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6분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반갑습니다. 오늘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정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 사업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2%인 2,004억원이 증액된 3조4,115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이헌욱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유원상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태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상대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상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정연희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분위기가 좀 그런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정연희위원장
예, 좀 더우십니까?
주명
김주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청 2011년 1차 추경예산에서 492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학생건강증진과 급식관리에 관한 추경예산액,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22억5,400... 1항, 2항, 3항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청 하실 분,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도 기숙형 고등학교가 되어 있을 텐데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 시·군별 분포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도교육지원청 산하에 통·폐합 학교 현황,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해서 활성화에 관련한 공공도서관 현황,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장 관사 관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위, 위치 여러 가지 관련된 상세내역, 그다음에 대학수능시험 관련해서 고사장 현황, 시·군별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줄 텐데, 그 지원되는 금액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지금 학교 내에 CCTV 설치 현황, 이번 답변서에 보니까 142개교에 7억, 450개교에 223억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렇게 설치된 학교를 계산해 보면 한 692개교 정도 됩니다. 전체 학교의 현황과 더불어서 설치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에어컨 문제인데, 실제 나가보면 청소문제로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 현황하고 대충 학교별로 몇 개 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학교에 운영비로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내려 보낼 것인지 그 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답변서 1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비 지원내역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이 나와 있는데 가족점수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근본적으로 저출산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지원내역, 앞으로의 계획, 그 정도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에 있어서 마이스터고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회 수상실적이라든지 졸업 후 취업실적 등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안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234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안에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부 교과교실제 사업비 2010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홍순경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내진보강학교 2개가 있는데 이 학교가 지금 답변을 보니까 규모가 크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학교 연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오래 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내진보강 학교를 선정할 때는, 오래 된 학교는 또 보강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연수가 한 25년 정도 된 단위에서 보강하는 효과가 있어야, 30년 이상 오래 된 것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홍순경위원
몇 년 정도 된 학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보강하고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보통 25년에서 30년 사이, 30년이 초과되면 내구연수가 조금만 있으면 또 개축해야 되니까,
홍순경위원
지금 지정된 학교가 연혁이, 학교가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구체적인 현황은 시설과장이,
홍순경위원
예.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지금 선정된 학교는 당초 5개년 계획에 들어있던 학교 중에서, 그 순위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규모라든지 나중에 피해가 많을 수 있는,
홍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한 10년 된 건물입니까? 건립된 학교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10년 된 것은 내진보강이 되어 있고요. 이 학교들은 주로 20년에서 30년 사이.
홍순경위원
그 학교를 나는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현황을요?
홍순경위원
학교 설립현황을 좀 알아봐 주세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이 두 학교에 대해서요?
홍순경위원
예. 그리고 2014년도까지 41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2개교를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교과부에서 지난번 시설과장회의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자체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순경위원
예, 그 학교를 이 근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홍순경위원
선정하실 때 우리 경남도에서도 보면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해안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힘의 논리에서 하지 말고 정말 학교 안전의 논리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좀 줬으면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줘서 여기에서 검토하라고 하면, 지금 물어봐야 할 시간에 이것을 읽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별로 맞지 않거든요. 이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이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받고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검토내용이 좀 늦었다는 얘긴데, 그렇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를 지난 주 목요일 받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늦게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이 검토보고서 내용도 지금 내가 이것을 이메일로 받았어요. 이메일로 받은 것도 한 이틀 전에 제가 받아서 봤는데, 이 큰 예산서를 들고 다 훑어보려고 해도 사실 대단히 시간이 부족하고 형편이 그런데,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읽어보라고 하면 언제 물어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저희들이,
서진식위원
그런 사정이야 이해는 됩니다만, 전 대의 예결특위 심의를 할 때도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불합리하고 느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작은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오늘 그만하고 내일 다시 검토해서 하자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정이 그러니까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우리가 항상 검토 조금 늦게,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항상 늦게 나와서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원칙적으로 조금 일찍 주시고 이런 것은 시간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뭐 땜에...
웃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도의회 전문위원실과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 예를 들어서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1일 내지 2일내로 합니다. 하는데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아까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서진식위원
집행부 설명을 들을 시간도 별로 없고,
정연희위원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생략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이훈 과장님!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성경호위원
개별적으로도 물어본 사항인데, 우리 도내 157개 사립학교 중에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내지 않은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하는데, 100% 부담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고요. 대부분 부담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대충 알고는 있지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법인의 어떤 재정부담능력입니다. 부담능력이 되는데도 부담하지 않는 데는 없고,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소위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지 경영자의 어떤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호위원
또 자료에 보니까 법인 부담금 실적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교부금 하고 사업시설에서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급은 사실상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을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일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결함 보조금이 3,646억원, 그다음에 시설사업비로 368억원, 이 사업 말고도 상당한 예산이 사립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만큼 사립학교를 잘 통제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립학교를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할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예결산 심의 시가 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차,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차등을 두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떤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매번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형태가 법인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또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실적이 좀 미미한데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금 활성화, 재정 부담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초·중등교육법 제63조2항을 보면 시정 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생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방안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볼 때도 우리 도내 사립학교 중에 상당수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요세부사업조서 중에 79페이지부터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으로 나오는데요.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잠깐만요,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과학교사 연수에 관련되어서 지금 연수를 하는 부분은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과학교사 연수를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로 보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지역으로 선진국형으로 연수를 가는 것이 참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서 이렇게 과학교사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연수를 선진국으로 가는데 영어교사에 관련해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영어교사의 연수는 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필리핀, 호주, 이런 등등으로 영어교사가 갑니다. 좀더 가면 캐나다, 미국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그것이 예산문제라고 하면서 주로 필리핀을 간다는 말입니다. 영어교사가 선진국으로 가서 연수를 배워와야만 학생들에게 영어를 표준어로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필리핀으로 가면 주로 사투리를 많이 배웁니다.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필리핀에 가서 배워오면 그게 무슨 영어연수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오늘 예산서 내용을 보면 과학교사 연수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듯이 영어교사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하면 해외 관광성 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일 가야 되는 것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 그다음 호주, 가능하면 필리핀 연수는 안 가야 되는데 주로 필리핀을 많이 갔었어요, 방학 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칭찬해 주려고 했습니다, 좋게 하셨다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필리핀 연수를 계획했을 때는 지적하신대로 연수경비도 절감하면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간헐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점을 연수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과학 관계 교사님 연수를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되어가는 마당에 자꾸 선진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오십시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참 많이 해 주거든요. 마이스터고가 경남도내 어디 어디입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경상남도에 거제공고, 삼천포공고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으로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3차로 지정된 데가 경남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지역은 진주지역이고, 소속은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안에 있는 학교는 총 3개교이고, 우리 예산을 직접 지원받는 데는 2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하면 공군에서 실시하는 부사관제도를 만드는 그 학교 아닙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등학교 과정을 3년 마치고 나면,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부사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사를 달아주는 학교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특성화된 마이스터고를 예를 들면 농고라든지 농고 중에서는 고성에 있는 경남항공고등학교,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옛날 농고였죠? 고성농고였나? 그렇지 않아요?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항공고등학교 교명을 바꿔서 굉장히 학교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수산계통의 학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남해수고나 뭐 학교 없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경상남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남해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수고입니까 해양고등학교입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남해수고가 이름이 바뀌어서 해양과학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해양과학고등학교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거제공고나 삼천포공고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남해에 있는 각계각층을 총망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산업계, 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 그런 학교라든지 고성에 있는 경남항공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마이스터고와 같이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장기계획으로는 전공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의 원 설립취지가 사실 기업체의 맞춤형교육을 주제로 해서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고성 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에서 탈락이 된 이유가 삼천포공고가 항공조선특성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취업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카이와 사천의 항공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주로 삼천포공고 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차에서는 탈락이 되었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각 직종별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남해에 있는 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신항이 경남 쪽으로 확대되어 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서 확대되어 오는데 항만이나 해양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남지역에 인재가 없다 보니까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항과 함께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이런 신항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보면 남해에 있는 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신항하고 맞물리면 항만물류시스템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 이런 부두와 관계를 맺으면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이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라도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이 마이스터고와 지원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굉장히 우리 경상남도의 항만계통, 해양계통에 그런 부분의 인재를 등용시키는 계기가 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마이스터고와 같이 이런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건이 교과부에 올릴 때, 입학생들의 숫자보다도 사실상 더 많은 취업약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2개밖에 지정받지 못한 이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약정을, 전체 약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공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 반별로는 취업약정이 가능한데 학교 전체가 취업약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해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별로, 학교 전체는 특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만 과별로 특성화를 해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 학교도 평준화하듯이 각 분야에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계통에도 총망라해서, 농업이라면 경남항공고등학교 옛날 농고에서 됐고,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제도가 되어야 된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보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는데 학교 공공도서관 연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입니다.
