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시장제출) - 새마을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 2월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2월 달에 보고한 내용보다 새로 신규 업무사항은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18페이지 NON_STOP 민원서비스 운영 이건 2월달에 보고하셨던 내용입니까? 안하셨잖아요? 218페이지 보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2월 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월 달에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Green City 조성 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금 녹색생활화운동 실천을 위한 웅변 및 글짓기대회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보다가 자연보호 글짓기대회 맞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작년 보다가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글짓기웅변대회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게 바로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보호를 아무리 시에서 홈페이지에 떠들고 해도 직접 와 닿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직접 자연보호에 대한 글을 쓰면서 웅변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스스로 느끼니까 이런 건 좋은 시책이다, 또 작년 보다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점점 확대되어 가는 영향을 보니까 참 좋은 시책이여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탄소 녹색공간조성을 위한 꽃길조성이 있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서천제방로 8개구간 4,050m를 꽃길을 조성한다고 이야기 됐는데 이걸 시청에서 각 동으로 꽃길조성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올해가 아닌 몇 년 전부터 구간을 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읍면동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동별로 꽃길을 조성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서천제방로 8개구간인데 서천제방로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위치는 구간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는가하면 지금 서천제방로에 한정교에서부터 전문대학 중간까지, 전문대학에서 제2 가흥교까지가 휴천2동이고, 한정교에서 전문대학 중간까지가 휴천3동 입디다. 저가 알아보니까 휴천3동 관할인데 서천제방로 8개구간에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런지 휴천3동장이 주관으로 해서 휴천동에 제방로를 굉장히 많은 공간을 잔디를 다 뜯어냈어요. 거기다 꽃씨를 심고 비닐하우스를 쳐놨어요. 보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 아시죠? 거기에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잔디를 다 뽑았어요. 다 뽑아내고, 전에는 그냥 그 사이 사이로 꽃을 심더니만 잔디를 한 50㎝ 하여튼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 한폭 정도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계속 쭉 해서 한정교에서 전문대학 중간까지 그렇게 쳐 놨거든요. 그리고 거기 무슨 꽃을 심고 씨를 뿌렸는 갑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휴천동에 사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가 가서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잘못 됐는 시책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씨를 심고 비닐을 뜯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말고 그전에 비가 한참 많이 왔지요. 서천교 물이 불을 정도로 왔는데 뚝이 무너져요. 거기는 그 뚝은 포장을 안한 그냥 뚝인데 거기를 파가지고 해 놓으니 팠는 데로 물이 들어가서 그게 구석구석이 침수가 돼요. 제방이 내려앉는 거예요. 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꽃길을 조성하라고 하면 제방뚝 위에다 꽃길을 조성하라 그랬는데 뭐 어디다 조성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가 휴천3동장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오늘 서천제방로 8개 구간 4,050m 꽃길을 조성한다는 게 이게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로이 공문나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꽃길로 조성하는 방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제방뚝 위에다 꽃길을 조성하면 됩니까, 그 밑에다가 꽃길을 조성하던지, 꽃길이 아니고 그 밑에 꽃을 심든지 이래야 하지 제방뚝을 파고 해 놓으니 그 뚝이 다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문제는 정말로 이게 시에서 잘못 생각하면 큰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게 아마 공문이 오니까 동장이 이래 했겠지요. 동장 스스로 했겠네, 그래서 한번 요 문제가 나오니까 저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 꽃길조성을 하는 꽃길이 있어서 산책하면서 꽃을 감상하면서 갈수 있는게 정서적으로도 좋고 사람들이 마음을 순화하는 좋은 길이지만 꽃길이 그렇게 위험한 부분에다 꽃길을 만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꽃길 조성하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보내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2월달 업무보고하실 때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그래서 민원24 홍보확대라는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홍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고 또한 팜프렛도 만들어가지 배부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 홈페이지에는 민원 24 그것만 돼 있죠? 들어가는 창만 돼 있죠? 따로 홍보창이 뜨는 건 아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 홈페이지까지는 그렇게 하려니까 관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팝업창까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는 조회하듯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내용만 민원24 그것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상태로 바서 민원24가 뭘 하는지 잘 모르면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무엇을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
장성태위원
당초에 시 홈페이지에서 민원24 홍보를 확대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지금 없는 거고, 팜프렛 돌린 것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어떻게 가입하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배부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민원24 가입하는 거야 있습니까, 그냥 회원가입하고 인증서 준비해서 사용하면 되고, 인증서 없이도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지금 빠져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홍보 계속하시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는 민원24를 늘 쓰는데 지금 속도라든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21세기 새마을운동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 2월달에 보고하셨던 181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당초에는 휴양림 모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는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는 장소가 변동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2월 달에 보고할 때 3월달 중에 옥녀봉 자연휴양림에서 69명이 하기로 했던 그 행사를 참여인원을 4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됐단 얘기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제주도 일원에서 하는 워크숍이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당초 2월 달에 보고할 때는요? 그럼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옥녀봉에서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을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각각 사업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옥녀봉자연휴양림에서 하는 행사가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 가는 걸로 변경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이고, 그 다음에 지금 5월달 보고에 들어온 것은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이면 다른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옥녀봉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던 것이 구제역 때문에 미루어져서 또 다시 제주도 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모이기에 여러 가지 일손으로 바빠 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1,800만원인데 추경에서 1,400만원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400만원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200만원은 우리 워크숍 예산이고, 200만원은 새마을자체에서 운영비로 씁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월달 보고하실 때 옥녀봉 자연휴양림에 이 예산은 원래 어디 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 회원들에 대한 워크숍 예산이 20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 200만원 하고 새마을자체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충당하고…
장성태위원
