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혜원ㆍ이명ㆍ한점순 의원)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통합 미수동 지역에 제1금융기관 유치와 통영항 강구안 어선대체부두 조성예정지 인근 활어위판장 및 활어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단행된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 해당 주민들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음에도 대화와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동 통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합 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과정에서의 주민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통영시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한 성숙된 주민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통합 동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 속에서 특히, 미수동을 비롯한 미륵도 주민들로부터 건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미수동에 제1금융기관 유치입니다. 지난해 말 소규모 행정동 통합지침에 따라 미수1ㆍ2동이 통합된 미수동은 인구 1만 3600여 명으로 우리시 인구 규모면에서 네 번째로 큰 동이 되었으며, 또한 미수동은 미륵도의 관문으로 봉평, 산양, 욕지주민들과 외래 관광객 등 1일 7만명 이상이 미수동을 거쳐 시내로 오가고 있는 실정이며 유동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도천, 명정, 중앙, 정량, 북신, 무전, 봉평동 등 시내 모든 동에는 농ㆍ수협을 비롯한 제1금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미수동에는 새마을금고 2개소만 소재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은 인근 타 동을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미수동 주민들은 금융기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이 용이한 미수동 관내에 제1금융기관 지점 또는 출장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수 해양공원 내 미수동 청사 신축 시 청사 일부에 금융기관 공간을 확보하여 제1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영항 강구안 어선대체부두 조성예정지 인근 활어위판장 및 활어시장 조성입니다. 최근 거가대교 개통 등 편리해진 접근성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거리,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미륵산케이블카,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예술인과 통제영 문화 등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덕분으로 평일에도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회를 맛보기 위해 중앙․서호 활어시장에 집중됨에 따라 시가지 교통 혼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가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미수동을 비롯한 미륵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선대체부두 조성예정지 인근에 활어위판장 및 활어시장 조성을 건의합니다. 이 지역에 활어시장이 조성되면 케이블카 및 유람선 관광객 일부를 미륵도에서 소화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평인일주도로 개통 효과 또한 더욱 높아져 시가지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 건의한 두 가지는 주민편의 시설이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한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통합 미수동과 미륵도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한점순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와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및 처우 개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97년 IMF이후 유행처럼 번져간 비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가난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존엄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사업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실업의 고통 해고의 고통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고 매년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는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통영시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110명, 기간제 근로자 155명을 고용하고 있고, 관광개발공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없이 기간제 근로자만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무기 계약직노동자란 지자체에 고용되어진 노동자로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국가의 그 제도 범위 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직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행정지침에 의해 민간인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조건에서 소외되어져 왔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근속가산금제도를 단순월급제로 전환하고, 임금총액 대비 13.11%를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영시는 어떠합니까? 통영시 기획예산부서에서 5월 13일 ‘2011년도 통영시 무기계약 근로자 노임단가 통지’ 에서 각 부서에 하달한 임금인상액은 기본급 5.1% 인상입니다. 이는 임금총액 대비 약 3% 인상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무기계약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결론적으로 통영시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행정안정부에서 무기계약직, 기타직종의 총액인건비를 약 59억원을 책정하고 있지만 통영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등의 인건비 예산으로 약 50억원, 연 9억원을 적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노동자들도 우리의 동료입니다. 책정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지 않듯이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범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방적인 통영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기본급 5.1%는 재고되어야 하고 경상남도의 기준으로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통영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지자체 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조항이며, 경직된 계급사회인 공직자 사회에서 스스로 공직사회의 틀 속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비정상적인 처우도 감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무기계약직에 있는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만드는 것은 공공기간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통영시는 잘못된 관리규정을 바로 잡고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사업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장,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동일인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3개월, 6개월, 11개월의 단기계약 체결, 계약만료, 재계약을 반복한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단기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지속성과 적합성 등의 기준을 세워 기준에 합당하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광주 광산구에서는 지난 3월14일,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쓰는 인건비는 결코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공공 행정영역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 이사장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상기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035억 4815만 7000원보다 151억 9329만원이 증액된 4187억 4144만 7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회계과 소관, 죽림만시유지 매각 공고료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중에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천ㆍ북신ㆍ미수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민간위탁금 7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 죽림만시유지 매각 공고료는 죽림만 시유지가 1차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5월12일 매각이 됨으로써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도천ㆍ북신ㆍ미수 시영임대아파트 관리민간위탁금은 그동안 우리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 하여 왔으나, 아파트의 분산배치로 관리 및 경비업무에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비상사항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어려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택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995년 준공되어 16년이 지난 현 시설물을 환경개선 없이 그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영세입주민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공무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관리측면만 중시하지 말고 영세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하면서 가능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합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이후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안사업과 필수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서민생활안정, 녹색성장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에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통영대교 입구까지인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당초 50억 2000만 3000원에서 36.44%인 18억 2944만 3000원 감소한 31억 9056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0.7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형편 상 금번 추가경정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예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쟁점이 된 사안으로 농업기술과 꽃 양묘장 및 농업개발시설 운영 단위사업에서 인건비 196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함에 있어, 본 시설비의 편성 목적은 농업정책의 전환에 따라 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신소득작목 실증시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도 이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하며 농업정책의 전환이라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한 다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고부가가치 첨단 농업기술 보급 등 우리 지역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위성과 