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6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11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8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791억 3,300만 원에 비하여 10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2억 1,900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1,009억 9,2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14억 100만 원, 여성가족과 888억 3,300만 원, 환경위생과 37억 1,600만 원, 청소과 729억 3,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7억 5, 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 26억 6,9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3억 600만 원, 여성가족과 19억 9,2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8,300만 원, 청소과 42억 3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억 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2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09억 9,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억 7,8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 4억 5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억 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3억 6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증진 2억 3,5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0억 6,4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1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88억 3,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8,800만 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 15억 7,2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1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그린리더활동 실비보상 300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자연환경보호 8,900만 원, 깨끗한 위생관리 7,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청소과는 4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 29억 7,7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전출금 12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은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성문화회관 운영 2,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8,400만 원, 인력운영비 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노인·여성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 관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53억 1,570만 1,000원 대비 204억 5,743만 4,000원이 증액된 4,357억 7,3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01억 4,570만 1,000원 대비 4.6%가 증가한 3,873억 3,313만 5,000원으로 경제산업국 14.9%, 복지환경국 3.1%, 남구보건소 0.04%, 북구보건소 1.2%, 농업기술센터 0.8%, 남구청 0.5%, 북구청이 2.1%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21억 원, 승마장 조성사업 16억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5억 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조성사업 20억 원, 북구장애인복지관 신축 10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5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8억 원, 영·유아플라자 건립공사 10억 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4억 9,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학교무상급식 지원 6억 원, 노인시설 운영비 7억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억 7,000만 원,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운영 2,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는 집행 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451억 7,000만 원 대비 7.2% 증가한 484억 4,0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27.1%,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 2억 9,000만 원과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지장물보상비 9억 5,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과목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방재정 운영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소관 국에 비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이 3.1%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편성에 좀 편중된 부분이 지금 노인장애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안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 포항시 1년 예산이 1조 천 몇 백 억 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에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 꼭 이게 필요적절 해서 편성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그 책정을 하고 요구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복지환경국 복지분야 예산이 조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비 내려왔는데 지방비 부담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 재원은 조금 우리 시 전체가 조금 부족하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소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꼭 해야 만이 우리 어려운 취약 계층이라든지 또 장애인 지난 4월 달에 장애인의 달은 아니지만 장애인 주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에서 건의된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우리가 장애인과 같이 동행하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좀 취지를 좀 살려서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과 심사할 때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추경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드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좀.

예.

예.

지금 거기에 당초에.

당초에 한 5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전용목욕탕을 넣다보니까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그것은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관계는 남·북구 공히 지금 현재는 북구에 임차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남·북구에 같이 복지관에다가 넣는 것이 맞다고 이래서 아마 장애인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도에서도 북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목욕탕을 건립하게 되면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조금 보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우리 남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도 사실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 보니까 2층에 증축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애인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고 당초에 예산 확보를 해 달라고 하니까 겨울 예를 들어서 노인 우리 경로당에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해 놓으면 이게 계속 한 10개월간 사장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항상 추경에 줍니다. 그 예산이 한 8억 정도 올라가다 보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669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08억 4,400만 원 보다 9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401억 8,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44억 2,500만 원 보다 5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290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57억 6,700만 원 보다 32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액은 6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억 5,1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고품질 쌀 생산 우량상토 공급에 1억 3,400만 원, 소형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3차 친환경농업실천 5개년 계획수립 용역에 2,5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21억 3,000만 원, 청하면 하대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 부분으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지원에 1억 3,400만 원, 비닐하우스 단기성 필름 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6억 3,700만 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양질조사료 장기저장용 자재 지원사업 9,800만 원, 승마장 조성사업 16억 5,900만 원,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에 교부세 포함 7억 5,000만 원, 구제역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진흥 정책사업으로 포항물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2,000만 원, 과메기 홍보 및 체험행사에 7,000만 원, 적조방제사업에 9,000만 원, 포항수협 어촌계 노후 폐유 저장탱크 교체에 3,100만 원, 북부해수욕장 휠체어장애인 백사장 이용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조성사업에 20억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정책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중 저온창고유지보수비에 600만 원, 일반수용비 중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수수료에 900만 원, 주요업무 추진 여비가 직원 증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 가능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과 ·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우선 전년도에 연말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 담당공무원들과 모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산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예산이 그런 대로 많이 확보하였다고 보고 우리가 또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지만 중국하고도 지금 FTA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좀 많은 치중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대체로 전체 예산에 비했을 때에 1조 한 1,000억 원대 넘어가고 있지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서 900억 정도 되는데 1회추경예산도 거기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