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쾌적한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ㆍ구재용ㆍ김영분ㆍ윤재상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재병ㆍ이수영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자체 식수원이 거의 없어 팔당 상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마다 400여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010년까지 3조 5,152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조성되어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투자되었으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그 실효성마저 미미하며 악화된 상수원은 우리 시의 정수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우리 시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개선되고 우리 인천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용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자체 식수원이 거의 없어 팔당 상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원수사용료는 물론 물이용부담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400여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도 인천에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악화된 상수원은 우리 시의 정수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한강 원수사용료보다 비싼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던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향후 몇 년간 더 징수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 인상되어 또다시 한강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수, 비점오염저감 수질개선사업,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 4,27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나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불합리하게 우리 시민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전용철 위원장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별다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후속적인 조치로써 법률 개정뿐만이 아니고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력히 건의드리고 이미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홍 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철
전용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과 자구를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ㆍ개정되어 조례의 기준이 일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인용조항을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관련시설 폐쇄 및 국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 4월 27일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의 적용과 국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하였던 일부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개정문 중 안 제2조 다음 단에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2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표 비고 1 중 상위법 인용조문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자구수정인 관계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별표 비고 1 중 상위법 인용조문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의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여기 검토한 대로 그러면 이 개정안 말고 저희 전문위원님실에서 검토한 대로 여기 세부내용들은 별표로 별도로 이 부분들을 분류해서 표시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며 안 별표의 비고 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수정하고 개정 지시문 중 안 제2조 다음 단에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며 안 별표의 비고 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수정하고 개정 지시문 중 안 제2조 다음 단에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악취방지시설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악취관리지역내의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으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종별 규모가 1종부터 3종까지인 사업자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서 우리 시 전체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은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을 현행 악취관리지역에서 우리 시 전역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기오염물질이 소량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확대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현재 보조금은 시비, 군ㆍ구비로만 지원되고 있는 바 재원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방안은 없는지. 또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악취문제 개선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개정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에 같은 항 단서 중을 제1호 및 제2호 전에 같은 항을 각각 삽입하고 안 제3조제1항은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시 행정부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함과 함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시에서 약 291개 업체가 대상이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국비지원 관계는 환경부가 전통적으로 국비지원에 조금 약하고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부처인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가 40%, 군ㆍ구가 30%, 사업자가 30%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경제, 무역측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확보에도 다른 시ㆍ도와 같이 연합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또 인천 자체 예산확보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업체수가 2,798개인데 사실상 너무 미미한 0.4%에 해당되는 기업체들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업체 1년에 개선금이 나가는 업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전체 업체수는 129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약 15개에서 18개, 20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분
김영분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년 예산이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3억원, 구비가 1억 5,000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사업체당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사업체당 틀리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되는 업체별 5,000만원 이하고요. 또 악취방지시설 개선비가 업체당 3,000만원…….
영분
김영분위원
개선비는 3,000이고 5,000은 뭐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설치비.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설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악취방지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탈취시설이라든가…….
영분
김영분위원
개선비는 또 뭐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설치비인데 앞으로 기 설치되고 개선비는 좀더 나은 공법이라든지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상의 문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지원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업체에 두 가지를 같이 지원해 주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구분해 가지고 기존의 신설비하고 이미 설치된 데에 대한 유지개선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간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 적은 업체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양하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선례가 지금 같이 두 가지를 지원받은 업체는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씩에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밑에 보면 우리 시가 남동하고 가좌동, 서구지방 이쪽에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차도 아직 다 개선자금을 못 받은 업체가 많이 있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
영분
김영분위원
업체 선정할 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신청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누가 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체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상의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업체는 많고 그래서 또 기업들은 현재로써는 한 30%의 자부담을 하는 영세한 데인데 그 정도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설을 개선한 다음에 그 결과보고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보고가 됐고 또 개선이 그만큼 됐는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지원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평가서라든가 업체에 대한 것은 다시,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가지고 있나?” 저희가 2007년도에 16개 업체, 2008년도가 20개, 2009년도가 18개, 2010년 15개 업체 그래서 4년 동안 지원해 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남동구에도 고잔동 근처에 LH에서 주택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출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것이 있는 것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 개선자금이 나갔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흡족할 만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물론 뭐 5,000, 3,000 금액이 적다 하지만 그것도 모이면 꽤 큰 예산인데 이런 데하고 중복 지원되는 업체변별이 가능한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동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31건에 2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에 34건에 32억 7,000만원 그리고 금년도가 8건에 10억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일단은 구분해서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LH공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지원하고 결과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 보고를 받아서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확대에 대해서 혹시 정말 받아야 될 데 보다 그렇지 않은 데가 먼저 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되고요. 선정하는 위원회도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동구 쪽이나 중구 쪽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가 그 뒤에 개최가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 그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보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게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석탄부두 쪽 주식회사 조양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민원이 지금 몇 년째 제기되고 있습니까? 