윤용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 김해도서관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해 오던 사업이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작년에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김해공공도서관에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학교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지원하는 성과가 대단하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6억원을 신청한 이유가 뭐였죠? 왜 6억원을 신청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한 도서관을 연계사업을 해 보니까, 작년에 김해도서관의 예를 들면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금년에는 공모를 해서 약 6개 도서관을 선정하게 된다면 6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윤용근위원
6개 도서관이면 어떤 식으로 6개 도서관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약 6개 정도 됩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시·군마다 되어 있습니다. 24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6개 정도로 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이번 추경에 통과된다면 공모를 할 것인데, 약 7월 정도. 작년에는 김해도서관만 공모가 됐습니다. 교과부에서 공모를 할 때. 금년에는 교과부에서 공모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성과를 보고 우리 도내에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 6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권역별로 약 6개 센터가 있다. 그래서 센터별로 1개 정도는 둬야 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어느 센터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일단 공모를 하고 나면 그 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에서 3억원 삭감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6억원 정도보다는 약 3개 정도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3개 정도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정은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찬반논란이 많았거든요. 해 줄 것 같으면 6개 다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뭘 3개로 자르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 좀 성공적으로 잘 해서 다음 번에는 더 많은 도서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Wee스쿨 구축비 관련 누가 하시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윤용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이미 투융자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장소를 지정, 그때도 장소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지정해 놓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 인적자원의 활용, 이 Wee스쿨에는 정규직원이 정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서 인적자원의 활용, 원장 선생님을 어떻게 겸용할 것인가 그리고 전문가를 어떻게 파견을 시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도자들의 영입문제, 그다음에 저희 도가 준비하고 있는 대안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것하고의 연계.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봤을 때 현재의,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 위치도 좋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의심쩍을 때는 그것이 비록 늦었지만 다시 바꾸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예산안은 냈는데 그 안까지 장소가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계속 의심쩍은, 더 좋은 쪽을 찾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안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비비로 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언제쯤 되면 장소가 다 정리될 것 같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Wee스쿨을 구축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이 내려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면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먼저 하고 그 뒤에 심의를 받아도 됩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오면 설계 이런 용역은 성립전예산 사용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기본적인 것은 작업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대안중학교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공립 대안중학교가 어디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립 대안중학교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태봉고 있지 않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런데 사실 태봉고 보면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학생들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봉고의 학생들을 보면 위기가정 학생들이나 혹은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이탈된 학생들이 아니고,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나는 오히려 제도화된 학교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위원님,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양해 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대안학교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교육과정을 찾아가서 일반학교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영국의 썸머힐 들어보셨죠. 썸머힐스쿨과 같은 그런 유형의 대안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위기의 학생. 학업중도위기 탈락학생 이런 학생들을 특별교육을 시켜서 일단 학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교과학습 그리고 적응교육을 시켜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유형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는 현재 전자에 치우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그 외 대안위탁교육기관이 11개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일 급한 것이 중학생들. 중학교 특히 지금 의무교육기관이 되다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안중학교도 계획하고 있고 Wee스쿨도 중학교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Wee스쿨 이 학교는 거의 대부분 중도탈락의 위기에 있거나 좀 문제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위탁교육을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규학교로 갈 생각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위탁교육기관으로 할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지금 대체적으로 1년에 2,500명 이상 문제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데 한시 빨리 심사 마쳐서 Wee스쿨 개교되기를 바랍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다른...
정재환위원
다른 분 지금 하실 분 있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오후에도 할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이훈 교육지원과장님!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도내의 창원교육청이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작년 7월 이후 통합 교육청으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합이 됐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합이, 예를 들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는데 교육청도 그와 같이 맞물려서 바로 통합을 시켜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뭐에 의해서 통합이 됐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시에 통합이 된 듯한 느낌이, 교육부에서, 행정이 통합이 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친다든지 의회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는데,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까, 도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역교육청을 통합하고, 어떤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나의 시·군, 자치구에는 2개 이상의 교육청을 둘 수 없다. 그 대신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를 하는 경우 교육청은 하나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시·군, 자치구에 교육청 2개는 둘 수 없다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기존 창원, 마산, 진해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법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법률에 의해서 교육위원회나 의결기관에,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나 이런 데는 설명 없이 절차 없이 바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관계 없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시행령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도 동시에 7월 1일자로 진해, 마산교육청 명칭이 없어지고 창원교육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통합 창원시교육청이 이렇게 탄생된 이후에 마산과 진해는 교육청이 없거든요,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것만큼 교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하다못해 교장선생님을 따진다면 초등학교가 통합 창원시 안에 10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진해 같으면 1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교육지원청이 있을 때는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8개 중에서 30% 정도 배정을 받는다면 약 6명이 대상으로 올라가서 확정은 2명이든 3명이 될 수 있는데, 마산도 그런 경향으로 할 수 있고 창원도 그런 경향으로 할 수 있었어요. 통합 창원시가 되니까 이 룰이, 조그마한 의령교육청이나, 예를 듭니다. 함양교육청이나 하동교육청 이런 작은 교육청과 같은 지방자치의 어떤, 교육지원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준하다보니까 이 방대한 광역급에 속하는 교육청이 기초, 지원청으로 속하는 부분으로 절차를 밟다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기존 교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말씀하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예를 들면 교원들의 인사 문제입니다. 승진 문제 이런 데.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에 누리던 어떤 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또 사실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저희 인사파트에서 교원들이든 학생이건 주민이건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교원인사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크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 부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는데 모든 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창원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펼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목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더구나 진해, 마산은 교육의 중심이 없거든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해교육장이, 진해를 예를 든다면 교육장이 한 사람 있을 때 18개 초등학교만 둘러보면 되는데, 명동초등학교가 없어져서. 지금 105개가 되는데 교육장님은 혼자입니다. 다 순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민원을 다 청취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통합 창원시 교육을, 이것을 정말 모두가 다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마산, 진해가 옛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과 같이 교원들 모두가 또 지역민 모두가 학생 모두가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것은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일선 현장에서 통합 이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도 통합 이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통합이 됐는데 통합 이후에 구 진해나 또는 마산 쪽에 있는 교직원들이나 학생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교과부 차원에서도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현행법으로는 교육청을 부활시킬 수 없지만 일반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또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원이 근무를 해 나가다 목적이 승진해서 교감되고 교장되고 하는 이것이 다, 근무의 자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평소에, 전에는 진해교육청에 있을 때 2명 내지 3명씩 교장 승진대상을 받아서 교육도 가고 이러는데 올해 창원교육청 하는데 진해 한 분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바로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사기가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부분을 사기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방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 통합이 돼도 우리 마산, 진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근평도 1등이 100점 주고 2등이 99점 주고 3등이 98점 주는데, 통합창원시가... 1등 100점 주고 2등 99.몇 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소외받지 않습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산, 진해가 교육청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다음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독도교육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십시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입니다.
