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체육육성과장입니다. 체육육성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17억 82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250만 5000원보다도 1억 29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인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172만 8000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460만 8000원, 스포츠 바우처 운영 2056만 9000원이 늘어서 1억 53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시도보조금에서 시·군청 체육팀 육성 6830만 5000원이 늘었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을 위한 1749만 6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4665만 6000원,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운영사업 149만 원이 줄었으며,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사업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분야입니다. 체육육성과의 세출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11억 92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4억 6460만 3000원보다도 17억 2750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전문체육 육성분야에서 1억 9361만 원이 늘었고, 공공체육시설 관리부분에서 2억 5776만 3000원,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부문에서 6869만 5000원,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에서 12억 1279만 2000원이 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435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85쪽 상단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에서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를 위한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남녀 역도선수권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대회 출전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중단입니다. 체육인재 및 체육팀 육성 1억 4561만 원을 증액하였고, 꿈나무 육성 민간경상보조 750만 원 절감과 체육팀 육성 민간경상보조 예산절감 15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에 따른 보상금 도비 683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6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체육팀 역도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2억 57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하계방학 특강 실내수영장 안전요원과 시민체육관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920만 원을 구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수영장 수영강습을 위한 주임, 그리고 일반강사수당, 안전근무수당, 수영강사 4대보험등 2억 5365만 9000원과 수영장 입장료 카드 결제수수료 720만 원, 그리고 회원관리 시스템 245만 원 등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의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체육육성과로 이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료비 531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226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서 건강스포츠 에어로빅교실 확대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450만 원과 카드 수수료 18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711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36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부분에서 생활체육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 도지사배 테니스대회 개최와 시·군 대항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1000만 원, 그리고 계절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000만 원, 여성 생활체육 축구단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삭감, 1749만 6000원 삭감과 기금지원 172만 8000원의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7페이지, 하단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지원이 삭감되고 기금지원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단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스포츠 강좌 및 용품구입대가 도비 149만 원이 지원 축소됨에 따라서 또 기금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2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도시 지역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89페이지 상단의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키장 건립 총 사업비 35억 중에 시비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 해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435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육육성과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계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계절별로 7～8월에는 레프팅하고 9～10월에는 트래킹, 등산, 12월달에는 스키라든지 스노보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도록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전국 남녀역도선수권대회...대회를 치르려면 여러 가지 역도 장비와 관련해서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은 대한체육회에서의 어떤 임대방식을 취하는지....

예, 이것은 대한역도연맹하고 우리가 한국실업역도연맹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1억 정도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도 있어서 일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있는 것은 가져오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장비를 위한 텐트라든지 시설, 대기실, 연습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체육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그것을 위한 텐트라든지, 운영을 위한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국단위 역도대회는 아산시에서 지금 처음인가요?

전국단위는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역도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 역도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목적이 그겁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저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츠를 통해서 어 떻게 아산시의 위상, 이미지를 올리느냐, 그런 목적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역도라든지 스포츠가 시민에 대한 저변확대, 그럼으로서 역도에 대한 관심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플러스 우리 아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나요?

예, 그것은 먼저 실무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뭐 충분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좀 보완시설을 확인해야 됩니다만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성 생활체육 축구단이 제가 알기로 두 달 전에 창단이 돼서 연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여성생활축구단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원방법과 그대상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프 로그램은 우리 아산시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이런 것을 생활체육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관한 것을 프로그램이...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다 거기에 대의원하고 이사님이 있어서 지금 의회처럼 이런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해 놓고, 또 이런 걸 계절별...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에 공지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은 차량비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운영에 관한 것, 입장료, 그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28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강좌 및 용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스포츠 바우처가 문화 바우처처럼 뭐 그런 걸로다 운영...저소득층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예, 그런 같은 의미를 체육에 이렇게 접목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스포츠 바우처가 시행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스포츠 바우처가 생기게 된 것은 2009년 3월부터 시범기간이고 올해까지 시범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기 간이라 시범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는 장애인은 아니고 차상위계층 연령대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예, 7세에서 19세까지....

7세부터요?

예, 만7세부터 19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 그리고 ‘9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차상위 계층까지만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 강좌를 들을 수 있는...그 강좌를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직은 이게 시범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아산시에서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2009년, 그때부터 하신 건가요?

예, 전국 시범사업이니까요. 2009년 3월부터....

예,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하절기 실내수영장 안전 근무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11명에서 이번에 하계방학 특성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1명을 더 이번에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총 안전근무....

11명에서 12명으로....