지금 6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한번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지금 거기 해양투기 업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 거기는 나가봤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지금 6년 이상 냄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라이프아파트 앞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가스탱크라든가 이런 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한 3, 4년 전인가요? 유출돼 가지고 병원에 열 몇 사람까지 입원하고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지금 그런 데는 한번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구에 해양배출업체가 2개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가봤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관련돼서 거기하고 가좌분뇨처리장에서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악취관리지역으로 그때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떻게 한번도 진행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보고도 없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연안부두에, 한 2015년 정도에는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며칠 전에도 또 거기에 과장이 나가서 시민설명회 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좌동 쪽에 가좌하수처리장 분뇨처리하고 인근에 있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똑같이 조양이랑 주민들이 거기에도 집단반발의 움직임이 있고 오히려 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양배출업체가 하나밖에 없고 동구는 해양배출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냄새가 많이 나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데 서구 쪽의 동구하고 경계 거기에 보면 염색단지 있죠? 도금단지 있죠? 그 다음에 해양투기업체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있죠? 그 다음에 주물공단에서 가끔 또 동구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날아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정을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었고 지적사항으로 행감 때도 됐는데 전혀 보고도 없고 진행사항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하여튼 그 후속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에 악취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보조가 아니라 지원을 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보조금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보조금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금은 시비, 군ㆍ구비로만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조양 같은 경우는 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미…….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양 같은 업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 지원받겠다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도 나갈 수밖에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중소기업법에 정해진 대상이 되면 일단은 전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거기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지만 거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데서 만약에 신청을 해서 그런 데까지 지원이 나간다라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많거든요. 거기 순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연 100억 이상이 넘어요. 그쪽에서 재무제표 받아서 분석을 예전에 한 4, 5년 전에 해 봤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지만 순이익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중견기업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독점적인 시장이 이 구조 하에서 거의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로 오는 각종 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인천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인근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확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양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독점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순이익이 엄청난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같은 데는 국장님, 위원회 같은 데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부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 지원이 그동안에도 전혀 안 됐던 건가요?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악취방지법 제3조에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법에. 그런데 왜 이것이 한번도 국가가 재정지원들을 국책에 반영하지 않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추론컨대 2010년도에 아마 국가예산 300조 정도, 298조인데 그중에서 환경부 예산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상ㆍ하수도가 옛날에 국토해양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왔는데 그것이 50%니까 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것이 규제라든가 사업단속, 처벌이 아니고 무역이라든가 경제, 기술 산업의 사전 지원, 사전 계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국고 지원이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관련해서 국비를 3년간 60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일언지하에 지방에서 할 일이지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인식변화라든가 태도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 심사에 전부 삭감이 되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어쨌든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 대응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각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뭐 기술지원이나 여러 가지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부가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 한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으로는 이것이 중소기업 대상인데 지금 사실은 또 상당히 악취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여기, 업종이 아마 이런 데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 각 구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로써 악취를 100% 없앤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앞선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도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형화 쪽으로 바꾼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은 1단계로 한 40억 예산을 들여서 퇴비화하고 있는데 퇴비화하는 것이 숙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심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단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건조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나 이런 데들은 산업용 악취가 심하지만 또 쾌적하게 도시 근교나 이런 데들은 많은 시민들이 여가라든가 산책이나 도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많은 음식물처리시설들이 있는 거죠. 이래서 쾌적하게 근교에서 여가를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악취 때문에 그런 피해들을 보고 있죠? 이것을 군ㆍ구별로 음식물처리시설 지금 현재 시설현황들하고 그 부분의 어떤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이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 조례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가적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본래 악취방지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원래는 회사가 물론 과거에는 그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악취가 발생하면서 운영이 돼 왔는데 그러면 최근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운영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는 뭐 신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도 할 수 있으니까…….
김정헌위원
신규도 할 수 있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악취 발생된 업체는 신규로 할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을 준수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기능을 못 했을 때에 해 줘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기존의 기업들의 경우였고 지금의 신규 기업들은 전부 적용을, 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없었던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하고 신규 업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신규는 의무를 먼저, 악취방지법에 의한 의무를 다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그 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는 영세하기 때문에 방지가 꼭 필요하고 영세하니까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면에서는 대상을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조례가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 해당기업이 요구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안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07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연차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유도를 하고 특히 자체적으로도 꼭 해야 된다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체들이 원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기업이 영세한 경우에는 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김정헌위원