사업추진의 시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으로 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이나 변경 시에는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가능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도 체계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2011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추가) 결정안(통영시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3월9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임의규정에서 2011년9월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시행예정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시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할 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남도 내 시ㆍ군의 조례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경남도와 11개 시ㆍ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에서도 표준조례안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통영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현 조례 상 수당 등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법제처 자문 결과, 수당 등의 중복 지급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중복지급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체취득에 따른 자동차의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 건에 대하여 고지서당 150원과 300원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추가) 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2010년 승인ㆍ고시된 안정ㆍ덕포 및 법송일반산업단지와 통영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된 광도면 황리 1450-2번지 일원과 광도면 덕포리 253번지 일원 등 총 3.384㎢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통영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산세 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주택, 건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에 통합과세 하는 것으로, 금번 도시계획구역으로 승인된 3.384㎢가 추가 결정되면 우리시 재산세 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적용지역은 총 58.5622㎢로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본격 개발되고 도시지역으로 시가지 형성이 확대되면 토지와 건물, 주택 등에도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에 통합과세 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상위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미수동 통합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합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미수동 청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형 및 지리적 여건으로 동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통합청사 건립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미수 해양공원 내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수동 통합청사 신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500㎡로 사업비 19여억 원을 들여 사무실,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주민들을 위한 여가ㆍ문화ㆍ복지시설을 두루 갖춘 다양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본 건은 지난해 연말 단행한 소규모 행정 동 통ㆍ폐합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한 행정적 조치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수 해양공원 내 신축 청사 위치는 주민과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정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바라며 청사가 다중이 모이는 공원에 위치하는 만큼 건물의 미관과 경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구 미수1ㆍ2동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도 사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추가) 결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 사전에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1년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관, 국 소관 과ㆍ소 및 2011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 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제 지역 유람선 장사도 입도 반대 결의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 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장사도 자생 꽃 섬 조성 사업은 2004년 12월 우리시와 민간사업자인 김봉열 간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이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총 사업비 166억 4700만원이 투입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까지 총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것도 당초 우리시 투자액은 26억원이었으나 5억원을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협약서대로 공공투자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나 민간사업자는 전기수도 설치사업에 당초 7억원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60억 이상 사업비가 들자 거제 남부에서 전기 수도를 인입하고 이를 핑계로 거제 유람선의 장사도 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전기 수도는 사업자 본인이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본인의 사업비 판단 잘못으로 거제지역에서 인입을 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전기수도 문제는 사업자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핑계로 거제유람선 입도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직접 유람선 운영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냄으로써 지금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8조 3항에는 유람선 접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는 대상은 제3자를 말하는 것이지 민간사업자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대상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직접 유람선을 운항한다는 것은 엄연히 협약서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모든 유람선의 입도를 자기 맘대로 통제하려고 우리시가 가져야할 공유수면점사용 권리를 확보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접안시설은 관시설로 되어 있으며 부잔교는 분명 접안시설입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점사용 권리를 확보한다면 거제 유람선의 입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통영 유람선도 민간사업자의 눈치를 봐야할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거제에서는 우리 유람선이 외도 보타니아에 입도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100% 민간사업자가 투자했음에도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외도가 거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거제지역에서만 가지겠다는 이유 말고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장사도는 우리시 관할입니다. 31억의 예산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발이익은 당연히 우리시가 받아야 합니다. 거제 유람선의 입도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서 유람선을 운항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거제유람선 입도 요구와 직접 유람선 운영계획을 전면 포기하고 나아가 우리 유람선 입도 통제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영시장과 관계공무원은 공유수면점사용 권리확보와 개장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시민 경제를 망친다면 분명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통영시장은 협약서의 그 목적과 내용을 잘 살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통영시의회는 통영시민과 함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제 지역 유람선 입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의로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거제 지역 유람선 장사도 입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은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지역 유람선 장사도 입도 반대 결의안】 지난 2004년 12월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인 김봉열과 장사도 자생 꽃 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31억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사업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전기와 상수도 인입을 핑계로 거제 지역 유람선의 장사도 입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유람선 운영계획까지 세워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가 가져야할 공유수면점사용 권리까지도 확보하여 모든 유람선의 입도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서 유람선을 운항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리 통영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14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전 의원들은 한결같이 거제 지역 유람선의 장사도 입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간사업자 김봉열은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 요구와 본인의 유람선 운영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하나, 통영 유람선을 비롯하여 모든 유람선의 입도를 자기 맘대로 통제하려는 공유수면점사용을 포기하라! 하나, 장사도는 통영시 구역에 있으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자되었다. 당연히 그 개발이익은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민간사업자는 협약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통영시의회는 14만 통영시민과 함께 거제 지역 유람선 입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통영시장은 이러한 뜻을 받들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2011년5월23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한점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한점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통영해양경찰서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시민의 뜻을 알려 주민대표자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정례회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