이천기위원
독도교육사업 관련돼서 쭉 나왔는데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관련돼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독도교육사업 하는 데가 경북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부산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부산이 있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는 경북, 부산 그 정도 있고, 경기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독도와 관련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교과과정에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우선 역사교과서라든지 지리시간에도 하지만 독도문제가 이슈가 될 때 계기 교육차원에서, 교과부에서도 공문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학교에 어떻게 계기 교육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료도 제공하고.
이천기위원
그러면 계기 교육만 되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교육이나 이렇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일상적으로는 지리시간이라든지 역사시간에 보통 돌아가면서,
이천기위원
선택과목이죠, 그것은?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천기위원
필수항목입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필수입니다.
이천기위원
근래 역사교육이,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독도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역사수업시간에 그것이 이슈화되니까 수업하는 선생님이 독도에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수업을 안 하겠습니까.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 본 것이고, 그리고 이 독도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적과 사업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경상북도는 소속,
이천기위원
경상북도 말고 경남에서 사업계획 잡고 있는 것이. 목표가 뭐고 하는 목적이 뭐고,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합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결국은 국토수호의지를 높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인데, 하는 사업은 독도탐방대,
이천기위원
아니 있는 것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독도탐방대면 학생들을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0명이라 되어 있던데.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독도탐방은 부산도 하고 있는데 독도탐방이라 하는 것은 학생 30명, 교사탐방대 30명.
이천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탐방대 데려가는 사람 10명 있고, 교사 30명, 학생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탐방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역사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같이 현장에서 보면 수업시간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독도와 관련한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이천기위원
조금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교사분들을 데려가서 학교현장에서 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데려가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전파시킬 내용인지, 섞여있기도 하고 이 지점이 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산서에 보면 학생 30명, 교사 30명 되어 있고 다음 업무담당자라든지 장학사님들도 담당자가 있으니까 인솔단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인솔이 아니고 그 정책과 관련되는 담당자들이 약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다와서 어떤 효과를 노리려고, 고민하고 있기에 구성이 이렇게 되느냐 묻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 사업효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독도를 실질적으로 봄으로 해서 국토수호의지를 높일 수 있고, 독도현황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 인터넷상으로도 보면 자료는 얼마든 지 탑재해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본 것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약 30명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천기위원
똑같은 질의가 자꾸 되고 있는데 제 고민이 그것입니다. 차라리 아까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라면 교사라든지 학교현장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이 가서 학교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짜서 아까 내가 얘기한 일회성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문제는 나중에 질의할 것인데,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데려가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지금 섞여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학생들도 계속하고 선생님들도 탐방대를 계속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말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탐방대는 10명이나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교사, 학생 말고 인솔단이.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들이 많습니다. 그 업무라면 밀양 같은 데는 밀양교육청이 현재 독도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약 500만원 정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서 독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현장에 가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분들이 인솔단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천기위원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아까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업이 나와 있고, 이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고지원을 받든 안 받든 도의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도 강하게 우리가 독도수호의지를 타 시·도에 앞장서서 이끌겠다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되려면 국고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교과부에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천기위원
국고의 지원이 없으면 그만둘 것입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니죠.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이후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이런 사업을 계속 순차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폭넓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금년에 약 1억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 보고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지속 여부를 따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천기위원
지속 여부를 따질 것입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하는데 확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과가 적은 것은 좀 변화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기위원
여하튼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한데 또 실속 있는 것은 어떤 아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계기 때마다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인지 그 중요성이 어떻게 좌우될 것인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와 관련돼서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이천기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직원연수가 많지 않습니까, 교사연수도 많고.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예.
이천기위원
비정규직 관련된 연수는 있습니까?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됩니까? 찾지를 못해서.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비정규직 연수는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이라 하면 회계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이천기위원
예.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원만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아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것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그것은 주무과장님...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예, 이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정규직, 미안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러니까 그렇는데 지금 교원이라든지 교직원 해서, 정규직 관련돼서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정규직에 비하면 비할 정도가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연수원에서 3개 과정 개설해 놓고 있는데, 연수관계는 교육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영양사과정하고 직무능력향상과정하고 3개 과정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이천기위원
답변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올해 약 1억1,000만원 정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1억1,000만원. 몇 명입니까? 대상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약 380여명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비정규직 380명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연수과정에 380명이 연수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영양사하고 학교 회계직, 정보화과정 이 3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까 비교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입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사실 인원상 비례를 보면 학교회계직원이 약 1/4쯤 됩니다. 전체 교직원 수에 비하면. 공·사립 합쳐서.
이천기위원
전체가 1/4정도.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1/4인데 주로 교원연수는 방학 중에 또는 일반시기에는 학교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비정규직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금액상으로는 지금 당장 비교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자료를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숫자에 비하면 전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천기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설 지원금 이렇게 좀 잡혀있던데,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명절가산금이 들어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사회적 현실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화된 지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얼마 정도 올라갔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상시 기간 영양사를 비롯해서 장기근무 가산금 해서 금액이,
이천기위원
이것 말고 연수와 관련돼서,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연수 관련해서 이번에 5,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5,000만원 올라가 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정연희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예, 제가 해도 됩니까?
정연희위원장
예.