기업이 나서서 이것을 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시에서 이러한 악취발생 기업을 천상 우리 시가 나서서 대상을 물색하고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양쪽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000개가 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또 여기에서 한 70개 업체가 되는데 그것은 빠지고 나머지 영세한 업체들 그중에서 꼭 받아야 될 데, 경중도를 따져 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을 법령명에 낫표를 하고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사업자는으로 수정하며 개정지시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전단에 같은 항 단서 중을 삽입하고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같은 항을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을 법령명에 낫표를 하여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사업자는」으로 수정하며 개정지시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전단에 「같은 항 단서 중」을 삽입하고 「제1호 및 제2호」전단에 「같은 항」을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 주실 때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이광제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수도권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단계 때 이것 건설할 때 문제 많았었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시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듣기에는 잘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하수슬러지가 계속 야적되고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듣기로는 매립지관리공사 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은 바로는 한 50% 정도밖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고 50%도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 시설도 잘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이 또 많이 터져 가지고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국장님 한번 여기 가보시라고. 시설 보고 오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거기 가서 시설이 건설되고 그런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장급, 실무급에서 가서 협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탈수케�� 같은 것이 지금 이쪽으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수처리장에 그냥 방치돼 있고 거기에서 또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아마 지연된 것은 있지만 인천에서 발생되는 하수오니 슬러지는 일단은 매립지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다 안 가 가지고 본 위원이 방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계약돼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서 몇 톤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다 이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해 본 바로는 다소 처리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렇지 후에 다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해양투기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으로 전부 넣되 그 자체에서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도 거기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 가지고 여름이면 더해지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용량이 아마 우리 인천에서 다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인천시의 용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큼은 조금 더 계속 추적해서 관리해 주시고 1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잘못돼 있었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매립지관리공사에 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신현분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인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지금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어디에서 하죠? 네 군데 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신현분구는 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나머지는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인환
허인환위원
갈산분구하고 공촌분구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종건하고 서구에서 나눠서 하는데요. 월미처리분구하고 인천교매립지는 종건에서 하고요. 나머지 갈산분구, 공촌분구 그 다음에 신현분구는 각 해당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종건에서 하면 종건에서 다시 또 뭐 시행업체인가요? 시공업체 그쪽으로 주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월미처리분구는, 이것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인환
허인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국장님 혹시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에서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포스코 로비사건 언론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언뜻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천안의 한 군데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천안이 저희보다 예산이 적거든요. 그런데도 현금을 직접적으로 그 업체, 천안시 공무원 그쪽에 로비가 굉장히 심하게 돼서 지금 포스코 인천본사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우리 인천시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죠? 로비 안 받죠? 우리.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워낙 큰 사업이 많아 가지고, 인천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업체로부터의 어떤 로비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부분만큼은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 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무원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또 업체에서 계속 저기 한다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잘 막아 주셔서 로비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 지역은 제가 직접 다 돌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76쪽 보면 대공원에 인도 흙길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11억 예산배정, 사업비가 11억인데 여기 보도블럭 헐기, 보차도 경계석 정비 이 부분이 저희가 선거할 때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항상 지적 받고 만약에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쓸데없이 보도블럭 매년마다 다시 헐지 않고 그대로 잘 활용해서 해라 이것 다 시민들 예산이고 이런 부분들에서만큼은 저희들이 들어올 때 항상 듣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많이 듣던 얘기들이거든요. 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흙길 조성은 송 시장님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취임하셔 가지고 저 보고 안산을 갔다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왔고 또 현재는 웰빙이라든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보도블럭 걷는 것보다는 흙길, 자연 그대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걷고 그럴 때 지압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조성하지 전부 다 이렇게 조성하지는 않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차 조성하고 금년도에 2차 됐는데 아주 명품이 됐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수도권에서도 많이 보러오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조성을 하지 테마를 갖고 이렇게 보도블럭 다 깔았다가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다시 또 깔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도 만날 듣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연말에 듣는 것이 왜 만날 보도블럭 뒤집어까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도 시민들의 취향이라든가 그때 유행 또 기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인환
허인환위원
앞으로 공원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데 조성을 할 때, 공원조성이라든가 할 때 애초부터 기본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정책적인 계획이나 판단을 잘 하셔서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87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것이 매 5년마다 수립이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96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작성됐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007년도…….
인환
허인환위원
아, 2007년도에. 그러면 중간에 어떤 수정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변경을 하거나 그러나요? 아니면 변경이 안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랑 맞추려고 그럽니다.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지표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서둘러서 다른, 저희가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이 됐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작년도에 특히 수해를 당하고 나서 조속히 검토해야 될 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또 부평구도 침수도, 동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리,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2025 계획에 2007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됐던 것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2011년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꿔 가지고 2025 계획에 반영시킨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도시의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은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다만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합니다. 이번에 인구가 너무 적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수정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정보교환 해 가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하수도만이 아니고 모든 도시의 분야가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하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된 것은 서로 조정해 나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시찰 나갔을 때도 그렇고 아암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하수를 유수지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유수지를 하수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차이가 뭔가요? 왜 양쪽에서 어떤 데는 유수지를 하수로 해 달라고 한쪽에서는 하수를 유수지로 해 달라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형적인 특성도 변화가 됐고 또 한편으로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한테 기업 하기 유리한 쪽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상황이 틀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수지에서 하수로 바꿔달라는 데하고 하수에서 유수지로 바꿔달라는 동구하고 아암물류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동구 업체 1건은 상당히 갈등이 되는데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쪽은 하수로 바꿔서 결정돼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서는 아마 이것이 재난문제라든가 이런 측면 또 구청의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환
허인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수립돼 있는 것들이 우선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무조건 반영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제가 이유를 여쭤보는 것이 거의 한 20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우선시 된다라면 굳이 용역비 거의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사안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 전체의 권역을 하기 때문에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2007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했던 용역결과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하는 것 용역업체하고 과업범위하고 관련돼서 자료 좀 전반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기본계획하고 관련된 것 좀 부탁드리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95쪽 만석고가교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주민들과의 대화, 동구청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관련해서 종건에 보면 용역비가 서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용역을 안 하고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종건에서 용역결과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왜냐 하면 거기 고가교의 안전도 검사도 먼저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했을 때…….
