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17일 제2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 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등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례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오늘 조례등 특별위원회 검토보고드릴 순서는 조례안으로 장수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 제시로 장수군 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 의회 동의안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6건을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우리고유의 전통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지정범위 축소는 가능하나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 개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조항은 전통상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로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상위법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전통시장 잠식에 대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이한 쟁점 사항은 없었으며,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사실조사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가 가능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가 곤란 할 경우 사실조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조례의 근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사실 조사시 신속ㆍ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처리기한을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가 재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의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자부담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수탁기관 지정시에는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로부터 월 운영비로 70~80만원 정도가 지원 예상되어 있어 별도로 군에서 사실조사에 따른 예산 지원은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므로써 지역축제 발전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개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제정 조례안은 2009. 10. 1.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 문화행사시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문화행사 법적근거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지역축제를 일상적인 경연, 연극, 경로, 음악회 등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미약한 특정지역을 주민으로 한 행사는 축제로 보지 않음으로써 지역축제를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함으로써 축제 육성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장에서 축제시행에서 신규축제로 군 지원을 받고자하는 축제는 3년간 개최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축제 지원금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만 지원 방안 마련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외부전문가등이 포함된 지역축제 발전위원회를 두어 축제의 기본계획과 발전방안 및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임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수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임기에서 연임할 수 있는 횟수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정하는 요율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2조(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제6항에서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에 제3항을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의 개정안은 감경율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특이한 쟁점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서, 번암 설치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의견청취사항, 법적근거는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2009. 12월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 변경 계획중 산서면과 번암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분류 차집하여 직접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정의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와 산서면 사상리 일원이 되겠고 번암면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산서면은 800㎥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2년(2개년)이고, 사업비는 번암면이 116억 8,400만원, 산서면은 117억 5,200만원입니다. 시설규모의 적정성입니다. 금번 시설 결정을 받게 될 하수처리시설용량에 대하여는 산서면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800세제곱미터 규모로 시설하는 반면 번암면에 대해서는 교동리, 국포리, 지지리, 논곡리, 유정리를 시설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500세제곱미터 규모 계획으로 되어있어 차후 이 지역을 하수처리 지역으로 포함될 시에는 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시설확장이 불가피 된다고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치의 적정성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위치는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방류수역의 물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하수의 수집, 수송 및 처리가 이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입지여건 검토 결과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산서면은 230미터, 번암면은 700미터 떨어져 있고 주변에 야산이 위치하여 차폐 공간 확보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진입로 및 차집 여건이 용이하고 시공성과 경제성이 양호한 상태로 현 위치에 입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지 타당성 검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위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장수군 산서.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 청취 후 장수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수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용료 면제 동의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농업회사법인 (주)S-APC이고 운영주체는 장수군 농협연합사업단 대표 유인봉이 되겠습니다. 동의재산은 토 지 (25,148㎡), 건물 (10,150.99㎡), 기계 및 운영장비 9종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사용료는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동의 내역 및 사용조건, 제안자 의견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2006년 총사업비 194억원(국비88,특교5,도비35,군비66)을 투자하여 설립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2008. 5월 농업회사법인(주) S-APC에서 2008. 5월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결(당초 본건물 및 시설)과 2010. 5월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결(보조선별장 720㎡, 선별기 1식) 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금번 사용허가기간이 ‘11. 5.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으로 손익 계산에 따른 적자로 안정적인 수익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하는 법인 등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 의해 사용료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점산지 유통센터(S-APC) 사용료 면제 절차를 보면 동의는 사전에 받는 절차로서 사업허가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의회동의를 받아 입찰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의회 동의 절차 없이 ‘11. 4. 12 ~ 4. 25일까지 협상에 의한 입찰 참가제안서를 받은 결과 2개사가 참가(장수사과조합,농협연합사업단) 4. 28일 『운영주체평가단』에 의해 1개사를 사용자로 확정한 후에 의회 동의 절차이행은 잘못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거점산지유통센터(S-APC)는 장수, 남원, 무주, 진안과 연계한 거점 협력사업으로 건립되었지만, 참여 여부는 자치단체 판단으로 어느 시기든 참가의사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고, 단지 운영 주체, 방법은 주식회사로 주주형태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협력체계 구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롯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S-APC(운영자:농협연합사업단)은 2010년도의 경우 약 7억원의 손익이 있었지만 외부지원금 8억원 및 농협 파견 직원 인건비 2억원을 계산하면 3억원이 넘는 실질적인 적자 상태인바, 현재 사용료를 부담하기에는 손익분기점이 2013년으로 7천여만원으로 적자운영이 될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과 활성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조례안 등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임정택 위원입니다. 대부분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들은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안에 대해서요.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감경은 감면과 경감을 합한 말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300분의 30까지라고 하면 경감만 있지 감면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요. 그러면 감경할 수 있다보다면 경감할 수 있다가 더 옳은 얘기 아닙니까?

