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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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좀 오래 기다리셨죠. 아시아특위 관계로 두 분 위원님께서 아침에 회의를 하시는 바람에 조금 기다려서 같이 하려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마지막 순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가 종료된 후에 질의 시간을 통해 질의해 주시고 거듭 부탁드리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예산사업에 관련된 질문으로 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신규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의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신규추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보고하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18쪽에 효 체험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추진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올해 이런 사업을 아마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동안에도 효 체험학습을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요. 그 동안에 1회성인 경우도 많고 또 효교육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해서 체계적인 효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학교에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여쭙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학교에다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정말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 체험은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추상적이고 잡히지 않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점검하고 체크하고 계획하고 본청에서 지원이라든가 관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연계운영 방안은 예를 들면 어떤 게 돼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도자료집을 개발해서 곧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1차 점검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지역사회노인요양시설, 노인정 등과 연계해서 봉사활동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감님 사업 중에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학교 지원은 올해 처음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뒤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뒤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방과후 대학생 멘토링 운영은 타시ㆍ도에서 시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나 하고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활동시간은 1회 2시간씩, 주 2회 월 16시간 1인당 20만원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게 20만원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이 돈으로 주 2시간씩 주 2회 가능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가능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는 8개월을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4개월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추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 내용도 멘토링에 관한 내용 운영계획도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선학교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질문들이 매년 해오는 사업보다도 특색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쪽입니다. 해밀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소외계층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가정청소년이라든가 대안학교에 관련된 청소년이라든가 문제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청소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학교의 폭력이라든가 학교의 문제점이라든가 중도탈락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밀학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공립학교인 대명학교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대명학교와 해밀학교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다른 점은 분석해 보지를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물론이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김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해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해밀학교는 그 동안에 우리가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해 오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학교급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대명학교와는, 제가 대명학교는 방문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해밀학교의 수준만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급 그리고 고등학교 3학급으로 편성되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했나요. 대명학교가 공립대안학교로써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죠. 실제로 운영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이냐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다른 점을 여쭈었습니다. 운영내용이, 경기도 대명학교가 실패한 것은 전국이 다 아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없애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물단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꾸만 해밀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도 해밀학교를 만들어서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사전에 출발부터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진행에 있어서 어떤 점을 하고 싶은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답이 어려우시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든지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대명학교는 입학을 하고 거기서부터 쭉 교육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해밀학교의 경우에는 입학과 본교 복귀가 자유롭게 돼서 그런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기대안학교하고 같은 형태죠? 그렇게 되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입학이나 참여하고 복귀하는 것은 같은 형태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공립형 대안학교로써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업무가 많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여기에 깊이 하시기는 힘들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보다도 정말 운영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운영계획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출해 주시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리고 86쪽입니다. 역시 대안학교 문제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대안학교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컨설팅 지원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교직원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보다 효율적인 면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나 대안학교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강화에서 장학관님하고 담당장학사님하고 인천시내 장ㆍ단기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부다 워크숍인가 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저도 잠깐 가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런 쪽에다가 많은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데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요원으로 전문교사 한 사람을 파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앞으로 장기대안학교 확대 계획은 어떻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해밀학교를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서. 김원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정책국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행정위하고 교육위하고 두 상임위를 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자체가 교육위가 훨씬 더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겁니까, 모르셔서 못 하시는 것인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분명히 김원희 위원님께서는 해 밀학교하고 지금 대명학교가 공립형 대안학교로써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에서 이것도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공통 4대 공약사항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구십 몇 억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대안교육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인가, 비인가 합쳐서 100개가 넘습니다. 대안교육에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누가 안 되기 위해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처음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 유일한 공립형 대안학교로 시작한 경기도의 대명학교가 실패한 것에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인천이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이냐를 물어보신 것 아닌가요? 김원희 위원님 그것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십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대명학교를 갔었습니다. 완전히 이벤트 중심으로 하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적응을 못 해서 학교부적응을 못 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적응을 못해서 1년만에 가겠다라고 하고 이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교육에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로써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어놓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 적응을 못 해서 내신을 내고 1년만 되면 그 학교 떠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목표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 운영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생긴다고 한다면 대명학교 같은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 장학관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부터 소위 말하는 공립형 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자율권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공립형 대안학교인 이 해밀학교는 적어도 공모형 교장선생님, 공모형 교사, 대안교육에 대한 철저한 의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이 그 학교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 아이들 가르치셔야 된다 제가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의 대명학교처럼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순환적으로 돌려서 거기에 임명을 하고 거기에 교사들이 가면 대명학교의 전처를 전 분명히 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명학교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을 실패하지 않을 준비를 뭐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라고 생각돼요. 국장님 제 질문 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한 번 해 보고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또 다른 위탁기관 대안학교를 만들 것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노현경위원

아이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 보고라고 그러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효율성을, 그건 또 다른 것을 세울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것이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명학교하고 다른 지금 인천에 준비하고 2012년 3월 1일, 지금 하드웨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를 멋지게 수억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1년에 4,000명이나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을 그 중에 일부지만 그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제대로 다시 한 번 교육시킬 것인가 다른 내용으로 다른 마인드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대명학교하고 어떤 다른 특화된 성공적인 대안교육 목표를 갖고 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명학교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제가 분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요. 지금 추진하시는 분이 교육과정기획과시죠. 교육과정기획과 담당 장학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생활지도담당장학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 장학관 김성기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대명학교와 저희 해밀학교와의 차이점 또는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TF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수급에 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야만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모제 또는, 공모제가 되어야 또 교사도 초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각종학교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법적인 검토를 해야 공모가 될 것이고 공모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임용제로 가더라도 여기에 마인드가 있는 교장선생님을 임용할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나 또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중이고 내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전국 시ㆍ도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계속 부산과 경남 또 이번에 광주를 둘러서, 광주는 25일 정도 갈 예정입니다. 해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국 사례 벤치마킹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지도담당장학관

네.

노현경위원

정말 이번에 인천에서 첫 시도하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제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대안학교를 세운다 이런 말 못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국에 100개가 넘는 자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형식적인 이런 대안학교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는 뭐로 다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생활지도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와 관련돼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3학년~6학년 시행중인데요. 국장님, 2학기부터 1, 2학년까지 확대하잖아요. 앞서 브리핑에서 1, 2학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 14억원 및 시설비, 인건비 62억원, 7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그 예산 마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재원이 확보가 덜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도 그렇고요.

노현경위원

만약에 이것이 추경이든 뭐든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추진하기는 어렵죠.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 2학년까지 2학기 때 확대를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 군ㆍ구, 교육청이 같이 재원분담뿐만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해 합의해서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재원분담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건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1, 2학년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 급식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군ㆍ구와 시가 재원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급식시설이라든지 교육청에서 76억이 마련이 안 되면 굉장한 대 혼란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교육청이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시와 군ㆍ구에서는 다 준비했는데 교육청에서 준비 안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법정전입금 그 말씀도 하시고 싶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과 이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자꾸 연결하시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PAPS 관련해서요. 국장님, PAPS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PAPS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6쪽이요. 측정장비 지원, 96쪽에 나와 있는 것은 대상이 어디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현재 올해 고등학교까지 되고 있고 초ㆍ중ㆍ고 올해까지 하면 다 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PAPS 기구구입한 전체에 대해서 논란이 몇 년 동안 있어 왔던 건데 지금 측정을 잘 하고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년도까지 학교별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관련된 구입현황 어떤 것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및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평가, 평가 이외에 실적평가를 하시죠?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인 정기적인 체크를 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해서 도입한 기구잖아요.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회 합니다.

노현경위원

3년 동안에 평가한 평가실적하고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먼저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문드릴게요. 학생건강 이것은 물리적인 신체건강체크라고 한다면 102쪽에 보면 학생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학생정신건강과 관련돼서 그 동안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해 오셨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년째 하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3년차.

노현경위원

3년차 하셨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올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진행중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2년 하셨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2년 동안 검사한 결과 위험군, 고위험군, 보통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비 보조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우선은 2년간 예산현황하고 검사결과 1차, 2차 3차, 3차까지 검사하잖아요. 검사결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체험프로그램 관련돼서 선도학교, 아까 김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효체험프로그램은 언제부터 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효체험프로그램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은 이번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효체험에 대해서…….

노현경위원

전년도에 하셨죠? 2010년도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2010년도에 효체험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예산 및 운영실적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나눠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16쪽, 17쪽입니다. 학부모교육 지원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인데 학부모교육 지원에서 거점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거점기관은 평생학습관이나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도서관 8개소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이런 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배분하기 전에 각 거점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는데요. 각 지역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주제에 따라서 주로 가정에서의 자녀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성격지도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가정학습지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지원 교육이 자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점기관들 거기서 자체 예산으로도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실제로 학부모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 지원을 거점기관한테 그냥 배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라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앞으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바가 불과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예산에다 스스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 요구에 부응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어떤 주제에 따라서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 교육을 신청하는 방식은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교과부에서 연구사가 강사로 선정이 돼서 왔었는데요. 좀 놀랐습니다. 거의 70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학부모교육을 하는 기관이 거점기관이 아니라도 각 지역별로 학교에 지정을 해서 실제로 그 학교 학부모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지원을 받는 게 훨씬 와닿는 게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달라진 게 2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면 학교장의 의지입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스승의날에도 학교 문을 걸어 잠그는 판이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학부모를 지원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의도에 대해서 첫째 학교장들의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자신 없는 교장선생님들은 학부모들하고 관계 맺는 것을 또 학교에 끌어들여서 어떤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장, 학교선생님들이 학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같이 가는 게 그게 훨씬 아이들한테 그리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시키고 1년 동안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학교에 있었을 때 절실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지원센터 운영하고 학부모 지원은 그 이전에 학교교장이나 학교선생님들 인식의 변화를 먼저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센터운영방식, 센터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집행 내역하고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부모지원센터 말씀이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부모지원센터는 각 지원청에 1개소씩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본청에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일은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선정해서 재정지원을 포함한 그런 지원활동을 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어떤 상담에 관한 것 자녀교육 내지는 가정관계, 부부관계 이런 데 대한 학부모 상담요청이 있을 때 집단상담도 해 드리고 방문상담도 해 드리고 맞춤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얼른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센터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직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상담사의 자격이나 또 자질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학부모들한테 지금 학부모의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참 많이 의심이 가지만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입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교과부에서 여기와 관련돼서 특교로 한 1억 2,000 정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저희 본예산으로는 약 6,0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 8,000 정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다면 학부모지원교육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하고 합쳐서 뭔가 하나로 해서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예술강사 활용 이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의뢰해서 강사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인천예술단체하고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아니고 인천의 예술단체, 전문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강사를 지원받으면 인천의 예술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자질도 올라가고 또 뭔가 소득도 생기고 그래서 인천이 주관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는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건 알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속에도 인천분들이 포함돼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것하고 인천에 있는 어떤 단체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5월부터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3, 4, 5월에 학교의 교육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5월부터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학기초부터 실시는 어려운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진흥원에 보내서 그쪽에서 인원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3, 4월은…….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물론 학교에서 3, 4월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직접 투여하기는 한 5월쯤 되어야겠다고 생각도 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한 특화된 사업이 아니고 예술진흥원에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제가 볼 수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업이 아닌가 인천교육청에서 인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학생들의 수준 또 이런 데 맞춰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요청만 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 준다 예산은 다 받는 것이고 그 정도로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 제가 이것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체육중점학교에 학생을 보내면 그 학교에서 개인적인 레슨을 받지 않아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보냈는데 개인레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레인레슨을 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십시오 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 학교에서 예산은 따왔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꼭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항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단단하게 교육청에서 학교의 방향에 대해서 또 추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술중점학교에 어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안녕하십니까, 창의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노희정입니다. 지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체육중점학교는 현재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9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음악중점학교는 음악을 중점적으로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미술은 예일고등학교에 미술과정을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술체육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천에는 체육중점학교는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제가 지금 물어본 건 학부모의 의도가 아까 얘기처럼 예술중점학교면 그 아이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학교에서 키워줄 줄 알고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사교육이 필요한 얘기를 해서 괜히 이 학교에 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특성화 된 교육으로 끌어갈 계획이 있는가.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해서 봐도 도저히 그 자료 가지고는 평범한 학교의 운영이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지 특성화된 중점학교로써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된 특성화된 대표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지도ㆍ점검하다가 아, 이거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아직 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 상황을…….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준비과정 책자를 2권이나 봐서 검토를 했는데 준비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앞으로 예술중점학교로 끌어가겠다. 지금 체육중점학교는 작년에도 운영하지 않았나요? 예일고등학교.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예일고등학교는 미술중점학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미술중점학교입니까?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비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리고 올해 운영비를 1억을 지원하고.