인환
허인환위원
소음 측정도 해 봐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소음 측정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과거에는 고가교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상당히 사는 분들 또 이것이 주공이죠. 옛날에 주공을 지으면서 그때 조치 안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종건이든 우리 환경녹지국이든 한 군데에서 해야지 맞거든요, 용역은 종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 관련돼서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제가 종건에 물어보니까 환경녹지국하고 종건하고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언제 들어갈 거냐 물어봐도 환경녹지국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라고 이렇게 말을 흐리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은 부서간의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제가 국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드리고 하지만 진행사항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오늘은 예산 추진상황이 돼서 그렇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 말고 평상시에도 제가 많은 관심 갖고 국장님 뵐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것이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신뢰성 테스트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카이스트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OD 10을 맞추려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비슷한 케이스로 한 것이 굴포천인데 현재 굴포천이 1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만약에 못 맞출 때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 행정적인 책임문제를 전부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신뢰성 테스트를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결과 나오고 최종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결론을 일찍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결론을 일찍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작년도에 행감 때 허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신뢰성 테스트를 몇 번 시도를 해 봤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포스코 그쪽하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고 또 신뢰성 테스트를 못 맞췄을 경우에 대비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신뢰성 테스트를 할 때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신뢰성 테스트를 할 겁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굴포천이 같은 고도 정수장인데 기법도 틀리고 우리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쪽 주변에 공장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건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기준만큼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최악의 조건일 때가 언제입니까? 계절상.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절상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겨울철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겨울철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겨울철은 항상 다 초과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그러면 아까 5월 31일에 카이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나오고 나서 그러면 포스코에서 지금 신뢰성 테스트를 다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때가 바로 우기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날씨도 따뜻하고.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그 안의 균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빗물이라든가 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만에 하나 염색단지라든가 기타 도금단지에서 악성 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희석이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치 안에 들어와요. 제가 테스트 결과를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봤을 경우에 11월부터 2월까지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통과된다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99.99%가 통과 안 돼요. 제가 포스코 쪽 관련되신 분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얘기를 해 봐도 그 사람조차도 이 안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 저희가 최악이다 최선이다라는 어떤 기준, 법령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테스트 검사를 그 시점에 맞춰서 꼭 해야만이 합격이고 아니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최악의 상태로 해서 계속 불합격 내리는 것도 포스코는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포스코에서, 우리가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그 설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설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포스코에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93쪽에 보면 송도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이것 관련해서 대우에서 지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관련할 때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취 관련해서 문제없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지금 결국은 인천환경공단에 위탁되고 나서 지금도 악취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39억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전에도 들어갔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포스코 인수하면 송도음식물 여기 자원화 시설 공정개선이랑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인수ㆍ인계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우 송도음식물은 제가 다 봤는데요. 그 당시의 설계하고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누구 잘못인가, 설계 잘못이냐 시공사 잘못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때 들어오는 음식물의 염분농도가 초과되고 양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은 확실히…….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은 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송도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나 아니면 가좌하수처리장이나 기본적으로 포스코라든가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했으면 2년 내지 3년 정도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때 시설 인수ㆍ인계를 받아야지 공사 끝났다고 바로 준공해 주고 공사 끝났다고 바로 다 대금 지급해 주고 그리고 시설을 인수ㆍ인계 받으면 돼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에 잔금 남은 것 절대 주지 말라고,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당시는 이미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전에 안 나갔었었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행감 때는 나갔죠. 지적하고 그때 관련해서 제가 이것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부랴부랴 포스코에서 종건 다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서 우리가 인수ㆍ인계 다 받으면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송도 여기랑 똑같은 이꼴 나는데 매년 몇 십억씩, 몇 년에 몇 십억씩 어떻게 다 투입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인이 우리 측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도감독,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 기준에 맞게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환
허인환위원
여름에는 기준치 안에 다 들어가요.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설계할 때 주변에 염색단지 있는 것 다 알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도금단지 안에 있는 것 다 알잖아요? 어떻게 1년 365일 단속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설을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다 안 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고 그럴게 아니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 종건 같은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종건 본부장님이나 그쪽 관련되신 분들 다 만났었는데 거기서 지금 죽기 살기로 자기네는 지금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종건하고도.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감리하거나 그랬을 때 종건이 여러 가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건 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종건 본부장도 가끔 만나 가지고 이 대책회의하고 그러셔야지 종건 따로 하고 환경녹지국 따로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그쪽에 계속 또 포스코라든가 지난번에 또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도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갖고 있고 우리가 정책회의 때도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언론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제2의 월미은하레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 종건에서 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책정됐지 않았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평가담당관실에서 아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평가시스템도, 우리 인천시의 평가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장님이 그 중심선상에 서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큰 사업들은 종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데 물론 열심히들 하지만 거기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시 시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상 문제라든가 이건 그쪽이 맞는데 그쪽에 좀 조직을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일이니까요 더욱이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5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책임소재가 가려질 거잖아요. 책임소재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또 하나는 포스코에서 잘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대책 같은 것은 뭐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카이스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아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하자보증금 이 차원을 떠나서 완벽하게 10에 맞춰라라는 쪽으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포스코가 얼마 들던지, 물론 법적인 분쟁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설계대로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맞춰야 되는 게 낙찰자의 의무고 감리사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 산업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니까 우리 국장님 중간 중간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그때 5월달에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요예산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때만 보고를 하실 겁니까?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서로 대책을 다 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정하겠고요. 앞으로 자주 뵙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방금 전에 허인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 저도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있으시다는데요 그 부분 자료 저도 요청 드리고요. 