관련부서 및 우리 구 해당부서와의 합동 회의를 네 차례 개최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91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연간 반입수수료는 천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5%면 얼마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50억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적정 수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요. 50억이면.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중에 5%라고 하면 기존에 주민협의체에 10% 해서 1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해서 5%를 더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정의 성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민협의체에서 또 10%.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촉법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신영수 의원 또 이학재 의원 또 홍영표 의원의 우리 구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 회기에도 저희가 보고는 드렸는데 우선 세 의원님들이 지금 홍영표 의원님 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신영수 의원님과 이학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립면허권에 있어가지고는 신영수 의원이 서울특별시 지분을 환경부로 해가지고 서울시 토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재 의원님 안으로서는 국가 및 서울시 토지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이전해가지고 관리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매립면허 관청 권한을 신영수 의원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국토해양부로 환수해가는 것 그 다음에 이학재 의원님은 인천시에서 별도의 조항이 없이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기간에 있어가지고는 신영수 의원은 별도 조항이 없고 이학재 의원님 안에는 2016년 말에 종료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은 대동소이 해가지고 큰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 같은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홍영표 의원님이 인천시를 대표해가지고 발의하시는 것이 5월 중에 계획해가지고 6월중 임시 국회에서 취급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고 94쪽에 환경 관계 법률 위반을 총 4회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산먼지라든가 또 일단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치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얼마.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통상 백만원에서 4백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제대로 내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고 해서 한달 안에 본인들이 납부의사를 표명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체육시설하고 골프장하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아시안게임 경기장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지난주에 정무부시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과의 대화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은 조금 부정적으로 대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확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쪽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립기간 연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골프장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골프장은 현재 36홀 규모로 해서 조성되고 있고.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완공은 언제쯤 완공인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 말쯤이면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체육시설이 곤란하다면 아시안게임에 차질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체육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아시안게임 조성 부서에서가 저희 청소부서하고 또 갈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서 50% 감면해 달라 이런 주장인데 아까 천억원 말씀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5백억원이다 우리 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해당 지자체 매립지를 포함한 지자체에 대해서 반입수수료 50%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연간 3억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데 고작 3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히 저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테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까? 진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대가없이 받아오는 돈은 없고 대부분 지금 드림로 유지관리비와 드림로 청소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협약 이외에 손 내밀어서 가져오는 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저희 청소부서에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두 차례 이렇게 받아온 사실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강하게 요구도 하고 또 구청의 일부 부서에서는 그쪽에 대기질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 법적인 조치도 하고 구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서 정작 진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달라는 얘기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이니까 혜택을 달라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금액이 3억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크게 금액이 크지 않네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수도권매립지 관련되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국회에서 이거 올해 2월 달 3월 달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안을 발의를 해도 그냥 폐기되는 것이 90%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일단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다뤄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4월 달인데 이게 지금 진짜 되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은 논의는 6월 중으로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되면 그게 시작입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논의가 되면 그게 시작이고 그 시작 이후에도 언제 처리하겠다고 협의가 있어야 돼요.이것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보면 그래요. 18대 국회 말에 다른 것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발의한 것도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저는 사실 이게 환경보전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많이 헷갈려요.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업무분장이 중복된 부분은 없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단속권한하고 시설 설치요구 그런 부분이 또 저희 청소과하고 환경과에 같이 중복되어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거기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지금 가동 안 되고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이 부실시공으로 해가지고 3기를 건설했는데 1기만 가동되고 2기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복지타운 건립도 일부 그런 문제 제기된 것이 있죠. 거기가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 거기에 꼭 입지가 거기다 해야 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복지센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요구를 단순히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이 주민지원사업비 70%를 계속 2007년부터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치로 봐서도 저희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도 되기는 하지만 그 사업비 자체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지매입비 부분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지금 2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지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4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사업비가 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구의 입장이 2016년에 매립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매립장에 운영이 되어야만 운영이 되는 복지타운은 또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좀 상반된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매립기간 연장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지금 일단 방안은 3개 시도가 서로 합의해서 또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58개 지자체가 각각 건설해야 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중앙이라든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되어야지 우리 서구에서 계속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의견수렴은 전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좀더 큰 틀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초자치단체로서 참 어려운 문제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왕길동의 적치골재 지금 크게 뾰족한 방안은 없는 것이죠. 2025년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인천시의회의 의견도 있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인구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만약에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금년 하반기에 일부 수정하겠다는 인천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자 시에서도 해당 과장님들하고 합동 회의를 두 차례 했고 또 특별사항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에서도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지난번 2010년도에.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도 2025 도시계획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지역은 공원보다는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주변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예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하다보면 오히려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일단 이차적으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말에 하여간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 수정할 때에 우리 구의 의지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것 말고 또 다른 현안사항은 없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다른 현안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현재 타시도 비교시찰을 다녀와 가지고 지금 계획은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다음 임시회라든가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일반주택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30개소에 설치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일부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리수거함을 놓고서 주1회 수거하던 것을 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 분리수거함이 일부 무단투기 물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곧장 치우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우리 관에서의 의지만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높여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구정뉴스지에다가 많이...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 네 분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연희동하고 석남1동 지역에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면서 쓰레기 배출 시간이라든가 배출 방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마는 그게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가좌하수처리장인가 거기에 반입된 것하고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하고 서로 상이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혹시 서구도 들어가 있고 해서 우리가 반입료를 수도권매립지에 내는데 그런 쪽으로도 또 이게 서로 상이한 것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다르게 되는 그런 면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은 기우라고 봐야겠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고 분뇨 수집운반 관련해가지고는 일단은 가정에서 부담금을 내고 처리비용을 내고 수거비용을 내는 부분인데 거기하고 수거해간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될 때 양의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했고 또 시에서도 감사결과를 발표는 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아직 도착이 안 되어가지고 정확한 실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관리를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내부를 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개 업체를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2개 업체에 그런 사실이 일부 있어가지고 과태료 백만원씩 이렇게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직원이 왔습니다. 장윤정 직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주택팀 정이섭 팀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팀 손두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심상갑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현장조사 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와 건축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로 전 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중 점검으로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14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6개소를 적발하여 23건은 고발조치 하였으며 3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2억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서 2월까지 사업홍보를 하고 46개 단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맞췄습니다. 4월 15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6개 단지중 24개 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11개 단지에 1억 2백 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공사완료 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보수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사 내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본관동 지하 기계실 보일러 교체는 6월 25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1%이며 변전실 저압반 정비 및 별관 분전반 증설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사 별관의 고효율 시스템 냉·난방 설치 건은 6월 17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4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 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조기집행 계획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6천 66만 8천원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지현 도시개발팀 실무관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은 소송수행 관계로 출장 중입니다.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촌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 인수준비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경서동 일원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경서동 124-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1천 3백 4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8월 23일에서 2013년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백 76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9년 7월 7일 사업시행자 지정, 2009년 11월 13일 시행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2010년 8월 23일 실시계획인가, 2011년 4월 25일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5월 환지계획 인가, 6월 지장물 보상 착수, 2011년 6월 도시기반시설 공사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촌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공촌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구 검암동 산7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39미터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2월에서 4월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5월 보상완료 공사발주 및 착공, 2011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1월 28일 보상계획 및 공고, 2011년 4월 29일 공사착공, 2011년 5월 20일 현재 현 공정률은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천 5백만원입니다. 113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 준비입니다. 검단지역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차질 없는 인수 준비로 향후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수 후 업무추진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장물 보상협의 312건, 행정소송 8건, 체비지 매각 383필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2천 6백 6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으로는 도로 37개 노선, 공원 34개소, 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된 도시기반시설 인수 미 준공시설 및 처분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기 청산금 부족액 지원 요구, 잔여사업 및 민원처리 필수인력 지원요청, 인계·인수 준비관련 조직신설 요구, 시설물이관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기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도시개발 재개발하는데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경인가 또 어떠한 인원들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5월 31일날 5시에 개최할 예정에 있고 목적은 정비사업 지역에서 발생된 주민 정비조합 간에 발생된 분쟁원인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겠고 공무원 2명에 일반 변호사, 건축사, 교수님 해가지고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의결권이 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조정 사항이니까요.