영태

김영태위원

작년에도 운영하지 않았어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안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안 했어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네,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음악중점학교는 음악시간을 많이 배정하고요. 또 미술중점학교는 미술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저희가 운영비로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예술과 체육에 소질과 적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성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술고등학교처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아이를 키워줄 줄 알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입시설명을 잘못 듣고 들어온 것이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 기획책자를 보면 예술체육중점학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정의 소질과 특성, 적성 있는 학생들에게가 아니고 일반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부모의 건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청소년문화예술학교 지원 이것하고 예술중점학교 지원하고 합쳐서 하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투입이나 여러 가지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슈퍼마켓 식으로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래야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기가 여러 가지 지원하기도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예술학교 지원 이거나 여기서 예술중점학교 지원 해 가지고 비슷비슷하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했는데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보면 진로지도에 대해서 교육과목이 들어가 있죠?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진로와 직업이라고.

영태

김영태위원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급당 17만 5,000원으로 효과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합니까?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부족합니다. 진로체험활동비를 급당 중학교 1학년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전 학급에만 지원이 되는데 17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는 15만원씩 급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특성화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17만 5,000원 정도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해도, 꼭 이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학생들의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7만 5,000원으로, 이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학생들은 진로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 시작된 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이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특별교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만 5,000원으로 효과적인 학습체험을 할 수 없으면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학교에서도 자체예산 투입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희망유아교육사 운영이러는데, 희망유아교육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희망유아교육사는 유치원 원아 중에서 발달지연이 된 유아들을 보살펴주기 위한 그런 인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주로 유치원교사, 특수학교교사, 치료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 보육교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재 활동 중인 유치원교사 중에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별도로.

영태

김영태위원

별도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사립유치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사립유치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방문지원 대상자가 꽤 많을 텐데 발달지연 의심 유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지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 하지를 못하고요. 7개원에 2명씩 해서 14명을…….

영태

김영태위원

그건 희망유아교육사 선정을 해서 투입한다는 얘기고 발달지연 의심 유아를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생대상 원아는 148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148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7명의 희망유아교육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4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7개원 14명이요. 그럼 희망유아교육사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발달의심 유아들을 7개원에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집합해서도 시키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또 방문해서도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발달지연 의심 유아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좋아하죠.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도 형식적인 순회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집행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연봉으로 되는데요. 희망유아교육사 1인당 1,8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1인당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희망유아교육사 1인당 1,850만원이 연봉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얘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자료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인건비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활동에 대한 아이들을 위한 특수 활동에 대한 경비도 필요할 텐데 특수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보면 인건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주로 원아들의 기본학습능력 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인건비만 줘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은 희망유아교육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지금 희망유아교육사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각 유아원에 가서 확실히 파악해서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다면 큰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더 지원한다면 앞으로는 예산책정이라든지 또 선정이라든지 유아교육사의 확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장님은 여기 나온 대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시고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랑 얘기하셔서 듣고 그렇게 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른 재료비 같은 것들은 유치원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됐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특수교육 교수학습여건개선, 환경선진화, 전공과 설치 이렇게 해서 꽤 많은데 지금 교육청이나 소외된 특수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제가 학교에 나가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수아 지도에 대해서 정말로 교장이 이 예산의 투입은 너무 하지 않은가, 특수교육예산 지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교육청의 예산이 정말 헛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특수교육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잘못 들으면 예산을 깎자는 부분은 아니고 책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서 대답하실 것은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셔서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병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내용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추홀외고 기숙사 문제 어떻게 해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교육과정기획과장님.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 오병서입니다. 지금 현재 미추홀외고의 기숙사는 1학년, 2학년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부에 특교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그 사안은 학교설립기획단에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교설립기획단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그쪽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1, 2학년을 뽑아 놓은 상태에서 불과 입시가 사실은 오늘 벌써 5월 말이니까 외고모집 시기가 언제죠. 과장님? 외모모집 시기가 언제 있죠? 3학년 모집시기가? 아니, 1학년.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1학년 모집 시기는 11월 달쯤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1,500억 가까운 신규사업이나 주요예산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을 다니고 있고 내년에 1학년을 뽑으면 3학년 아이들이 기숙할 곳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빼놓고 오늘 보고를 하셨죠?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설립기획단에서 그쪽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사업 중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과 금년도의 신규사업 중에서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만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이 책자의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인천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미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앞으로 불과 4, 5개월 지난 다음에 1학년을 뽑아서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지금 2학년이 3학년 올라가거나 어쨌든 1학년이 쓰거나 그 기숙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신규사업 계획이나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교육청이 중간보고를 하시는 형태인데 책자의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그럼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에 아이들 안 뽑을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강병수위원

착공을 해도 사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준공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님, 그럼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땅도 없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현재 먼저도 미추홀외고 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에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운동장 쪽에 약간 점유를 하는 그런 상태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땅도 아직 최종확정이 어떤 곳에 신축을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신축예산 20억도 신청만 해 놓은 상태로 확정 되어 있지 그 건물을 짓는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 10월에 1학년을 새로 뽑아가지고 그것 대책을 수립할 여건이 됩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설계문제에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돼야 설계도 하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의 의견과 그리고 또 학교설립기획단과 교육시설과 그래서 그 사안은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오늘 학교설립기획단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단장님 안 오셨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정관리국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과 좋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기숙사를 1, 2학년 용도만 지어 놓고 학교를 개교하는 그런 인천시 교육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라도 인천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유능한 공무원들 다 뭐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3 기숙사가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하면 교과부가 인천시 교육 잘 한다고 그러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때 미추홀외고 방문할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숙사 수용계획이 원래 계획에는 당초 65%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교장선생님과 운영을, 임명하고 인사권자가 우리 교육감님 아닙니까? 임명을 했고 그랬으면 그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하셔야죠. 처음에 인근지역 아이들은, 그럼 주변 자기 집에서 다니고 65%만 기숙사생활을 한다고 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지 우수한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홍보는 해 놓고 이제 와서 꽉 차서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가 거기 다녀온 지가 제 기억으로 2월인가 3월 초에 다녀온 것 같은데…….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3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강병수위원

3월 초에 다녀온 것 같은데 아직도 아무런 문제해결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루가 급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뜻을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관리국 쪽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79페이지에 보면 특수목적고 기타운영비 지원 해서 10억을 미추홀외고에 5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운영비 5억 주면 뭐합니까. 부모들로부터 이미 신뢰는 떨어져 있고. 그럼 오늘 자료집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행정지원국 소속이나 교육정책국 소속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나 또 거기가 우리 인천지역 아이들만 오는 곳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있는데 신뢰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초등 돌봄교실 78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이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특히 맞벌이 가정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초등학교 재학생들 중에서 초등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인천에 232개교거든요. 232개교 가운데서 227교를, 지금 250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은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 사안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것은 인천시내에 초등 돌봄교실에 들어가야 할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안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지역지원청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을 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에 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만 현재 조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아침돌봄학생은 104명 그리고 오후돌봄학생은 4,739명, 저녁 18시 이후의 돌봄학생은 458명 해서 모두 5,301명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을 소위 말해서 나홀로돌봄이라고 합니다. 나홀로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102만 명으로 국가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280만 인구로 봤을 때 제가 봐서 는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초등 돌봄교실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인천에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돌봐야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학교에 교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1교실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지역 언론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에는 지역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약 170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평가를 안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170군데에서 약 3,500명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 거기는 물론 초등학생이 80% 되지만 중학생도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업도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없거나 돌볼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운영하실 때 에는 좀더 명확하게 정책적 내용과 방향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냥 하니까 한 학교에 하나씩 정도 320개 중 227개가 요청해 오면 하나씩 승인해 주고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일단현황을 다 잘 파악을 하고 또 그 파악된 현황을 저희 교육청에서 보내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정책을 누가 세웠습니까, 초등 돌봄교실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세웠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교육청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세워서 학교에 이것 하실 용의가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 용의가 있는 분들 공문을 보내서 모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학교에 교장이 요청해 와서 모아서 예산을 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은 복지차원에서 특히 저소득층 내지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홀로돌봄이 어려운 학생들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과부로부터 이 사업이 저희 교육청에 내려와서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오전에도 돌보고 좋으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학교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런 돌봄이 필요하고 또 돌봄의 정도도 어디까지 되어야 될지 우리 교육복지사업 쪽에서 왜 과가 다르면 일을 서로 안 합니까,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 쪽에 상당히 파악 된 게 이미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도 이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과만 다르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정보교류도 안 합니까. 지금 초등 돌봄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사업이면 각 학교별로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고 그 정도의 심각성이 얼마나 돼서 지금 우리 예산에서 1차 단계는 이렇게 하지만 2차 단계는 이렇게 하고 초등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서 교실 유휴가 더 생기는데 남는 교실을 어디다가 중점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하여튼 말씀 잘 듣고요. 특히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보면 수익자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하여튼 저소득층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재정과와 그리고 단위학교에 자세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초등 돌봄교실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69억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시설비 및 운영비하고 해서요. 그렇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럼 일반 아이들 중에도 자기 부담금을 내고 교실에 갈 수 있습니까? 일반아이들도 이 교실에 참여할 수 있냐고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특히 여기 보면 저희들이 낸 자료에도 혹시 보셨겠습니다마는 맞벌이 가정자녀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자도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가정자녀와 그리고 희망자 저소득층 그래서 여기에 방과후부터 학부모 퇴근시까지 연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앞쪽에 학부모 이것 관련돼서 또 하나의 사업이 있던데요. 페이지를 여기 연번하고 페이지하고 전혀 상관 없이 매겨놓으셔서 사실 자료집의 의미가 절반으로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 연번 찾아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 관련된 사업이 또 하나 있던데요. 방과후학부모 코디데이터하고, 다음번에는 꼭 연번과 페이지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페이지로 표시하시든지. 이 자료집 작성한 사람, 전 이런 보고서 본 적이 없습니다. 체크해서 질문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 있네요. 35연번에 방과후 엄마품 멘토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억 2,0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것과 지금 말씀하신 초등 돌봄교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방과후 엄마품 멘토링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것도 초등 돌봄교실과는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이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아까의 경우에 보면 부모님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돌봄인데요. 엄마품 멘토링은 바로 학생들을 교사도 있지만 학생들 방과후에 숙제를 지도하거나 또는 독서지도를 하거나 또 체험학습을 시키거나 또는 생활상담 등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엄마들이라고 했을 때 학부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해 주시는 건데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 가서 이런 도움을 받는 겁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학부모들도 나와 계시는 겁니까? 멘토하시는 학부모들이.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멘토하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초등 돌봄교실을 통합운영하겠다는 취지는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통합을 안 합니까? 지금 78페이지의 초등 돌봄을 보시면 그 동안 해 왔던 초등돌봄공부방,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통합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사실 방과후 엄마품 이것도 멘토링도 같은 대상에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학교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이 둘을 구별해서 하지 않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예산이 한쪽도 3억 2,000이면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돌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저학년이 있어서 엄마품 특히 초등돌봄은 저학년에 그리고 엄마품은 숙제지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험활동이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통합운영을 할 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통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엄마품 멘토링 운영은 방과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강병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것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돌봄교실 운영하고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다면 차후에 한번 장학사님이 정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만 해서는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간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번에 교육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수혜나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부 돌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아이들의 10분의 1밖에 돌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라고 하는 곳이 소위 말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더 이상 교과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이미 교과부에서도 돌봄을 해야 되고 복지를 해야 하는 교육과 복지를 연결해야 되는 시대적 추세로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등 돌봄교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차로 한 학년이 1년에 한 반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정책적 수요는 제가 봐서는 있고 교실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인천에 더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지역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좀더 깊게 해서 아이들, 아이들이 돈 없고 돌보지 못 하는 게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돌봐주자는 게 우리 교육복지의 핵심적 사상이고 중요한 부분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정에서 과장님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시고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요하게 끌어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따로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옆에서 듣기에는 하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저기하는,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55쪽…….

