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 특화작목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특화작목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 소관 사항이 635쪽에서 6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 예산 편성을 이렇게 센터전체적으로 해서올리시지말고과별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과별로 나누지를 못하고 여기 저기 조금씩 섞여진 상태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체계가 잡히면 과별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635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 2천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가 센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이게 온양은 하나로 묶어서 지역이 12개죠?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과제포 사업입니다. 그런데 회원들 호응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효성도 좀 적다고 판단이 돼서 지도자회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제포 지원을 않고 현지 연찬을 가서 선진 영농을 배우는 게 낫겠다고 협의해서 삭감을 하고 5600만원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사업은 회원님들이 안 하신다고 해서.......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다음에 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및 교육은 본예산에 3000만원 서 있는데.......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1억 2천에서 깎아서 일부 5600만원만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현지 연찬으로 바꾼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3천에 5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8600만원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5600만원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643페이지에 곡교천 고수부지에 상설 전시장 운영하는데 온실 도난방지 경비시스템 설치가 비용이 한 1200만원이 늘었네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온실에 각종 작물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야생화라든지, 희귀식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정에 1000만원 있던 것은.......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다시 세우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안장헌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안장헌위원
꼭 필요한 것이면 이게 상설 전시장이 언제부터 있었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온실은 계속 있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도난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몇 가지 손 타는 게 있어서요.
안장헌위원
그게 올해 있었던 거예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래서 도난방지시스템은 꼭 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한 달에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유지비는 각종 유류대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하고.......
안장헌위원
아니, 이 경비시스템 유지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것은 크게 안 들어가고 한 10여 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35페이지, 농어민단체 해외연수가 보니까 84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6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IP전화기 구축공사, 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술센터 IP전화기 구입 120대, 이렇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국외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P전화기는 저희 센터에 자체 교환기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시청을 거쳐서 다시 센터로 오기 때문에 보통 4회 내지 5회 정도 벨이 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첫 번째 벨이 울리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말도 많았었고요.그 다음에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축산과하고 농정유통과로 기존에 있던 지도직 3개 부서에서 그쪽으로 전화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본청에는 현재 1인당 하나의 행정전화번호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팀별로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가 불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화를 시청 전화번호부 책을 보고서 전화를 하면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그런 것을 바 꾼다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전화를 하면 다른 부서 전화번호에 빈 전화번호가 찍히다보니까 상대편에서 보면 이 전화를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다 전환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도 전환을 해서 민원이 이용을 하는데 지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IP전화기 구축공사는 1식에 2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메인 센터 그런 기능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센터 내에 전체적으로 교환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그 자체 내에서 5개 과거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20대는 실·과에 배치되는 것이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실·과 개인별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하고 포장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성시열위원
이것 가지면 전부 다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38페이지하고 639페이지 보면 638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보험료 지원하고, 639쪽에 소비자의방 시설설치,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촌체험마을 보험료 지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전통 테마마을이라고 체험마을이 지금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체험 온 소비자들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상을 당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마을에서 전체를 부담해야 되기 대 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가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라든가, 이런 민사상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에 국비에서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11개소를 우리가 세워서 나머지 마을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4개소 중에서 3개소는 국비에서 나가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국비 지원을 못 받는 11개소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14개소에 체험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또 한번 가봤는데 어느 지역에 농촌체험마을인데 그러더라고요.그 양반에 처음 그것을 시작했는데 전혀 안 되고 거기에 돈 지원해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또 해서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부터 통합지침이 별도로 이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실적이 부진한 65점 미만의 미흡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퇴출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할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39쪽 소비자의방은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소비자의방 사업은 도시농업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교육, 실습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특화작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마.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과 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1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해서 400만원씩 30개소, 그러니까 본예산에 4000만원 서 있었고, 이번에 8000만원 증액했는데 30개소가 사업지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미리 예상해서 30개소를 해놓은거예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고장나는 것은 정해놓고 고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 밑에보면 외암1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1억 9천인데 여기에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오히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하는데 1억 9천을 투입하지말고 거기다가 광역상수도를 아예 넣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그래서 거기 바닥이 보호구역이라 시멘트 콘크리트도 아니고, 황토 콘크리트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현상변경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길에 우리가 거기에 관로가 오래되고 낡아서 새는 데가 많고, 설화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동네 분들이 상수도보다는 간이상수도를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좋기 때문에 그냥 먹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게 원래 국비가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금년도 구제역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에 있다가 전부 다 구제역 매몰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깎였었어요.그런데 다른 것은 깎여서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토지현상변경을 해서 소방시설을 하는 길에 해야지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 공사를 안 하면 나중에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넣은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도 질문했던 것인데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설계를 안 해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당골까지 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하천을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그런데 그 하천을 하월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마을상수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관이 지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든 몇 십 년 뒤에라도 상수도하고 연결만 시키면 그때 가서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번 사업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광역상수도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61페이지, 마을상수도 염소필터 구입해서 1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염소필터를 하려면 이것이 아산시에 마을상수도가 150개는 넘잖아요? 이것을 어떤 표본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50개를 무단으로 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특별히 넘지는 않고 그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표본조사를 해서 하는 거라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아니죠.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가 아산시에 150개라는 얘기예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등록 안 된 것도 좀 있고 해서 이것은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마을상수도가 아산시에 150개밖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성시열위원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50개가 넘지 않나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1년에 4회 법적으로 염소필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정기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2회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아산시에 마을상수도가 150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150개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본예산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25억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몇 페이지죠?
