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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5-20

임화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윤경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2,939,456천원이 증가한 14,137,05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에 대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를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을 천2백6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분기별로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금번 3월달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대상 모든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겠금 돼 있어 가지고 수시 또는 매월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소규모주민숙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읍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읍에 4건에 4억6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2쪽 규암면은 1건에 2억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3쪽 은산면은 7건에 9억4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4쪽 내산면은 3건에 3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룡면은 7건에 4억8천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5쪽 홍산면은 2건에 1억9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6쪽 옥산면은 3건 2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7쪽 남면은 5건에 3억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8쪽 충화면은 4건에 3억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천면은 3건에 3억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9쪽 장암면은 6건에 5억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0쪽 세도면은 4건에 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1쪽 석성면은 한건에 2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5억5천7백만원을 편성했는데 포괄관리는 9억을 편성하였고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부여읍은 7건에 5억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2쪽 규암면은 4건에 3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산면은 2건에 2억4천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3쪽 외산면은 1건에 1억2천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룡면은 한건에 1억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면은 한건에 1억4천만원 양화면은 한건에 1억3천5백 임천면은 한건에 1억3천5백 석성면은 한건에 9천만원 초촌면은 2건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15억을 굿뜨래 웰빙마을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리에 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5쪽 중간에 2011년도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44동에 대한 8천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이 2천6백8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 슬래이트 철거및 석면처리 비용 지원사업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국비 30%인 112만원 군비 30%인 112만원 해서 자부담 40% 150만원을 포함한 375만원이 되는데 국비 군비 포함해서 2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공단과 협의 체결한 후에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516쪽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80%에 군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LH 공사를 통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반환은 200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반환금이 2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52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백17만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525쪽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4백17만3천원을 포함한 8천4백1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임화빈위원

추경예산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편성할 때 저희 의원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대부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화빈위원

읍면에서 일반 사업이 올라온 부분에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10%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들 보면 상당히 시급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업무반영이 적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제가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설명드릴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구역내에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3천만원 도시계획 유지관리 사업도 제가 1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겨우 3천만원 세웠는데 시내 보도블럭 하나 수선할 수도 없고 특히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군수님 연초에 읍면순방하시는 사항 또 의원님들 오실 때마다 전화로나 구두로 전희 사무실 오셔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을 예산계에다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편성자체를 해 주지를 않아요 이 예산안 설명하는데 담당주무 과장으로써 상당히 하여튼 서운한 감정이 많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부분이 물론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어디라고 지적은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느 한 면쪽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편중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 보이는데 고루게 배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번 처음 1회 추경에 처음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이예요 그때마다 의원님들도 항상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써는 저희 소관 밖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5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부여읍 쌍북6리 관정개발이 6천만원입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총 합쳐서

임화빈위원

쌍북6리에 관정개발이 왜 필요해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것이 2년전부터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임화빈위원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파트 단지내에 관정을 개발해서 이제 위급할 때 소방수로도 사용을 하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맨처음에는 민방위공훈련 해 가지고 자치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지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따지면은 민방위 업무쪽이 많고 또 상수도 이렇게 하면 또 소관이 수자원과고 이게 과별로 하다가 저희과는 관정개발로 해서 관정개발은 사실 또 수자원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또 저희한테 넣어 놨는데 이것이 2년전부터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도의원님 통해서 계속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은 다목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소방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수돗물은 그분들 말씀은 수돗물은 뭐야 주방에서 식기 닦으면서 그런 사항 용도로 쓰고

임화빈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 가구수에다 배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니죠. 하나에 그냥 개인이 와서 떠다 먹는 것이죠

임화빈위원

아! 떠다가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수도꼭지를 달고

임화빈위원

그것은 별 해당이 안될거 같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쉽게 소방시설이 안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안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얼라? 보통적으로 소방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단지내에 아파트별로 저기는 돼 있는데 바깥에 별도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