강병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각도도 있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사업에 올해 5억 예산을 책정해서 10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10개 학교가 다 결정이 되신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기홍

김기홍위원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10개 학교.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신청한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신청한 학교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하고 심사했던 심사기준이나 심사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기 전에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특정한 학교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추홀외고 기숙사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미추홀외고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외고가 아주 성급하게 개교하고 예를 들면 국제고등학교는 1,800에 대학캠퍼스 수준의 학교이지만 미추홀외고는 물론 부지는 한화건설에서 제공했다고 해서 부지값이 빠져서 그럴 수 있지만 공사비가 80억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성급하게 개교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기숙사 문제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추홀고 같은 특성화학교에서 도서관이 없다는 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번에 선정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배움터지킴이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총 200학교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대상이 200학교인데 초등학교 60교, 중학교 76교, 고등학교 64교 여기에만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난번 질의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네요. 배움터지킴이가 제일 필요한 곳이 초등학교라고 보십니까? 중학교라고 보십니까? 고등학교로 보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고등학교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학생들의 폭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초등학교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나요? 현장에 나가보면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대게 많으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어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곳이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않겠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랬을 때 고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폭력문제는 나이 60 넘으신 분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취약구조에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나 여중이나 이런 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나 여중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점차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점이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질문 똑같이 드렸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 가운데서 특히 초등학교에 60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초등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학생안전강화학교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초등만 해서 초등이 현재 41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운영할 학교가 2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모두 66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초등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5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차후에…….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닙니다. 41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올해 새로 지정할 학교가 25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학교만 선정해 놓고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등 중심으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운영시스템은 배움터지킴하고 별반 차이 없이 비슷한가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학생안전강화학교는 특히 현관문의 자동개폐기 그리고 안전지킴이가 근무할 수 있는 수위실 그것을 시설비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배움터지킴이 60개 학교 그 다음에 학생안전강화학교 66개 학교가 운영되면 어느 정도 초등학교의 취약한 안전구조가 케어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다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보안관제도를 해서 초등학교에는 전원다 안전요원을 보안관이라는 것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 초등학교에 취약지구에는 다 배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일단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하고 그 다음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되는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8개 학교만 지원을 하시는 거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 사항도 제가 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기홍

김기홍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입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 또한 신청한 학교, 심사기준, 심사결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 80페이지 제가 작년에 학교현장 23개 학교 돌면서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서 모든 학교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얘기했던 학생들 안전 문제 그래서 배움터지킴이하고 CCTV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7개 학교를 새로 추가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설치현황은 초ㆍ중ㆍ고 모두 다해서 99.37%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작년에 원래는 CCTV가 없는 학교들은 그 동안 학교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설치한 학교가 있고 해서 작년에 설치한 학교 가운데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올해 전액 다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경우에는 학교당 평균 9대, 중학교는 8대, 고등학교는 12대, 특수학교 8대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추가설치된 대수를 포함하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100% 다 전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00% 전원 설치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모든 학교에 작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평초ㆍ중ㆍ고의 경우에는 피폭돼서 그때도 연평초ㆍ중ㆍ고의 경우만 CCTV가 미설치된, 물론 거기는 1대를 포함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안전을 고려해서 사각지대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올 12월 말까지는 전부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의 모든 학교가 CCTV가 올 12월 말까지 다 설치가 된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99.37%의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마 대수의 차이는 있는 거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대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CCTV 설치현황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노현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오전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9쪽에 녹색성장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교육은 사실 대통령께서도 특화사업으로 2009년도인가 8.15경축사에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고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쓰나미라든지 폭우, 황사, 홍수가 나서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인간에게 큰 재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녹색성장의 의미를 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요 사업으로 예산 3억 편성을 해서 지금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동아리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동아리학교 운영이 50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다 선정이 됐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동아리들은 누가 지도하는 건가요? 지도하는 지도자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수영

이수영위원

주로 과학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도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주로 동아리활동의 사업이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해져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학교 나름대로 많지만 주로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저탄소, 탄소 저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녹색기술에 관한 문제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희들도 저탄소녹색성장 그러니까 생소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보호라든지 탄소저감, 탄소저금통인가 그런 것도 사실 생소한 감이 있지만 연수기회라든지 교육받을 기회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문가들은 그런 내용을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풀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후보호 활동이라든지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타기라든지 자연세제쓰기, 물, 전기, 수돗물 아껴 쓰기,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나무심기 아주 쉽게는 치약도 조금 짜서 쓴다 그런 것도 환경보호 활동의 하나로 하천 살리기, 숲체험, 생태체험 그런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쉬운 것에서부터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고 그런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인이 됐을 때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런 미미한 것에서부터 전국민이 전세계인이 다 지구를 보호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패턴에서 전개되는 환경교육, 기후보호교육 이런 것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하고 교육을 시켜 주시겠지만 녹색성장 중심학교, 녹색성장 동아리 이런 것을 운영할 때에 보다 다양한 보다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보호단체와의 연계성에 의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때 내실화가 기해 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물론 지원을 하면 평가도 하고 결과물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그러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도 받아보시면서 지원대상도 엄선해서 잘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많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활동자료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녹색성장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탑재를 해서 관내 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전에 환경보호단체, 청소년환경보호단체에 대한 교육청 예산지원이 있었어요. 청소년단체 8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가 걸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8개 단체를 지원을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2009년도에 환경단체가 두 단체가 대립이 되어 가지고 사고단체로 지정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부활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지금 정비가 된 것 같아요. 한 단체로 통합이 되어서 청소년환경단체인가 뭔가로 통폐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아마 학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에, 지금 대통령특별담화에서 발표했고 녹색성장 환경교육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꼭 예산을 반영 해 주셔서 그 단체도 지원이 잘 되고 또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학교도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장학지도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장학지도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죠? 그 사업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억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어디다가 쓰는 건가요?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직접 가는 것보다도 장학컨설팅요원들 거기에 대한…….

수영

이수영위원

초ㆍ중ㆍ고 통합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 회장교 40교 8,000만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죠. 초ㆍ중ㆍ고 483교 교당 16만 5,000원 이렇게 추진 실적이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 홈페이지 구축시스템, 교감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보다도 장학지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돼서 아마 고등학교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컨설팅지원단 인력풀을 본청에서 구성하고 전체적인 학교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실제로 시행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인력풀 구성과 계획은 본청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평가 교육과학연구원 때에도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평가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종전에는 본청에서 했던 사업이 사업소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사업들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나름대로 효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고 한다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무방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모든 사업에는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교평가가 현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필요한 평가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런 컨셉을 구성하고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일반화시키는 사업까지 해야 되고 추수지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일련의 패턴이 사업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편의상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나눈 것이 아닌가. 학교 현장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관장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는 평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시행 계획단계 초창기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 물론 국장님 지금 인력이 보충이 된다고 그랬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보충이 되고 그런다고 사업소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아니면 본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사나 예산반영까지도 파생적으로는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지도라든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이 교과부나 중앙 차원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면 장학지도라든가 학교평가, 또 평가문항 개발도 연구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쪽으로 보내 가지고 또 문항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효율성을 감안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수영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종합정보센터를 지금 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보니까 시설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아마 교육정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되면 e-스쿨이라든지 e-러닝 또 모든 자료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센터로 집중이 되어야 되고 전문 인력도 거기 교육정책국에서도 가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집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DLS라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연구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과 네트워킹 해서 진짜 학생들의 독서교육 이런 것 종합적으로 다 관장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명목상으로 제목만 이쪽에 걸어놓고 예산만 주고 실제로 운영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안타깝고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이제 종합정보센터가 생기면 지금부터라도 개원을 하려면 불과 1년 남짓하면 아마 그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직도 다 개편이 돼서 전문 인력도 파견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교육정책국에서 모든 것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 각 부서의 것들을 다 받아서 다시 재편을 해서 거기다 몰아 줘 가지고 거기서 자료개발도 하고 영상물도 만들고 심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유념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71쪽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해밀학교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해밀학교는 71쪽, 86쪽에 보면 장ㆍ단기 대안교육이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우리학교 예산 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안교육의 수요는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고 학교의 학생들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특히 부평지역하고 계양지역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건 단기건 간에. 시청에서는 지난번에 청인가 뭔가 하는 대안학교를 연수동 쪽에 청소년수련관에 개교를 해서 아마 학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우리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대안학교의 대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후속조치로 그것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성기

김성기생활지도담당장학관

김성기 장학관입니다. 대안교육 가우리학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이 삭감되고 그 학생들 수요는 올해 다 수용을 하고 연수동에 한오름학교하고 그 다음에 효마을학교로 분산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평지역하고 계양구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장대리, 권용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금년 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계양지구하고 부평지역에 대안학교가 교육청 차원에서 장기건 단기건 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요. 사실 학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지역이고 계양지역이고 그런 학생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수면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학생들이 연수동쪽이나 동인천 쪽으로 와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끌어안고 가고 있지만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대안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운영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부평지역이나 계양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해밀학교는 지금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물론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이 어떻게 보면 인천의 대안교육이 센터 역할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 해밀학교가.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을 제대로 정식으로 그전에는 시설을 임대해서 시설을 빌려서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운영비 예산 정도를 지원하는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해밀학교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이 주가 돼서 능동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 그런 것이 차별화 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담이라든지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Wee센터의 역할까지도 거기에서 담당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밀학교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대안교육의 어떤 사업시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 인원도 배정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석인 목소리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의 대안교육과는 차별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안교육과도 차별화된 운영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정말 전국에서 모범적인 대안교육이 이루이질 수 있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들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을 본청에서도 하고 지역지원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렇죠? 제가 지역교육지원청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인천이 영재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우수학생들이 타시ㆍ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학력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영재교육을 위한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분위기나 환경조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 때가 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벌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지원할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원할 때 팍팍 빠져나가거든요. 중간에도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영재교육을 잘 못 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영재선발도구도 잘 개발이 되어 있고 기관도 많이 있고 영재교육 1% 목표로 해서 학생운영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특목고라든지 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마인드 조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의 학생으로서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인천에서 배워서 인천을 위한 영재로서의 활동을, 인재로서의 활동을 해 갈 수 있는 향토애교육이라든지 정체성교육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그 분야의 전공지식만 불어넣어줄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차원에서 효교육이니 충효교육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인천을 생각하는 인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투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난 고향이 인천이고 나는 어딜가든 인천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웠고 여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인재로서 활동을 하고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인천을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향토애 교육과 인천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교육과정에 조금 비중을 둬서 영역을 둬서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 좀 유념을 하셔서 영재교육기관 상당히 많고 영재학급, 영재학교 지금 인천대학도 영재교육위탁기관인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고 간에 학부형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없도록 인천에 남아서 배우고 인천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참석을 못 해서 얼마만큼 질문이 나오고 제가 또 반복을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오전 중에 답변하셨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쪽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 초ㆍ중ㆍ고 중에서 아직도 학교도서관, 학교도서실이어도 좋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국장님,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김대중 대통령 때 학교도서관을 위해서 확충을 했는데 아직도 도서관이 없는 학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도서실로는 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실로는 있는데 도서관 적어도 두세 실 그게 없단 말씀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신설교의 경우에는 없기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신설교는 도서관시설을 반드시 넣으면서 해야 시대정신에 맞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축중에 있을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쪽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인천의 당면과제가 학력향상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동기유발이 되고 교사가 사기앙양이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축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전담인력 배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전담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초ㆍ중ㆍ고 자료를 다른 분들이 요청 안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현재 모두 60개교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31개교, 중학교가 12개교, 고등학교가 17개교 해서 모두 60개교가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부모명예 사서가 60개교에 배치가 돼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학부모명예교사라는 것은 어차피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도서 분류라든지 학생을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이 학력향상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자료 좀 한 번 내주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 82쪽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 지원인데 중점학교는 그 뒤에 나오는 학력향상 선도하고 다른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다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모두 중점학교가 31개 학교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인턴교사는 35명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명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관계돼서 인턴교사 배치 현황 이것도 한번 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쪽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학력향상을, 소위 우수교사다 그런 경우는 인사제도를 정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학력향상계획 해서 13개 세부지침 쫙 해서 나와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순위로 해서 섬에 가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주 혁혁한 학력향상을 올린 선생님에 대해서 인사 우선을 하는 게 마련이 됐습니까? 섬 점수에 상응하는 만큼.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인사상 우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하고 방침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부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우리가 옛날부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게 빨리 나와서 섬에 안 가도 정말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인정받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교사는 그렇게 우대받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듣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사, 102쪽입니다. 102쪽에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18학급이 안 되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건 뭐 전국이 다 같습니다.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천시의회 같은 데서는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세워줘서 기간제를 두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18학급 미만교에 아직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아무튼 기간제도 배치가 돼 있다든지 안 돼 있다든지 그것을 또 한번 자료 좀 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인천은 특히 18학급이 안 되는 아이들이 대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부모도 낮에 얘네들을 케어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에 애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병원에 데려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내주시고 한번 국장님께서 이쪽 부분에도 더 방점을 찍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108쪽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이 아니고 106쪽입니다. 106쪽을 보면 하반기에 1, 2학년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서 14억 또 시설비 62억 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오전에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6억원의 추경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노력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추경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는 저희들도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3학년 지도를 하신 분들이어서 다 알고 계신데 옛날에 우리가 선발집단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하다가 물어볼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요일별로 남아서 지키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각종 회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매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에 어디 상 타시는 분들한테 교사표창을 위한 그런 것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규칙적으로 도는 것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정말 각종 회의를 줄이고 공문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또 공문을 새로 생산하고 이러는 것 줄이고 제가 위원으로서 자료요청하는 것도 참 죄송합니다. 다른 시의회 보니까 무슨 한 트럭분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성의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줄고 그렇게 해서 학생과 선생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시면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병수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나왔습니다.