12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신도시지역 체육시설 유지·관리 장비구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도시지역에 대해서 저번에 신도시지원과하 고 신도시지역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우리 체육육성과가 하면서 두 가지 체육시설로 크게 대비됩니다만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리를, 지금도 운영을 받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효율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받으면 그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비는 지금 앙투카라는 롤러를 하나, 지금 테니스장이 4면으로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서 롤러가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우리 세입예산은 51억 433만 4000원이었으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인 분권교부세가 1억 2953만 8000원, 기금을 포함한 국비보조비 1억 6418만 3000원, 그리고 이에 따른 도비보조비 또한 3억 5498만 1000원이 감소해 당초보다 6억 4872만2000원이 감소해 44억 5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63억 6613만 8000원에서 4억 193만 9000원이 감소한 159억 64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8372만 원이 증가했으나 기금은 2억 4794만 원, 도비는 3억 2141만 9000원이 감소했으며, 시비는 836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기금·도비·시비 변동요인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기금·도비사업이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 필요하게 되었으며,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제세동기구입비 4417만 5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조정 요구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유가상승 및 소독대행비 부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전년도 예방접종 실적을 감안해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체제의 5% 인상에 따른 본소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조정하는 내용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의 절감이 6178만 원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세입·세출 모두 감소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42억 7713만 3000원에서 38억 728만 9000원으로 4억 6984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자체사업비 1억 5228만 원에서 1억 2376만 2400원으로 1445만 6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이 당초 55억 2920만 3000원에서 50억 4491만 3000원으로 4억 843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5312만 7000원이 감액됐고,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7381만 8000원이 감액됐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2억 1038만 원 감액됐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030만 4000원이 감액됐고,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1273만 9000원의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확정 조점됨에 따라 4억 2984만 4000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에 관련된 것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럼 경유, 유류 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역 대행해서....

기름은 저희들이 다 지원합니다.

인력하고 장비만 대행하는 건가요?

다음은 306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0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나?

이것은 저희들 방문보건팀에서 저희들이 간호사, 또 영양사, 물리치료로 17명으로 우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가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저희들 취약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약자?

예, 그러니까 차상위든, 또 거기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거와 관계와 없이 저희들은 합니다.

지금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가족하고...부모·자식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대상은 한 2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2만 2천 세대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라고 그러면 노인 2만 2천여 명을 1군·2군·3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전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1군, 그 다음에 부축을 해서 거동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군별로 나눠 가지고 1군인 경우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2군은또 1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2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그리고 3군은 6개월에 한 번씩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못 다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진료도 하고, 또 각종 의료 서비스, 또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들하고 연계도 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게.

거동 불편노인 방문실적에 그 사회단체나 연결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목욕할 수 있는, 청소해 주고 목욕 같은 것, 특히 그런 분들이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같이 연계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하고...지금도 목욕봉사를 저희들이 한 50명을, 그중에서 정말로 거동이 완전히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한 50분 정도는 저희들이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해서 목욕탕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50명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동이 곤란한 분들은 찾아가서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차로 이렇게 일대 일로 태워 가지고 와서 우리 신천탕에서 저 희들이 목욕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이 18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이어서 314쪽....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2쪽에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운동·영양·비만, 이런 사업들입니다. 예방사업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운동사업으로 야간 체조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간에 보건소의 각종 비만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입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난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조철기 위원 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실내에다 살균·소독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2개 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읍·면 예산에서 해 주고 저희가 방역약품하고, 또 기름 값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꼭 그 지역의 마을이면 읍·면이잖아요?읍·면에 약품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바깥을 실시하시는 게 아닌가요? 실내까지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실내라고 그래서 경로당 내에....

예, 경로당 내에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의 소독을 더 강화해야 되잖아요, 바깥보다? 그런데 그런 건 실시하지 않고 바깥을 이렇게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단체는 돌아다니면 서 청소해 주시고 그 안에,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소독을 해 주시더라고요.그런데 그 소독약이 굉장히 비싼데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거에 대해 한번 연결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유아상짱교실 행사운영, 예산 반영이 되지 못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아, 유아상짱요? 유치원하고 유아원들 운동·금연,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경비 있었던 건데, 삭감했는데 사람이 나가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유아원 때 금연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영양,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아원에서 쭉 돌려주고 있습니다, 보강으로.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 금 예산이 안 된 거죠?

건강행태나 구강보건사업이 각 파트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여기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삭감해서 다른 데에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14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아무래도 좀 지장은 있죠. 왜냐하면 작년의 뭐 반절 이상 줄었거든요.2억 1000만 원 줄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예산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2명 의치를 해 드렸거든요.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국비 1억 5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억 500만 원...2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삭감됐는데 금년에는 81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목표는 81명인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 남는 돈으로 더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2009년도에 64명을 해 드렸고요 작년에 212명, 금년에 81 명을 해 드릴 예정으로....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갑자기 예산을 늘렸었거든요.그랬다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바람에 금년에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오랫동안....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노인 의치를 확대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공약사항에 들어있나요?

예,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려다가 다른 더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고 차차 하자고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뭐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증액될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예, 이상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세민에서 차상위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 사회복지 요원들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장이나 해서, 그래서 접수되는 순대로 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혹시 누락되신 것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아산시 농어촌 전체가 다 서비스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316쪽 맨 윗 부분요.