(청취불능)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을 때 군수가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혹시 의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해주면 사용료 감경은.

S-APC 같은 경우 3년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명시된 것 말고는 100분의 30까지만 해야 되잖아요.

감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감면은 받도록 되어 있고.

감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할 수 있다. 그 의미.

있고, 100분의 30까지는 의회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번에 설명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하수도가 계획되어있거나 되고 있는 데는 뺐다고 했죠, 번암면의 경우요. 그렇지 않은 빠진, 누락마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장차 이 마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명확히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유정리 같은 경우 거리도 가깝고 경사도도 충분하고 자연 수압으로 유지도 충분한데 왜 빠져있는지?

추가로 더 할 것을.

추가로 하면 시설용량이 500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 계획된 것에 의해서 아마 산서 같은 경우 전부 다해서 800이었던 것 같은데 번암은 1일 처리량이 500㎥ 이거든요. 500㎥로 그걸 추가로 해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마을하수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따로 그렇게 마을 하수도 쪽으로.

유정리는 마을하수도 같은 것 안되어 있고 계획도 없는 것.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쪽으로 계획을 해서 따로 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 마을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뺐고 또 너무 거리가 먼 곳을 아마 뺀듯해 보이더라고요. 교동리 금천, 국포 등에서 몇 마을이 빠진걸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유정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고 노선도 짧고 경사도도 충분한데 빠져있고 추가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를 할 경우 처리장 용량이 이걸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나중에 처리장을 또 보완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치 없이 추가 가능하겠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처리시설 계획된 시설은 현재 마을만 포함되고요, 나머지 안 들어간 마을은 마을하수도 쪽에서.

마을하수도 쪽에서 해결할 계획이란 얘기죠.

예.

약간 답변이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서. 전번에 추가로 나중에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유정리는 삽입을 할 거라고 그런데 마을하수도로 한다는 말씀하고 조금 대답이 아까 우리 계장님.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추가가 되면 용량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요, 시설에 대한 내용은.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승인을 맡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처리시설.

예.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장님?

예.

동의안에 준한 8억 6천만원 받을 겁니까?,동의를 안 해준다면.

아니죠 그건.

왜냐하면요, 지금 사용만료일이 몇 칠입니까? 계약만료일이?

13일까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몇 칠입니까? 벌써. 오늘에야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죠. 재계약을 하려면 지금 장수 사과조합하고 농협연합사업단하고 중에서 사업자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럼 지금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계약만료일 훨씬 이전에 이쪽 사업단이 선정되기 훨씬 이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요건이, 이래야 되지 지금 만약에 다 정해놨는데 의회에서 동의 안 해줘버리면 8억 6천만원 징수하실 겁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다. 상황이나 현황은 다 알고 우리가 결국 동의를 하겠지만 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5월 13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APC가 문제됐던 그런 부분들을 각종 품목별 조직이 있어요. 그걸 운영하는 것, 중앙부처에 유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농림부하고 유통공사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3일까지 모든 절차가 의회 일정도 이미 그전에 이루어 졌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사업단들은 조건을 보고 업무를 했고 또 거기에서 결정을 한건데 아직 조건이 동의가 안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됐다는 것은.

