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보조 내시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일자리창출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않은지 등 철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시세 감면 동의안, 2011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5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지방세가 소폭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9,5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인 8,756억 원보다 81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시세 징수액 2,648억 원에 비해 금년도 시세 징수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당초보다 89억 원 증액된 2,865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0년도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반영하여 영일만 4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350억 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361억 9,200만 원 증액된 1,127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95억 7,800만 원 증액된 2,276억 9,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6,400만 원 증액된 395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61억 6,500만 원 증액된 2,804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814억 원 증액된 9,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이 7.4% 인상되고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되어 당초 대비 22억 100만 원 증액된 504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당초 대비 3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이 2010년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 감소와 금년도 4개월 동안의 평균 징수액 증가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3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41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결과 당초보다 6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77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 6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영일만 4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350억 원 증액된 35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특별회계 과·오납,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제휴 적립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7억 4,400만 원 증액된 25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연일공원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유수지 공원화사업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195억 7,800만 원 증액된 2,276억 9,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추가 안분액과 중앙동 평생학습관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여 5억 6,400만 원 증액된 395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대설피해 복구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23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61억 6,500만 원 증액된 2,804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6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7,100만 원 대비 25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부문에 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클린5일장 육성사업 3억 3,300만 원, 근로자복지 증진부문에 20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기계실 등 시설정비 4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9억 7,7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과 추경예산액은 7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2,800만 원 대비 1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부문에 지방기업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외 1건 12억 5,300만 원 감액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6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자유치 부문 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 개설 부담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산업단지지원과 추경예산액은 59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7,500만 원 대비 380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부문에 38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포항TP2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8억 7,600만 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50억 원입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6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1,300만 원 대비 8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수입관리부문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 2,400만 원 감액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외 기타 경상경비 등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부문 7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해도동 주민센터 건립 2차 공사 1억 3,500만 원, 상대동 주민센터 건립 2억 3,200만 원, 청사면적 효율화 추진공사 2억 5,400만 원입니다. 2011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민 경제를 튼튼히 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예산으로써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756억 대비 9.3%인 814억 원이 증액된 9,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89억, 세외수입 362억, 지방교부세 195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보조금 162억 등 814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89억 원 증액된 2,86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350억 등을 반영하여 362억 원 증액된 1,12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 교부 내시액 195억 원을 증액하여 2,27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재정보전금 추가 안분액과 중앙동 평생학습관 설치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증액하여 39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대설피해복구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162억 원을 증액하여 2,80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2,949억 6,300만 원 대비 15.05%인 443억 8,500만 원 증액한 3,39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징수가능액과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재정보전금 추가 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계상액 543억보다 12% 감소한 47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의 계상 여부, 2011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의 재편성, 조례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편성, 주요사업이면서 당초와 정책방향이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사전 보고 없이 예산편성,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 내 시행가능성 여부, 민간이전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안이 1억 3,000만 원 대비 6.92% 증액된 1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 등 9,000만 원이고 세출부분은 세입금 전액인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나 예비비 증액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로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특히 시급성이 없는 등 추가 예산편성 목적에 합당한지 안 한지 예산편성과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의문이 있는 예산편성, 특히 위원회 사전 보고 없이 편성된 예산, 또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 금년 내 사업의 완료가능여부의 판단, 신규로 편성된 연차별 지원 산업의 신중한 판단요구,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 가지 지적사항들은 본 심사를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각 국 소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65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어디에 있지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마는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 보면 어차피 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불요불급한 예산, 또 과다 계상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720억 원에서 477억 7,500만 원으로 상당히 감소되었고 저희들도 이만큼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안 하고 예산을 계상, 생각보다 더 많이 감소돼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추가로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정한 것보다 많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 추정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가.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조금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고 좀 저희들 판단했던 거보다는 오히려 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그럼 예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결산을 하게 되면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이것은 완전하게, 저희들 추정치를 예산에 반영하는 거고.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한 5개월, 그지요? 한 5개월 차이 나는데 5개월 후의 일을 그렇게 추정하는 데 많이 착오가 있을 수 있나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면 2006년도는 한 690억, 2007년도는 한 700억, 2008년도는 900억, 2009년도는 한 720억 이렇게 해서 늘 증가되다가 2009년도부터 조금씩 감소해서 저희들이 한, 하여튼 한 400억 정도 이렇게, 한 520억 정도, 720억에서 한 500억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한 200억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추정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집행 잔액을 총괄하는 거다 보니까 마지막 당초 예산에 이렇게 또 조정돼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추경 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편성되다가 보니까 마지막 추경 예산에 또 감액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증이 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동추이를 봐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는데 2009년도는 한 72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저희들 한 500 몇 십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 계산서하고요, 이번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계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점식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22억 3,500만 원보다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시책홍보 지원비에 오피니언리더 원고료 1,200만 원과 주요 시책 기획홍보비에 기획특집홍보비 1억 8,000만 원, 수도권 포항 도시브랜드 홍보비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케이블TV 방송용 공동프로그램 제작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글로벌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에 지금 전광판 같은 거 있지요?