인천 둘레길 용역결과가 4월말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민간경상보조, 환경녹지국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환경녹지국과 관련된 현재 2011년에 편성된 사업 및 예산 부분의 교부현황, 교부가 됐으면 어느 정도 됐고 안 됐으면 교부가 안 됐고 지금 5월 말인데요. 그래서 교부현황 및 교부가 안 된 부분들은 왜 교부가 안 됐는지 사유하고 그 부분 대책이 뭔지,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좌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자체가 당초에 용역 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낭비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단 폐수처리장 부분들은 계속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테스트, 시험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거부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 산업기반과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개발계획과에서 산업기반과로 넘어 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1억원 이상 올해 업무보고에 예산업무보고인데 지금 올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개발계획과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경제수도본부가 나오면서 그게 산업기반과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그 업무가 개발계획과에서 산업기반과로 넘겼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원래 예산편성은 환경녹지국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폐수처리에 대해서 기업의 차액부분들을 지원하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작년에 세웠는데 그것은 검단산업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가동되고 성능검사죠. 성능검사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 오면 그걸 우리가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검단폐수처리장의 성능검사해서 인수했을 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수했을 때.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때 운영비가 편성이 된 것이고 그것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한 것은 없으셨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현재 이 부분은 산업기반과로 아주 넘기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테스트까지 끝나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 인수받으실 예정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수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도 그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업무를 인계받고 그 시설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원래는 사실은 조례도 실제로 앞으로 운영을 책임져야 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가좌하수처리장 이런 식의 재현 될 소지도 있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찾으신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미 진행됐던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게 처리됐기 때문인데 지금 신뢰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기업에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직접들은 바는 없고 추정컨대 그럴 수 있었을 거다 지난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기업에 대한 폐수방류 이것에 대한 단속들을 최근에 너무 심하게 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불만이 높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검단산업단지 말씀하시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번 이 성능테스트하기 전에 나오는 것 지금 허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폐수가 나오게 될 경우는 기준치를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아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과연 그래도 통과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종건하고 서구청 쪽하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번 단속하셨다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는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추가로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 제가 문제 지적하기 이전에 포스코의 요청에 의해서 종건에서 문서를 우리 환경녹지국에 보냈었고 서구청, 동구청, 중구청, 남구청 해 가지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그 당시 기준치 안에 들어갔었죠?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이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기타 저도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하루에 세 번씩 온데요. 세 번씩, 지금도. 한번이 아니라 지금은 문서상으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서구청에서도 그렇고 하루에 세 번씩 와서 이 사람들 사업을 못 하겠대요. 지금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게 뭐냐 하면 왜 모든 것은 포스코 대기업에서 일 저질러 놓고 왜 우리 같은 영세업체들만 닦달하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신뢰성 테스트 기준을 전후로 해서 행정이나 아니면 서구청이라든가 이쪽에서 단속들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줘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법하게 폐수배출기준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특정 업체의 잘못된 시공들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기업들을 어떤 규제나 아니면 단속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처럼 저희가 도시축전기간에 악취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당 취약적인 기업들을 자주 방문해서 관리를 특별한 경우에 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은 테스트들을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어떤 시정들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이 좀 크게 돼서. 지금 인천대학교 건물 철거과정에서 석면문제가 또 제기가 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보면 5월 17일날 인문사회학부 여기에 근로감독관하고 도화지구 대책위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때 석면해체작업이 여기는 다 완료됐다고 해서 검증까지 끝난 곳인데 석면들이 전체 1층부터 5층까지가 전체 노출돼서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신문기사보고서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5월 18일날 바로 노동청에서 시료 채취해 간 것도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는 이 시료채취를 해 가면 이 지역주민들하고 또 하나는 여기가 도개공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개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개공하고 양쪽에서 선정하는 이러한 시료채취에 대한 분석하는 결과들을 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시료채취를 맡긴 그 부분에서만 지금 어떤 시료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석면조각들을 지탱하려면 철 프레임에 석면들이 다 끼는 건데 그 철 프레임에 낀 석면들은 제거했지만 사실 철 프레임 위라든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것에 대한 석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철 프레임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던, 얹어져 있던 그런 석면이나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석면조각들이 전체 건물에 지금 노출돼서 생긴 문제고 이것은 나머지 다른 건물들을 철거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달에 됐고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시행 이전이라도 작년 저희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을 시에 석면대책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도개공하고 인천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구에서 남구청에서 이미 석면 해체작업이 완료됐다라고 해서 도개공하고 같이 5월 20일자로 이미 철거가 가능하다고 허가까지 내 준 건물 아닙니까? 여기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건물, 여기 인문사회학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인문사회학부가 인근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한 20여개가 산재해 있는데 가장 높은 데 바로 축대 위에 이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거공법이 파쇄공법으로 그런 각종 중장비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부숴내는 공법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남아 있는 석면 잔류물질들이 당연히 낮은 곳으로 퍼져서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이 뻔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동청이나 남구청이나 아니면 특히 도개공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현황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이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시료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한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현장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지금 시민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도개공이, 문제는 이 도개공, 바로 여기의 사업자인 도개공이 시민감시단을 선정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감시단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됐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철저하게 진행이 된 부분을 이것이 완료됐다라고, 그러니까 이 석면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심각한,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겁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감시단 운영부분도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사실은 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 편성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대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추진되는 사업 속에 이 문제들이 되풀이 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도대체 보완책이 무엇인지, 우리 인천에 수백 군데 각종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정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전체 인천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황 파악을 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석면협의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황조사하고 대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으로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82쪽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6월달에 중간보고가 되고 8월에 최종보고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보시면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재활용 그런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우리 인천시 차원의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그런 전체 계획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활용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기도 들어가겠지만 별도로 각 군ㆍ구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늦었지만 저희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지경부인가 요? 재활용 관련…….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재활용은 환경부.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집하시설이라든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품목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요. 현재로써는요.