그 관계는 아직 맡을 라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협의가 안됐고 여기에서 의회 동의가 되면 그때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임정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신과장님께서는 공감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감이 아니라 죄송스런 얘기지만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그런가 하니 무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것은 사후 운영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이미 설정해 놓고 나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공모를 받을 때에도 장수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차기를. 그런 것이 일치가 되어서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제안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차의 지적보다는 관계 공무원이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런 규정들을 공유재산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냐 이런 점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실무자들께서 자기 업무에 대한 관련규정들을 더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런 점을 같이 이번 기회에 좀 느끼고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면할 때 저번에 설명드릴 때에는 이번에 처음에 연합사업단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알았더니 기왕에 감면해오고 있는 것이고만요. 설명할 때에 감면기간을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시행해서 연장이 되겠다하는 식으로 설명이 됐으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갔을 텐데 저는 그동안에 이 업무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사업단에 감면규정을 처음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보니까 기왕에도 감면해왔었고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이번에 말하자면 운영주체만 새로 결정 지정해주면서 역시 전번과 같이 앞으로도 3년간은 감면해주겠다 하는 내용이고만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감면을 안했다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됐었다면 그동안 회계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련규정이나 절차가 제정되었는가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S-APC가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어가 지고 수익이 발생됐다고 보면 수입금의 처리가 어떤 회계절차에 의해 됐었고 또 우리군 세입금으로는 수입금을 어떻게 전출되어온 것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요? 만약에 수입금이 안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왔지 수익금이 났다고 과장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익금이 2003년도에 손익금을 받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 군민들이 원예 농가들이 거기에다 밀어줘가지고 예상보다 1년 앞당겨져서 2012년도에 수익이 발생됐다고 과정 했을 때 그 수익금을 어떤 회계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군 회계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이고.

(청취불능)

아직 기간이 있는 사항이지만 예측은 해야 되겠죠.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가야죠. 사용료 수입인데 사용료 수입을 재산가에 대해서 사용료 산정을 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중간에서 징수를 했어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협약을 받을 때에 협약서 내용에 그런 예측상황까지 말하자면 망라해서 협약사항에 들어가서 체크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김 계장님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도록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솔직히 조례제정이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과연 조례 제정 목적이 협회 운영활성화를 기여하는 정도밖에 안 가는데 협회운영 활성화가 과연 주민 복리증진 우리 군민이나 앞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는 사람한테 편익을 주는 것이지 번거로움을 주는 것인지 판단했을 때 오히려 번거로움만 줄 것이다. 협회 찾아가서 신청을 내놨으니까 얼른 좀 처리해주라고 말이라도 아쉬운 소리 한번 더해야 되고 내 현장에 나왔을 때 안내라도 한번 더해줘야 되고 어차피 공무원한테 가서 우리 군에 와서 신청서만 내주면 공무원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와서 확인하고 갈 텐데 그 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소매를 지정하는 목적이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부내용이 뭣인가 하니 세부내용은 담배소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실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지금 운영지원을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조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얘기는 중앙연합회에서 장수군 소매인 협회로.

현재까지는 주고 있는데 끊을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끊는다, 보조금을.

예.

꼭 2년으로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권고사항에 그렇게 나와서 2년으로 한 사항인데요.

2년, 그럼 4년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간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라는 규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면 어때요?

마찬가지인데요.

기간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니까.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조 1항 자치단체장 22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죠? 그럼, 활성화하고 감면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께서 판단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감경했을 때 그걸 묻는 거예요.

소비판매촉진 도매 그런 사항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감경을 해줌으로써.

한번 예를 들어줘 봐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무엇 무엇에 대해서 감경할 수 있나?

행정재산을 당초에 만원을 받던 것을 7천원만 받는단 말이에요. 30% 감면해서.

