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현재가 우리가 5월 22일 현재 약 43,000TEU 정도, 현재 물동량 봤을 때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가는 이 물동량이기보다는 아마 부산에서 가는 이 물동량이 준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콕하고 지금 현재 람차방 가는 그 곳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줄었지만 우리가 포트세일을 통해 가지고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것은 조금 자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일만항 전체의 올해 계획된 15만 TEU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부해수욕장 테마관계는.

이쪽 소관 아닙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지금 현재 신항을 이용하는데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포스코에서는 다 포함돼 있답니다.

예, 이것은 자기들 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인수를 못하고 영일만항 오는 데는 전부다 그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580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55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255억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5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17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는 건설과가 317억 2,100만 원, 도시계획과가 32억 9,000만 원, 재난안전과가 128억 900만 원, 건축과가 71억 4,200만 원, 교통행정과가 599억, 도시녹지과가 156억 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가 44억 9,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가 5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가 57억 300만 원, 도시계획과 6,600만 원, 재난안전과 17억 1,800만 원, 건축과 1억 7,700만 원, 교통행정과 39억 9,900만 원, 도시녹지과 37억 1,7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7,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8억 8,000만 원, 주택사업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건설과는 연일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10억 원, 환호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억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7억 원,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억 원,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에 6억 원, 신광 호리교 개체공사에 8억 원, 도로시설 교량 유지보수에 1억 원, 자전거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에 2억 원, 포스코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3억 3,000만 원, 산업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4억 5,3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7억 6,0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6,000만 원 등 총 5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에 2,0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에 5,00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업무추진여비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40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11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 사랑의 안전띠잇기사업에 2,000만 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억 원,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2억 5,800만 원, 주요업무추진여비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해지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완화 용역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200만 원, 유가보조금에 28억 1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재정 지원비에 1억 6,000만 원, 공항버스 결손지원비에 7,000만 원, 공항운항 손실보조금 4억 원, 인건비 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5,000만 원, 국고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녹지과는 도시 숲 조성에 7억 6,000만 원, 가로수 조성에 1억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에 2억 4,100만 원, 하수처리장 공원화에 10억 원, 연일생지공원 조성에 10억 600만 원, 조림사업에 2,300만 원, 등산로 관리에 2,000만 원, 임도신설에 2억 4,200만 원, 사방사업에 3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문화축제 2,000만 원, 낙동강 정맥트레일 조성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린이공원관리에 3,000만 원, 직접운영비에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관리에 2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6,300만 원과 과오납금 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 연도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6,3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5억 5,000만 원, 잡수입에 1,2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관리에 800만 원, 대중교통육성에 4,000만 원, 택시관리에 2억 8,400만 원, 교통시설개선에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억 5,000만 원, 교통정보센터운영에 4,0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에 9,000만 원, 효율적 주차장 관리에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정비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방파제? 예.

물이 빠질 때는 일부분이 있고 물이 만수 시에는 그게 없고 그렇습니다. 간만 차이에 의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숙제가 어려운 겁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또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내 중앙 옛날 덕산, 덕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상권과 관련해서 옛날에 그렇게 상점을 대부분 임대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 단계 쉽게 말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현 단계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층수 제한이 또 있고 상업성이 없다는 거죠, 사업성이. 그래서 이걸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에리어 쉽게 말하면 범위를 갖다가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시가지 내 공동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체 다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명쾌히 내용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형산강 정비하고 생태환경 거기 강을 만들겠다고 한번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 부분이 용역이 잘못됐다 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 사항인데 지금 형산강 하구 쪽에 지금 모래가 엄청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운항을 못할 정도인데 물이 빠지고 안 빠지고 떠나서 어차피 형산강 쪽은 조수간만의 차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기 조금이라도 썰물이 되면 그 형태가 아예 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선들이라든가 그쪽 나중에 하류 쪽에 홍수 때 물이 빠지는 유속 자체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준설을 하겠다고 그때 보사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제가 이것 잘못됐다고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준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올해 준설했는데 아직 준설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들은 우리 재난과 관련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서 지장이 없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