아니, 처음에 2월달 업무보고하실 때 2월달 업무보고 책자 갖고 계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181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라고 안나와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200만원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느 항목에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경상보조로 돼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새마을지회에 경상보조 200만원 중 예산가지고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주도 가는 선진지 견학으로 추경에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있던 예산 200만원과 나머지 200만원은?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의 경상보조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결국은 추경예산 1,400만원과 새마을지회의 경상보조 400만원을 합쳐서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게 최초 2월달의 사업계획은 200만원, 옥녀봉에서 새마을지도자남여워크숍을 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을 추가경정예산 때 1,4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40여명이 장소를 제주도로 변경을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1,8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은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하고 접촉하시다 보면 힘든 부서죠? 특히 새마을봉사과에서는 새마을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20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23명인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 2011년도에는 보니까 각 읍면동에 대상자가 있는데도 안 들어온 데도 있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공지는 전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새마을지회하고 각 읍면동에 새마을협의회하고 관계가 좀 부적절해서 신청을 오기삼아서 안했는지, 어떻게든 안해 가지고 수혜대상자가 수혜를 보지 못한 형편이 발생했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신청을 일부 안한 사람도 있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상을 탔다든가, 오래됐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안하고, 2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신청 안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부녀회장분들이 어떤 수당도 없고 이래서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저 작년인가 새마을에도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분들은 적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형편인데 자녀 장학금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됩니다. 새마을지회에 그냥 던져놓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균형에 맞게 각 읍면동에 대상자가 있으면 수혜자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새마을봉사과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신청자가 들어오면 현재 우리가 23명을 했는데 2배수, 3배수로 들어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심사합니다. 아마 신청한 사람 중에서 탈락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심사할 때는 저도 참석해서 합니다만 어쨌든 객관성 있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락된 게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봉사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회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새마을봉사과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꼭 챙겨드리셔야 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뉴-새마을운동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뉴-새마을운동이 지금 새마을에서 전체의 범위를 뉴-새마을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부문만 뉴-새마을로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짐한다는 뜻에서 뉴-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마을단체 지원 육성 활성화를 보면 앞으로 표기 문구도 뉴-새마을단체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작했는 것,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뉴-새마을운동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무료급식소 운영 이래 놨습니다. 이것만 뉴-새마을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210쪽에 지난2월 업무보고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새마을봉사단 방역봉사대를 6월에서 당초에는 9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5월달에 업무보고에는 6월에서 12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기간동안 하면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옳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재원이 없는데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연중 운영한다는 차원이고, 방역에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지 너무 광폭적으로 12월까지 연중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바빠서 못하든지 해서 자체의 방역시기를 놓쳤을 때는 거기에 주는 불편사항은 많이 따를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작년도에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동산 했죠? 거기에 보면 각종 읍면동에 새마을동산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표지석이 제작을 했는데 눈에 딱 띠는 게 지금 상망동인가, 봉화 삼거리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동산 보셨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동산 글씨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새”자가 새마을이 바깥새 자인데 거기에 가보면 표지석에 글씨를 새긴 자체가 안세자로 돼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건 안 세자가 아니고 바깥 새 자입니다. 그런 것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영주시에서 새마을단체들이 나름대로 동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표지석 글씨 자체가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사진 찍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른시일 내에 가서 보시고 상망동 새마을단체하고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바꿔 주시는 게 우리관내를 찾는 다른 외부사람들한테도 보기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즉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월달에 223쪽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관련 민원서비스 제공해가지고 각종 산부인과나 장례식장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서류비치를 하는데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래도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꼭 이용하는 이외에도 일반인도 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원을 서비스해서 그분들이 출생하신 분들이나 사망하시는 분들한테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이런 민원서류를 그쪽에 비치를 해서 서비스 제공하자면 거기 해당되는 병원이나 아니면 해당 장례식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져야 만이 좀 협조가 되지 않겠나, 홍보도 할 겸, 그걸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거기에 그냥 비치만 해 놓으면 그쪽 비치한 장소에서 서식만 비치해 놓으면 뭣합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홍보도 안 할거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측에서 병원 측이나 장례식장 측에서 뭐 어떻게 건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새마을봉사과에서 뭘 꼭 주라는게 아니고 한번 방문을 뭐라도 표시를 해 주고 이건 영주시에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업체입니다. 서비스 하는 시스템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하여튼 홍보가 많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검토하셔서 좀 더 특히 외지에서 왔는 분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협조를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원활한 서비스 운영이 되지, 일방적으로 비치만 해 두고는 저가 봐도 서비스제공해가지고 우리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에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부분도 좀 확실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거든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5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을 처리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문창주입니다. 제안서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교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음식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아니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 체험할 수 있는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사업의 예산확보부터 지금 당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사업과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합쳐 진거고, 조례는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확보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여기에 들은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3억5천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설계비 5천만원, 보상 3억5천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옛날 고택이다 보니까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전수관으로 하려고 보니까 저희 관광산업과에는 향토음식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는 저희과에서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지 운영하는 것은 농촌지도과에서 합니다. 농촌지도과에서는 3억으로 안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예산이 돼 있고요.