기애
이기애위원
662페이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6개 마을을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나중에라도 26개 마을 지정한 곳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우선순위를정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됩니다만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 1년에 한 3분의1정도 밖에 저희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수질이 나쁘다든가, 또는 수량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도 될 부락은 좀 우선순위가 늦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가을에 수요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요구하는 부락이 한 30개 부락이 됐었거든요.그런데 16개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추경에 이번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5억을 더 확보를 해서 못해주는 데도 마저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마을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하고는 별개로 구제역과 관련이 돼서 매몰지 주변 500m 이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예비비하고 국비, 국가채무로 해서내려온 것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26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66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공사비가 100만원씩 해서 30가구가 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아산시 급수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개정했는데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국가에서 물 값은 지원을 해주는데 시설비는 지원을 안 해줘요.그런데 한 집에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사회과나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것은 먹고살라고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물 공급하기 위한 시설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몫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요.그러다 보면 간이상수도를 폐쇄도 못하고, 또 광역상수도를 그 사람들 없이 사는 것도 불쌍한데 수질 나쁜 그런 물을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락 중에서 혹시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그런 주택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가구를 세우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상으로 30가구를 세우신 거죠?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30가구 정도면 되겠다 예상해서.......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에 하수도관리에서 없던 시비가 섰는데 시비 선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2쪽, 같은 페이지예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은 대부분 지금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초에 국비를 지원 받을 때는 국비 70%에 시비 30%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30%에 대한 시비 부담이 안 돼서 이것도 이번에 한 것이 다 100%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비 부담에 대해서 한 5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다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만 시비가 추가로 확보가 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6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4000만원을 시비로 계상된 것 같은데 공기관이라면 어디고, 대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BTL사업은 작 년 2010년도 6월달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BTL사업은 뭐냐하면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우선 먼저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20년 동안 원금과 또 원금에 따른 이자, 또 관리를 자기들이 하면서 관리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뭐냐하면 지금 BTL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대우엔텍입니다. 대우엔텍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면 평가에 대한 기준에 따른 대가를 주고, 그보다 못하게 되면 못 주는 분기별로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금 아산시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12명인가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의 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엔텍이라는 기관도 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대우엔텍은 운영을 관리하는 회사고,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라든가, 또 일반 민간인 전문가, 또 민간인 대표, 이런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하는 것을 대우엔텍에서대행을 한다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니죠. 대우엔텍이 지금 BTL사업지구의 운영관리를 하는데 그 운영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요.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어떤 운영비를 주는데 평가수수료입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환경사업소 전기료가 2억이나 늘었는데 원래 예산이 적게 잡혔었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전기료가 보통 한 달에 한 90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기 사업비가 좀 적게 잡혀서 이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청구된 것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연말에 또 다 정산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잡혀 있었죠?그런데 3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400만원을 올리셔서 750만원으로 세우신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먼저 정기 예산에 서 있는 것은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350만원, 350만원,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이렇게 섰는데 그러면 지금 400만원 세운 것은 과장님들이 활동하시려면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세우신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저희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타 실·과에서도 사업하는 부서가 좀 민원 상대도 많고 또 국비확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참작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695페이지에 도고 취수장 건물철거가 있는데요. 이 취수장이 있던 건물이 개인의 건물이었겠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도고 취수장은 옛날에 도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질이 좋을 적에 자체 취수장이 있어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도고 지역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도고 저수지 수질도 안 좋고 해서 그것을 오래 전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 소유인데 도고온천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부터 저희가 철거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취수장 건물을 철거하는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조금 덜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떻게 이게 조정이 된 사항이 있나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빌려온 돈을 연차별로 갚는 것인데 지금 금리가 약하다보니까 이율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줄여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율이 원래는 얼마였나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제가 이율까지 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안장헌위원
그래도 금액이 거의 보면 많이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반이 줄었는데 정확한 이자율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용화정수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유니폼을 입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 입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청원경찰들은 원래 청원경찰 제복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정기 예산에 섰던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분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유니폼을 안 입고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유니폼 좀.......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유니폼이라고는 지금까지 실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 입었고, 겨울에 방한복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거기서 대민 상대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유니폼은 별로 필요치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8쪽에 보면 레저스포츠시설 구축해서 2억 예산이 섰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그 사업비 2억은 짚라인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문광부 사업으로 공모해서 총 사업비 6억 중에서 국비 3억은 받고 1억을 금년도에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모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총 사업비 6억 중에 2억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원래 당초에 공모사업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모를 해서 3억은 국비를 지원 받고, 3억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마저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금년 내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 진행된 것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리 공모를 지난 5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공모를 받아 보니까 3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거든요.