강병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22페이지에 있는데요. 연간 1억 7,000 운영지원비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학급당 17만 5,000원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하십니까? 학급당 17만 5,000원씩 961학교 지원하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중학교?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중학교에 17만 5,000원이고요. 고등학교에 급당 15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니, 그것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 1억 7,000은 중학교, 고등학교 합친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더 반영할 예정입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고등학교는 기 지원이 됐고요. 특교로 내려와서.

강병수위원

이건 특교로 내려왔고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강병수위원

어쨌든 17만 5,000원 정도면 학급당 보통 몇 회에 어떤 내용이 진로체험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충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향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만 5,000원이면 한 번 강의하고 마는 겁니까? 강사비 정도 수준이네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체험활동 기관을 한 번 방문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디 가서 체험하는 겁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어디를 가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안내를 기 학교에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내용도 있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자유롭게 체험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구체적인 진로체험을 위해서 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주로 기능대학하고 개발한 그런 기관도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곳은 재능대학 또 인하대학, 경인교대 같은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겁니다. 몇 군데 돌다가 오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는 대학 내에 전담부서가 있고요.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접수를 받고 현지에서 안내를 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꾸준히 저희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기회도 확대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대학이나 방문기관에서 하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30명 넘은 학생들이 가서 17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로체험교육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세계적으로 직업이 다양하고 변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은 큰데 과연 이것으로 무슨 교육이 될까 싶습니다. 차라리 커리어넷이라고 해서 학생들 진로지도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에 자가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과부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지도 선생님이 그걸 충분히 활용하는 게 낫지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봐야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학급당 17만 5,000원을 써서 무슨 진로체험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소명고등학교인가 최소 1년을, 주 1회 진로교육을 꾸준히 하고 진로교육 책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정도의 체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17만 5,000원에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진로담당 선생님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보직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과목선생님을 중복하시는 거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이런 체험교육 말고요. 체험이라면 사실은 다양한 곳을 가봐야죠, 직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공계부터 해서 문과까지 수도 없이 많고 저희 의회에도 가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좋은 교육현장이죠. 여기는 돈도 안 드는 곳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실 테지만 이것만 발표를 하셔서 부분적으로밖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한 것을 보면 2014년도까지 진로체험프로그램 관계해서 전부 다 합쳐도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2011년도에 2억 6,000에서 2014년도까지 가도 많아야 5억이네요. 이것 가지고 초등학교는 좀 뺀다 할지라도, 사실 초등학교부터 해야 하는데 왜냐면 중학교도 예능계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까? 꿈을 키워주는 학교가 되자고 인천교육 발전계획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특히 주무과가 창의인성교육과 아닙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이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21세기에도 당당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꿈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저는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진로가 제일 중요하고 대학가서 물어보면 뭐 합니까? 자기네 대학 학생들도 지금 취업을 못 시켜서 100만이나 청년 실업이 있는 대학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앞으로 대학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들은 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전혀 대학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등록금은 턱 없이 비싸게 받고 배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이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오히려 인천교육가족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7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디를 가서 탐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보완을 하자면 중학교 때 1년, 고등학교 때 1년 해서 주 1회 과정으로 저는 진로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3년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성인들도 대학 나온 것 가지고 5년 이상을 써먹지 못합니다. 나와 가지고 5년 동안 평생교육을 받아야 그 다음 진로를 정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이 지금 세태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두 번의 체험이나 1회적인 진로교육 가지고는 절대로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대학 가야 전과하고 과 옮기고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거든요. 그 고민을 중ㆍ고등학교 때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학부모 참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건데요. 주로 부모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방향의 학교 참여를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교참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이보호활동이라든가 그런 쪽 그 다음에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기회 제공 이런 세 가지 틀로 이해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교육기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학부모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창의인성을 중심으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고 또 실력과 대학위주로 교육받기를 원하고 아까 돌봄교실 얘기도 했습니다만 학교에 미처 발언권도 갖고 있지 못 하거나 학부모회에 나오지 않는 그냥 아이들 건강하게만 잘 키워줬으면 좋겠고 정말 튼튼하게,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발언기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학부모 참여가 소수학교에 열심히 나가는 학부모들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천교육이 교육성과, 시험성적으로 바라보는 평가시스템과 그 패러다임에 저는 잠겨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학부모 참여가 인천지역의 모든 교육성과를 수능성적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고 그걸로 잘 했다 못 했다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서 저는 벗어나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학부모 참여가 그런 것을 지나치게 요청하는 과정으로 변질될 염려는 없습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각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냐를 받아보니까 80개 학교가 들어 와 있는데 그중에 60% 정도는 자녀교육을 도와주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게 60%쯤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수의 이야기를 수렴하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강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어떤 다수보다 전체보다는 소수가 어떤 대표성을 띄고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다수의 많은 학부모님 그런 데 어떤 의견을 내고 총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도 전달이 돼서 맞춤식의 좋은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교육의 3주체 중의 한 집단인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것을 체계화 시키고 법제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21세기에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이해와 동의와 그리고 함께 하는 협력자로서의 학부모가 아니고 소수들이 과거의 자기 경험에서 30년 전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현재 학교의 교육을 진단하고 참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이 교육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인천교육발전종합계획을 보면서 저 개인적인 평가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공급자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굉장히 잘 짜놨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능성적 꼴등했다고 하면 싹 돌아가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치 그것만 해야 하는 학교처럼 인천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학부모이고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고 싶은 교육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강사 활용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8개 분야를 앞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문가와 학생들을 접목하는 건 좋은데 이 분야에서도 혹시 학생들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님, 학생들이 현재 편성된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 이외에 정말로 거기에 빠져서 더 배우고 싶은 그리고 만나고 싶은 전문가들이 누군지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거기에 대한 조사는 미처 못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 또한 저는 대표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을 때는 아마 교과부는 충분히 조사한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와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아이들은 뭘 좋아 하는지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이 분야조차도 굉장히 사실은 넓은 분야인데 거기서 만나고 싶은 선생님들 소위 말하는 예술전문가들인데 조사하면 저는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강사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 의 견을 조사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내려온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보니까 이러이러한 분야의 강사가 있으니까 그중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쳤다고 하면 아이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앞으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저희들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8개 분야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다 폭넓은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조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이런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독립영화 작가라든지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이미 아이들은 깊숙하게 관심을 갖고 알고 있고 걔네들도 요새 다 트위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것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그런데 이왕 할 거라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죠. 국가가 정한 교과과정 말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 교과과정에서, 커리큘럼에서 정해진 것 말고 새롭게 다양하게 창의성을 위해서 하신다면 제발 아이들을 수요자 및 학습자 위주로 조사해서 거기에 철저한 기반을 둔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은 소리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하나의 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빼고요. 국악 같은 특별한 분야는 지도교사가 지도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야별 선정 신청 현황을 보면 국악부분이 제일 희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국악에 대한 예술 강사지원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만약에 조사한다면 제가 만나본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만나봤을 때는 영상분야 그 다음에 문화기획 및 문화공연분야, 음악분야 이쪽이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기 만화분야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아이들 감성을 저희가 못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잘 조사하셔서 그럴 기회를 골고루, 오히려 국악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투영돼 있는 거고요. 아이들은 변화무쌍한 것을 좋아하죠.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 분들도 만나고 싶어 하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 수준만큼 못 가르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58페이지, 교육과정기획과장님 방과후 학부모 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방과후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이것도 7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돈 인데.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이것은 학부모를 코디네이터로 삼아서 지금 봉사료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초등학교 211개교, 중학교 27개교 그래서 23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뭘 코디 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을 하는데 학생출결 관리, 강사관리, 방과후학교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관리, 학부모상담, 학생상담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터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소위 말해서 계약직 쓰는 거네요. 말을 거창 하게 해서 학부모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학부모의 특성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잡무경감을 위한 계약직을 쓰시는 거네요. 50만원씩 4개월 주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냥 솔직하게 쓰시지 뭘 이렇게 거창하게 쓰셔가지고, 저는 학부모로서 어떤, 아까 학부모 참여도 있고 그래서, 물론 대상을 학부모 중에서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이름을 교육청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사업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용어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강병수위원

7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주로 초ㆍ중학교 같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멘토링이라든가 엄마 품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실은 아주 저임금에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저임금 주면서 학부모든 지역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과부 지침으로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안 하면 되죠. 주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50만원 주고 봉사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 무기계약직만큼 주고 차라리 그런 사람 1명 더 쓰는 것이 훨씬 교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이분들은 종일근무 하기보다도 부분적인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예산은 일자리 창출에도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의미 없는 일자리인 거죠. 물론 네다섯 시간 하시겠지만 50만원 주고 그것도 1년에 4개월만 한시적으로 시키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3시간 정도 합니다.

강병수위원

3시간 정도 하시는, 어쨌든 이것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분적이고 단절적인 것을 가지고 교사업무 경감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찔끔찔끔 하는 게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인도 50만원 받아서 3개월, 4개월 해서 봉사하는 학부모님들도 별로 크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런데 코디네이터 분들도 3시간 하지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봉사료라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죠?