장성태위원
예, 됐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을 확보했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철거 및 공사비 3억, 그 다음에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내부 리모델링비 3억, 이렇게 해서 10억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하고 내부리모델링을 따로 따로 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관계 대책회의 때도 그런 얘기에 의하면 농촌지도과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보조사업이라 국비, 그래서 보조사업이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줘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디지인과는 직접 시행공사로 해서 별개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하고 이게 1개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공사비도 적게 들고, 여기 전통음식체험 교육관에 맞도록 당초부터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할게 아니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과목상 그래서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겉하고 리모델링만 하고 농촌지도과 3억은 안에 물품설치라든가 그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민간위특위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선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해 놓고 나면 나중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더라도 또 뜯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농촌지도과하고 합의를 해서 안에는 설계는 전체설계인데 바깥에 외부라든가 그런 것만 일부분 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면적이 대지 152평이고, 건물이 61평입니다. 건물 2동입니다.
장성태위원
건물공사비 다 합치면 물론 시설비로 들어가고 하겠지만 거의 1,150만원 들어가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면적이 65평이면 체험교육관으로 기능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현재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과에서 맡은 조례는 위치는 거기에 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새로 옮겨서 조례는 주소만 바꾸면 될 것이고, 그 공사관계는 여러 가지 내려온 사업이라서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나중에 장소를 옮길 수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 상태로?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것, 나중에 새로 짓는다면 그건 다른 걸로 또 활용해도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험교육관을 지어 놓고 다른데 또 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이건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제 소견은 그렇다는 얘기죠.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또 예산낭비가 생기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제가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우선 사용료 및 체험료, 5조에 있는데 1일 20만원으로 해 놨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용신청일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탁자 이외에 시민이라든지 단체에서 연간 사용신청일이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건 정확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느 정도 추정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일단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위탁을 해서 계획을 세울 줄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8조 관리위탁에 보면 5항에 수탁자는 체험교육관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돼 있고, 6항에 가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6조는 운영비라기보다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간 보수비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모라자라서 다 지원해 준다, 그런 걸로 생각은 안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공유재산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만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일반운영비 아닙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만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게 나중에 가서 운영비 모자란다고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 지도과에서 나중에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수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럼 나중에 가면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장성태위원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신 데는 관광산업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적인 관리를 하는데 비용만 보조해 주는 걸로 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관리비용만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제목도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냥 범위내 지원할 수 있다 이래면 거기에 포함되니까 저희들 의도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답변이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시설의 양도 및 변경에서 1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틀린 내용이 뭡니까? 양도라는 개념이 틀렸죠? 이건 공유재산이니까 양도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죠? 수탁 받은 것을 재위탁을 못하는 의미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양도가 아니죠? 양도라는 개념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전대할 수 없다고 맞지요. 10조5호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이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건 4조가 아닙니까, 이 조항이 없더라도 수탁자는 당연히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탁자한테 영주시장이 행정처분을 한다면 수탁자는 반드시 따라야 되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5호를 규정해 놓은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은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행을 안했을 때 제지하는 데에 따른 하나의 근거서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수탁자가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 안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행을 확보하는 근거조항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11조도 위탁 취소에도 오는 10조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라는 조항도 있듯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건 10조3호에 보면 “수탁자는 체험교육관 시설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 개시연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예산의 개념이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결산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지도감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조례안이 없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니까 정산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그 조항으로 결산검사는 대신 할 수도 있고, 또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이용해서도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산에 관한 보고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지 않았더라, 그 답변이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제8조 관리위탁에 3항에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내용이 뭡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원칙적으로 한번만 총2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4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가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위탁을 해서 3년 뒤에 다시 갱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럼 6년 지나는 과정에서 다시 평가를 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또 한번 할 수 있고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두 번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저희들이 잘하시고 이런 분은 평가를 해서 한번더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본은 두 번이다.