예, 이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래서 여성들 골다공증,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전립선 뭐 이런 검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예, 우리 아산시에 있는 분은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목만 농어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동 지역 주민도 대상자로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알콜상담운영센터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촉탁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 촉탁의 인건비는 뭔가요?

아, 금년에는 정신과 의사가 배치가 됐었는데요 전에 정신과 의사가 없을 때 아람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저희가 1주일에 8시간씩 촉탁의사를 위촉해서 썼거든요. 그 인건비인데요 다음 추경 때는 이게 또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왔잖아요?

예, 이게 거기에 오기 전에 저희는 정신과 의사가 금년에 못 올 걸로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촉탁의사는 현재 5월달까지 하시잖아요?

예, 5월달까지만 하고 다음 추경 때 이걸 다시 예산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정신보건센터에 일부가 있어요.3개월, 3개월 분이 있고 2개월 분만 여기서 쓸 겁니다.

그리고 321쪽에 정신질환시실 기능보강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어디, 정신보강시설....

321쪽,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요.

전액 삭감된 건 아닌데요? 2000만 원만 삭감됐는데?

여기 국비·도비가 0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아, 이게 목을 바꾸느라고 그랬습니다. 0이라고 쓴 것은 여기에다 금액을 국·도비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요.

예, 위에....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는 금액이 민간이전이라고 한 데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윤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촉탁의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시켜도 상관없는 거네요?

아니, 3개월 분만...

3개월 분만 놔둬야 됩니다.

3개월 분만?

예,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어차피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넣어줘야 합니다. 목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자체사업비 같으면 여기에서 삭감해도 관계없는데 이게 도 단위 것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예, 다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관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 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성인문해교육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내시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300만 원이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중간쯤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 지원예산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교과부의 공모사업으로서 교육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내의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일부 매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주민 스스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지역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평생학습마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336페이지 그 인건비가 2억 6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조직개편 및 보수체계의 변동 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인력이 4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57페이지, 기본경비 증가분 51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운영하던 셔틀버스가 저희 직영으로다가 운영체계를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신정호 야외음악당 시설관리, 이 부분은 신정호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아, 이것은 야외음악당에 대해서는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공연 인력이, 전문 인력이 포진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 이것은 저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가.

야외음악당은 평생학습관에서만 사용하지 않죠?

저희가 시설관리만 하고요 기타 시민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범사업이 몇 군데나 선정하실 예정이며, 공모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제가 아까 취지 설명은 드렸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6월 말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라든지 주민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2개 마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590만 원을 감액한 반면 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한 통합평가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예산절감분 856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시설보수비로 전기 승압공사비 2000만 원과 도비 4억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사업 3000만 원은 송곡도서관 냉난방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승압공사 관련해서 지금 전기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이번에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보니까요 승압 이 낮아서 여름에 에어컨만 켜도 그게 자꾸 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가동이 안 되었나요, 도서관에?

가동은 했는데 자꾸 나간대요, 꺼지고. 승압이 낮으면....

그럼 배방·송곡·둔포도서관 중에서 세 군데는 다는 못 하시나봐요?

당초에는 그렇게 세 개 다 올렸었는데 조금 삭감이 돼 가지고 우선 송곡하고 배방하고 다시 또 추경에 올려서 배방하고...둔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어디요?

송곡하고 배방요.

송곡하고 배방, 두 군데만?

예, 당초에는 세 군데 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348쪽 보면 냉난방시스템 배방도서관 도비, 이렇게 또 책정이 돼 있는데 두 군데...배방·송곡하고, 둔포는 지금 시설이 돼 있고 배방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요 승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348쪽에 도비예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시스템...지금 배방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사 중이에요?

당초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죠?

그게 본예산에 배방 것으로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타가 나서 송곡도서관으로 돼 있는 건데요. 오타가 나서....

아, 송곡?

배방도서관이 아니고 송곡이에요?

그럼 송곡도서관을 그 시스템으로 한다면 지금 승압공사 중에서는 송곡이 빠졌잖아요?

아니, 승압공사는 세 군데 올렸었는데요.

아니, 세 군데 올렸는데 배방하고 둔포하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송곡하고 배방....

아, 둔포가 빠지고?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탕정 작은 도서관을 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사 업에서 누락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예, 다음 8월 추경에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이 도입하면 좋을 듯한 서비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전자책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지난 2월 뉴스에 의하면 이미 전국의 4백여 군데에서 공공도서관과 3백여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시스템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22곳 시립도서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한 전자책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원주시립도서관에서도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교구도서관 어플을 다운로드받아접속하면 전자책을 무료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립도서관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사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단말기 등을 이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연구해 보고서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퇴직금이 삭감됐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348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퇴직금 882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도서관에는 퇴직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 본예산에서 잘못된 건가요? 퇴직금이 본예산에서 잘못 계상된 거예요?

.......

심상복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것 같네요. 뭐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본 예산 때....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안은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