정재환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검토보고서를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 것 말고 정책적인,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그것을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도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거기에 대한 취지를 보면 학생 생활기록부, 공공기록물관리, 기록물정리 이관지침에 따라 정리기록물 스캐닝 및 색인물 입력 후 자료 시스템... 적재하여 제증명 발급토록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학교 와서 그 당시 졸업장을 받는다든가 재직증명서를 떼려고 하면 30년 전의, 거기 창고를 완전 교사들이 다 뒤져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많이 걸리고, 제가 볼 때 생활기록부 이것을 DB구축을 해 버리면 약 5분이면 다 해결되어버리거든. 전산으로 되어버리니까. 주민등록번호만 넣어버리면 그것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만약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그것이 전체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우리 경상남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DB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것은 실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령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정재환위원
늦었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늦었는데,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개인기록 중에서도 중요한 이 생활기록부는 전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도 엄청나게 편리할 것 같고 인력도 조금 감소할 확률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어떻든 민에 대한, 학교 동문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했을 때 신속하게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돈도 또 많이 안 들더라구요. 제가 볼 때 한 사람 앞에 약 250원 많게는 300원 적게는 200원 그 사이만 되면, 이만한 CD에 구워서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양산만 하더라도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30군데 예산 얼마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학교당 약 200원꼴 안 되겠습니까. 총 동문회가 많으면, 만명 되면 거기는 400이나 400〜500 들어갈 것이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다음 아이들은, 그 동창회에서는 어떻느냐? 3〜4년 후 조금만 업 시키면 그것이 전부 다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부교육감, 이것은 좀 늦다고 생각하시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한번 시도를 해서 하도록 제가 정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확인해서 재촉을 해서 앞당겨서 실시되도록...
정재환위원
예,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국장님이나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잘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경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저출산하고 영유아교육담당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출산 관련해서 기본적인 시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우선과제로 이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력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신, 출산,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초등·중등·고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을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합천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불하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줍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 주는 장려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에서는 도교육청의 사업을 전부 다 모아서 하는데, 담당 소관 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대입니다.
윤용근위원
출산장려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이번 2011년부터 셋째 자녀에 한해서 3,000포인트 즉 3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300만원 준다. 첫째, 둘째는 안 준다 그거죠?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예, 셋째 자녀부터 300만원을 주고 포인트를 전에는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 50포인트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첫째 자녀는 50포인트,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은 200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효과를 더,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 포인트가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죠?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윤용근위원
돈으로 줍니까?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예, 돈으로, 이 포인트 자체를 돈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윤용근위원
실제로 보면, 부양가족은 그렇는데, 부양가족은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많을수록 지원하는 돈은 많다 그렇죠?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아이가 3명이든 4명이든 관계없이 200포인트입니까?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첫째 자녀는 50포인트, 전에는 일률적으로 50포인트씩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는 50포인트 둘째 자녀는, 결국 첫째 자녀는 5만원 둘째 자녀는 10만원, 셋째 이상은 200포인트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는 전부 200포인트씩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유아교육과정을 보면 만 3세부터 5세까지인데 대부분 보육이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5세 이상부터는 1년이죠, 1년간 교육료를 바우처 제도로 해서 3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공립은 5만6,000원. 한마디로 5세아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가 책임진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3세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잠깐만...
윤용근위원
각각 다르네. 지금 3세아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현재 3세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고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5세 이상만 지원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3세, 4세는 돈 하나도 지원 안 합니까, 유치원에. (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시설비는 사립은 창원시에서 일부 이번에 2억8,19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학급당, 공립 같으면 한 학급당 15만원씩 교육여건개선비를 줍니다만, 나머지 특별히 사립에 대해서는 국가라든지 여기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논의된 과정을 보면 3세부터 확대해서 유아교육 자체가 교과부로 되든지 아니면 행안부로 되든지 이것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나눠져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상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산문제 특히 이 문제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져 있는 바람에 항상 일도 혼선이고 밑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주무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안, 중앙정부에서도 교과부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가족부인가 그 쪽에서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나 봐요. 이번에도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대신 5세아들의 경우 교육부의 지원만은 일치했고 도는 교과부의 교특재정회계인가 거기서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한마디로 이 문제는 결국 교육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부교육감님들 회의할 때 가시면 이 문제 좀 적극 거론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윤용근위원
이 비정규직 문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됐고,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그것을 뒤에 부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명절휴가보전금 지난번에 했던 설날 10만원 안 줬다고, 사실 준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음 추석부터 이것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번 추석부터 명절휴가보전금 10만원 주는 것 맞나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한 겁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과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시·도별로 사정이 각각 달라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고자 해서 시·도별로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내용이 아닙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했네요. 지금 경상남도 비정규직, 소위 학교 회계직 이분들의 경우에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이것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학교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학년도부터 명절휴가보전금을 설에 10만원, 추석에 10만원 그렇게 주기로 결정한 내용이라 일단 지난 설날은 2010학년도 회계니까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명절휴가비가 2011학년도에 속해 있는 설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2011년도로 보고 지난 설날 것을 지급해 달라 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좀 어긋나는 내용이긴 한데 일부 시·도가, 세 군데인가 지급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권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설문조사한 데 보면 학교 비정규직, 특히 조리원 같은 경우에 거의 80~90% 정도가 무기계약자로 넘어와 있던데, 그렇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래 무기계약직은 2년 이상만 되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회계 직원이 전체 약 1만2,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약 수적으로 보면 5,000여명 정도 됩니다.
윤용근위원
5,000여명. 그렇게 많지 않네.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던데.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5,000명 같으면 한 30~40%밖에 안 되는데.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조리종사원만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기타 직렬에는 아주 단기간 근로자가 많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55개 정도 되는가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직종별로 보면 한 80여 직종이 됩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윤용근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돈 적게 주는 게, 싸다고 비정규직 늘려서 실제로 그 부담을 다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 설립할 준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보니까 여성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제법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에서 학교 비정규직, 특히 조리원들 한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특히 전남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오셔서 전남의 그동안 노조 설립 과정과 투쟁 과정을 설명하고, ‘실제로 노조를 만들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 봐도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노조에 가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결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무기계약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되는 겁니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남 교육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당선도 됐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공무원화하는 것만은 자기가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교과부의 일이고 중앙정부의 일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조를 설립해서 중앙정부와 싸우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큰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내년 총선, 대선 과정에 이 문제들이 아마 공약으로 들어가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1식, 2식, 3식이 있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 학교하고, 두 번, 세 번 먹는 학교하고 조리원의 임금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지금 3식 기관에 하는 사람은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으니까 초과근무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근무 부담을 좀 줄여 드려야겠다, 1식 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리종사원 인원을 좀 확대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2식은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2식은 일단 금년에 3식 기관 먼저 하고, 내년에 점진적으로 2식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문조사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임금 인상이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호봉제, 한마디로 5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그 노조위원장은 16년 근무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도 월급이 별로 안 되고, 평균 임금은 80만원 정도, 최근에 와서 호봉이 좀 적용되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넘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나 거기서 4대 보험 떼고 나면 90 몇만원 받는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또 노조 이런 문제들을 옛날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최저생계비 문제도 되고, 또 인권의 문제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목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담당자가 나오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위원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김백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 2개교가 지정되어 있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김백용위원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정이 기본적으로는 산업체와 취업 협약이 제일 우선입니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진주기계공고도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전통으로 보나 학력수준으로 보나 아무래도 진주기계공고가 훨씬 앞선다고 보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싶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아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린 내용도 그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원기공은 지금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실제로 두산중공업 같은 곳에서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서류를 내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협약을 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는 입학 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취업협약이 필요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다시 말씀드려서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이 거의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기공이나 진주기공 같은 경우는 학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교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현재까지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김백용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확대 지정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창원기공이나 진주기공의 경우에는 전교생들이 취업을 보장 받는 그런 협약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전체 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되지 않지만 학과를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준하도록 개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도에서는 9개 고등학교에 선진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전체 다는 아니라도 어느 유수한 기업체와 협약이 되면 그 기업체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와 마이스터고의 교직원 인사나 예산 배정 시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일 첫째, 모집단위를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하면 그 점은 조금 불리하고, 그 외에는 학과 단위로 본다면 크게 유·불리는 없습니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마이스터고에 우수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혹은 예산 배정할 때 특별히 많이 한다든지 특혜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교 전체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아닌 곳은 학과별로 특성화로 개편이 되면 지원이 큰 학교의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마이스터고에 집중 지원하다 보면 일반 고등학교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김백용위원
앞으로도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고뿐만 아니고 오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양과학고등학교라든지 농고라든지 앞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아까 제가 정판용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가능한 학교는 앞으로 마이스터고로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입학생의 최고 학년이 2학년입니다. 2학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학생들이 과연 취업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기능올림픽이 있는데 기능올림픽도 역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기능을 닦으려면 2학년의 경우는 1년밖에 훈련이 안 되어 있고, 3학년들은 2년이 훈련이 된 학생들이니까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학년이기 때문에 기능올림픽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지정되어 있는 두 학교의 경우는 사실은 그 학교의 입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전에는 성적이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위 30% 정도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체가 좋아지니까 선생님들도 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취업이 가능한 특성화 학과로의 개편이 된 학교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일선 현장에 있는 우수 기능인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도 독자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을 도와주는 중입니다.