이중호위원
선비유교문화의 고장에 전통음식체험관이 필요로 해서 하는데 한번하고 두 번하고 또 치우고 다른 사람 발굴해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면 다시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관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평가후 3년이내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내용이 이렇게 가야만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자기가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자원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3년으로 하고 나서 다시 사정을 하든 어쩠든,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예산이라든가 모든게 수탁자가 투자를 안 하면 다음번에 평가를 해서는 탈락될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세월과 6년이라는 세월에 투자를 전혀 안할 수 있다는 예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가를 통해서 3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3조에 관리위탁기간은 본 위원 생각은 3년으로 한다, 단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 이내에 기간을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게 그 수탁자들이 우리 체험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좀 더 나은 운영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들이 딱 3년으로 정해서 다시 평가 없이 다시 재위탁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조례는 이 부분은 아주 잘 만드셨는데 그 8조3항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들 상의해서 그렇게 해도 운영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2: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8조 제3항 중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항에 제3항에도 불구하고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삭제 후 제8조3항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항을 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중 “양도의 의미가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함으로 시설의 양도 및 변경을 시설의 전대 및 변경으로” 수정하고 제1항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 2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문창주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번 선비문화축제때 관광산업과에서 참 많은 노고를 하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축제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섬외나리다리축제가 사실 큰 우리지역에 실효성을 지금 못 거두고 있어요. 타 단체의 축제보다도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시기가 좀 적절치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달에 가서 보니까 상여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모래사장하고 좋은 우리 자원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맞춰서 이 축제기간하고 같이 맞추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단순히 고택체험이라든가 전통상여행렬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고 또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행사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무섬마을 전체를 우리지역의 가장 선비문화축제, 인삼축제, 무섬마을 축제가 있는데 무섬마을축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 가흥에 강수욕장 있었죠. 그게 지금은 폐쇄되고 없는데 무섬마을에 가서 강수욕축제를 하고 곁들려서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를 하게 되면 피크가 피서 철이니까 좀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게 좀 좋지 않겠나, 하류에 물막이 공사를 조금만 하면 이쪽에 충분한 강수욕 위치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 우리지역에 물이 꽤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강수욕장으로도 아주 일반 해수욕장 버금가는 모래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번 애를 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272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성학십도 병풍용 판목복원 그랬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다 그랬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영주에는 관광을 와도 관광기념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학십도 같은게 완성되어서 정말 병풍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여섯폭, 여덟폭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좋은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걸 제작할 때 그걸 정말 병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성학십도 같은 것은 아이들 교육용이거나 가정에서 지침서라도 사용하기가 참 좋잖아요. 이런 것은 병풍을 해서 집에 두면 아마 여러 가지로 관광을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병풍을 제작했다, 그 의미가 성학십도의 의미가 훨씬 더 유교문화를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 참 의미인데 이걸 잘 해서 관광상품으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언제 제작이 완료됩니까? 판매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글씨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식으로 해서 열폭을 만들고요. 그런 것은 전시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돈 내서 찍어 가는 것은 하고, 대신 관광객들이 하게끔 축소를 해서 따로 또 만들 겁니다.