임화빈위원

시내 곳곳에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 안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바깥에 단지에 있는데 ...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임화빈위원

하여튼 관정개발이라는 부분이 도시건축과에 지금 소속이 돼 있어서 내가 한번 질문한거고 그다음에 쌍북6리에 현재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내용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시내에 보면 말뚝있죠? 도로에 도로에 차가 못들어가겠금 박아논거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규제목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저기로는 규제봉이고 .... 볼라도하고 통상 부릅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래요? 그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드래 가는 큰 길이라면 그래도 통용이 될 수 있는데 개성시대 앞이라도 그런데 그런데가 상당히 사실은 그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까지 다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합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구드래쪽은 규제하는 봉이 개정이 돼 가지고 1미터 20짜리 높은 것을 세웠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데는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30센티인가 40센티 두 개인가 이렇게 넓은데는 3개 박아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그걸 설치해서 차가 진입 혹시라도 못들어가게 그걸 설치를 했던 사항인데

임화빈위원

네. 그런데 구드래쪽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는데 이쪽 안쪽 시내쪽에 보면 부분은 사실은 효과성이 거기를 차를 누가 몰고 들어 간다고 생각은 사실 않는데 피해는 더 많다 라고 지적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피해가 뭔 피해가 되죠?

임화빈위원

예를 들어서 그 가다가 걸려 가지고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밤에도 식별이 되게 테이프 두 개인가 이렇게 돌려줘 있어요 야간에도

임화빈위원

아니 그래도요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그거 인식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많이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양갈래길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두 개씩 박혀 있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임화빈위원

그래서 제생각에는 구드래 하는쪽 그쪽은 분명한 설득력이 있지만 시내쪽은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고 한다면 철거할 용의는 없으세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철거 여론이 철거를 얘기를 하신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밑에 굉장히 깊이 박혀져 있어요

임화빈위원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515페이지 스레이트 있잖아요? 스레이트 처리사업?
지금 이거 제가 그때 알기로는 스레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폐기물처리 하는데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워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 라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서 있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지순위원

아! 그러면은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빈집정비 동당 2백만원은 계속 진행이 되는거고 이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지순위원

그러면 이게 스래트 지붕을 갖고 있는 집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금 12개 여기 보니까 12개동에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시범사업이거든요

이지순위원

이거는 시범사업?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그런데 본인이 부담을 150만원 정도를 해야 돼요

이지순위원

본인이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지원은 국비 군비 해서 224만원을 드리고 본인은 150만원을

이지순위원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자부담을 하셔서 375만원에 환경공단이라는 업체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올해 처음 이제

이지순위원

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2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엊그제께도 도에서도 실무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이 왔었는데 이것이 200만원이 바뀌는걸로 지붕개량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정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2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이지순위원

그러면 지붕개량은 안해주는 거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이지순위원

그냥 뜯어만 내주는 거지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스래트 처리하는거만 지붕개량은 본인이 자부담 해야죠

이지순위원

150만원을 내고서도?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이지순위원

알았어요. 궁금해서

임화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까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임화빈위원

궁금해서 과장님! 514페이지 합동설계반 선진지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합동설계반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12월 중순경부터 측량을 해서 그다음해 연도 예산편성된 소규모사업 또는 수자원개발과하고 건설과에 용역설계 아닌 자체설계하는 것을 읍면 토목.... 합동설계를 지금 계속 저희군은 해 왔어요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어디어디 구성됐다고요? 합동설계반이?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읍면 토목지 시설직 본청 그래서 한 20명이 계속 작업을 하는데 그전까지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다니다가 작년 아 올해죠 구사적지사무소를 저희한테 사무실을 받아 가지고 거기는 세콤이니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서 올 봄부터 거기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합동설계반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설계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저희 군내에 사업비가 제일 많은 저희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건설과 일부 사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는데 주로 저희 소규모사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설직들이 12월 중순에 파견근무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3월말까지 조사 측량 설계까지 하는거죠