김백용위원
그러면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은 100% 보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입학 당시에 100% 되는 숫자를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숫자가 확보된다고 해서 100%가 다 된다고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기능 요구 수준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탈락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협약된 업체에 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김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교육국장입니까?
김대겸위원
예.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김대겸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예결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를 떠나서 경상남도의 현재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추경이 지금 2,200억원이죠?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지금 현재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교육국장님께서는 경상남도 교육계에서 서열 3위죠, 서열로 따지면. 부드럽게 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교육이 소문에 듣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몇 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는 경남이 전국에서, 교육부 산하에서 그렇게... 중간쯤 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경상남도에서 교육목적으로나 모든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이 하위에 속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동웃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경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 분야에서 우리 경남교육이 모두 앞서는 것도 아니고, 또 전 분야에서 질책을 받을 정도로 낙후된 것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경남교육이 지금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럼 노력은 하는데 아직 나타나려고, 현재 나타난 것은 없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공식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부가 하는 시·도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받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이라든지 예술분야, 체육분야 이런 데서 경남에서 두각을 나타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행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까지 통괄해 가지고 포괄적인, 공부는 모르겠습니다. 인문계에 얼마 들어가서 대학에 진학을 몇 명 한다는 그런 목적을 떠나서 영재교육이다, 그다음에 특목고가 있어서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방법,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과연 한 해에 몇 명씩 배출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학생 수의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학고의 경우에도 경남과학고등학교의 학생 교육이 전국 상위 수준에 속하고 있고,
김대겸위원
상위는 몇 위를 상위라고 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2위, 3위를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발명품을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한 학생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대통령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든지 과학올림피아드에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에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사실 저도 교육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 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특수목적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저렇게 해도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교직자들이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행정인이 가서 특목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실 국장님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든다, 세계 속으로 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어민 영어교사를 불러오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또 과기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영어를 해라, 일본어를 해라, 중국어를 해라, 어른인 우리도 혼동이 되는데,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요. 상위 대통령이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장관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경남교육도 일관성이 있어서 밀고 나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립니다, 좀 속된 표현을 써서.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도 언제는 과외수업을 한다고 부모들이 등이 빠졌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과외수업을 안 시키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도입을 해서 교육에 보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노력이 결국은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하니까 지금 교육청 교육예산이 국비는 과기부나 대통령 하사금이나 그 외에는 거의가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한 가기만 딱.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하고는 마무리를.. 특목고 같으면 특목고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은 도비든 국비든 가져와야 되니까. 예산 올려서 깎이는 것은 나중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는 2,50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대겸위원
찍어 바르려면 그게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강당을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지, 우선 쓰려고 조그마한 강당 지어놓고, 10년 뒤, 5년 뒤가 되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교육행정을 국장님께서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경남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감사합니다. 하는 김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김대겸위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해야 되는 사이는 아닌데, 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본 도의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굉장히 투쟁도 하기도 한 그런 무소속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니까 그냥 나오는 교육청 지원이라 해 가지고 학교 자체 운영이 너무 부실합니다.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을 먹일 수도 있고 하는 자기들 말은 그럴 듯 하게 하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학생들이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숟가락, 젓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대겸위원
우리 국장님도 자녀를, 또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을 거니까 알지만. 애들이 학교에 가서 밥을 먹고는 음식 쓰레기통에 숟가락, 젓가락을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챙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제 주위에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짐승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한 달 모으면 숟가락, 젓가락이 한 200개씩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무슨 돈으로 그다음에 다시 수저를 사다가 공급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돈이 교육청에서 보조 나간 돈 아닙니까? 물이 새듯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 혹시 조례는 안 될 것이고,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수저는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자기가 씻어서 집에 가져가는 그런 교육방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한번 연구를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오늘 이 말씀을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숟가락을 버리고 있는지, 학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그런 교육적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저도 교육을 제 나이에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있지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달라면 학교명, 일시까지 다 적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거꾸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철저히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대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했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당시에 기존 있는 학교 시설물을 리모델링했던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다가 그게 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 뜯어내고,
판용
정판용위원
거의 신축하다시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 당시 개교를 할 때 어느 정도 시설을 많이 갖추었을 텐데 추경에 14억9,000여만원의 보통교실 증축과 특별교실 증축을 위해서 예산이 화장실이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하게 되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한 학년당 2학급씩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교시기에 3학급이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늘어났고, 그 당시에 설계하면서 2층까지 건물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3층까지 되도록,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생 수가 증가했네. 아까는 학생이 수용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 답변에.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학생 전체로 봐서는 소수밖에 안 되지만 당초 계획한 학급 수보다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서 추가 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 하고 나면 더 이상 시설은 늘어나지 않을,
판용
정판용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2층 건물인데, 한 층 올라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95페이지 통영교육지역청에 한산초·한산중학교가 통합이 된 것으로 나온다 말이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을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지원과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내용에는 여기서 나오던데. 교육시설과 아닙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통합 관계는,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는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요? 어찌되었든 통·폐합에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한산초·한산중학교가 통합이 되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지금 한산초등학교와 한산중학교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을 하는데, 같은 섬이니까 섬 지역 내에서 초등학교를 중학교에 합쳐서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그 교육과정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통합학교도 교과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그에 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문제점은 다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와 병행해서 묻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내가 통·폐합 학교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2년도에 통·폐합 추진 대상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경남 도내에.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교육 혜택을 받고, 모두가 다 같이 평준화된 교육을 받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통합 대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사량초분교장, 분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본교가 예를 들어서 수산초등학교에 하남· 대산초·백산초 여기가 본교를 수산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됩니다. 이런 초등학교가 본교든 분교든 이런 통·폐합이 되면 교육여건개선비라고 할까, 예를 들면 수산초등학교에 하남·대산초등학교와 백산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수산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이 수산초등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이 통·폐합하는 학교가 잘 됐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수산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전에는 본교 대 본교 통·폐합하면, 남해 창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줬는데, 요즘은 20억원까지 예산 지원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과부 차원에서 어떤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본교를 폐지하면 20억원을, 또 분교장을 폐지하면 10억원을 하면 또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시키면 1억원을, 이렇게 각각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원을 받아서 본교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고, 기존 폐지된 학교에 시설 보완을 시켜서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은 조금 지원 금액이 한정적이지 않고, 옛날에는 통합 학교에만 집중 투자를 했는데, 거기 시설여건이 잘 되어 있으면 거기 투자 안 하고 폐지된 학교도 일부 투자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가 통·폐합을 하는데 1억4,400만원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한산초가 분교입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교였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본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줘서 아! 통·폐합이 잘 되었다는 모습으로 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이 문제는 통합이 확정되면, 지금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게 통합이 확정되면, 20억원 10억원 돈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예산에, 통합이 되면 획기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그렇게 간다 이 말씀이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에 보니까 웅천초 수도분교, 웅천초 연도분교가 웅천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10억원의 예산이 교육여건개선 차원에서 나갑니까? 웅천초등학교에 지원이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가면 명동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명동초등학교가 안타깝게도 학생이 25명 이하로, 원래 60명 이하가 분교장으로 되는데, 그 학교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25명 밑으로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올 3월 1일부터 분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를 1개 동에 1개 초등학교를 감안해서 웅천초등학교에 통·폐합했으면 하는 방안이 거론되다가 자체적으로 분교가 되는 모습으로 가 버렸어요, 3월 1일부로. 