그 중에서 지금 6월 14일날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일타당성 있는 업체를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휴양림사업소 통합사무실 통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현재 통신망 구축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인산휴양림사업소가 영인산 휴양림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 그쪽만 가지고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위에는 지금 산림수목원사무실이 따로 있고, 또 그 위에는 산림박물관사무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신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부분이 각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통합 운영을 하려면 이에 따른 전기, 통신, 음향, 설비, 또 하나는 상·하수도 문제까지 전부 통합을 해야 될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히 통신을 해야 되는데 왜 통신을 해야 하냐면 요즘 건물을 따로따로 짓다보니까 보안관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우리가 많은 귀중한 나무를 갖다가 심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뽑아가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이쪽 통신을 현재 통합적으로 하고, 거기에 전화라든가, 이런 부가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라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현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수목원 내도 CCTV설치가 안 돼서 없고, 휴양림 내에도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도 도난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번에 통합적으로 일부라도 전액은 안 되지만 확보를 해서 통합망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CCTV설치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기다가 통신망이라고 해놓으면 조금 너무.......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여기서 통신망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지하구조물 기반구축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시열위원
지금 하는 게 통신 CCTV하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전기라든가, 이런 지하 구조물이 한꺼번에 통합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이런 부분을지하구조물을 전 부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는 경우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무엇을 할 것인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우선 통신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전화라든가, 이런 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전화는 지금 우선 급한 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영인산 휴양림 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을 비롯해서 그냥 휴양림팀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지금 산림문화팀은 수목원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그래서 모든 행정 기능을 통합하려고 지금 통합을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위에 산림박물관 가시는데 수목원사무실 있잖아요.그 사무실에다가 앞으로는 휴양림사업소을 그쪽에다가 설치하고, 휴양림은 밑에서 관리원들이 하고, 박물관은 저 위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738페이지 주차장 조성이 지금 10억이 조성되는데 위치가 이게 어 느 쪽이에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영인산 들어가시기 전에 영인면 아산리인데요. 영인산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 논 있잖아요.석재 지금 현재 돌 잔뜩 쌓아 놨던 데 거기 바로 위에 그 일대를 저희가 한 5만 4000㎡ 정도 토지를 매수해서 그 일대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쪽에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요.그런데 우선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땅을 확보하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완료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39페이지, 수목원 관리용 CCTV가 3개소 또 되어 있네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아까는 통신망이 1000만원이고, 여기는 또 CCTV가 4050만원,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게 있는데 이것 뭐 통신망으로 CCTV를 한다고 해놓고 CCTV를 또 해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사실상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왜냐하면 CCTV를 설치하려면 우리가 그게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아까 1000만원은 지하구조 물을 우리 휴양림에서 수목원까지 가려면 땅을 다 파서 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1000만원이고, 지금 여기서 CCTV는 수목원에 3개소를 설치하고, 또 휴양림은 휴양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740페이지, 산림박물관 보안관리시설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안시설이면 어떤 보안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여기도 지금 보안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CCTV입니다. 외곽 쪽에 있는 세이콤 시설하고 그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적에 괄호를 하고 CCTV 내지는 보안시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문구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헛갈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서 잘 좀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막 써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산림박물관 보안관리 위탁수수료가 또 있네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세이콤 위탁관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세이콤 시설은 세이콤 업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성시열위원
그러면 740페이지는 시설이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739페이지는 시설에 관한 보안관리.......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용역업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위탁비용이고,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보안관리 시설에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시설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용역은 세이콤 업체에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죠. 그게 되지를 않죠.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수목원 제설용 염화칼슘을 우리 도로과하고 별개로 해서 영인산 것은 다시 이렇게 책정을 하시나보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우리 영인산휴양림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시에서 도로과에서 저희가 갖다가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사서 운영을 했어요.그런데 독립 사업소가 되다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아산시 전체를 커버하려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워낙 영인산은 험하고 길이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300포로 계상을 하셨는데 300포 가지고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연말이 가서 쓰여질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도 또 이상기온이 있어서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일은 미리미리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거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위 원님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내년 본예산에 내년도에 쓸 것은 많이 확보를 하고, 이 부분은 연말에 11월 내지 12월에 쓸 것만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호 사업소가 새로 이번에 생겼는데 혹시 이것은 예산과 별개로 어쨌든 우리 소장님, 한번 해보니까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을 현재 용역 중이라 그 용역이 좀 큽니다. 36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있던 사업보다는 좀 특이하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지금 걱정이고요.현재까지 다른 문제는 없고, 특히 저희가 주말에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셨을 테지만 정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면 각 과에서, 또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서 그냥 가는 바람에 매주 월요일이면 저희가 청소를 총동원해서 하는데 한번은 어린이날인가 하고 나서 쓰레기가 80포대가 나왔어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용역 발주가 끝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시죠.
재일
이재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8억 859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