행정재산이라면 어떤 것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행정재산 지금 사용하는 재산하고 기업재산, 공유재산, 보존재산 그런 재산을 말하자면 사용한 사람들한테 싸게 30% 감면 시켜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덜 내고 말하자면.

어디에다 적용하려고 지금.

현재 S-APC가.

S-APC는 전액 감면으로 되어.

현재 감면. 이것이 법이 2008년도에 시행령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는것이 아니고.

S-APC는 다른 것은 별로 없잖아요. 민간단체에 해주는 것, 사무실 같은 것.

그런 사항.

면제는 해주고 있잖아요.

면제는.

그럼 그것도.

대신해서 저희 업무를 대신해서. 지금 현재 S-APC가 주가 되죠.

군청 후반 청사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죠.

여기는 해당이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봐서 일반재산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럼 행정재산하고 이것 말고 다른 어디가 있어요?

군민회관 같은 경우인데, 군민회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한누리전당.

한누리전당도 해당이 되고.

입주되어 있는 분들도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어디요?

거기 한누리전당.

한누리전당요.

예.

거기는 말하자면.

누가 사용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 사용목적이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고 한 재산 그다음에 공유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4가지를 행정용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건물 용도별로 해서 규칙으로 만들든가 어떤.

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이걸. 이걸 가지고는 재량 범위가 너무나 커버려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를 정하던지 다시 보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것은, 안하면 너무나 광범위해서 적용하기가 애매해져요.

예, 알겠습니다.

생가식당이라든가 (청취불능) 경쟁 입찰 30%

경쟁 입찰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면 30% 가격을 제시했는데 경쟁 입찰은 그것보다 더 내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본인이 사용하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더 거시지 하겠다고 그것을 우리가 감면해 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께서 조금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건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김홍기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을 임대료와 사용료를 구분해서 답변해 줘야 정확히 판단이 되는데 임대료는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임대자의 관리책임 하에 어떤 우리가 대가를 받는 것이 임대료고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민회관을 어떤 단체에서 1일이면 1일 행사를 치루잖아요 단기간 내에, 그것이 말하신 대로 사용료 아니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는 저는 유권해석 그렇게 해석한 것이여, 자치단체가 많은 행사가 있다보니까 행정재산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그런 축제라든가 행사에 제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축제가 원만히 되고 어떤 행사가 잘 이뤄져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 따라서 자치법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APC는 사용료에요? 임대료에요? 사용료가 아니잖아요 그건. 3년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임대가 돼버리죠. 그럼 체육관을 아까 얘기한대로 한누리전당이나 군민체육센터로 한다고 하는 것은 1일 사용, 몇 시간 사용할 때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1년, 2년, 몇 개월한다는것은 임대료로 적용이 되어야겠죠.

(청취불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오 없게. 그리고 면제 동의가 있네요. APC를 임대를 해주는데 사용료 면제, 여기도 그러면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사용료 면제가 아니에요.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임대료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사용료가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돼요. APC 는 무슨 재산이에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일 것 같으면.

(청취불능)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는 우리 일반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얘기대로 나온다면 사용료 면제 동의 내역서가 있죠. 토지, 건물, 기계 및 운영장비 이것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해야 돼요 이건.

(청취불능)

그건 별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결정을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아직 의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3년 요구로 들어왔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 및 운영 장비 3년이면 마모가 전부되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대책을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사줘야 되냐, 임대해서 사용하는 측에서 새로운 것을 똑같은 기계를 설비를 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계약서에 나와 있냐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기계 및 운영장비 또 특히 건물 이런 것은 마모라든가 내구연한 폐기라든가 했을 때에는 군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또 비슷한 것으로 한다든가할 것 같으면 안되고 계약서에 차량대금대를 50톤에 20을 했다하면 어디에서 생산되는 생산기계냐 또 기계차하고 계금대는 20톤에 1식인데 이것은 어느 회사 것 언제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시가 돼야한다 이거예요. 그걸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 대상 원상복구는 사용조건에 사용기간 경과후 반환시 원상대로 반환 단,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이것은 원상복구를 해놓은 것으로 해야지 이것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주고 또 무상으로 기계도 사용하게 해주고 또 사면 우리가 또 사서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 재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재산목록 지금 현재 있는 설치 등 기계목록을 전부 별도로 정리해서 그걸 납품일자, 제조일자, 제조회사, 사용 내구연한 그런 것을 명시해서 별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은 이미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사용시기도래 이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재무과장님이 와가지고 해도.