예.

그 전광판이 지금 저렇게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법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아마 재 다시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질의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전광판은 다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저희들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철거하라 하는 명령은 내려왔습니까?

철거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시행 그 법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만료시기에 맞추어서 다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에 7·8월까지 철거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하겠습니다.

본질문 조금 있다 하고. 자, 정책적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10억 8,948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억 7,783만 5,000원보다 1,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685만 원,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행정 역량강화 중 일반운영비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105만 원, 법인카드 정보제공수수료 180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원친절도 조사요원 여비보상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또한 법무행정 역량강화 중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현재 다섯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세 분이 위촉돼 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저희들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된 저희들 무료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2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1월 달에 두 분을 더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3명 분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당초에 작년에 3명 분 세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도 없는데 그냥 2명 추가로 임명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분석을 해서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을 새로운 시책으로 해 볼려니까.

무료법률상담도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기이 임용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 있는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지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매일 변호사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상담은 그 분들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분들 민원상담을 위해서 두 분을 추가로, 이미 1월부터 하고 있네요? 절차적으로도 문제예요. 1월부터 임용했다면서 5명?

예, 그렇습니다.

3명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예산도 없이 5명으로 늘리는 그것은 맞지 않지요.

업무적으로 순서가 뒤바뀌어서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된 뒤에 예산이 되면 그때 증원을 하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5명.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도 5명까지 돼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지 시행하는 거예요. 예산 없이 그렇게 다 늘린다는 것은 안 맞지요. 아, 이것은 속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해야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을 집행하면서.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고 또 총무경제위원님께서 재정적인 뒷받침 등 정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억 1,020만 2,000원보다 16억 4,106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5,1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내용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제협력팀은 행정운영비를 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팀입니다.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포항테크노밸리 기반구축 7,000만 원, 첨단과학R&D 역량강화 및 산업화 촉진 10억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3억 2,600만 1,000원, 에너지육성 및 자원절약 6,600만 원, 과학문화확산 및 보급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6억 4,7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의 원활한 시정추진과 미래전략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에 심사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많이 넘어 왔던데요, 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에 더 요구를 한 겁니까?

지금 국제화전략본부에 민간경상보조는 여러 가지 과학기반구축을 위한 도비라든가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의 역할로서 시비부담하는 그러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민간경상보조인데 국비, 도비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도 마찬가지고 경상보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각종 운영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고 행사도 지원해 주고 운영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비가 약 10억 4,000만 원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능로봇을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했잖아요, 지능로봇 지난번에 했지요?

했는 데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10억 4천은 거의 다 첨단과학R&D 역량강화를 위한......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당초 예산에서 편성했던 예산 가지고 사용한 예산은 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했던 예산들 보면 사용하고 나니까 사용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더 올린 겁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이번 추경예산은 그런 예산보다는 거의 다 국비가......

바로 이야기, 바로 하셔야지요.