임화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이거 선진지는 원래 천만원 예산 서 있었는데 절감액 10%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0%를 않고 0.5%만 해서 설계완료한 다음에 벌써 갔다 왔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임화빈위원

아니 선진지견학 그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해서 하는 일이 뭐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그부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본예산으로 해서 용역설계를 않고 자체설계로 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임화빈위원

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저기 여기 공원산림과에서 580쪽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제안설명할 때 4대강을 연계해서 탐방길 시가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건설재난과나 도시주택과에서 할 사업인데 15억을 공원산림과에서 시내 가로수 탐방길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맞는거 같아요? 과장님!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주는 거기가 맞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어떻게 돼서 그렇죠? 시내 4대강과 연계해서 시내 탐방길 조성한다는데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4대강도 거치고 뭐 이렇게 문화재쪽도 이렇게 하고 뭐 네시간 짜리 한시간 짜리 두시간 짜리 세시간 여섯 시간 이렇게 시간별로 코스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공원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이걸 어제 제안설명하길래 내 아무 말도 안했는데
담당

도시담당

이기태 그건 제가 말씀을...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담당

도시담당

이기태 제가 ..... 행안부에서 녹색길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식으로 해서 옆에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공원산림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예산이 배정된게 건설과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목적이 공원식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걸어만 다닐 수 있고 자전거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하라고 해 가지고 준 예산이기 때문에 공원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리
성용

장성용위원장

어제 제안설명 할 때는 4대강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담당

도시담당

이기태 네.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 경우 건설과로
담당

도시담당

이기태 연계가 됐는데 4대강 사업 구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예를 들면 궁남지에서 걸어서 군수리 4대강 사업 공원조성해 놓은데 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라 해 갖고 준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던지
담당

도시담당

이기태 그러니까 산책로 식으로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4대강 뿐만 아니고요 문화재 사적지하고 같이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하나 또 물을께요 작년만 해도 우리 쉼터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쉼터들은 물 좋고 그늘 좋은데로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산이나 이런데서 지금 작년 8월 30일부터 태양.... 콘테이너나 쉼터도 받도록 돼 있나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절성토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저기가 있고 하면 그 지역이 저촉되는 지역인지 확인해 봐야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산에서는 태양... 받기 위해서 설계하고 토목설계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지금 ... 그런 것 좀 편리를 봐 주셨으면 좋겠드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역개발계에서 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마을단위 소유가 돼야 되고 농지는 안되고 이런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그거 참! 건축물로 봐야 되는건지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건축물은 건축물이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그 농막 그런게 아주 곤혹스러워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작년만 해도 그런 편리를 봐 줬는데 올부터 그걸 안된다고 하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 편리를 그전에는 받고 올해부터 안 받는 그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지난번에는 농지가 됐든 지목이 임야가 됐든 사용량 받아 가지고 통상적으로 했잖아요? 개인소유해도 내산같은 경우는 그거 때문에 가기만 하면 ....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내산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외산 어디인가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장단 회의하는 조휴연씨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율암리?
성용