그건 오후에 예산안과 관련 되서 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의회라든가 농림식품부라든가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어떤 행정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일시적으로 했을 때에 감경을 할 수 있는 30%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임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 생각도 그러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료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렇다면 생가지 식당을 임대하는 것은 그건 왜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인데요.

일반재산으로 구분했을까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논개생가지.

하여튼요 지금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관계법령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서 거기 7쪽에 제24조 사용료의 감면했는데 행정재산의 법에 사용료를 명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위탁자를 해서 임대를 하는 그 부분하고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도형 위원 얘기하셨던 대로 누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다가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그것을 사용료라고 해야 되느냐, 임대료라고 해야 되느냐 한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행정재산을 분류할 때 행정재산을, 왜 사용이라고 했는가 장기간 (청취불능) 차후에라도 그것이 꼭 행정재산으로 가야할 것인지, 분류해야 되는 것인지는 추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 드리면 될성싶으네요.

그렇게 해서 그 한계를 확실하게 서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의문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APC 관련해서요 신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약 7억원, 6억 9천이 순수익으로 잡혔었죠? 정산할 때 보면. 7억이라고 보지만 그중에 외부 지원금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까지 합쳐서 한다면 직원 인건비 2억원, 3억원이 실질적인 적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8억원을 지원해준 것은 실제 거기에 운영자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 잘못됐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35톤 정도를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14,000천톤 정도 생산한다면서요, 사과를. 그렇다면 약 얼마인가요? 몇 % 했는가요?

(청취불능)

아니 사과로 예를 든다면 10%가 아니라 1%인가요? 그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본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APC가 사실은 승세공략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 사과 판매로만 본다면. 가장 주종은 사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적어도 총괄적인 전체 총괄을 할 수 있는 시설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가야 되고 다른데서 틈새 공략이 돼야 되는데 이런 판매 실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나 안일하게 운영을 했지 않느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5톤 정도해서 6억 9천 순수익이 났는데 중앙으로부터 농협계통을 통해서 얼마 돈이 오죠? 121억 인가요?

123억.

123억 오는데 34억은 무이자로 온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1%. 그런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을 때 그걸 잘 운영을 하면 많은 순수익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순수익이 났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안 나타났어요.

(청취불능) 거기에서 손실금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있다 해도 지금 주식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다 찾아가도록 했는데 특별한 사람 몇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면 그분들이 분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회사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례로 나타나 있는 수익은 군에다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군에서 출자한 그 부분은 이익분은 다시 회사에다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금이 됐다가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예,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계류가 있는 거예요. 이중성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갈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득분 배당 해 달라하면 배당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이번 3년 동안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여기 특이사항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군수는 APC 운영자가 공공성, 합목적성이 상실될때던가 운영 부실이 됐었을 때 감면기간 3년 내 중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하는 것을 넣어야지 이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니 설명을 들어봐요. 농협군지부에서 운영했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한 것도 투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믿음이 안가요. 위탁을 해서 얼마 팔았다 이렇게 내주고 하는데 농협 같은 데는 확실히 지금까지 쭉 농가들하고 상대해봐서 믿음이 가는데 APC는 그 믿음을 받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사익이나 챙기는 그런 현실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항을 삽입을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공공성을 갖고 이렇게 가고 또 적당한 그분들의 운영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조정을 해가면서 간간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군에서 통제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APC 관련 기관하고 또 생산 품목별단체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요 저것이 우리가 6개월 만에 APC를 개장을 하고 15억 8,7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200kg 담을 수 있는 박스 제작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갔습니다, 특수 주문해가지고, 그러면 25억 8,700만원이 적자죠. 그렇더라도 농업은 실패하더라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 농가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이고 규모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돈에 대한 적자를 보더라도 또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런 문제를 다뤘을 때 좀더 계획성 있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적자났을 때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짓고 적자에 대한 자기들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군에서 다 적자부분 메꿔주고 그리고 이득 남으면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것이 고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 연기를 무상사용 연기를 해줬을 때는 아까 얘기하는데 약 15억 7천만원정도가 부채가 있어가지고 경감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3년간 운영계획을 보면 수익성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죠? 2013년. 3년 기간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익이 나와 있다 그것은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여기에서 결산을 하고 주주총회 총회 회의록을 보면 수익성이 있는데 또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만일에 수익이 됐다 했을 때에는 아까 얘기대로 주주들한테도 줘야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우리도 수익이 됐는데 그냥 무상사용료로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어떤 여기기에다 계약서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사용료를 얼마만큼 수익금액의 몇 % 만큼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아까 우리 김홍기 의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주민들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이것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할 때에는 바로 사용 중지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항을 여기에 삽입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건에 대해서.