강병수위원

정회를 한 번 하시자고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후가 되다 보니까 조금 타임이 루즈해 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이 3시 15분인데 30분까지 1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3월달에 오셔서 왜 이렇게 내용파악을 잘 하십니까, 다음에 또 국장님이 하십시오. 교육정책국 예산이 1,584억 9,200만원인데 사실 교육국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주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수학습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정답입니다. 교육과정운영, 교수학습운영 정답인데 거기 든 예산이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직접 관계되는 예산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봐서 즉답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어요. 이래 놓고 인천교육학력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데 신경 쓰셔서 교수학습운영, 교육과정운영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효 체험 학습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효 체험 학습은 주로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효 체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 닦아 드리기, 등 두들겨 드리기, 노인정 가서 재롱 피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감동, 감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관이 굉장히 쇠락되어 있는 이때에 그것이 더더욱 강조되는 시기고 요새 자살한다든지 굉장히 폭력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회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때일수록 가치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천교육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42쪽 영재교육 요새 영재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기를 못 폅니다. 영재가 42기관 208학급 4,024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재교육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하시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금년부터는 좀 추가가 됐습니다. 5월부터는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을 1학급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짊어지고 가려면 그런 영재가 필요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엄마들이 영재가 아닌 영재로 뽑히지 않은 엄마들은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 있어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아이를 영재로 만들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영재로 선발된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재로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예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영재로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다 아시다시피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창의력신장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영재로 만들기 위한 방법 30가지 이것을 어느 학부모가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영재로 키울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아이의 학습을 도울 때는 그러한 방법을 참고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영재로 뽑힌 이웃 아이들보다 더 똑똑한 영재로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연수라든지 현장교사들한테 영재교육 학습방법에 대해서 교수학습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영재들의 학습방법은 없겠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도 영재학급에 영재로 뽑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가 더욱더 영재로 발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학부모교육, 현장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해밀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얘기가 있었어요.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가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망 그래서 가정해체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초ㆍ중ㆍ고 중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대략 초ㆍ중ㆍ고 가정해체로 인한 일탈학생이라고 그럴까. 정상적인 가정학습을 못 해 봤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떠도는 유랑아 그런 식이겠죠. 그런 얘들이 초ㆍ중ㆍ고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험으로 들쳐보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가정환경이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6개 학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쪽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혼율을 보면 삼사십 대 이혼율이 많은 것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적지 않게 학습부적응아, 일탈학생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해밀학급에는 초등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앞으로 따로 지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해밀학교는 목적이 가정파탄이 생긴 아이들을 지도하는 쪽보다는 주로 문제학생이 돼서 위기학생이 돼서 중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해체가 됐다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운다든가 하는 애들은 다른 건 필요가 없고 정규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해밀학교는 주로 문제가 야기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출발점이 가정해체,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밀학교도 언젠가는 초등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것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학력향상 프로젝트, 84쪽이죠. 학력향상 프로젝트 이것은 10개 학교 그것을 얘기 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에 예산 다 나갔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참 찔끔찔끔 나가 가지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시에서 예산을 우리 교육청으로 줘서 그 다음에 학교에 배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예산이 오지 않았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 중에서 1억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은 농사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 예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모처럼 세운 좋은 계획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요새 어느 신문에서 내가 봤어요. 요새 교사들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 45%가 그런 조사한 결과를 스승의 날에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 보도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삶의 질도 양면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쪽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교직 자체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경시풍조라든가 교권의 추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하는 쪽이 더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어떠한 사업이나 어떤 교육사업 같은 것을 지시할 경우에 오버액션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건 한번 알아 보셔야 돼요. 장학지도를 통해서 알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 규정, 법률 거기에 맞추려고 학교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교사들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요즘은 학교에서 업무추진하고 할 때 교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교장 독단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디선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공개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이 좋으면 정책을 펴는 분도 그에 걸맞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뜻과는 동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정책을 펴는 분이 본의 아니게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사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 행정업무라든지 비인간화, 실추된 교권 이런 것이 종합돼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 강화 참 좋은 계획을 하시고 계신데요.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학생들이 커가기에 너무 암초가 많습니다. 학생정신기초건강관리 검사 그러니까 기초심리검사는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학교에서 실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인 표준화 검사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정신질환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Wee센터 전국대회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게 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집단, 교육, 상담 그 다음에 치료, 관리 이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채근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 이것은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요. 특수학교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국가에서 교육을 안 시키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항상 한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느 쟤보다 하루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한어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역시 걔가 홀로 살 수 있는 자립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잘 진행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미추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선정이 됐는데 총사업비가 22억인데 작년에 선정되고 14억이 배정이 돼서 받았는데 부족분 8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과는 무슨 과, 무슨 과가 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커피바리스타 또 세탁, 조리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성공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강화에 우리마을에 김성수 주교님께서 하시는 콩나물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안에 있는 커피점, 장애우들이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크지만 하여튼 상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단순 기능,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셔서, 우리마을은 한 50만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50만원씩 주고 30만원씩 주고 10만원씩 주고 그런데요. 걔네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원대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개척하시고 또 하셔서 걔들이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걔네들은 사실 성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것은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신경을 쓰시고, 여성경제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워킹맘이라고 해서 어느 보도에 의하면 한 3,000만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한 가족 두 가지의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맡기면 저녁 때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은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교육청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 교육청 그 다음에 기업 또 사회유관기관 이러한 데와 서로 협조를 해서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해서 두 가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국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해 봐야 소용없어요. 시장이 애기 안고 아이를 많이 낳자고 이렇게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 주면 아마 출산, 인구정책 염려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력향상선도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특색있는 학교 또 뭡니까? 교과교실 여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교육과 관련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학력과 관련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여섯일곱 가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 및 내용을 2010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특목고기타운영비에서 특목고, 국제고하고 지금 미추홀외고, 국제고는 2008년도 개교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일상적인 학교운영비 외에 기타운영비 지원되고 있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지원비 내역하고 학교로부터 사업 집행 어떻게 썼다라고 한 내역 있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보고 받으셨죠? 3년치 자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미추홀외고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미추홀외고는 작년부터…….

노현경위원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미추홀외고는 1년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어민 배치 현황 및 예산, 원어민 배치 현황과 관련돼서는 2010년도 자료만 주시죠, 2010년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어전용교실 구축 현황 자료 제가 이따 질문할 건데요. 영어전용교실이 지금 현재까지 구축돼 있는 현황 있죠? 학교별로 예산하고, 지금 다 완비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현재 상황까지 영어전용교실 구축된 사업 및 예산,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연구용역 오늘 저희가 주요예산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사업비는 1억이고 연구용역은 3,00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만 3개 연구용역이 있고 본청에는 연구용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에 연구용역 관련된 것 있죠? 올해 예산 연구용역으로 잡혀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때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연구용역 하나도 없습니까? 2011년도 하나도 없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2010년도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10년에는 있고 2011년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2010년도 연구용역의 사업명하고 연구용역 내용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학생정신건강 심층검사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갖고 오셨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에서 평생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제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보고 1차, 2차, 1차 선별검사이고 2차 갔을 때 굉장히 아이들의 위험군 또는 보통, 정상, 위험, 고위험군 분류해서 2차 필터링할 아이들을 분류해서 2차 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위험으로 분류돼서 이후에 지도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도 시범학교수가 늘어나고 1차 선별검사 및 거기서 1차 검사한 이후에 심층정밀검사한 학생수를 5.2% 늘려서 했는데 이후에 921명이 심층검사를 받은 것으로 물론 2009년도 대비 학생수가, 2009년에는 299명이었다가 2,200명으로 늘어나서 한 800% 늘어난 상황이라 심층정밀검사 학생수도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정신건강, 육체건강 PAPS가 육체건강을 체크하는 기구, 도구라고 한다면 정신건강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검사 이후에 고위험으로 나온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나와 있는대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신경정신과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해서 케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답변주세요, 질문이 많으니까. 심각한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에 시범학교수가 30개교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1차 선별에 299명 3.3%입니다. 이중에서 140명 즉 1.5%가 2차 정밀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는 68개교가 시범학교가 됐고요. 그래서 2,200명이 됐고 그중에서 5.2%인 900명이 2차 정밀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거기에 언급을 안 해 드렸는데요. 76개교가 시범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학교를 다하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노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비전문인이 학교에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기학생들의 낙인 우려 이 부분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아니고 시범학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인천광역시는 시범학교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개괄적으로 어떻게 하고, 겉으로 1차, 2차 어떻게 하고 2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 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샘플링으로 하시겠다는라는 말씀인데 제 질의는 예를 들어 2차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랬을 때 921명이 2차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을 때에 이 아이는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 데이터 있으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심층치료는 최소한 12주 이상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기니까 예를 들면 2차 정밀검사 한 결과 그 아이들에 대한 추후 지도 및 어느 정도 상태가 심각한지 그것 관련된 백데이터 그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선별 약물 치료 및 심리치료…….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름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천아이들 중에 더군다나 전수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당연히 문제, 감기 걸리고 어디 다치고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그건 수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또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치료해 줘야 될 대상인 거죠. 물론 아직 사회적 정서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직 온전하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서 저희 과에서 노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009년도에 저한테 데이터 주셨잖아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관련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140쪽에 탈북학생, 들어가셔도 됩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와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님, 탈북학생이 인천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초ㆍ중ㆍ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82명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82명 여기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탈북학생이나,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탈북학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18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탈북학생 교육지원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특교지원이고 학교 및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 하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뭡니까? 그 예산 1억 5,400을 어떤 센터로 우리 지역교육청으로 온 예산이 충청북도교육청으로 가서 그것이 연구기관으로 보내진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182명 아이들의 학교 적응 및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쓰여진다는 예산입니까? 어떤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182명은 예상 인원이었고요. 실제는 173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에는 173명으로 나와 있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과장님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교과부로부터 내려온 특교가 지금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거기에서 전체적인 16개 시ㆍ도에서 탈북학생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다시 지원금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그 연구기관에 우리 교육청이 분담금으로 낸다는 거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단위학교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거기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거기서 전체 연구한 결과를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이 다시 단위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케어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런 관계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제가 세부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리죠. 다음 질문은 위원님들이 앞 부분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뒤부터 내려가겠습니다. 137쪽 방학중 단기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학생의 영어교육의 기회평등 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그런데 3학년에서 6학년 800명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죠?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 800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방학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일종에 캠프인 것 같은데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방학중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캠프인가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800명을 어떤 식으로 뽑죠? 저소득층 아이들만 800명 뽑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순으로 뽑나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저소득층 학생들만 뽑니다.

노현경위원

저소득층으로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강화지역 농산어촌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농산어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캠프만 어디로 떠나는 건가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캠프는 그 동안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했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영어마을에 위탁을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영어마을에 위탁을 한다고요, 인천영어마을이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방학동안에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장 추천을, 농산어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인천에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도 위탁형으로 캠프를 운영할 저기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영어마을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5박6일에서 4박5일로 줄어서 지금 전액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 아이들을 추천해서 시에서 하는 캠프에 하면 되지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다시 들이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이유가 있나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만 일단 그렇게 세워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영어마을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영어마을 자체가 지금 시에서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아이들을 입소시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 예산으로.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을 여기다 이중에 들여서, 오히려 다른 어떤 영어마을은 어차피 시가 지원하니까 거기에 추천을 해서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다른 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소위 말하면 또 다른 목적에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맞지 않은가, 특교라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이건 교과부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영어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문에 자꾸 엉뚱한 것을 답변하셔서, 지금 영어마을에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마을에 위탁을.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아까 그러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 모르세요? 못 들으셨어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영어캠프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캠프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캠프인데 영어마을에 위탁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영어마을은 어차피 저소득층 아이들을 인천시교육청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영어마을과 협의해서 그 아이들을 기왕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교예산이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영어 체험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면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여튼 좀더 교육내용을 지금 했던 방법보다 더 세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영어마을이 제가 기획행정위에서도 소관부서 사업부서인데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고 또 운영에 시가 굉장히 재정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자를 보전하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의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면 이렇게 따로 예산을, 물론 교과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은 112쪽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2억 4,200, 초등학교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집행을 다 했네요, 2억 4,200. 중앙초등학교하고 석정중학교 이렇게 두 학교 설치한 건가요? 인천에 디지털교과서 구축된 학교현황이 어떻게 돼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작년까지 7개 학교가 구축이 됐고요.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두 학교가 추가돼서 9개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문제는 저희가 제주도도 가봤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세상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저희가 보고서 저도 감탄을 했는데 문제는 2억 4,000이다 그러면 한 학교당 적어도 1억 2,000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그 특정학교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첨단과학교육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u-러닝 교실도 그렇고 얼마나 디지털사회에서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이 시범적이지만 지금 확산 일로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 시범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시설만 설치해 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기계일 뿐이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체크 점검을 하죠.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점검해서…….