한구
이한구위원
재활용 관련 이런 집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가 토지만 구입하면 시설물 설치비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특히 수도권만이 아니라 각 권역별 매립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번에 그린벨트관리계획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을 환경녹지국에서는 받아보셨나요?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고요. 자원재활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지 안에 각종 여러 가지 폐기물관련시설이라든가 재활용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생활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폐기물들을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느 곳에 그것을 설치하든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인천시의 어떤 정책적,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꼭 필요로 해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설치가 용이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이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 전체에 어떤 총량적 계획이나 이런 것과 협의 없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반영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월, 6월 동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8월에나 우리가 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고 굳이 지역에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집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꼭 지역의 민원들을 발생시키면서 또 추가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31쪽에 도서ㆍ농어촌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인데요. 이 부분들이 구제역 발생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근교에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도시근교에 이런 생활하수, 차집관로가 없는 이런 취약지역들 같은 경우, 아직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들은 상당히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부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구제역이라든가 커다란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은 데들은 지하수 수질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해서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 더 해야겠네요. 85쪽에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작 중인데 지난번 용역 처음 시작할 때 가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된다면 이제는 한강수계는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수질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같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이중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이중적인 어떤 부담, 피해, 규제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그 두 가지들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적극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내용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탄소중립 숲 조성 관련해 갖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모니터요원 교육도 거의 끝난 건가요? 20페이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인 이상 행사 또 100인 이상 회의를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탄소상쇄금을 조성해야만 되는 건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 좀 강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산다든가 800만원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거 성과를 구체화 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하는데 조금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일단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데도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도로 재 비산먼지 관련해 갖고 지금까지 인천항 주변으로 해서 1사1도로 클린제도로 해 갖고 4, 5년 정도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지금 향후 계획도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좀더 다방면에서 이러한 것을 좀 확대하는 검토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특히 2014년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청소문제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는 해 왔습니다마는 좀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관련 해 갖고 우리 업무보고 때 마다 많은 말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DPF나 DOC,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대당 한 25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전액 다 보조사업이라고 그랬죠? 자부담이 없다고 그랬던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의무요? 의무사항.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20억이 모자란 것은 현재 우리가 파악한 저감장치가 미부착 된 차량에 대한 그 차량 대수를 파악한 결과가 그러면 현재 237억 정도 잡혀 있는 건데 현재 20억 정도는 우리 시비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에 비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번엔 뭐 추경 때는 반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실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 본 사업 목적에 반하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기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기하면,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국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시의 재정현황과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는데 시의 재정이 잘 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한된 예산 내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니까 반드시 매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가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당연히 저는 매칭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이것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헌위원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유지관리비용 관련해서 이것은 폐차라든가 수출을 통해서 반납되는 양을 예상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유동적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유동적인데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짜는 사항이니까 뭐 오버될 수도 있고…….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지원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좀 절감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재사용 검사 때는…….
김정헌위원
우리가 반납받은 것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설치비에 따른 인건비 외에는 기계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당 8만원씩 재검사할 때……
김정헌위원
재검사할 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금년도에 한 150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DPF나 DOC 이런 저감장치 기계를 보니까 수출이나 폐차를 통해서 반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된 것을 다시 재사용할 경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교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합격이 안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반납운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당 1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재사용되는 기기는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별로 없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산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연말에 정산합니다.
김정헌위원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해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잠겨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만 딱 쓰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집행할 때…….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선 지원해 주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정산만?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요. 도서ㆍ농어촌 생활용수 관련해서 지금 강화, 옹진 또 중구지역의 영종ㆍ용유 일부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노로바이러스인가 이게 발생되면서 식중독 유발한 것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또 장마철이 가까워지고 하니까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상수도 보급노력이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이런 것은 우리 환경녹지국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43페이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요. 이 사업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했다가, 이게 최초부터 인천남부에스엠씨한테 출자나 변경을 승인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최초부터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양 등 11개사가 구성한 인천남부에스엠씨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올해 된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재작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 회사들이 이미 이 사업 BTL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있던 것이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승인을 한 것은 그러니까 지분만 변경됐다는 내용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도산이 돼 가지고 회사 내의 지분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인천 둘레길 조성 용역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기초단체가 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하고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기초 의제의 의견을 모아서 바툼업(Bottom up) 식으로 밑에서부터 해서 시의 의제21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같이 해서 나온…….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가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할 둘레길 사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6억의 예산 중에 5,000만원을 인천의제21에 배정을 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 용역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는 좀더 지켜봐야 되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요.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쪽에 예산확보가 제일 큽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돈 문제가 가장 크겠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가 하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올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사업성이 없어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11년도에 2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부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부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고 매립을 일부하고 그 지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공사가 조금씩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겠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는 꼭지라도 따서 올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예산이 되든 광특에서 지원을 받든 해 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역, 거꾸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 보상비가 거의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소래습지 생태공원 전체 얘기입니다.
김정헌위원
전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여기 10억, 20억 이것은, 그래서 그 1,100억원은 이것이 장기계획으로써 그중에 가장 많이 드는 예산이 토지수용…….
김정헌위원
그렇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제일 많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는 시급하고 공감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은 맞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은 어떨지 몰라도 이 지역을 단순하게 꼭 생태공원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다른 사업은 어렵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어렵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인도 흙길 조성공사에서 공사가 준공이 나서 잔액이 남은 내용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집행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나요? 이 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잔액을 편입해서…….