장성용위원장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5억5천7백만원인데 포괄사업비는 그렇다고 하고 이거 보니까 이게 이번 예산도 모르겠어요 은산에는 백운학씨가 있어서 자기 친구나 지역에 마지막에 많은 예산을 준거 같은데 상당히 의장님한테 오해 받고 있어요 의장이라고 다 퍼 먹었냐고 집중적으로 은산만 ..... 그건 우리가 얘기를 않겠는데 포괄사업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면만 주고 나머지 면은 어떤데로 들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도시과에서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많은데가 규암 3억6천 은산이 1억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타시군은 민원이 안 들어 왔었어요 아니면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 당연히 16개 읍면 다 ...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5억5천7백만원 중에서 9개면만 넣줬는데 다른 면은 특별하게 요구하는데가 없었는지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있었는데 빠진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포괄사업비 9억 가지고는 어디 급할 때 쓰실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이 달라면 퍼줄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본예산에 선 예산이 거짐 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편성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빠진 읍면을 되도록 이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우리가 어제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도시주택과에서만 그런거 뿐이 아니고 공원산림과 도시주택과하고 수자원개발과하고 따져봐도 은산이 6억4천5백이예요 외산면이 의장 관뒀다고 8천3백을 줬어요 예산 없는데는 석성 1억천 초촌 1억2천... 옥산 1억8백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참나 어떻게 돼서 ....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닐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뭐 이걸 1, 2년 짠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많이 ... 들어 왔다면 도비만 세우고 군비 좀 잘라서 외산같은데 좀 퍼주고 하면 이게 시끄럽지 않을텐데 내 도저히 ..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테지만 사업비는 지금 수로관이나 아니면 경작로 포장 해 봐야 ... 민원 걸리고 시끄럽고 하는데 차라리 .... 3개월 후에 다시 하는걸로 사업비는 다 비는 걸로 위원님들이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위원들 5천2백만원 쓰는 사람 2백만원도 비었는데 군수님 재량사업비 9억 이거 많이 좀 더 주시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겸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수자원개발과장 김용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성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수자원개발과에 예산은 기정액 60,696,806천원에서 2,958,763천원을 증액한 63,635,56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수계 지원사업으로 정동1리 배수로설치공사비 8백29만4천원을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령댐 주변정비사업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비와 군비를 일부 감액하여 도비부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보령다목적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9천52만2천원은 2010년 12월에 보조내시되어 외산, 내산, 홍산, 옥산면의 마을숙원사업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시설비중 금사1리 상수도배수관로 설치등 3개 사업은 사업명변경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7억7천4백만원은 장암 석동리부터 정암리간 제방승상 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에 따라 그 도로밑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로의 이설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관리청의 보상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외산, 내산 상수도 시설공사의 시설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사업비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가에 따라 1억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으로 시설비에 궁남로정비 병행 노후수도관교체공사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남로정비 병행 수도관교체사업은 총 3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추경에 1억을 추가한 예산과 본예산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2억을 합하여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광특 6억천만원과 군비 9억2천4백만원으로 이 예산은 2012년까지 상수도 통합위탁에 따른 환경부 인센티브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초기우수 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군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홍산홍산배수펌프장 예비발전기시설 5천만원은 기존 라인이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를 위한 발전기를 설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규암총인시설설치 공사비 2억9천7백만원 삭감은 본예산에서 규암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중복으로 국비 내시가 되어 예산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와 533페이지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533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작로 포장은 자체사업으로 외산, 구룡, 충화, 장암면이 농로포장 사업을 추가한 예산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세도면 간대1리 소형양수장 설치공사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정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광특예산으로 농어촌공사 자체예산과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가림권역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비중 시설비에서 1억2천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가림권역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35페이지 하단과 536페이지 537페이지 538페이지 539페이지 540페이지 상단까지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지원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중간부터 541페이지 상단까지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자체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유재산 관리에서 국내여비 백만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목적으로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전지출 과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차입금상환은 도 군비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542페이지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은 사업결산 잔액을 반납을 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하수도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천4백75만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7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시설 민간대행사업중 시설비로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공사로 4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로 6천만원 합계 1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미터기 구입으로 3천5백5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당직비 부족분 990만원과 상수도 유지보수 차량유지비 관리비로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55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7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천6백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선비 2천7백8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2천5백5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만족행정을 체감을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 직원이 단합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겸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님!

