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10시59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일단 각서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됩니까?

예, 권혁 위원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것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분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원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조례 내용 중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상임대 부분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그냥 시설비 지원 자체도 지금 부지구입비라든지 완전히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라는 의문이 생기고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이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영도에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법인들이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어떤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영도구에서 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하는 것 좋은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시설비, 토지구입비, 기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들이나 민간에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다 지원을 해주실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해줄 근거가 없다면 그 예산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회사이니까 파격적인 조건으로 무상임대 해주고, 그러면 다른 이 법 자체가 지금 사회적기업, 우리가 공기업을 하면서 처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로 좋은 내용들,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인제 표본이 될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줄줄이 사회적기업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든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텐데 그 선을 어떻게 그으실 작정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가 EM사업을 기이 하고 있던 거였고 그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도 출자금 빼고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물론 뭐 예산금액상으로는 출자금만 동의가 되면 되는 거니까 무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란 거죠. 지금현재 이거 EM사업가지고 전환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지라도 추가적인, 부대적인 문제가 파생될 거라는 것을 안고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EM만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은 다 그거에요. 공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윤추구를 하겠다, 또 이윤이 남으면 그거를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든, 말든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이고, 이것을 인제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기업을 설립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사회적기업을 꼭 인증을 받아야지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우리 구청이든 “우리 사회적기업 하겠소.” 해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든지 그 기타 법들에 따라서 이익금이 나면 사회환원하고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그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에 따르는 국가 정책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지원을 받아야지만 이게 또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벌써 이미 된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어떤 기준들을 갖고 와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면 아까 그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사회적기업을 인정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 인정 요건을 갖춘다고 지금 공기업을 하면서 맞추는 것인데, 결국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 하나만. 우리 조례에서 제7조 부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사회적기업을 해보겠다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신청 들어온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런 육성법에 의해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고 나서 그 분들이 어떤 좋은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물론 이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설립하기 이전단계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에 의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1조 목적에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란 말을 빼고 그리고 제5조에서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 실현 범위에서 각호 사업을 수행한다’ 이 말만 빼고 그 다음에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이 부분만 뺀다면 이 조례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공기업을 설립을 하시고 그것은 주주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윤추구하는 회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주주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일단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 수익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이 우리가 EM이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는 거니까 일단 상법에 의해서 제3섹터 형태로 공기업을 설립하시고 차후 문제는 그 주주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냐, 물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 또 어떤 의회의 의견을 대변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죠, 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 상당히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앞으로 사회적기업 하겠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은 조례 필요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끌어다 옴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조례가 뭐라고 하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무분별하게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것처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제11조에 의해서 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무상으로도 물론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는 향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시대적인 화두라고 할까요?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영도구청에서 사회적기업 한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정말 제3섹터 형태로 출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문제가 그거에요. 우리가 예산서 상에 공기업법에 의한 출자,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지원금으로 지금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예산 목 변경을 한다든지 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법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봐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육성금이라고 해서,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 편성이 되어있다 해서 이게 뭐 구청에서 사업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아, 우리도 사회적기업을 하면 저 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전체를 가지고 가버렸다 이러면 잘못되면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을 민간에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안 하고 구청에서 결국 예산 갖고 와서 수익사업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조례상에 시설비 등 지원에 있어서 무상임대 부분은 여러 사회적기업 중에 특별히 구청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에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49% 지분을 갖고 있지만 엄연히 51%는 민간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회적기업 우리가 공기업하면서 제가 뭐 안된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3명 위원들 의견은 그렇고, 한영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을 하시고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인제 지금 문제가 그거겠죠. 우리가 물론 굳이 공기업을 살리면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자체가 설립을 하면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을 표방하고 시작을 하면 인건비 부분도 인정받기 전에 몇 달 운영 기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런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만큼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그것인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법으로 설립을 해서 주주들의 의견만 따르면 인건비는 그 수준으로 동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할 분들이 있으면 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뽑으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구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충분한 논의를 집행부 과장님 배석 하셔셔 하시든 아니면 저희끼리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은 다 하신거 같구요, 일단 저희가 질의, 토론…… 과장님 충분히 답변 다 하셨죠?

오후에 더 이렇게 질의, 토론을 안 해도 충분히 답변을……

예,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저희 어차피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은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1 명) 환경위생과장 박동진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