김희자위원
축소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축소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집에서 전시용으로 할 수 있는 너무 큰 것은 큰 것대로 쓰고, 적은 것과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김희자위원
학습용으로 조그마한 걸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크게 병풍용으로 제작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제작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렇게 제작을 해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281쪽에 보면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초군청마당놀이 공연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 마다 죽계루 특별무대에서 행사를 금년 6월부터 하는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매년 했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문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가 부탁드리는 것은 순흥 초군청 마당놀이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정말 이런 좋은 예술품인데 처음 안동 하회탈춤을 할 때 정말 보잘 것 없었거든요. 시작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도 전국 탈춤페스티벌에서 이제는 안동 탈춤페스티벌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탈춤이 별것 아니였는데도 이렇게 참 호응도가 관광객들이 많은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회탈춤은 제자리를 잡았는데 순흥 초군청 마당놀이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니까 이 상품도 정말 예문관에 맡겨서 그냥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좀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잘 이런 문화도 잘 키워 나가면 우리만의 영주만의 이런 문화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잖아도 저희가 작년에 걸 말씀드리면 7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18회의 관람객이 8,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국비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283쪽에 보면 삼계탕요리 경연대회 이 삼계탕요리 경연대회를 영주에서 실시해서 영주의 정말 특화음식으로 개발했는데 지역의 명품음식브랜드로 개발한다, 이래가지고 많은 전국에서 와서 요리경연대회를 했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이게 요리경연대회로 끝나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서 상품화되어서 수익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삼계탕요리경연대회를 했다, 우리는 거기서 요리경연대회도 했으니까 우리가 삼계탕은 영주가 잘한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이게 수익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를 할 때 맛이라든가 모양도 봤지만 상품성도 중요한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투자한 것은 영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발전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에서 탔고, 은상도 영주고, 금상도 경북전문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용인사람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청구내식당에서 한번 시식회를 하고 해서 좀 보완을 한다거나 해서 각 음식업소를 저희과가 관리를 하니까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삼계탕요리경연대회가 끝났으면 전시해가지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많은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삼계탕을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삼계탕의 효능이라든가 삼계탕을 개발해서 어떤 우리몸에 좋다하는 걸 개발을 하면 그게 바로 영업하고 직결이 돼서 수입이 일어나야 이게 삼계탕 요리한 효과가 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 레시피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확정되면 표준안을 내서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하고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정말 그게 영주지역에 명품음식브랜드로 육성되어서 많은 지역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입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8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이라는 모범업소표가 나와 있고, 287페이지에 보면 똑 같은 표가 또 나와 있어요. 보고서를 287페이지하고 285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가 똑 같은 표가 두개 나와 있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똑 같은 표를 두개 만들 것이 아니고 내용을 통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소숫자 285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관리에 관리업소 현황이 3,202명인데 영업주 위생교육에 보면 식품위생영업주가 2,595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주가 611명 돼 있는데 그 앞에 289페이지에 606명이 돼 있습니다. 표가 상호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식품위생업하고 공중위생업은 이건 별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영업주위생교육에 가서 식품위생영업주교육을 2,595명을 했다는 얘기 입니까?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595명과 한개씩 봅시다. 식품위생영업주가 290페이지에는 2,595명이고, 285페이지에는 관리업소가 3,202명 돼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현재까지의 업소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이 신규자라든가 덜 받은 분은 아직 거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영업주가 616명 아닙니까, 앞에는 606명입니다. 290페이지에 공중위생영업주가 616명 아닙니까, 교육대상이, 그럼 앞에 289페이지에는 공중위생업소에 관리업소 현황이 606명 돼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앞뒤로 표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숫자가 다르게 표기돼 있어서 내용이 이해가 안됐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하여튼 같은 표가 2개 나오게 작성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용을 한 표내로 요약을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미숙해서 전적으로 저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성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281페이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초군청 마당놀이 공연 소요예산이 9,000만원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추경예산 때 확보했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추가경정예산에 심사해서 의결해준 금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기금 3,5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1억500만원은 작년 예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주관이 예문관이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위치가 거기 있다보니까요.
황병직위원장
초군청 마당놀이는 순흥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문화놀이라고 하나 그렇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초군청 마당놀이를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은 순흥에 있는 주민들이죠.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실질적인 공연은 순흥에 있는 초군청 마당놀이를 하실 수 있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예문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예문관은 다시 초군청 마당놀이 하는 기관에 다시 준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 됐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비촌을 민간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예문관이 최초에 수탁시에 공모한 사업계획서와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고, 이렇게 무분별한 시에서 예산지원을 자꾸 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향토음식체험관을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동료위원들 지적이 나왔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수탁자의 책임감과 의무감은 상실돼 버립니다. 왜 이 예산을 예문관에 줍니까? 예문관에 줬다가 다시 이 예산이 초군청 마당놀이 하는 단체로 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공연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정산서나 모든 것은 예문관에서 하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죄송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은 장소적인 문제하고 또 초군청마당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해서 국악이라든가 무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장소 때문에 예문관에 줘야 됐다라고 하면 순흥 소수서원 마당에서 하세요. 순흥 소수서원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당놀이 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작년에 제주도에 초군청 전국대회 갈 때도 이분들이 가셨잖아요. 실질적인 초군청 마당놀이에 대한 이 역사적인 내용과 마당놀이의 주최는 이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돈은 왜 예문관에 주냐 말입니다. 이 사업 시행하실 때 주관을 예문관을 변경하십시오. 돌아가시거든 순흥에 초군청 마당놀이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 집행은 초군청 마당놀이 하시는 분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예문관에 줘서 예문관에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가 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검토하는게 아니고 이건 예문관에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장소가 선비촌에서 하기 때문에 선비촌을 수탁운영자에게 예문관에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아주 비약적으로 그건 약하죠. 초군청 마당놀이 운영하는 순흥에 반드시 지원이 되도록 해서 더 알찬 초군청 마당놀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저가 잘못 확인한 겁니다. 그건 2011년 1월 추경예산 때 9,000만원 확보된 게 맞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재양성과
12:34 정회