백용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관련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광역망이 다 완성될려면 몇 년 걸려요? 어느 정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광역망이 지금 2015년까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될지는 좀

백용달위원

오지면까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2015년

백용달위원

오지면까지 충화라든가 이런데까지 다?
2015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3차 계획이 2013년부터 하는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국비확보에 따라서 시간이 좀 지체될 수도 있고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부여군에서 도시계획 지역에는 완전히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봐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부여읍도 일부 저석리 가증리 그쪽은 아직 안돼 있고 규암도 이쪽 모리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신성리 그쪽에 아직 안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홍산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홍산도 교원리가 지금 안돼 있는데 거기는 현재 시설이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태고 일부 .... 안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저쪽 홍양리 저쪽은 자가수도로 돼 있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홍양리는 옥산선이 지금 연결됐기 때문에 지선공사만 하면 급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이게 전부 만약에 되면 지금 위탁을 어느 정도 줘요? 다 지금 다 준 상태예요? 상수도 위탁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531페이지에 보면 상수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 1억5천예요? 15억예요 15억인데 시스템을 지금 뭐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상수도 현재 노후관이 좀 많아 가지고 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각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블록화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블록블록 해서 자체 계량기를 블록블록 설치를 해서 공급되는 물과 수용가에서 검침되는 물을 비교를 하면 누수가 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거에서 판단을 해서

백용달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누수율을 몇 %를 봐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누수율 50%가 넘습니다

백용달위원

50%?
그 물 비싼 물을 사다가 이 50%는 누가 돈을 내요? 어차피 먹는 사람이 내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먹는 사람이 내는 건 아니고

백용달위원

그러면 감안해 떨어져요? 없어지는 물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만큼

백용달위원

단가가 올라가는거 아니예요? 단가가 결국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군비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백용달위원

군비예산이?
그러면 나중에 이걸 우리가 위탁처리를 상수도는 전부 위탁처리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몇 년도면 완전히 넘어가요? 이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환경부 방침에는 금년말까지

백용달위원

금년말?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말까지 위탁하는걸로 방침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진행되는 것을 봐야만이 확실한걸 알 수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이 위탁을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지금이야 적자가 나면 군비로라도 보태줘서 물가비 상승요인이라든가 억제해 주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위탁이 다 이루어진다면 전부 잘못하면 소비자가 위탁회사에 끌려 다니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정부 방침에서는 현재 50% 미만된 상수도 누수율을 위탁을 함으로써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지금 80% 이상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백용달위원

80% 이상?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면 상수도 급수비용이 30%는 절감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거기다 되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지금은 이제 모든게 물과 직결돼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10가구 있는데도 몇 키로씩 들어가 있는 그런데까지 다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것들 앞으로 계획이 100% 시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하여튼 그것은 지금 상수도 사업자가 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해 줘야 될 권리는 갖고 있는거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의무는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우선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백용달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면 3차가 다 끝나서 얘기가 된다는데 현재 우리가 보급률이 한 50%대 돼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한 60% 정도

백용달위원

60% 안될거 같은데 한 50% 정도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50%대 정도 이걸 했는데 앞으로 50%를 하는데 3, 4년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런데 3, 4년 한다는 것은 광역망 구축이

백용달위원

광역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백용달위원

큰데만 이렇게 면 정도에다 하나씩 끌어다 주는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본선만 그것이 2015년까지 계획이고 그 뒤부터는 전부 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그러면 언제 다 끝난다는 보장도 없네?
광역망만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지역 밀집화된 도시지역이나 상수도 물을 먹지 좀 떨어져 있는 이런데는 영영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안오겠구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빠른 시일내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

백용달위원

그러면 계획을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안되지 아! 광역권망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가야 먹지 그렇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앞으로 그 분야에 상수도 보급 분야에 군비를 하여튼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

백용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위탁을 금년말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 때 서로 물론 의회에서 나중에 위탁할 때 계약서도 보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초안이라든가 이런것을 제대로 잘 보고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고가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싼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금 그 방향을 완벽하게 ....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밀집지역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내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금 특히 외산면 같은데는 보령 상수원으로다가 그쪽에 굉장히 요구를 하는거 같은데 지금 관로가 어디까지 묻어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외산 소재지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항시 물이 부족해서 소재지들 난리인데 연결망 해 주면 되겠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연결망을