박형렬위원

조정 사항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권고하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이거 원래 사실은 환지계획인가를 연말 초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늦어지네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결재 중에 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6월 달에 지장물 보상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 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환지공고를 하고 체비지매각 공고도 내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매각이 되어야 이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보상 착수를 한다는 얘기는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걸리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홍순목위원

다 끝났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바로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영업권하고 지장물 보상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체비지매각은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환지 공고를 하고 절차상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다른데도 다소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거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가 팔려야 되니까 그것가지고 또 사업비 마련 시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도 이게 거기에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검단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5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인가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10월 30일 준공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준공을 할 때에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장에 인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시에다가 그동안에 요청한 것이 청산금 약 1천 3백억 정도가 우리가 부족한 사항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1천 5백 정도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고 그 청산금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정작 18명이 증원되었는데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리하는 대로는 1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못하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증원을 시켜준다고.

홍순목위원

어디서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기획실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홍순목위원

우리가 한 것은 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시에다가 전에부터.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시에다가 16명을 요구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6명 정도를 시에서 특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시에다가 16명 요구를 또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요청을 하는데 1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했는데 증원한 것을 다른데 다 그렇게 분배를 했어요. 과도 하나 만들고 팀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증원을 했는데 이게 시에다가 다시 16명을 요청한다고 하면 시에서 그것을 이해를 할까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늘어난 것은 다른 요인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단구획정리 때문에 18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에다가 요청할 때에 당장 우리가 시급하다고 해서 인수가 임박하다고 해서 16명을 요청해서 이 인원이 있어야 넓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잘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증원이 되었는데 그쪽에다 1명을 배정을 했으면 인천시에서 그 사정을 보고 수긍을 하겠느냐 이거죠.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획실에서 많이 주관하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셨지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종합건설본부에 7명 정도가 검단구획정리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오게 된다면 정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라도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그분들 7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안 되고 파견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는 의견의 일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차선책이겠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것은 차선책이죠.

홍순목위원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서 지구별로 5억씩 추경을 한다고 해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계획이 있다 하니까 하게 되면 올해 말이니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자 난 부분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보고된 사항 이외에 우리가 특별히 따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윤팀장님은 허리 수술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불편하신 것 같아요.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 말고 가정동 지금 우리 구에 역할을 하고 있으신가요. 루원시티 개발사업.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루원시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철 구간만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2012년까지는 다 전체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구위원

특별히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특별히 서류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 그리고 거기 단장님도 저희 청장님하고 같이 계속 회동도 하시고 구에 와서 회의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박구위원

지금 계속해서 늦어진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폐허입니다 진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런 사항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언제 시작한다 하는 것 그런 것이라도 빨리 정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국장님 총무국하고 의논하셨겠지만 셔틀버스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번에 LH공사하고도 합동으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도시국에서는 셔틀버스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총무국 아니면 LH공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알아봤더니 선거법에 연관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구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상 LH에서 해야 되는데 LH하고 저희들이 한번 1차 미팅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상황으로 일단 이렇게 대치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청장님께서 초도방문 했을 때에 해준다고 큰소리 빵빵 치셨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추진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