김정헌위원
달라고 그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을 또 추경에 다른 데로 쓸까 하는데 우리한테 주면 좋은 데 저희가 사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게 사실은 그 주변에 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워낙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김정헌위원
내버려두지 않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에 음식물류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원래 이게 총 예산이 한 150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었나요? 퇴비화에서 건조화로 가는 과정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시설 자체를 전부 건축하고 또 용량도 늘릴 예정이고 또 그것을 바이오가스화하려고 그랬는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퇴비화에서 건조화로 일단 방법은 바꿀 것 아니에요? 처리방식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예기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39억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추경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정헌위원
확보해야만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에 1,340억 정도인데 얼마나 감액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 가까이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0% 정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감액되지는 않았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업으로 현재 보니까 총 48건 중에서 완료는 9건이 됐고 이제 진행은 39개가 남아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로 인해서 증설하는 사업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축분뇨라 하면 축분처리는 해당이 안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축분 말씀하시나요?
윤재상위원
네, 축분처리는 거기서 처리를 할 수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능합니다. 이게 가축분뇨이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돼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돼지분뇨에 대해서만이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가축은 소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축분처리장을 별도로 신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가축분뇨에는 소 축분이 안 되는 거죠? 처리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경제수도본부 농정과 쪽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농정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명칭이 가축분뇨를 공공처리하는 시설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증설하는데 왜 축분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궁금한데 그 관련 자료 하나 있으면 뽑아서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선행천이 금년에 18억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기간을 정해놨는데 지금 그러면 18억이면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늘 지적을 하는 것인데 국비가 확보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국비보다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면 국비내시는 얼마나 됐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국비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해석해 보면 국비는 확보가 되는데 시비 매칭부분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국비가 오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업도 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앞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우리 국만이 아니고, 우리 국 내에서도 여러 개가 있고요.
윤재상위원
아, 그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다음에 다른 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반납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또 삼동암천에 대해서 지난 5월 6일날 착공식을 잘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문제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자체예산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표본조사, 시굴조사 관련해서는 금년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소 44필지 1만 9,767㎡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개소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97억 중에서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문화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을 잘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보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게요.
윤재상위원
뭐 아마 농번기를 피해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내가천도 마찬가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내가천은 지금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 앞 사안보다는 그래도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조롭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인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다 종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화 쪽은 전부 종건입니다.
윤재상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65쪽에 볼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윤재상위원
조성복 과장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겸비하고 계시는데 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보게 되면 공원으로 조성되는 곳이 7건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건수가 7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 전등공원도 있어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전등공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등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성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기본계획이 안 됐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절차가?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전등사 주변이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전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등사의 남문하고 서문 쪽의 주차장 있는 입구 쪽 그쪽 지역만을 역사공원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지정하는 절차가 끝난 다음에 역사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전등사에서도 건의를 여러 번 저희한테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인 전등사에도 몇 번 나갔었고요.
윤재상위원
현장도 가보시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에게 유인물로 해서…….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하나 주시고 조성계획을 세우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 하나…….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강화군 바이오골프장 허가 관련해서 지난 4월 25일자에 산지관리위원회 심사를 했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때 아마 최종결정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고 한 것 같던데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이번 목요일날 강화 현장에 나가서, 소위원이 다섯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목요일이면 26일인가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6일날 시에 모여서 같이 저희가 강화로 이동을 해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그럽니다.
윤재상위원
그 소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현장 가시게 되면 사업자측이라든지 또 공직자에게 설명을 자세히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해가 되면 종결도 할 수가 있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그 자리에서 종결은 불가능하고요. 다시 산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온 내용을 산지관리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5인 갔던 분들이 산지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분들한테 보고를 해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하고…….
윤재상위원
그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낭비가 아닌가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많은 시간이 지연됐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관리위원회 이런 데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가서 종결했던 그런 부분도 있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문화재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나갔다 온 것을 본 위원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서 현장을 갔는데 또 다시 산지관리위원회 16명을 소집할 필요성이 있나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가 전권을 위임한 게 아니고요. 현장을 본 위원들이 다 나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위원 중에서 5명을 소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서, 대표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5명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다음번 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 미팅 중에 본 위원이 5월 중에 심사를 마치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가능한가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소위원회는 어차피 이번 26일날…….
윤재상위원
아니, 소위원회를 26일날 하시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회의할 수 있잖아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본 회의는 회의실 사용문제라든가 또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 일정하고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간도 끌어오고 보완지시도 여러 번 내렸지 않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같은 내용을 7회로 쪼개서 보완지시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지난 건은 우선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26일날 소위원회 구성해서 다녀오시고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5월 중에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이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면 좀 적극성을 띠고 검토를 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예전에 할 때 하수 재이용 관련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조례를 집행부 쪽에서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법이 그게 통합돼서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일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전달은 안 했는데 6월 8일날 하수법에서 물이용촉진법으로 법이 전면 개정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저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금 국장님이 만약에 만드셨다면 같이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하수 재이용 관련해서 그때 아마 사석에서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대제철에서 물값을 낼 용의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적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법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처리된 물을…….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법상으로 말고요. 그런데 기존 하수법에 의해서는 물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법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환경부에다 질의 회신해서 회신서까지 갖고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인환
허인환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해서 그런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환경부에 질의해서 회신한 것 제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조례 만들라고 한 것도 벌써 제 임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전달 오는 것도 없고 현재 현대제철에서 물값을 낼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 지금 조례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가니까 현대제철에서 전혀 들은 바 없다, 우리는 물값 못 내겠다.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낼 용의 있다고 저희가 시찰 갔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나중에 그 법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나중에 법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하수법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인환
허인환위원
개정된 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번에…….