백용달위원

올 하반기면 되겠네요? 거기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좀 지선공사하는 군비가 아직

백용달위원

아니 지선이 아니라 거기 기존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 쪼인해 주면 안되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백용달위원

네. 간이급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생활용수시설에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이 상수도 광역상수도에 수압차이와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수압차이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연결하면 아마 터질

백용달위원

아! 그러면 거기 기존 물탱크에 왜그러냐면 아무리 외산면이 산골이고 뭐라 해도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하천물을 퍼 올려서 소독해서 지금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그 물을 빼서 물탱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거기 ...계량기를 하나 달아 줘 가지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 조금만 갈수기가 되면 물이 없어 갖고 하천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그 문제 갖고 굉장히 신경을 만수리 주민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시내권에 어쨌든 그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선이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따서 물탱크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우선 하고서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빠른 시간내에 검토좀 해 주십시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계량기를 어떤 .... 계량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백용달위원

아니 계량기는 거기다 현재 ... 것만 얼마나 부르는지 한번 해서라도 해 주면 되잖아요 하여튼 식수는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아니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걔들도 요금을 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하반기에는 충분히 장마철에 더러운 물을 먹지 않겠금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을 먹겠금 노력좀 한번 해 줘 봐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 위원님!

이지순위원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부위원장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 위원님!

임화빈위원

먼저 532페이지 상수관광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15억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위탁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도 이 시설을 그대로 그쪽으로 넘겨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 이것이 상수도 관로를 관망을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 가도 내내 거기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사람들이 권역이 틀려 가지고 시스템을 그사람 나름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도 나중에 가서 별 필요성이 없는 상태로 되지 않을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 이 시설까지 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 넘어가도 이 시설은 계속해서 위탁 수탁업체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것이 중점사업으로 있거든요

임화빈위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않는다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언제해도 해야 될 겁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않는다면 수자원에서 대신 해 주지 않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대신 해도 내내 군비에서 나중에 다 징수해 가야 돼요

임화빈위원

이!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나 아니면 자체사업비에서 그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 그 농지면적이 부여군에서 제일 넓은 읍면이 어디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규암 남면

임화빈위원

부여읍은 몇 번째 해당됩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부여에서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규암이 제일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임화빈위원

아! 면적을 ..... 보면 부여읍이라는 .... 대해서는 사업량이 상당히 좀 면에 비해서 부여읍이 양이 적어요 각 실과를 다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농지면적이 부여읍이 과연 제일 넓냐 아니면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 질문을 드렸던건데 그런 배분문제에서도 좀 부여읍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도 상수도 보급 그 부분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부여읍이라는 자체 읍만 읍이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쪽 저석리 상금리 자왕리 이쪽으로는 지금 계속 수돗물이 지금 보급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여군 중에서도 거기가 제일 저지대고 그다음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어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진전이 없어요 지금 보면 계속 보면 내용을 보면 다만 한가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령댐 지역 그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기 내용에 보면 그쪽은 많은 혜택이 되는데 그것은 물론 그쪽에서 지원이 오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믿고 그것만 자꾸 이런것을 마무리할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여읍에서 필요한 그쪽에서 쓰는 상수도를 놀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사실 읍지역은 국가에서 지방상수도를 지원하는 것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제외가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읍지역을 하는데는 국비지원이 안돼 가지고 앞으로 금년에도 그랬지만 다른 지역 외산 내산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읍지역도 한 두 개 부락씩 끼어서 ...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해서 등잔 밑에 보면 그늘져서 어두운데 지금은 등잔이 없고 다 전등이잖아요 전등이기 때문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얘기 안드는데 부여읍만 모든 규제나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여읍이 어두운데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여기 수자원개발과도 조금 해당이 되는거 말씀을 드렸고요 56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1억2천5백만원이죠?
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어떤 부분인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부여와 저쪽 규암에 있는 백제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동시에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임화빈위원