노현경위원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몇 년 됐죠? 이 사업한지 제가 알기로는 이삼 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3년 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008년부터 됐던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현황하고요. 관련된 설문조사 한 적 있습니까? 교사들도 사실은 이런 것을 첨단으로 해 놨으면 참 좋지만 그것에 익숙하지 않고 또 그것을 활용 안 하면 무용지물 되거든요. 관련돼서 교사든 학생이든 일반교과서로 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외치는 학력이 올라갔는지 교육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 안 한 학교에 대비했을 때, 비교분석 하신 적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학교들은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학교도 빨리 디지털교과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노현경위원

설문조사 한적 있나요? 사용의 효과나 아니면 불편한 점 또는 이 학교들하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

노현경위원

소위 말하면 연구학교, 연구학교라고 해서 저는, 저는 연구학교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연구가 대부분 다 연구학교잖아요. 연구학교가 470개 학교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 연구학교, 중점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다 돼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그렇지 안 돼 있는 데 없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연구학교 보고서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개선점 같은 것들이 다 보고서에는 실리게 되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노현경위원

9개, 지금 2개는 설치가 됐고 기존에 3년 했으면 한 3년 전에 설치한 학교들은 이미 3년 했기 때문에 세팅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저는 이런 디지털교과서는 전 학교에 다 해 주고 싶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런 데에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 효과성도 그만큼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교가 몇 개, 우리 인천시가 디지털교과서 학교가 10개다, 100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깨끗한 학교 관련된 10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청소용역비를 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올해 제가 이거 다 심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중ㆍ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심사를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고민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가 청소용역비를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제 방에 와 있는데 그것 고민을 했어요. 과연 학교가 청소용역비를 따로 줘야 될 정도로 예산을 우리가 조금 주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 줄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기 편성된 것에서 이미 공통 경비에서 학교환경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그 부분 중에 1,200만원 예산 못 뽑습니까? 해야죠.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더 주고 할 수 있겠지만 기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도 학부모들을 불러서 학교에 청소를 시키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들으신 바 있으세요?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부모를 불러서 청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것은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역 준 것 분석을 할 건데요. 청소용역, 그리고 용역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약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죠. 지금 그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비정규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용역기관에 해도 되거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깨끗한 학교 만들기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노현경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이 가는데 청소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면 그 100만원이 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어차피 이게 일거리 창출이고 한다면 용역기관에서 용역으로 손쉽게 갈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쓴다고 한다면 100만원이 갈게 여기 기관을 통하면 70만원, 80만원에 간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래서 기우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학부모를 부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학부모를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거짓말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사실 확인해서 말씀드릴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화장실, 복도를 보통 주는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이것은 청소가 주로 계단하고 창틀, 그 동안에 학생들이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서 사고…….

노현경위원

화장실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화장실은 별도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준다 그러면 청소 전체가 되고 만약에 부족하면 2명을 쓰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은 빼고 복도만 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존에는 화장실용역을 줘서 그것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요. 이것은 그 후에 계단과 창틀 이런 곳을 청소하도록 해서…….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창틀은 되고 화장실은 안 되고, 화장실은 되고 창틀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청소와 관련돼서 깨끗한 학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깨끗한 영역이라는 것이 더러운 곳은 모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자세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청소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불러서 청소시키 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화장실 관련돼서 여전히 학교화장실현대화사업을 한 지 우리가 사오 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 10군데 학교를 다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화장실 깨끗하게 사오 억 들여서 얼마나 좋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휴지걸이는 있는데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휴지걸이는 있는데 휴지가 없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휴지를 뭉쳐갖고 공 만들어서 장난치고 그래서 그런 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느 고속도로를 가도 휴게소 공용화장실에 휴지 갖고 장난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은 제가 학교화장실에 휴지, 제가 그것도 분석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학교가 있고요. 비누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작지만 교직원, 학생복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직원 화장실 없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직원 화장실이 없으면 선생님들 어디 가서 일 보시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교직원 화장실, 학생 화장실 있나 없나, 휴지가 있나 없나, 비누가 있나 없나, 이것 아주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 휴지 없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남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관내에 학교 세 군데에 교직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 얘기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다른 것을 맛있는 밥을 드리면서 뭐 합니까? 화장실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시설과장에게 이미 얘기를 해 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물론 행정관리국 일은 아니지만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잘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강병수위원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인천시 교사 중에서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약 18%나 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시나 구의 공무원은 약 10% 정도 되고 교직원은 약 18%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주소지가 다른 데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현황파악을 저희 교원인사 차원에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일부러 그것을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살면서도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의 교육에 대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제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딱 하나 인천경인교육대학에서 한 것으로 2003년도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인천시 교사들이 인천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고 그리고 인천에 대해서 가장 살기 싫어하는 동네로 여차하면 떠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육의 만족도 또한 학생들은 50%가 넘는데 교사들은 18%밖에 만족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임용과정을 통해서 인천시 교사가 됐으면 최소 3년 지나서는 다 인천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개개인의 개인사를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천에 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천시교원인사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인천에서 근무하시고 살면서 인천을 위해서 근무하기를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서 월급 받은 것 쓰기도 하고 또 아이들 커나가는 것도 같이 보고 지역문화도 함께 만들어내고 이것이 진정한 교사의 상이실 텐데 18%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5분의 1 가까운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인천에 안 산다는 것이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중ㆍ고등학교로 가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외지로 보내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앞에서 교단에 서서 강의하시는 선생님과 뒤돌아서서 모순적으로 자기 자식 교육은 다른 지역의 특목고나 보내서 하는 교사가 정말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원인사 정책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도 학부모단체에게도 그런 것을 해서 교원 그것은 개인의 신상비밀이니까 할 수 없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인천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인천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좀 건전한 모습이 되지 않고선 절대로 인천교육이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안 되면 권장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하고, 정말 교원인사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인지 교장선생님이 고과를 잘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멀리 살면 그만큼 집에 빨리 가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생각이 벌써 다른 데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생각보다는. 그리고 오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질의했는데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인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5세아에 관한 무상교육이 국가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특히 유치원 5세와 어린이집 5세는 표준공통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유아와 유치원, 그러니까 보육과 유아부분이 통합 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인천에 공립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약 10% 정도 되는데 저희는 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초등 돌봄교실이 각 학교별로 거의 대부분 있다면 인천시와 의논을 해서 아예 공립보육시설로 전면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2개교 정도를 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력과 시설, 이미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정식 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개설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더 전문적으로 보육시설을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면 아무래도 인력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병설 유치원을 많이 운영하는 것처럼 아니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병설유치원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유치원으로 하기에는 유치원은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서 건축규제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병설유치원 오래 된 학교에 병설유치원인가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건축기준이나 이런 것이 현재 저희 교육시설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도 좀 아낄 겸 그 주 책임을 인천시로 보내서 인천시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아예 공립형 보육시설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저는 장기적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아니, 하나 더 있는데요. 인천 말고 우리 교육감님에 대한 5분 발언을 지난번에 정수영 의원도 질의했고 저도 주제발표자로 참석했었습니다마는 혁신학교 국제 심포지엄이 한 2주 전에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약 5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해서 지금 전국에 한 200여개 학교가 준비 중에 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인천지역에 혁신학교모델을 도입하고 준비하고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앞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교육을 잘 하면 이것이 혁신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바르게 또 발전적으로 바람직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혁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운영을 교사와 교장선생님이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편성을 교사와 학생들과 해서 약 50%,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있는 50% 이외에는 교과편성의 자유를 학교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앞에도 나왔지만 학부모, 학생, 평교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과편성의 자유가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다 정해진 교과과정을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저는 교과편성에 우리 공립형자율학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과편성의 자유를 50%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런 교사들에게 교과편성의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진정 그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물론 교사들이 무슨 앞에 학교 붙이는 것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붙이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붙이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무슨학력향상, 무슨학력선도, 무슨, 무슨, 무슨 과학선도학교 제가 붙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혁신학교는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붙인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그 동안 30년 동안 해봐도 답답하고 안 풀렸던 문제를 교장선생님들하고 평교사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서 혁신학교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전국적 운동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체제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교육감님 입장이 그것을 공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물론 1, 2년 내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검토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영재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재학급을 한 학교당 하나를 만들면 학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6학년에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5학년까지 확대해 볼까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6학년에 한 학급씩 있다는 말씀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평균적으로 학교에 학급이 몇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의 경우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10개 학급 그런 학교도 있고 5개 학급, 6개 학급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교과부 지시사항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면 예산이 교과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사항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정규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 그런 것이 아니고 방과후 학교의 성격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선발 기준은 영재라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학교에 한두 명 있는 게 영재일 텐데 영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뽑는 경우에 아까 우리 배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방과후라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고 수익자부담을 하면 선발될 수 있는 거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영재선발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정규 우리가 영재학급을 운영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아까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잠재성이 있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확대하고 하는 것이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지금 일반적으로 정식학급으로써의 영재학급과 영재학교가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영재학교가 아니고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영재교육원이 있죠. 그것은 학급으로는 몇 학급이나 있습니까? 교육원 말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영재학급은 지금 208학급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208학급이면 거의 한 학교에 하나씩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학급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까는 방과후라고 그러셨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정식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42개 기관에 208학급이 있습니다. 그 속에 4,024명이 영재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학생들이고 지금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은 교사의 관찰 그리고 간단한 영재성 판별검사 이것을 통해서 선발하고 지금까지 선발은 판별도구를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영재학급에 들어 갈 때는 교사추천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상식적 의미의 영재가 아니네요. 인천의 영재가 4,000명이나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정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영재의 개념은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영재는 3%를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1%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3%까지 확장을 해서 자꾸 교육을 통해서 또 영재가 타고난 영재도 있지만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되는 영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42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재교육원까지 포함이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하는 학교, 그 다음에 과학교육관에 지역교육청마다 또 과학영재학급 이런 것 또 예를 들자면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예술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을 하는 데, 또 과학고등학교에 과학영재학급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42개 기관에 208학급.

강병수위원

그럼 정상적인 일반적 수업하고 영재학급에 가서 배우는 것하고 시간이 교과시간이 다른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말에 하거나 아니면 방과후에 하거나 이런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방과후에는 정규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요. 주로 주말반을 많이 하고 방학 때 집중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2011년도부터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비 지원은 학교별로 하나씩 다 이런 걸 만드시겠다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한 학급씩 영재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약 2.1%인가 이렇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22억 예산에는 이미 42개 기관에 208학급이 있는 4,000명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 한 학교 학급당 만들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 운영비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수익자부담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돈을 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많이 내면 한 3만원 냅니다.