13: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의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황병직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회 추경시 8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를 지금 영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원어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총 35명입니다. 그중에 도교육청 지정 인원이 14명이고 교육지원청 중에서 학교에 13명, 그리고 영어체험센터에 8명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모두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 13명, 영어체험센터의 8명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도교육청 14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14명은 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주고, 13명하고 8명, 21명은 영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원어민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영어체험센터 8개소에서 전액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부분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의 8명도 그건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합니까? 교사 월급을 8명은 일부 인건비를 시청에서 주고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주고, 그러면 14명에 대해서는 모든 걸 도교육청에서 하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알기로는 앞으로 원어민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교육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명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함으로서 당초의 1명을 줄였습니다. 1명에 해당되는 인건비 4,000만원은 추후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희자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은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모든 원어민 관리는 하게 될 수 있다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의 방향이 설정되는 데로 저희들도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우리가 글로벌인재양성특구라서 각 지역에 아이들이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지구별로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영주초등에도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은 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배우러오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수업중에 올 때는 학교에서 단체로 오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이 여기 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작년에 인재양성과장님 내용을 모르시지만 전에 있던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체험센터 전용버스를 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봤는데 그게 아직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오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구간별 시내버스 임차를 통해 학생들의 통합문제해결방안 모색하고 이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체험센터 전용버스 말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책을 생각해 봤는데 영주, 영일 이쪽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임차해서 할 경우에는 한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주영어체험센터 여기만 관리하면 시내 아이들만 덕을 보잖아요. 그죠? 부석, 풍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거기도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게 영주, 영일 시내 아이들만 혜택을 구간별 임차를 통한 통학버스 문제 해결을 영주만 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부석, 풍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되면 계획을 같이 잡아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걸로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 4개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4개에 전부다 차를 사줘도 같이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혜택도 평등하게 다 해드려야 되는데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부석이나 풍기에는 학생들이 적어서 그런데 거기도 같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학교에 학교전용버스를 좀 활용하도록 공문을 내면 그 문제는 해결이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교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업시간에는 운영을 하는데 방과 후에는 기사들이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영어체험센터는 우리 지역에 정말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아이들이 모일 때, 올 때, 갈 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차량도 당장에 안 되면 올해 영주에 해주고,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325쪽에 보면 국비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야기하실 때 들어보니까 상망동 작은 도서관도 5월20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개관식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19일 준공이 되고, 도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인부까지 선정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개관식은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작은 도서관이 상망동하고 휴천동에 있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휴천동에 작은 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청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활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도서관에 혼자 앉아서 지키는 사람 혼자 있어요. 여기는 채용한 직원이 가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모집공고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자격증이라든가 경험자 이런 적격자를 2차 선정해 보니까 4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도서에 관해서 관심도 있고 이런 인부가 있어서 그래서 이분을 고용토록 했습니다. 거리도 인근에 거주하고 해서 근무지와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 있었고, 저희들도 공무원 이상으로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기간제로 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작은 도서관이 정말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상망동 도서관 같으면 상망동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사래골이니 이런데 아주 참 어려운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스스럼없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친절하게 아이들을 배려해서 많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책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책 잃어버릴까 싶어서 우려하지 말고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고 꼭 지가 읽고 싶으면 가져갈 수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 책을 관리하다보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상망동 도서관은 그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채용할 때 그런 점을 실제로 삼았습니다. 책 관리보다는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이라든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적정자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찾은 사람이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망동 사무소가 저희와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또 이용자가 확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북스타트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2011년도 출생영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낳는 신생아에게 주는 책꾸러미 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이 책꾸러미는 신생아에게만 주고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그럼 이게 출산장려차원에서 하는 북스타트 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와 연계된다고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출산장려하고 연관이 된다, 그런 생각에는 독서진흥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출산장려의 일환이란 것도 거기 어디 한 프로그램에 넣어 놔야 영주에서는 약사들이 약상자 하나 주는 것도 출산장려에 넣어 놨는데 출산장려프로그램 보면 이건 안 들었어요. 이 북스타트 프로그램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것도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생아에게 주는 책꾸러미,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인재양성과장님은 영주에 교육을 책임지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고민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해주시고 더 좋은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광복공원체육시설 위험절개지 보강공사 2월28일 보강터 옹벽안전진단이 완료 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용역결과는 전액 하자에 의한다고는 명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가 많은 폭우가 오는 시기라서 폭우는 천재에 가깝다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자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은 이렇게 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거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2차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다, 저희들이 하자보수촉구를 계속 했더니만 업체에서 자기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법적인 심판을 받아서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소송이 무슨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장성태위원