그럼 몇 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마을하수 34개소와

임화빈위원

34개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34개소와 부여 백제하수처리장 그렇게

임화빈위원

근데 지금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하게 된 내용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본예산에서 그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게 당초 계약할 때 당시보다 현재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상승요인만큼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려를 안하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적정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요인이 많이 있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없는거고 계약상에 보면 위탁계약서에 보면 수탁자가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물가변동율을 적용을 해 주도록 그렇게 3% 이상 인상됐을 때 적용을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상된 것을 금년에 와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화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530쪽 쉼터 정자 설치한다는데가 어디예요? 외산 무슨 리예요? 530쪽요 상단에 외산 무슨 리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게 여러개 마을로 알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1억8백짜리 설계 아니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여러개 마을 여섯 개소인가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장

군에서 지난번에는 쉼터 나무로 천만원 미만짜리는 가능하지만 이상하게 어느 마을 가면 수천만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 사업을 않는다고 일부 한동안은 했는데 또 이게 .... 창고사업도 않는다고 해 놓고 어떤데는 창고가 들어있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전년도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말고 다른 걸로 지양하면 좋겠드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권고를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 지게차 여섯 대는 외산에 마을별로 안주고 어디 단체로 줘요? 어떻게 준 거예요? 이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마을별로 나가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안받은 동네는 달라고 안해요? 돌려 가면서 또 다음에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단체로 협의해서 이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까 도시주택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김종근의장님이 의원된 뒤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수자원 도시주택과 것이 한 6억4천5백... 돼 있고 또 의장이 관뒀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또 8천4백 밖에 안 섰었어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의장이 관뒀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이 줄었다고 볼 때는 말도 많을텐데 전에 한번 충화가 그런 일이 있어서 시끄러었다가 동네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의장한테 이렇게 예산을 짜는데 욕심을 부리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사실은 백운학씨가 이번에 도예산계 있으면서 .... 사람들 마지막 지역주민들한테 ... 나가기 전에 선물을 주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런거 같다 해서 내가 오해는 풀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계에서 도비가 많이 왔으면 군비를 안세워 놓고 외산같은데 사업없는데는 좀 적당히 맞춰는 줘야지 누구는 등터져 죽고 누구는 돈 1억도 안주고 이게 그러고요 지금 경작로나 수로관이나 이런 것들 민원 작년에도 모심고 나서 수로관공사 하면서 뚝 터져서 말도 많고 콩 심었는데 콩값 내라고 시끄럽고 이거 사실은 경작로 포장해 놓고 요새 로타리 치고 모심으러 다니고 하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거든요 이거 다음에 예산 세워줘도 아무 일 하는데 지장없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할텐데 그렇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여튼 읍면간 형평을 맞추도록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이번 예산도 수로관이나 경작로 포장은 예금해 놓으면 이자는 늘어날테고 지금 해 주면 시끄러워요 업자는 새벽에 가서 득득 파놓고 빨리 마무리할려고 가고 포장해 놓고 한나절만 지나면 트랙터고 장비고 다 다니고 수로관은 물.... 제초제가 비료를 뿌렸네 뚝 터졌다고 또 시끄럽고 콩 심었는데 콩값 물어 달라고 시끄럽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건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하여튼 그 사업을 바로 착공을 하도록 ....
성용

