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와 일반구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영도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정의 및 부조리 대상과 신고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신고 방법을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일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요구 및 금액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 8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후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영도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신고 활성화 및 일반 주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존하는 부패의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부조리신고 조례의 제정이 참 필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금을 보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까 4조에서 유선이라 하면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전화신고나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보상금에 연연하지 않고, 만약에 신고를 할 때 자기 신분을 노출을 끝까지 안 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부조리신고는 사실 본인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쌍방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인이 돈을 줬다 하는데 공무원이 안 받았다 할 적에 쌍방을 다 불러야 합니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사항이 인지가 된 사항 같으면 신고자 동의 없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 부조리신고는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서로가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게 딱 되면 그 신고자를 갖다가 우리가 없이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이 경우 ‘유선으로 하는 경우나 전자우편 등으로 한 경우에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시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이 안 밝혀질 수도 없을 거고, 또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그 이름을 듣지 않으면 그 신고가 유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신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조금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사실을 한 것도 아닌데 이 공무원이 밉다 해 가지고 저희 실에 전화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민원 받았을 때 그 공무원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지만, 만일 민원인이 이 내용하고 틀릴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을 불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인들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자의 어떤 신분노출이 되기 이 전에 사전 조사는 자체 감사로써 다 이루어지죠?

예.

그래 됐을 경우에 만약에 신고자의 어떤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렇게 되면 정식적으로 조사를 하실 거죠?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끝까지 노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해야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아까 8조에 환수부분이 있던데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이게 타당하지 못하다 이래 가지고 준 돈을 도로 환수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보상급 지급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진짜 보상금 지급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부칙에 보면 우리 영도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락하면 저희들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잘못 지급하게 되면 환수를 더 해야 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처음에 접해보는데 저는 생각이 환수하는 것 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잘못됐다 해 가지고 번복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사실 저도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부산시가 청렴도에서 4위를 하고 저희 구는 그래도 청렴도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사실 적으로 국가권익위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난도 보내지 마라, 3만 원 이상 보내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조금 마,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공무원들 부패를 방지해야 되겠느냐 할 때 조금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부조리 방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 징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에 보면 우리 영도구가 공기업 같으면 부산시 도시공사라든지, 저런 공기업 같으면 포함이 되지만, 부산시가 감사권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감사권이 있는 부서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구의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사실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신고가 되지,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여튼 부조리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혐의된 사람은 저희 실에서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신고한 사람한테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바로 받아 가지고 분리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보장을 해줘야 신고를 하지, 100% 보장이 안 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상호간에 무슨 일이 나면 잘못하면 감정싸움까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도 조사할 때 보면 별도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밀 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춘 위원님께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신분 보장이 되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신고나 전자우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그것을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부조리신고 사건에 대한 중요도나 크기에 따라서 서면제출을 요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4조에 보면 보통 서면을 받되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유선신고나 전자우편을 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데 이 내용을 왜 포함을 하냐하면 사실 신고가 되어야,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고서를 줘야 됩니다. 줘야 그것을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나 우편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적사항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 주자” 소리 못하기 때문에 서면심사가 되어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후에도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글쎄요. 민원불편신고 하듯이 무기명으로 불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다각적인 면에서 이런 부조리신고를 받되 사건의 중요도,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서면제출을 받는다든지 신고자와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승일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전화나 우편으로 오면 신고를 받아 줘라 해 가지고 그게 하게 되면 서면신고를 받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서면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건의 중요도를 측정하기는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의도에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한다면 서면제출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건의 중요도를 떠나서. 신고를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그것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단,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보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 했는데 벌써 구청에 부른다든지 부르는 당사자에게 벌써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인데 이러한 사건신고의 접수자가 어느 범위 안에서만 된다라든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에서 아니면 그 담당자가 접수해 가지고 올라와서, 올라와서 하면 벌써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장님이 부조리신고에 대한 것은 실장님에게 직접 가져오게 한다든지 서면신고일 경우에, 또 그 전화를 유선으로 받을 때도 항상 실장님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받는 사람의 라인이 정해져야 되고, 범위가 정해져야 되고, 축소되어야 하고, 그리고 비밀보장이 확실히 유지된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신고자하고 받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내부결재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승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떤 나쁜 의도에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나 단지 신고자의 비밀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신고자의 비밀유지가 안 되면 이런 조례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비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만약에 심증만 가지고 억하심정을 가진 일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그런 법적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오면…… 저, 속기를 중지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통과되면 비밀보호에 대해서 한번 더 새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조리신고를 물론 전화로 많이 받을 겁니다. 받게 되면 신고전화가 번호가 따로 지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정된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는 인원이 딱 한 사람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실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비밀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