(청취불능)

부가를 부쳐서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를 해요.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 수익이 나왔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법대로만 따져야 되느냐.

(청취불능)

그럼 그 계획이든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 수익을 받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명시를 해야 한다 얘기죠.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부실 운영했을 때에는 책임을 묻고 바로 사용 중지를 시킨다든가하는 것 하나하고 수익이 났을 때에는 사용료 금액의 환원사업도 좋고 현금으로 우리 군 금고에 납입을 해야 한다. 사용료 중에 몇 % 정도라도. 그걸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식회사 주주들이 있으니까 그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상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 정리가.

대주주가 군청이에요. 군청에서 주주를 80%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전체가.

(청취불능)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야 돼요 이것을. 51% 승소는 있지만 그러나 작은 주주들한테도 권익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주한테는 어떤 환원사업이 가게끔 해주냐 또는 몇 %를 그쪽으로 주냐 또 기계사용료를 어떻게 주냐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한다 얘기죠.

그런 부분은 아까 김홍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니지,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무상사용료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것하고 아까 사용료 면제 구분 수익이 생겼을 때 사용료 징수문제는 구분을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안업체에서 제안된 내용을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사항을 우리한테 도움을 구하겠다는 아까 설명이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쉽게 해서 저는 사전에 동의를 구해놓고도 방법이 제시되고 의견을 청취했었어야 되는데 제안업체에서 들어온 내용이 감면을 하면서 감면해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장수군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회에다 사후 동의를 받으면 실행에 옮기겠다는 취지로 아까 설명 드린 것이죠?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법령내지 증빙자료가 확실할 경우 확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를 경우에는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알아보고 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담배판매인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관계가 전문위원 보고는 수탁기관 지정시 70~8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합회로,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 쪽의 답변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한국 담배판매 연합 중앙회로 지금 알아본 결과 그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있어서 행정기관 조례에 의해서 담배소매인 지부에서 따라줘서 그냥 사실조사 같이 갔어요. 그리고 직원운영비는 일절 연합회에서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가 조례가 위임이 되면 그 중앙회하고 시군지부하고 협약을 맺는데요. 그럴 때 협약을 맺으면 사실조사하면 연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운영비 쪽으로 70~80만원을 그 연합회에서 주겠다 지금 그 내용으로 중앙연합회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가 의견이 틀리니까 제대로 그런 것은 확실히 알고 좀 답변해줘서 서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섯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호 장수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0호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동 조례 5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호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호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호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1호 장수군 하수도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찬성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하수도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오재만 위원 찬성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1호 장수군 하수도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3호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사용 조건의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운영부실 발생시 책임을 묻고 사용계약중지와 수익 발생시 사용료 징수조항을 삽입하자는 김홍기 위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3호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