이런 학교도 어떻게 보면, 내년 3월 1일부로 수도분교, 연도분교가 아마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해서, 전교생이 3명 내지 5, 6명밖에 안 되니까 이 분교가 통·폐합이 되는 것 같은데 웅천초로. 명동초등학교도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웅천이라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어떤 시설을 좀 해서 명동이나 이런 데도 통학버스를 제공을 해 줘서 학생들의 편의위주로 만들어 주면 웅천초등학교에 통·폐합을 안 하겠느냐, 동창회나 이런 데서 욕을 먹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분교장으로 내버려 놔둬서 분교장이 그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분교장이 되고 나면 농산어촌 지역에는 하나의 기관이 없어지는 것과 한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역발전에 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같이 엮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명동초등학교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다른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12년 통·폐합 대상 학교를 검토하면서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뭐 사량초등학교도 그렇고 많네요, 보니까. 무안중학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통·폐합되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만, 교육장 관사 매입 이거는 누가 대답합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최상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교육장님들의 관사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장님들이 전부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교육장님이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거주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자료대로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느냐고요?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 보니까 창원교육장 같은 분은 토월 대동아파트가 안 좋다고 살지도 않고 자기는 롯데아파트 살고 이러면서 비워놓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살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전부 다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창원교육장이 거주합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다른 교육장들도, 왜 묻느냐 하면 교육장 관사가 굉장히 낡아서 입주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살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서 내가 깜짝 놀라서, 리모델링을 다 해 줬나 싶어서. 낡아서 잘 안 살더라고, 보통 비워놓고 있고.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일반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인사로 인해서 자리바꿈을 하실 때 일부 손을 보고 입주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는 다 입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마산교육장 관사와 진해교육장 관사를 통·폐합이 되면서 올 3월 30일에 매각을 했네요.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어떤 취지에서 매각을 했습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실제 아파트라는 게.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아파트 아니에요.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마산 관사는 아파트고, 진해 관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연도는 마산이 2003년도고, 진해가 1978년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자체 시·군 교육청별로 매각 가능 부분들을,
판용
정판용위원
아파트는 매각을 하는 것은 용도가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진해교육청 관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지는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 교육청이 돈이 없어 매각합니까?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공무원 가족들의 보육시설로 활용해서 자녀 키우기 힘든 입장에서 돌보미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데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팔아 버리고 이래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상현
최상현교육재정과장
초중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말이야 환경개선사업비라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효과를 봤겠습니까? 앞으로 관사라든지 이런 것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폐교부지라든지 폐교 이런 것을 보면 임대료 조금 받고 줘놓았다가 나중에 슬 그 사람한테 매각시키고, 묘하게 폐교들이 운영되는데, 정말 나는 자료를 받아 보고 진해교육청 관사가 매각된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데를, 특히 그 지역이 서부지역에 있는데 서부지역이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동부지구로 전부 사람이 이주해 가서 어렵게 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학교 교육에 관련된 시설을 멋지게 좀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이렇게 매각될 줄 알았으면 어린이도서관을, 장난감도서관을 여기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 아주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도내에 지금 18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마산이 있었고, 구 진해가 있었고, 구 창원이 있었는데, 구 진해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 진해에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없는 것 맞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그...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답변해 놓았다 아닙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부 24개,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는 공공도서관 없습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진해시립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시립은 행정에서 해 주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을 묻는 겁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데 가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3개는 몰라도 여하튼 2개도 있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다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동안에 구 진해시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 해서 공공도서관 설립요건이 안 되어서 안 해 줬습니다. 이제는 이걸 역으로 생각합니다. 통합 창원시가 되었기 때문에 대산면도 있고, 진동면도 있고, 진전면도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에 창원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진해시에 도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을 하나 지을 의사가 없는지 물어 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이유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았다, 이제는 도농복합지역에 관계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진해에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곧 바로 돌아가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인재를 키우려면 몇 년을 내다봅니까? 100년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공공도서관 문제가 하도 안 되어서, 사실은 시립으로 두 개 있거든요. 중앙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이 시립으로 두 개 있는데, 지금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사실은 유일하게 없는 곳입니다. 촌에도, 군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가 없는데, 그것은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적극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곳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한 곳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지금 평생교육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도서관이 지자체 소속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의 관할권이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통의 경우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과장 개인으로서 당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조금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번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진해가 도농복합지역이 아니라 해서 도서관을 못해 줘가지고, 다른 데 지으면서도 못해 줬거든요. 이제 이 시점이 오면 오히려 역으로 지어 주어야 되는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도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으로 하나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물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중부도서관을 시립으로 창원시에서 지을 것으로 시운학부 있는 데, 지금 구 진해교육청 3층 대회의실이 사실 비어 있거든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라도,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참 많습니다. 독서실을 하든지 어떤 도서관을 하든지 해서라도,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꼭 규모가 안 커도 되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인구가 증가하는 중심도시로 변모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구 교육청 3층을 그나마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입장에서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도 괜찮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꼭 공공도서관 개념이 아니더라도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싶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좌우간 통합으로 인해서 진해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도서관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편의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좀더 큰 검토를 해 주이소. 보통 “검토”는 안 되는 것으로 “검토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큰 검토를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평소 의정활동에 귀감이 되는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기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이천기위원
학교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다발지역이 있죠, 났던 데서 계속 나는.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요즘 스쿨존이 강화되고 난 뒤에 추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경찰서의 통계를 받아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저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천기위원
저, 뭐냐 하면 간단한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작년인가, 작년 맞지요? 작년에 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외동초등학교하고 김해 경운고 사이에 애가 한명 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기억하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뒤에 교통사고 또 났다 하더라고요. 물론, 사망사고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확실한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안전지도 그리고 봉사단의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의 도움을 받아서 등하교 때 안전지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등하교 시에 조심하라는 것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고, 시설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청이나 경찰 관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학생을 교육하고 또 인성교육 하는 데가 교육청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런 근원적인 문제는 저는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학생들이 죽어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교통사고 나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관할이 지자체라든지 경찰서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 근원적으로 어떻게 좀 협조하고 있는 관계인가, 이런 것 좀 질문 한번 해 봅니다, 책임성을 떠나서.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경찰 생활안전지도과 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학교문화 또 건전한 졸업식,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경찰서 간부님들이 각 학교에 가서 특강도 하시고 또 이게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들은 한계가 그 시설이나 그 분야에서는 학교 밖에 관한 시설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안의 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자각운동 그 안전에 대한 자각, 교육의 선에서 저희들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한계를 떠나서요, 지금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아까, 저는 이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혹시 이 위원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하신다면 경찰관계 기관이나 도청에 그렇게 시설을 좀 빨리 개선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아,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여러 유관 부서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한계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냐, 한 생명이 어떤 책임소재도 없이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는 서로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라도, 협조해서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누가 제일 답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이고 또 그 행정에 있어서도 잘못되면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야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건 일어나면 가슴 아픈 것은 지자체라든지 경찰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고치는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구조적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옳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야 미연에 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사건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아까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지자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방도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라고 보는데, 아까 예산상 투입은 못하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떼 오든, 도에서 행정이 지원을 하든, 뭐 이런 뭣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스쿨존의 시설은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지나가면 속도가 어디로 측정이 된다든지.