인환
허인환위원
개정됐는데 시행은 6월 8일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이었으면 벌써 몇 달 전인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시고 몇 번 문제를 지적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환경부에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법규 해석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산업입법팀, 우리 의회요. 여기서 질의한 거에 의하면 그것 받을 수 있다라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산업입법팀에 제가 조례제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직원이 환경부하고 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물값 받을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한 달 전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질의할 때는 물값을 못 받는다 그러고 우리 의회에서 전화할 때는 물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질의회신 했을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하수처리돼서 나온 물을 다시 처리해서 공급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저희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도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밑에 최종 방류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를 설치하게 되면 물값을 받을 수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고도처리가 된 것은 이것까지 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회신한 내용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에서 105억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 시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까? 1년에 지금 현대제철에서 얘기하는 것이 33억을 갖다 자기네들이 상수도요금 낼 것을 안 내고 있다고 스스로 낸 자료가 33억이에요. 그러면 벌써 33억이면 초기 투자비용 뽑고도 남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현재 재이용수를 쓰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권장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더 많아지면 받아야 되지 않냐…….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변에 서부산단이라든가 기타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수출 인천산단, 5공단 그 다음에 도금단지 그 다음에 염색단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공장이 굉장히 많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충분히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 영세업체는 못 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8년이 넘었는데도 그 물값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벌써 투자비 다 회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수립도 하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이 사석에서 말씀을 하신 것하고 직접 현대제철 실무자 만나 가지고 얘기했던 것하고 너무 갭이 큰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건, 그것이 성숙해 가고 있다고 보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하고 그랜드C.C거든요, 받는 데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민자투자를 하는 방법도 법상으로 보장돼 있는데 문제는 사업성이 문제거든요. 현대제철은 충분히 사업성이 나왔고 투자자를 해서 얻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법상으로 이제는 고도정수 처리해서 최소한의 처리시설만 갖추면 이제는 수돗물과 같이 돈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하고 정 저기되면 최종 방류수 거기에 필터를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그랜드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다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해사를 세척하고 그런 데도 많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에도 나가는 물까지 이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최소한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을 다 처리해서 물론 내보내면 기본적인 원가정도는 받아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인천시 지금 어렵잖아요? 세수확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셔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가기 전까지는 꼭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실무자 선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됐기 때문에 허인환 위원님이나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카이스트 용역 후에 예상되어지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종건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녹지국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슬러지 문제 지금 여기 보니까 슬러지하고 음폐수 문제 그것을 자원화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청소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걸쳐 있는 문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과이고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완공이 됐고 2단계는 금년도 말 그 다음에 3단계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돼서 총괄적인, 전반적인 수도권매립지 내에 명소화 사업, 소위 환경 에너지화 사업 관계는 이미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14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지었고 또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하수슬러지 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것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됐다는 것하고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도 역시 이것도 일종의 협약의 3개 시ㆍ도, 환경부 협약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도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다만 이것은 환경, 특히 악취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각 시ㆍ도에서 처리하던 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모두 끌어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시 차원 속에서 이것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립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존의 음폐수는 해양투기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못 하다 보니까 대비 측면에서 환경부 차원, 수도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자원화센터에도 그런 시설을 넣으려다 보니까 한 100억 이상의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사업 자체가 사실 어떤 국가의 보조라든가 지원금이 없이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짓고 나서도 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자원화 하는 사업이 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는 것 같은데 그 계획입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한 가지는 이한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석면문제인데요. 동구에 있는 현대시장 안에 동구상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지를 방문했는데 상가시장 안에 상인들이, 그 위에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 40년을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장사하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2명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 분이 암으로 발생이 돼서 지금 입원을 이번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인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석면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들 선에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노후가 돼서 떨어진대요, 분진 같은 것들이. 자기들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30, 40년 석면을 계속 먹으면서 거기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석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슬레이트가 너무 낡아서 심지어는 비도 새다 보니까 빗물에 씻겨서 내려오기도 하고 햇빛이 날 때는 구멍 뚫린 데 보니까 분진이 날리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저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석면부분에 대해서 개량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석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 개량하고 이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보상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난번에 세워져서 일부 됐고 그래서 지금 한 3건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 지역을 나가 봐 가지고 만일 그럴 개연성이 있다면 저희한테 행정적 절차를 밟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다만 석면에 대한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 전역이 60, 70년대에 거의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자재를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부 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이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뒤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팀장 이상 분이 오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보니까 여성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한 분 있었는데 다른 데로 쫓겨 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본예산을 심의할 때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성 인지적 시각 속에서 환경녹지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지역별 안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인천시의 환경녹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무슨 위원회도 있지만 여기 계시는 팀장님 이상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결정할 텐데 여기에 한 분의 여성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성의 시각 속에서 도시의 어떤 녹지공간을 바라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여성들이 볼 수 있는 시각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환경녹지국, 다른 데를 보면 그래도 여성 분이 몇 분씩 계시는데 환경녹지국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쪽 분야는 남자가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특히 환경녹지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상당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환경정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여성의 시각들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을 보면 상당히 이것도, 예산도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물론 기존 도시계획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 내가 볼 때 너무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ㆍ구별로 녹지공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색 있게 구별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뭔가 균형적인 시각 속에서 환경녹지국의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 동안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강화군 삼산 연육교 사업대상지 현지시찰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