재시공 요구를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재시공에 의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내용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변호사 선임요청을 했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상태입니다. 업체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응급복구는 계속 해 왔습니다만 응급복구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완전히 해 놔라고 계속적으로 청구를 하니까 5월11일 통지가 오기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소송을 통해서 법적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뭐란 얘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손해배상청구소송 저희들이 진행 시작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까? 소송 준비 중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오늘 오후쯤에 법원에 갖다 줄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답변을 소송 진행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가 아니고 소송을 준비 중이란 얘기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소송수행자도 지정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 법원에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접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소송준비중이죠. 접수를 해야 되니까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이고, 그러면 2011년 예산으로 사업비를 2억2백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하시겠네요. 시행을?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업체와 협의에 의해서 사전에 공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답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당초의 공사보다 재공사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완전히 들어내고 폐기물처리라든가 등등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든답니다. 1.5배 내지 1.8배까지 들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해 왔던 겁니다. 그쪽에서도 5억이 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법적인 ……
장성태위원
그건 지금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우리는 하자보수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에 2억2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2억2백만원의 예산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행하겠네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금액이 부족해서 이것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소송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소송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보고한 내용중 위원장이 2011년도 보고한 내용과 특별히 다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임시회 때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보고로 제출한 보고서에 2011년도에 누락돼 있던게 추가되었던 사업이 없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98페이지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이거 2월달에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보고서에 2월달에 있습니다. 후 쪽에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외국어토크하우스운영 305페이지, 310페이지 광복공원인조잔디구장 조성,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2월달에 보고한 책 가지고 계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2월달 보고한 28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학교급식식품비와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이게 같은 내용이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2011년 2월달에 한 것은 5억1천9백만원이고, 여기는 5억5천1백만원이네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상이 상이한 것은 설명을 하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이번 추경때 저번에 반영하지 못한 학생이 증가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갔고, 또 도에서 미처 반영하지 아니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교육청 108원과 여기는 106원 차이가 뭡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산 편성할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어느 게 맞아요? 108원, 106원 어느 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106원이 맞습니다. 도에서는 108원을 적용했다가 106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번에 것이 맞네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도에서 편성할 때 잘못 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외국어 토크하우스 운영은 몇 회 되어 있죠? 286페이지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예산이 5,300만원이 4,600만원 돼 있네요? 2월달에 예산액이 5,300만원 이였었는데 금일 보고한 내용은 4,600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뭐죠? 예산 절감부분입니까? 뒤에 담당주무관님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에 과장님이 원활한 답변을 못하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왜 예산이 외국어토크하우스 운영비가 2월달 업무보고에는 5,300만원 이였었는데 금일 보고한 내용에는 사업비가 4,6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주무관님은 직함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순희 교육지원담당 장순희입니다. 금액 차이나는 것은 추경에 예산절감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했는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1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 절감 부분이란 말씀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순희 예.
황병직위원장
먼저 인재양성과에서 보고서 제출하실 때 2011년 2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한 내용 중 주요업무보고내용에서 빠진 누락된 사업이 몇 건입니까? 몇 건을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다 넣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월달에 보고를 하실 때는 업무보고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을 건데 그게 2월달에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서 5월달에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락된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 누락을 시켰다라고 하면 답변이 아니 되고, 왜 누락시켰는지, 누락됐는 사업이 총 몇 건의, 어떤 사업들이 누락을 시켰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시민운동장 사업에 보조축구장 본부석 설치, 체육관 지붕누수보수, 주경기장 천연잔디관리 이 업무는 2월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른 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누락이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외를 생략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기존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내용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내용들도 보고하신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2월달에 보고한 내용이 사업이 완료돼서 누락을 시켰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완료 되지 않은 사업건 중에서 누락시킨 건은 어떤 건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완료가 되어서 누락시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2월달에 보고한 내용 중 금일보고에 빠진 내용? 인재양성과에서는 총 2월달에 보고한 내용 중 19건의 사업을 누락시켰는데 그중 방금말씀하신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서 보고서에 누락을 시킨 건은 있지만 사업이 진행중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들도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된 건이 있다, 19건입니다. 가셔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회 오셔서 답변내용에 금일과 같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시종일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재지정해야 되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의원님께서 2월달에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재특구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간 재특구 지정으로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재특구 지정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와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 지침을 하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정할 예정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지식경제부에서 영주시가 교육특구로 재지정 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 공문 받으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유선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유선으로 통화한 담당자 직함과 성함을 아시면 불러 주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식경제부에 임종권 사무관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재특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재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 그 얘기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직 방향이 재특구 재지정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이 되면 알려주겠다, 물론 공문도 내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재특구 가능성이 있네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런 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재양성특구지정이 된 이후로 저희들이 조건을 다 갖춰놨는데 뭐 다시 재지정이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 지정된 특구에는 지정될 수 있는, 완화된 지침을 준비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요. 김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입니다. 2월달에 보고한 사업비가 얼마죠? 7억2천2백만원 맞습니까? 7억2천3백만원에서 7억2천2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왜 100만원이 줄었습니까? 30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13명에 7억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원어민 채용 관리자 1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월달 업무보고 때에는 7억2천3백만원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2월달에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계를 내는 과정에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1백원을 짜르고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보고 드리는 7억2천2백만원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숫자를 반올림하는 과정에 올리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틀렸단 얘기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해외교포초청영어캠프운영 이것도 참가대상이 160명으로 되어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소요예산은 1,000만원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월달에 보고하실 때 내용이 몇 명이였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때 제가 인원이 잘못 표기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은 지역학생 80명, 해외교포자녀 80명 이렇게 했었는데 한쪽을 ……