이천기위원
거기 스쿨존 지정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스쿨존이 지정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이천기위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는데 잘 모르십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스쿨존이 지정 안 되었으면 스쿨존이 지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기위원
스쿨 존이 학교에서 몇m까지 하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천기위원
아무 데나 지정 못하지 않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게 그런 도로교통법이나, 그런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앞에 스쿨존이 기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고등학교와 맞물리면서, 사거리를 하면서 그 스쿨존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부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버젓이 걸어가고 자기 통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무작정 스쿨존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이 부분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저는 좀 요청드리는 게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건데, 아까 답 알죠? 계속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뭐 일어났을 때만 반짝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한 생명 거두면 어쩝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경남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 김해문제 뿐만 아니고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좀 협조 구하시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예, 서진식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잠깐.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정책과장님 없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뭘 들고 갈지.
장내웃음
서진식위원
아, 그래요. 그 위(Wee)스쿨 구축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잠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위 스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지난번 예산할 때 제가 위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위라는 것은 Wee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 그다음에 이모션(emotion)에 e입니다, 그다음에 에듀케이션(education), 그래서.
서진식위원
그 약자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그걸 약자로 해서 Wee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각 학교의 제일 첫 단계가 Wee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일 첫 단계가. 지금 저희 도교육청 관내 231개 Wee 클래스가 있는데 학교에서 조금 부적응하는 학생,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거기 규정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 그런 학생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해서 최초 제1단계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Wee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관내에 9개 지역교육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Wee 센터면 전문가 임상 상담가 등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Wee 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Wee 스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면사과 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가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중·단·장기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교과지도도 하고 특별프로그램을 해서 학생을 위탁받아서 학교에 돌려주는 그게 3차, 3단계 학교통합시스템입니다, 안전통합시스템 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Wee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서진식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서는 책정이 안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추경에다 이 돈을 약 60억원, 56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서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올 3월 말경에 교과부에서 Wee 스쿨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그래 저희도하고 많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을 심사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가가 심사의 기준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약서를 첨부해서 기본 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Wee 스쿨 지정되었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 30억원, 그다음에 지방정부지원금 30억원, 아직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게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90억원으로 대안학교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한 곳에 특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학교에서 금방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앰프가설 하듯이 그런 사업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서진식위원
아니,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금방 하신 그런 말씀을 들어 보면.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학교를 하나 신축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대안학교...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아까 약자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의 어떤 시설물이 됩니까, 한 곳에 설치를 해서? 한곳에 건축물을, 건축물을 한곳에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모션(emotion) 에듀케이션(education)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런...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에.
서진식위원
예?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학교에 Wee 클래스가 있고, 지역교육청에 Wee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중·장·단기로 교육을 시켜야 될 학생을 모아서 한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서진식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학교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남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지금 인천 같은 데는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 부지설정이 되지 못해서 짓지 못하는 데도 있고, 충북 같은 데는 지금 학생교육원 옆에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지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데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지금 그 계획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 계획단계고, 여기 예산이 만들어져야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이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우리 소년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비행청소년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기 전에.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서진식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취지가 비행 저, 그러니까 부적응을 하는 학생들, 그 사람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위원님! 그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하려는 의도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 Wee 스쿨이라는 얘기가 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위기를, 학교 중도 탈락위기의 학생,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학생.
서진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범죄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서진식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 학생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소년원이 있습니다, 소년원. 그지요, 그것 아시죠? 그런데 이것, 내가 이 학생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말씀드려도 오해를 자꾸 하고 계시네.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처럼 그래 가르칩니다, 걔들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에. 그러면 걔들한테도 그와 같은 교육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퍽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러기 전에 그런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한 데 모아서 교육을 해 보자 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했을 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게 제가 약간 의문스럽다, 그 말입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식위원
예.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위원님이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6만 명의 학교 부적응학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사회에 그냥 나왔을 때 그 사회적 부담은 엄청 큽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등학생만 약 2,000명, 중학생·초등학생 합하면 3,000명 가까이 학교부적응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교육기관에서 이 애들을 잘 가르쳐서 학교 돌려보내서 적응하도록 해야 인적자원 활용이라든지, 사회적 부담을 초기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년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진식위원
그렇다고 의미가 없어 질리가 뭐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시작도 안 해 보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해 보니까 괜찮아서 교과부에서 전국의 2개 교육청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내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걸 예를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교화되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아까 들었던 교육 저 뭐야 소년원이라는 그 얘기는 교육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학교와 똑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지, 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사업과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모르겠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찌 보면 다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서진식위원
그래 보여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부적응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이런 단계의, 이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을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시작단계에서 이걸 소년원과 비교를 하는, 지금 위원님은 하나의 예시로써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진식위원
아니,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아니요, 소년원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
서진식위원
그렇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청소년들, 그렇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Wee 스쿨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잘 접근하면 얼마든지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소년원이라는 말이 나와 버리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서진식위원
아니,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 구체적인 예의 안에 있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소년원이라는 그 자리에서 교육하는 내용과 지금, 금방 말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그 소년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은 아까 말씀, 비행청소년들을 갖다가 하나의 전과자로 만들기 전에 한번 교화를 해 보자는 뜻으로 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현재 그게 내가 하는 말씀, 그렇게 원래 설립한 그 취지대로 썩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모아다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보자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한번 가르쳐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 학생들이.