강병수위원

3만원 내고 영재교육이 됩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굳이 우수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월성 교육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칭을 지나치게 해서 위화감을 주는 것은 좀 충분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서구에서 연합방과후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은 토요일이나 아니면 방학 때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비슷한 측면의 영재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얼마나 만족도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초등은, 그리고 의무교육은 보편과 평등교육과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으로 잘 살 수 있는 기본을 가르치는 곳인데 이 영재라고 하는 수월성교육이 지나치게 한 학급, 6학년 중에 한 학급씩 이렇게 설정돼서 그렇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수익자부담을 못 하는 아이들이 못 들어가거나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은 저는 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지원 이게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부익부빈익빈 이러한 예산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특별한 학교는 25억 이상씩 지원예정이고 여타 학교는 한 푼도 없고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 못 하는 학교는 그것도 지금 우리 인천교육청 교육감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지 그 교장이나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이 10억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웃학교랑, 이것은 교육력 격차를 더 가중시키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사기저하 이런 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는 2012년까지 전체다 교과교실제를 완료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 여건이 다 됩니까? 2012년이면 내년인데 이 교실 수가 다 나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좀더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이것은 큰 문제인데 좀더 점검이 아니라 지금 딱 나왔어야죠. 내년에 몇 학교, 몇 학교 그래서 교실수가 없는 학교는 학급 감축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014년부터 전면적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중학교가 2014년부터 전면 실시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과교실제가 2014년까지 전면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2012년까지 고등학교를 우선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2014년까지 완성을 시켜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교과부로부터 나오는 사업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는 아니고요.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대응투자 비율이 몇 대 몇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7대3 정도입니다. 교과부가 7, 우리 교육청이 3.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을 보면서 교과교실제가 수준별 맞춤형 수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면 공교육 만족도 제고 참 좋고 학교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할 텐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 기준이나 또 학교에 대한 방향설정이나 또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09년서부터 지원 한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지금 ’11년, 거의 벌써 2년 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운영해 본 결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학교에서도 어렵고 저희들도 좀 난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교과교실제를 하면 수준별 수업을 하고 그럴 때 엔 플러스 원 반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규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써야 되는데 그 강사가 검증된 능력이 있는 강사가 부족한 것이 학교에서는 상당히 제일 어려움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해결할 방안은 없고 그 어려움이니까 예산을 줬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강사들 풀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우수강사 확보를 해서 풀제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금년도에 그게 만들어 졌어야 되지 않나요? 작년하고 1년 동안 해 봐서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생각하는 게 생각하자마자 바로 학교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문제해결을 해 주면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적극적인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한 거지 뭐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뭐, 여기 제물포고등학교나 인화여고나 이런 데는 거의 20억씩 지원예산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4억도 학력선도로 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는 학교도 있고 몇 천 만원도 못 받아서 쩔쩔매는 학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뭔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셨냐 전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해결방안이 2012년이 내년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꽤 열심히 해서 열심히 보다는 학교군도 좋고 그래서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교실 한 칸도 없고 식당조리실도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갖다 먹고 오후에 저녁시간에는 식사를 바깥에 아이들이 다 나가서 외식을 하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전혀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응모를 하면 나는 뭐 기준에 의해서 돈 잘라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었었나. 저는 며칠 전에 그런 학교를 나가보고 나서 행정적인 손길이 하나도 못 미친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뭐하고 있는 건가,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거기 맞으면 전부다 응모해서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가서 봐도 이 학교는 꽤 지원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고 말씀드리면 연수고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그 학교 지금 대입결과도 인천에서는 최상인데 그런 학교 지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교육청이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가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그날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는 학교 보니까 그런 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학익고등학교, 연수여고, 연수고등학교예요. 이 학교 학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꽤 높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최하위를 했으면 꼴찌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3등급, 2등급이 많은 그 군을 지원해서 우선 1등급으로 올려놓고 2등급으로 올려놓는 전략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무슨 10대 명문고 쭉 늘어놓고 그 학교에 2등급, 3등급도 없어 가지고 그 군이 4, 7, 8 이렇게 있는데 언제 걔네들을 해서 1, 2등급으로 올려가지고 수능성적 1, 2등급 가지고 전국을 평가하는 평가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지원하면서 꼴찌탈출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도 꽤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지 생각이 그것 밖에 못 미치는 건지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중심의 어떤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늘 학교현장에서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방과후자유수강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유수강권 운영 예산이 교과부예산인가요, 자체 예산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자체예산입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의 거의 10억이 되는데 보통교부금사업이라고 그러면 산정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산정방식이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원래 36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필수지원대상자, 필수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녀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개의 사안이 필수지원대상학생하고 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학교장추천대상자 그렇게 모두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실질인원 대비해서 교부금의 부족액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실제 인원 대비해서 교부금 부족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부금 부족액이 굉장히…….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자유수강권 보통교부금 산정시 실질적인 지원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그 동안에 교과부로부터도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교과부로부터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자유수강권 보통교부금 산정시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고려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여튼 이 사안은 방과후담당장학관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해밀학교 설립에 대해서 아까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총 설립 비용이 얼마입니까? 인천시에서는 27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총 설립비용은 9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서 인천시가 27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천시가 27억원을 내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인천시 27억 전입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천시는 내년에 할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는 왜 하는 거죠? 또 이자납부액은 뭡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용지하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 매입자금이 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납부하고 그 이자 1억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자는 시에서 내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오면 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자를 부담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방법이라면 예산이 빨리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교육청이 시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래 가면서 해밀학교 설립을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82쪽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그리고 학력향상프로젝트 둘이 있는데 중점학교, 선도학교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교육청이나 여하튼 여러 가지 기획이나 시행 초기에서부터 위원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에서 교육청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추진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 보다는 기다렸다가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를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아주 면밀한 생각 그리고 각 학교에 분명한 교육청의 방향을 가지고 그 학교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돈 받기 전부터 머리에 벌써 탁탁 인지가 돼서 학교학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조차도 모르고 돈만 허수로 4억이건 10억이건 돈만 많으면 좋으니까 돈 많이 주면 학교에서 이 돈을 써서 학력을 향상시키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돈 준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보충수업 하죠 0교시 하죠 심화학습 하죠 그 이상 또 일요일에 전부다 나와서 3학년 선생님들 아이들 자율학습 감독까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4억, 10억씩 투입을 하면서 더 이상 하라고 하니까 운영계획예산에 보면 무슨 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지원비를 주겠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써가지고 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책자 그 돈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중점학교운영비나 지금 학력향상프로젝트 여기에 보니까 학력향상 선도학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쓴 것 같은데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금년도 말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학력의 향상 정도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은 책임지시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132쪽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인천학생들이 문화와 많이 동떨어져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두 교육청만 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북부하고 동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32쪽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본래 교과부에서 시작할 때부터 인천에는 2개 교육청을 지정을 해서 학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 2개 교육청이 선정이 됐는데 교과부에서 직접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예산이 총 3억인데 북부교육청 관내학교는 교당 7,500, 5,000을 가지고 나누어 줬고 동부관내 논현초등학교는 1억 그래서 3억 예산을 가지고 3월 1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예산 배분은 언제 됐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예산은 3월에 내려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3월에?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현재 논현초의 경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외부강사를 악기별로 초청을 하고 실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도 확보를 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처음 하는 학교라 악기구입이 고가 아닙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1억 중에서 악기구입비를 얼마나 책정을 하고 지금 사지 않았어도 논현초등학교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을 해서 악기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1억을 받았는데 5,000만원 어치만 사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해서 3년 안에 필요한 악기 전체를 구매해 놓고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냐 이거죠. 그것을 묻고 싶어서, 1억만 주면 그냥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지.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실제로 학교에도 나가봤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액인데요.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문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자체나 동문회 지원을 받아서 악기 구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겠다는 교장선생님이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당장은 악기구입비 등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흡수를 하고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흡수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거창하게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입니다. 그래서 악기구입에서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것 지원한 만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교장이 어떻게 한다 동문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중심적인 방향은 교육청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악기를 몇 종류, 몇 개를 어느 정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2년차에는 어떻게 하고 3년차에는 어떻게 하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동부교육청에서 앞으로 이게 잘 되면 각 교육청으로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자꾸만 알려고 해서 학교보다 한수 위에서 지도 감독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 교장 얘기 듣고 그 학교의 현안 돌아가는 것 듣고 전달하는 것은 조금 더 공부를 이면에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가 이상으로 교육청의 담당이 일을 해야 그래야 학교가 잘 따라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각 교육청마다 이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135쪽입니다.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예산 내려주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은 앉아서 무슨 이름만 짓는 것 같아요. 고교 교육력 제고 이건 또 뭡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고교 교육력 제고도 교과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학력향상하고는 조금 다른 면으로 교육력 제고를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건 주로 교육과정 내에 기초, 심화 그리고 선택과목을 확대 개설하는 쪽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인화여고 같은 데는 예산을 인천에서 제일 많이 받았죠? 물론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지만. 과장님, 그렇죠? 15억인가 얼마 받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다 또 고교 교육력 제고하고 또 돈 주고, 주는 학교는 계속 퍼서 주고 없는 학교는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육청에 잘 된 교장들은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렇지 않은 교장들 섬이나 다니고 이름 없는 교장들은 가서 이름도 못 내놓고 해서 한 푼도 없고 지금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10억 이상씩 줬으면 천상 이 학교가 적합하다고 그래도 그것보다 약간 못 한 학교에 예산을 골고루 분배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생각 없이 기준 딱 정하고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책임 없다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런 게 혹시 아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림고하고 인화여고는 예산 크게 지원받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또 교육력 제고하고 해서 또 돈을 지원을 하면, 지금 고등학교 전체를 갖다 놓고 예산 많이 지원받는 학교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성적으로 봐서 꽤 입학성적이 좋은 학교 또 아주 하위에 있는 학교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천교육력이 또 학교의 지원이 되도록 한 군데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분배되면서 평준의 틀을 깨지 않는 그러한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도가 담겨야 할 텐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들이 말은 못 해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많은 교육청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얘기가 되고 그나마 또 선생님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내년에 학교 이동 때는 특별한 학교, 지원 많이 받는 학교에 난 못 있겠다 가야 되겠다 이런 선생님들 얘기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는 교과부에서 실사를 해서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교과부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얼마나 한 수 위에서 학교를 내려다보면서 한 수 위에서 교육정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봤는가 시각의 차이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입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비 지원 이건 또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원이 하도 많아서. 말도 잘 만듭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비 지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작년까지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중점학교가 네 가지가 있던 것을 지금 창의경영학교로 금년부터 명칭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좋게 얘기하면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갖다 놓고 슈퍼마켓 식으로 쭉 늘어놓고 그저 여기저기해서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면 학교는 자연히 학력이 신장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들 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기초미달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을 지원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 로 작년까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학교들은 학력향상이 올라가서 기초미달 학생이 줄어든 학교는 제외하고 또 계속 이것을 하겠다는 학교들 또 신규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미달 학생이…….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학력향상 잔류학교나 신규지원에 따른 학교에 차등 지원한다고 그랬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니까 학교당 3,000만원 되네요. 26교 8억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등지원해서 많은 학교는 4,000만원 되고 작은 학교는…….