황병직위원장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80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셨죠? 2월달에 업무 보고한 내용이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라면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광복공원체육시설 위험절개지 보강공사 이게 법면옹벽이 20m에요? 이건 20m 말도 안 됩니다. 20m가 맞아요? 120m가 맞아요? 이건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1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1억3천2백만원입니다. 1억6천8백만원에서 이렇게 감됐는 것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3,600만원씩 사업비를 감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애초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사정시켰다면 예산 낭비죠. 이해는 되셨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316페이지 창조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이 사업비가 1억4천8백만원입니다.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런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성립한 예산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26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 2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도서, 회원수, 도서대출은 1일 평균 2월달 하고 3, 4, 5 석달이 지났으니까 석달치를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다를 수가 있나요? 소장 자료가 2월달에 보고한 것에는 44,589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45,113권 아닙니까, 2월달에 이렇게 많이 샀어요. 2개월 만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도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달라집니다.
황병직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도서 2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3, 4달에 신규 도서구입한 것 현황이 나오면 차이나는 수치하고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신규구입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308페이지 영주풋살구장 조성을 아까 보고하실 때 기존 영주족구장과 씨름장에 조성을 하겠다, 기존 되어있던 서천변 옆에 조성하고자 했던 것은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장소를 변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재난관리과 거기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 줬습니까? 안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을 이런 건 굉장히 의회 의견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면 기존 풋살경기장을 거기에 요구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모든 원성이 시의회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원칙은 재난관리과에서 인재양성과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원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족구장하고 씨름장에 실시설계용역중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족구장과 씨름장이 무슨 용도로 돼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인데 현재 족구장과 씨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쓰이려면 1년에 시민체육대회라든가 큰 행사에 몇 번에 걸쳐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노는 기간이 많다 해서 현재 씨름장, 족구장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용도를 종합적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협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시민운동장 뒷부분에 택지개발조성지 그쪽과 연접한 곳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을 활용할 방안, 또 시민운동장 앞 임야가 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마련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황병직위원장
계획이 아니고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거기는 저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체육센터에 준공을 받을 시 법적 주차장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답변을 그래 하시면 그 주차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과 씨름장을 국민체육센터 법정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하에서 국민체육센터 사용승인을 허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차장인 장소에다가 풋살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되요. 국민체육센터의 법정 주차장은 다른 데로 변경이 돼야 되고 그런 선행행정절차를 완료하시고 실시설계를 하셔야지,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양해를 더 드릴 것은 그런 절차를……
황병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 보류하고 광복공원체육시설 위험절개지 보강공사는 지금 장성태 위원이 지시한 내용대로 해서 지금 용역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다라고 일부 의견이 달려있죠. 그런데 시공사에 책임있는 하자가 아니다,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옹벽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결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건 하자일 우려성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데로 소송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묻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공 상의 문제라면 이와 관련한 담당부서는 책임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구상권 청구하시겠습니까?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산상의 예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인재양성과에서는 과장님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책임을 지실 수 있겠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셔야 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진행 상태에 따라서……
황병직위원장
당연히 지셔야 되고 풋살구장 조성도 그런 형태로 행정업무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벗어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까, 선 먼저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에 행정을 추진하셔야지,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각종 영주시에서는 부서에서 상위법에 근거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걸 준수하고 규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조례를 인용해서 따르는 주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질문이 많아서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데 2월달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하여 본 위원장도 질의를 했었고 장성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라, 그러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고, 의회에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고, 담당 주무과장님은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뒤돌아서서 또 사업예산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운영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풋살경기장이다, 그런 사고로 인한 건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만 합시다. 본 위원장이 인재양성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주지역 발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시청부서에서 불편한 관계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얘기와 의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돌아가시거든 얘기를 하십시오. 있지도 않은 것을 추정에서 의회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본 위원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들이 주민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게 되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그 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불가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의원들이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이나 상급간부 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의견을 검토하셔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안 되고, 시장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상급자가 지시를 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완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기관에 신뢰가 무너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오해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겸허히 그 뜻을 받아 들였다 이런 의미로 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장기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