서진식위원
아, 참. 해야 되는 일인 줄 모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서진식위원
그렇죠. 나도 그 얘기 압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위원님! 우리 전국의 중도탈락자들이 6만 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위원들이 모를 수도 있고, 우리 도내 3,000명의 중도탈락자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과잉반응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성경호위원장대리
서위원님, 질의를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아, 예. 제가 굳이 과장님 열 받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사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뭐, 이 사업이 틀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은 나중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하여튼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니까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거나 그러려고 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효과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과장님. 아, 학교정책과장님. 뭐 같습니까? 학교정책과하고 학생건강증진과가 같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이라고.
서진식위원
예, 학교정책과장님.
성경호위원장대리
서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서진식위원
아, 학생건강증진과장님.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학생건강증진과 과장 주동기입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아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아마 그래서 이게 우리 특위까지 올라온 것 그래 알고 있는데, 그 거창중앙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새로 조성을 합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서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신년 초에 저희들 잔디운동장에 대한 공문을 내서 일단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전체 첫 번째 조건이 낙후된 지역에 그리고 학생수가 많으면서 활동도가 높은 곳 그리고 지어서 지역의 주민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 왜 그렇느냐 하면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소음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 그리고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 올해 저희들이 6개교를 신청 받아서 8인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작년의 사업비 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교과부에서 1억7,100만원, 저희들 도에서 1억7,900만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 그래서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운동장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사업입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그 시설에 전체 중앙고등학교의 세부설계 내용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 일단 사업비 5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인조잔디 축구장을 깔 때는 5억원이 넘게 들어갈 겁니다, 축구장 규격으로 보면. 그러나 트랙에 2트랙 정도 넣고 그다음에 잔디를 넣게 되면 조금 5억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사실 운동장 하나를 조성하는데 돈이 이렇게 5억원이나 들 정도로 많은 돈이 든다면 이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되어야 저는 옳다 이래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5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책정된다는 게 저는 약간.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그래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요, 교과부에서 신청 받고 다시 통보해 주는 과정이 늦기 때문에 이 추경의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게 또 이월되어서 예산에 신규로 다시 편성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편성해 놓고, 아까도 전문위원실 검토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비쳐요. 뭐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솔직히 추경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쓰기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돈들이 정말 잘 쓰여져서 학생들의 어떤 그게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잘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서진식위원
앞으로, 아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도 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내가 묻는 부분은, 하고자 하는 말은 결코 이게 고까워서 또 아니라서 그래 묻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성경호위원장대리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경호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정판용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학교급식 운영 관리 부분의 우수 식재료 지원 부분, 우리 학생건강증진과장님.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예산안 페이지 50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답변에 보면 급식운영 관리에 있어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도 본 예산에는 113억956만9,000원 편성되었으나 기초지자체의 전입금으로 인해서 13억1,194만2,000원이 추가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기적으로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여기 제시한 답변에는 좀 구체적인 것보다도 개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우수 식재료 관계는 지역의 농축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생산 농가와 직거래해서 공동 구매를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렇게 학교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잘 되는 데가 김해·합천·사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277개교가 직거래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게 현재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산하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우수 농축산가와 영농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 주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우리의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체 학교가 다 같이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해서 합천하고 김해·사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거래를 149개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거창하고 통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2개를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권역별·지역별로 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되게 되면 또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
이성용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6월 에 준공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영은 9월인데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로 준공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중부권으로 해서 우리 마·창·진이나 함안·의령, 이쪽으로는 아직 이야기만 계속 무성하게 나왔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하신다는 그 부분이 동부·서부·중부로 해서 나누는 것인지, 한번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나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발언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몇 번이고 수차적으로 이야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형으로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바르게, 빨리 진척되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또 농가나 수혜 받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게끔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좀,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추진하고 있다, 또 여기 답변에 보면 식생활 체험교육·시범사업·전통음식 경연대회, 이것 사실은 급식하고는 내가 볼 때 좀 동 떨어지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 이걸 너무 답변에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 심도 있게 조금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예, 하나 더 있어요.
정연희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기숙사 관련해서, 기숙형 고등학교 답변 누가 하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도내의 기숙형 고등학교가 2008년도에 10개교가 그 당시에는 아마 공립고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아마 기숙형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는 아마 지금 올해부터 이게 운영하는 것으로 공립이 3개, 사립이 7개 이렇게 10개교고요. 어쨌든 총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20개 고등학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형고등학교에 사실 사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감.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감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사감이 학교 사정에 따라서 보통 약 2명 정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들 지도관계 때문에 현지 선생님이 해 주시면 좋고.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사감이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감제도를 만들어서 사감을 지금 어떤 제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 사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학교 형편에 맞춰 요구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 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사감의,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지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속기가 남기 때문에 답변은 정확해야, 모르면 차라리 담당자 불러서 답변을 받아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공립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사립을 비롯해서 기숙형고등학교 20개교가 도교육청 산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기숙형고등학교, 뭐 자율형고등학교 등등으로 해서 마이스터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 도에서 어쨌든 20개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자율형고등학교라든지 기숙형고등학교가 많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숙형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감이 지금 학교가 거의 다 자체 내에서 학교선생님 중에서 사감을 하면서 당해 학생과 같이 생활하고 다 참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특별한 보수가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선진화 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감제도도 도교육청에서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영양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사감도 제도로, 교사 제도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사감제도를 파트를 어떻게 하든지, 계약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걸 제도화를 만들어서 이제 사감이 사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감이 지금 지역형편에 따라서 사감을 기피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생활지도관계 때문에 현지 그 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이 겸임을 해 주시면 생활 지도관계 때문에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숙형고등학교 20개 되는 이 학교 같으면 지금 2명씩 인력 지원이 됩니다.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닌 기숙사 있는 학교는 아까 예산지원이라든지 되는데, 2명씩 돈이 1,5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그 자격을 갖춘 사감 전문적인 사람, 이런 쪽은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천 얼마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1,500만원.
판용
정판용위원
그 1,500만원이 한 학교에 지원이 됩니까, 20개교 전체에 그게 지원이 됩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각 학교 한 학교당.
판용
정판용위원
한 학교에 1,500만원씩?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사감을 한 명을 하던 두 명을 하던 간에.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1명...
판용
정판용위원
1명당?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1명당,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명을 했을 경우에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곱하기 2명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됩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지금 이번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한 푼도 지원 안 된다고 하면서, 우는 상을 하던데.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청은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 좀 내용이 다른데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본 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말고 본 예산서에 보면 20개 학교, 각 학교당 2명씩. 그러니까 1명당 1,50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편성이 되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기록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인 한 명당 1,500만원 내려간단 말이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아, 뜻밖인 이야기네. 어쨌든 그 사감제도를 기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사감을 겸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12시 넘어까지 그 사감으로서 역할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학교출신 선생님이라든지 스스로 자기가 지원해서 사감을 많이 하던데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굉장히 사감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본인도 체력이 많이 달리는 부분이 있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제도화를 시키자, 제도화 시키는데 그 안이 가능성이 있으면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저에게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로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다음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예, 성경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불요불급 과다 편성된 학교 공공도서관 연계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관련법 상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 Wee 스쿨 구축사업비 6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의 63억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세부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성경호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성경호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경호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6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성경호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성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