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자 의원 평소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선진행정 구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회의규칙 제37조2의 내용에 의원이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지난 2월 22일 부산시가 발표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꼭 받아낸다”는 특단의 시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없지만 구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꼭 받아낸다”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20년 체납분 징수 정리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부산시의 20년간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291만 6,000여 건에 부과금액은 1,560억 원이며 실제 징수된 금액은 20%에 불과하며 부산시 전체 체납액은 1,242억 원입니다.

부산진구가 169억 원으로 16개 구‧군 중 1위이며, 우리 연제구가 111억 원으로 2위입니다. 중구가 100억 원으로 3위, 해운대구가 98억 원 4위, 동래구가 91억 원으로 5위입니다.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 체납액 2위가 되어야 할 특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다고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은 생각하십니까? 유동 인구가 많아서 타 지역 차량이 많습니까? 징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 하십니까?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하십니까? 그 동안 단속 실적에만 집중했을 뿐 과태료 징수 관리에는 사실상 소홀했기 때문 아닙니까?

부산시는 지난 2월 22일 구‧군 관계자 회의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우리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실적은 나타나고 있는지요? 2011년도 제1회 추경시 예상되는 징수금액을 특별회계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치 아니하므로 예측 행정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후 제2회 추경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행정에 접목하는 기법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 교통관리과 자료와 우리 연제구 교통행정과의 자료가 각각 다른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데 향후 행정적 협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산시 교통관리과 3220호에 우리구가 제출한 자료는 1990년도부터 2010년까지 누계자료 미징수 건수는 27만 4,879건이며, 미 징수금액은 111억 9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답변서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치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5년치 미 징수 건수는 15만 6,059건이며 미징수 금액은 65억 2,521만 8,000원입니다.

서면질문․답변서에 결손처분의 주요 내용이 소멸시효 무재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자료의 16개 구‧군 중 기장군은 결손처분이 한건도 없으며 영도‧동래‧사하‧강서구 등은 10년 치를 관리하고, 우리 연제구는 5년 치만 관리하는데 결손처분의 시기가 타 구에 비해 빠른데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가 다른지요? 부산시는 이번 과태료 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고지대 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 대책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공영주차장 우선 확보 계획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이기주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 중 체납액 기준 2위 111억 원이면 징수 확보된 재원이 명분 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시가 배분해 주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업체, 개인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차량 행상이나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소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조화와 현장방문을 병행,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회피하고 있는지, 악성 체납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관심 없이 처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하는 행정, 항상 앞서가는 행정 구현이 실현되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TOP 5분 자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