영태

김영태위원

차등지원이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마치면서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에서는 그것을 윤활유로 해서 좀더 나은 교육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대로 기획대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학교에서 모라란 부분을 탁탁 쳐주면서 거기에 예산을 딱딱 지원해 줘야 되는 데 지금 본 위원이 예산상으로 본 것으로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내려 왔으면 내려 온대로 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얘기한대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예산 지원을 한 흔적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옳든 그르든 교육청에서는 오늘 과장님과 국장님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인천교육의 전체적인 기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인천에 거주하는 분의 비율 또 인천출신이 아닌 인천대학교 교수의 비율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의 인천연고 파악 이 자료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인천의 선생님들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감 이상 교감, 교장, 전문직 그 이상 관리자들 중에서 인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료 좀 한 번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대강 비율이 얼마나 되나 제가 계속 인천대학과 인하대학에도 총장님한테 인천에 있는 대학인데 인하대학 교수들이 다 저녁이면 목동, 여의도로 빠져나가서 인천에 기여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리 인천의 선생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서를 가지고 먼저번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 회기가 열립니다. 그때쯤 되면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6월, 7월이면 거의 1년의 반이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추진성과가 어느 정도 가고 있나 그것을 그때 가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7월, 6월 그때 학교자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변학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자료를 내실 수 있게 그때 가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할 때 얘기를 계속 했더니 옆에 있는 위원님들이 짜증을 내면서 교육정책국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원들의 승진트랙이 단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고 욕구불만이 많고 적체돼서 사기가 저하된다 어떻게 이것을 이원화할 수 없냐 이래가지고 교장, 교감으로 가던지 아니면 수석교사가 돼서 교단에서 만족을 느끼던지 이렇게 돼서 지금 3년째 시범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인천에 수석교사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국에서 제일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적습니다. 37명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두 합해서 초등이 16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37명이죠. 초등이 18이고 중등은 19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초등이 18이고 중등이 19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수석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 연수를 할 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강사 써야 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님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뽑혀서 이 학교에 왔는데 그 사람은 계속 다른 데로 연수하러 다니고 강사가 오면 그 학력을 누가 보장을 하냐 그러니까 그것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교육청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학지도를 한다든지 연수를 시킨다든지 시키기 때문에 출장이 교장, 교감보다 많다 이런 문제 또 40만원인지 이 사람들 수당이 있는데 그것을 인천은 그동안에 주지도 않았었다면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줬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3월부터 소급도 아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아까운 돈을 주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수당이 아니고요. 연구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25만원을 지급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이것을 미리 줬다고 들었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40만원씩 줬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인천만 왜 그것을 이제까지 안 주고 그랬습니까? 정보가 없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보도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의 직책수당이 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같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또 한 가지 역할이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수를 할 때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도 연수할 때 밤에 가서 1시간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필요성 또 역할의 중요성 앞으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주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온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들이 옛날에 그렇게 정년 단축되기 전에 적체되는 것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수석교사제가 되면 이원화되면 좀 나을 거다 막 그러다가 이게 돼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인천만 제일 적은 데다가 제일 부정적인 데다가 그 연수를 할 때 교육감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건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팽윤 국장님도 똑같은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도 어조가 달라 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전국에서 모든 시ㆍ도가 국가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 인천이 조금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딱 해서 이 사람들 교육 제대로 시키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이 있으면 불만 안 하시게끔 이분들 되도록이면 출장에 불러내지 말고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40만원이 교장선생님 수당인데 이 사람들을 별안간에 25만원에서 40만원을 주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과부에다 얘기해서 이런 것을 같이 조정을 하게끔 해 주는 건 모르는데 인천만 밉다 그래 갖고 안 주고 있고 타시ㆍ도는 다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연수하는데 이러면 굉장히 이분들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학력향상을 위해서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양다리 걸치지 못하고 지금 이분들이 다 법제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 교사일 때부터 아 그래 이렇게 되면 참 좋다 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것을 계속 교육장이 싫어하고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뭐 이러면서도 싫어하는 것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천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상담교사 처음 만들어 졌을 때 광주 쪽에서는 전담을 하는데 인천 우리들 수업 이래 갖고 뒷방 노인네 취급 받고 이래 갖고 잘 안 돼 갖고 결국은 학교마다 요즘 상담교사들 들어가 있고 Wee센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더 마인드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교육청에서 이분들 한번 이팽윤 국장님께서 공문 내셔 가지고 한번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모아가지고 정말 당부하시고 이러시면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한 번 회의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들이 수가 적지 않습니다. 중간쯤 되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또 교육감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부정적인 말씀보다는 수석교사의 역할, 책무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책무성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들으시는 수석교사님들이 거부감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교육감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잘못하면 지적을 하는 게 당연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리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화성에 라비돌에 가서 그 분들 1박2일로 연수를 심도 있게 했고 그때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역할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격 교수의 강의도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석교사의 역할 중에 수업장학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장학컨설턴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들은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이 하고 우리 수석교사제가 법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과제처럼 생각했던 게 됐는데 인천은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고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지역교육청한테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또 앞으로 이 부분도 저도 관심을 가질 건데 좀 관심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제 의도를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돼서 법인전환을 교과부에서 추진 중에 있죠? 국장님,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개에 대해서 법인 전환하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셨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시설에서 법인 전환할 의지는 있지만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영속성과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노현경위원

교과부 차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한 50여개 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법인전환에 대한 필요성, 필요성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나름대로 공교육이 커버 못 하는 부분을 해 왔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작년에 문제 쭉 집었던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운영을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원은 받되 감사는 싫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추진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 이후에 담당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번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요. 107쪽 저소득층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이 안 써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어쨌거나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이죠? 107쪽이요.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107쪽이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급식비. 요즘 최근에 인천시 교육청이 3년 간에 일선학교 종합감사를 한 자료 물론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유형도 다양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불용으로 남기고서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노현경위원

모르십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학생대상자 100명이면 100명만 신청해야지 왜 120명을 신청합니까? 그리고 또 거기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이상을 또 신청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회계 관리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장실사를 하든지 그런 것 체크 안 하고 그 전에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담당이 어디죠? 평생교육체육과인가요? 담당자님 잠깐 나와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인가요?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것 어떻게 신청 받고 계세요? 학교에서 그냥 우리 애는 몇 명입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사도 나가고 확인도 하고 전년도에 그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왜 불용액이 남아요? 불용액이 남았는데 또 그거 안 쓰고 또 신청해서 몇 천 만원씩 남기고.

안 남았어요? 제가 확인 할까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거짓말로 냈단 말입니까? 그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2009년도 감사, 오늘 보도자료 난 것 못 보셨어요?

교육청이 감사할 것을 제가 분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도, 2007년도, 2007년도에 십 몇 퍼센트가 남았는데 또 2008년도에도 또 신청을 과다하게 신청해서 그것을 또 남깁니다. 그런데 그건 체크가 안 된다, 그게 한 학교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3년 동안만 해도 몇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일일이 체크 안 하세요?

불용액이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불용액이 500만원이 남았다 그럼 그 다음년도 불용액 빼고 지원을 해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왜 안 하세요?

전반적으로 급식비가 상승한 것은 물가 대비니까 그것이 거기 적용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은 그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은 급식비라든지, 물가상승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 어떻게 특정 한 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견 아시죠?

제가 말 하는 것은 숫자를 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학교가 2,500원씩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을 신청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80명인데 100명으로 신청하고 20명이 남았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숫자만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정확한 것은 그 학교에 저소득층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 거고 그건 유동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교육청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줄거나 그 부분은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과다하게 저소득층 지원비를 하는 것을 확인 못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잘못이라는 거죠. 시정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시죠. 세 번째요. 아까 여러 가지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이요. 저희가 예산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수많은 사업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분배해서, 분배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익빈부익부 많이 가는 데는 계속 많이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참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정을 가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올리셔야 되고 저희는 타당성 2차에서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실사도 하시고 올라온 부분의 타당성도 1차적으로 하시고 이후에 집행이 됐으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지 저소득층 급식비처럼 불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계속 줘서 불용액이 쌓여 간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영어전용교실 구축과 관련 돼서 영어전용교실 65쪽인데요. 지금 영어전용교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우리 인천에 초ㆍ중ㆍ고 대략 데이터 나와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중ㆍ고등학교만 영어전용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249개 학교 중에서 구축돼 있는 학교가 2010년까지 180교가 구축이 됐고요. 금년도에 11개 학교가 구축이 되면 191개 학교가 구축이 될 겁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완전히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대략 연 20개 학교씩 구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당 5,000만원 정도씩 예산지원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현재 191교 2014년도까지 완비를 한다고 하면 한 2, 3년 사이에 다 되는데 제가 아까 디지털교과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영어전용교실 5,000만원 중ㆍ고등학교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습니까? 특히 저는 초등학교 정도라면 모르지만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입시 중심으로 가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현장실사 이런 것 다 가보셨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체적인 파악을 실무자는 했겠지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어전용교실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내용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상주해서 다양한 생활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 교실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비는 시간 없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영어수업을 돌아가면서 영어전용교실을 활용하고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일반교실에서 안 하고 영어전용교실에 가서 하고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 영어전용교실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영어전용교실 저희가 타시ㆍ도도 가보면 굉장히 요즘은 이런 첨단기술이 발달돼서 콘텐츠도 그렇고 잘 되어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술체육중점학교요. 20쪽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술체육중점학교 관련된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인천예일고등학교는 이번에 처음 선정이 된 겁니까? 예술중점학교로요.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인천예일고등학교는 예술학교입니까? 체육중점학교입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미술중점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술입니까? 인천여자중학교는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음악입니다.

노현경위원

음악이 인천여중이고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예일이 미술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체육중점학교는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체육중점학교라는 제목이 달렸죠? 체육중점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사업제목이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체육중점학교는 안 뒀어요. 이름 자체가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체육중점학교 하나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뺐어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향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음악과 미술 2개교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의 사업목표는 뭐였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신규지정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교과부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지정하려던 것을 중지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이게 2010년도에 지정된 건가요? 예술체육중점학교 2010년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체육중점학교는 저희가 마련을 못 했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예일고등학교하고 인천여중이 예술체육중점학교로 선정된 것은 2011년도 처음입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10년도에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10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지금 준비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10년도부터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이 안 되냐라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는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금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인천예일고나 인천여중이 하나는 음악, 하나는 미술인데 선정은 ’10년도에 됐고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시간이 전년도에는 들었고 올해 사업비가 갑니까? 어떤 내용,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학력과 관련된 것 아까 질문도 하고 자료도 요청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예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천에서 유일한 예고가 인천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중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습니다. 인천예일고등학교가 예술중점학교라 거기에 가면 소위 말하면 예고를 준비하는 예고를 가는 것 못지 않은 그런 효과를 갖는 그런 기능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술고등학교 그러면 미술을, 그 학교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로 특강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여중과 예일고에 작년에 시설비 예산으로 4억 5,000이 지원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인근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학급당 30명씩 두 반을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학교는 24% 이내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단위학교에 일임을 해 놓은 상태고요. 고등학교는 31%에서 55%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세부과정을 내려드린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세부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일이든 인천여중이든 그 학교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체 마치 벨트형식으로 이 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처럼 운영한다는 건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현경위원

아니, 노 장학관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거든요.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똑바로 하세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오전에 답변한 것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관님이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말씀하세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예술체육중점학교는 별도의 학급을 2학급씩 따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10학급이 있다고 할지라도 2학급은 예술체육중점학교의 학생들이고요. 나머지 8학급은 그냥 일반 인천여중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인천예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그런 식으로…….

노현경위원

그러면 8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학급수 플로스 2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기존 학급 플러스 2 그럼 이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별도의 교육과정을…….

노현경위원

미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예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대를 지망하는 아이들이, 하나의 인천예고 같은 기능을 한다는라는 거네요. 일반계고등학교에…….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일반아이들이 여기에 다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일반계고등학교의 예술반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천여중도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여중은 음악을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학부모들이나 아까 저한테도 민원이 왔듯이 인천예고를 갈까 아니면 예일을 갈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그런 학부모도 있다라는, 고민할 정도 그런 학부모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 특히 인천이 예술이나 이런 데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서 예고 못지않은 예술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예고만큼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50% 범위 내에서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을 운영시간을 증가해서 확대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예일이나 인천여중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중점학교로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작년부터 5년까지, 처음에 5년 될 것으로 선정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5년 동안 했다가 별로 성과가 없고 실패하면 그냥 문 닫는 건가요?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네.

노현경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교육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교육을 실험의 대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예일고등학교 미술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많은 학부모들은 거기가 예고 못지않은 예술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가라는 거죠.

희정

노희정창의인성교육담당장학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열심히 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이상 없으신가 봅니다.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급식환경조성 사업들이 몇 가지가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 쪽은 시설과나 이런 것이 지원사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쪽의 언급은 전혀 없어서 혹시 그쪽 음식의 어떤 질 관리나 이런 것 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하는 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음식의 질 관리라고 하시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학교에서 안전한 식자재를 구입하고 조리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은데 월단위로 학교에서는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 또 열량의 균형 이것을 맞춰서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단은 영양사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검사도 받고 또 급식소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관능검사죠, 일종에 맛을 봐서 양질의 급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일선학교에만 맡겨두신 건 아니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점검을 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특히나 더워지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자료요구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더 일찍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좀 해 주시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질의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구는 회의 때보다는 예를 들면 미리미리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회의에서는 자료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송곳같이 날카롭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해 주셨는데 조금 핵심을 파악 못 하고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은 답변을 많이 하셔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 가끔 지적이 되시면 나와서 순서를 밟아서 자리에서 하실 게 아니고 나와서 관등소속을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앞줄에서 열심히 하늘만 보고 계시는 과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분은 자세를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같이 교육청이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