장성용위원장

... 못심었어요 로타리하고 ... 사업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영농에 만약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나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곳은 하여튼 6월 중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장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부여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보다 482,925천원이 증액된 6,750,72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내용을 세출예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료비 1백만원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전문농업 기술지원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는 절감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전문농업 기술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재산취득비는 절감예산입니다 굿뜨래농산물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1천50만원은 본예산 군비 미확보예산으로 굿뜨래농업대학 체육 및 졸업생 교육행사를 위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굿뜨래농업대학 운영여비 2백만원은 본예산 군비 미확보예산으로 선진농업국의 교육문화 습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학교 4H 활성화 재료비 6백만원은 본예산 군비 미확보예산으로 학교4-H회 활성화 재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절감예산으로 그중 학습단체 하계농업기술 정보연찬 행사 450만원은 본예산 군비 미확보사업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4-H시범영농 재료비부터 594쪽 민간자본보조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59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부터 재료비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행상운영비 350만원과 595쪽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은 본예산 군비 미확보예산으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은 596쪽 농업인대학 수료생 농업현장실습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통합 목변경을 한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은 군비 미확보예산으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축산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 5천만원은 본예산 편성시 601쪽 특작화훼 혁신농업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시범사업의 중복기재로 인한 사업변경예산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부터 598쪽 생활개선회 육성 일반보상금까지는 군비 미확보예산 및 절감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굿뜨래 농산물 가공생산 기반 조성의 행사 우리음식요리 경연대회 2천만원은 전통음식을 식문화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한 부여의 대표적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경연대회 개최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재료비 530만원은 직불제사업 대상농가의 토양검정 적격여부 판정을 위한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 재료비부터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늘어나는 중급 고급 정보화교육 소요에 맞춰 질높은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재제작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부터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60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일반운영비 50만원은 농업CEO 육성을 위한 경영유통교육 강사료로 계상하였으며 과수 영농기술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축산생산성향상 재료비는 절감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 1천1백만원은 자동 ... 및 노동력 절감과 가축정밀사육에 판단되는 한우 안전사육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은 군비 미확보예산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민간자본 2억8천만원은 고품질 시설채소 분야에서 전국 5개 시군중 하나로 부여군이 선정돼서 굿뜨래 명품 토마토 산업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연작장애 상품개발 수경재배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등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 최고의 토마토산업 매카로 육성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버섯기술 지도기반 조성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절감예산은 596쪽 축산물 가공식품제조기술 사업과 연계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운영비 5백만원은 제8회 굿뜨래 국화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경영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반환금 기타 1천4백36만5천원은 2010년도 국비 도비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부터 603쪽 업무추진비까지는 절감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안전농산물 가공품 생산지원 한 개소라고 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개소

이지순위원

여기는 어디를 두고 1개소라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농산물 가공품 생산지원 사업은 우리가 .... 햅... 가공품 사업장에 햅섭 기준에 있는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위해요소 가공품 사업장에 대한 소독 식재료라든가 그다음에 작업도구 그다음에 장비 이런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그 가공품 회사는 어디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덜 돼 가지고 이제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하고 그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596쪽도 그러면 똑같은 저기네요 지원컨설팅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지원 컨설팅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우리가 농촌에서 부녀자들이 농촌일손이 많이 들어 가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력이 힘들고 또 어떤 작업을 하면 어디에 무리가 가고 그러한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작업에 맞는 농업작업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여기도 이제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지순위원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위원님!

김태호부위원장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문할께요 597쪽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강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노인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 5% 절감예산인데요 원래 100만원인데 95만원 50만원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노인들 건강관리 교육을 할 때 강사료를 우리가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에 대한 강사료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화빈위원

아! 지금 부여군에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서나 이런데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데서 노인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까지도 노인교육을 하게 되면 중복성이 많이 있는거 아닌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마을이라고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장수마을에 대한 노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아! 제가 얼핏 보기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각 실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농촌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노인교육을 한다길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수노인?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

임화빈위원

장수마을?
장수마을은 그러면 이게 마을이 몇 개소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

임화빈위원

3개소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리하고 용정리하고 옥산 상기리가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거기만예요? 다른데 신청하면 안받아요?
담당

담당

아니 이제 애초에요 장수마을이 선정이 돼서 교육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 끝나면 이게 ....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했던 건데요 대상은 이제 부여군민으로 해서 바꿀수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그런데 3개 마을만 딱 지정을 해서 ....
담당

담당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변경을 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은 5월 23일 10시 30분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5월 23일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5월 23일 10시 30분에 회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