아, 정말입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가 그런 경상예산보다는 전부다가 매칭펀드 역할 그 역할입니다. 10억 4천 그것을 하나 하나 따져 보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첨단인프라에 대한 막스프랑크라든가 여러 가지의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본부장님께서 노출하지 않으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첨단과학도시라 해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팀에 비하면 연구팀 자기네들은 부족하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비로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능로봇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계획들이 이제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명공학부터 시작해서 지능로봇부터 해 가지고 나노부터 해서 이런 산업들이 우리 포항시가 몇 년째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쯤은.

지금 위원님, 결과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되 이런 내용들을 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상용화 계통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 준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서 포항에서 이런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 기술을 포항에서 활용했어야 안 됩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우리 포항에 머물고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R&D기술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첨단과학을 벨트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것인데요, 정말 우리 포항이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한 문명호 위원님께서는 지능로봇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유출에 대한 역량이 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산업을 위하고 우리 포항시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포항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말 절실히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들어가는 시비에 대한 1억 이것도 저희들은 도비라든가 이런 데 대한 하나의 매칭펀드도 되고 상용화 시키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매칭펀드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은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자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우리 시가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 얘기요.

그 결과는 보통......

그 결과를 우리 포항에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은 물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8억 5,100만 원보다 21억 900만 원이 증가된 59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억 7,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 4,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기타에 1억 1,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1,100만 원보다 2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근태관리시스템 구입에 1,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0만 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징수촉탁차량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은 절감 편성하는 등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연일읍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에 6,7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9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스마트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남구청하고 북구청 예산을 제가 이렇게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행정은 남구청이 얼마냐 하면 73억 9,500만 원인데 북구청은 39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34억 8,800만 원이 많더라고요. 또 복지예산하고 보건예산을 보면 남구청은 216억 원인데 북구청은 243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억 차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는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인구가 비슷한데 북구는 복지예산이 많은 반면에 남구청이 적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보건 쪽에는 보면 남구청은 77억인데 북구는 154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77억이 남구가 적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하고 보건 예산에 남구가 열악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고령화 사회에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홀대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소신을 한 번 들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나 북구나 시가 전반적으로 같이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누락되는 부분 있으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게 아마 북구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것은 아마 저소득층이 남구보다 북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는 어떻든 간에 남구든 북구든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남구가 더 할려고 한다고 해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혹시 누락된 것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강영진 과장이십니다. 세무과 김홍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29억 7,200만 원보다 3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 1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등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3,3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7,000만 원, 청사시설 정비공사 등에 5,500만 원, 구청 및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에는 청사 방수 및 시설정비공사에 5,5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반영과 주민숙원사업해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월 달에 폭설로 인해서 정말 예찰활동 예방활동을 복구도 잘하셨습니다. 산불도 거의 예방활동으로서 산불 없이 잘 이렇게 안전을 해서 우리 북구 또 이쪽 지역에 시민들 칭찬이 북구청에 대해서 아주 신뢰가 높고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모기를 박멸해야 되고, 인도블록에 잡초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 준설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모기 박멸은 보건소에 방역예산이 있고, 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북구청의 직접 예산은 없고, 보건소하고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인도블록 잡초는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녹도 조성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량동 양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는 되었습니다만 미입주된 나대지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양덕동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쓰레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녹도에 잡초 제거하는 데는 저희 구청 행정력을 올인 해서 잡초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인데 여름철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설 안 하다 보면 업무 소관은 두 가지는 아닌데 북구청 환경과 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정책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남구청장님과 합의를 해서 지금 여름철이 다가 오잖아요, 특히 감포에서 죽 내려오면 구룡포 접하잖아요 포항시가, 칠포 이쪽으로 정비를 한 번 하도록금 그럴 계획을 세워 보세요. 여름 7·8월이......

해안가.

해안가 쪽으로.

예, 그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청도 상의를 해서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텐트를 치잖아요, 아까와 같이 모기 서식지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으로 우리가 좀 보살펴서 피서객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먼저 7·8월이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지금부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로 쪽으로 많이 찾아오는 손님들 그쪽으로......

매일 순찰하고.

간판이라든가 주위의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한 것 돈 얼마 들지 않고 정비할 수 있는 것, 북구청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남구청도 같이 해 가지고.

남구는 남구청장님 관할구역이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주문을 잊어 버렸다니까.

북구는 저희 관할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