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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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심우성의원님, 김현국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실장님 기획실장하신지 지금 몇 달 되셨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5개월 되셔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기획감사실 군정질문은 도청산하기관 공기업을 청양군에 유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이 내년이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내년에 도청이전이 되고 자료에 의하면 도청이전 산하 기관단체가 한 12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신축에 들어가는 기업 내지 산하기관도 있고, 임대하는 기관, 뭐 이전을 검토중인 기관, 이전계획이 없다는 기관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도청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참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 했는데 아깝게 탈락이 돼서 홍성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많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청양에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심지어 마을에서는 잔치준비까지 다 했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까 엉뚱한 홍성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 군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결정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청양군도 도청후보지에 두 번째 순위로 들어가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도청유치는 실패를 했지만 도청의 산하기관만큼이라도 우리 청양군에 2, 3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과거에 대전환경보건연구원이 청양군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가서 설명도 하고 부탁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기관에서 다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군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관유치 추진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뭐 명시돼서 의견을 밝힌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없습니까? 과거에 도청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었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이전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럼 기관유치는 포기하는 겁니까?

심우성의원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심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 지역이 차선 도청후보지 경합지역으로서 만약에 홍성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의견타진도 해보고 했는데요. 내년에 도청이 이전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에서도 홍성지역에 내포시로 명명을 해놓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신도시 자체가 공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도청 121개 기관중에서 신도시로 간다고 지금 희망의사를 표시한 기관이 43개 기관인데 그 기관 자체도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나머지는 보류하거나 우리는 아직 당분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뻗어 대니까 도청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도청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되기 어려우니까 도에서는 되도록 도단위 기관을 다른 지자체로 가는 것보다도 내포신도시로 오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의원님들도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타깃으로 해서 몇 군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 기관 자체도 지금 이제 의사를 보류하고 있고, 당장 그 기관 단체도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청이전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청양군에 뭐 수일내에 짧은 기간내에 유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도청이 이전이 된 다음에 몇 개 기관은 지금 43개 기관이 도청하고 같이 쫓아간다고 했는데 기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주변 우리 세종시가 새로 건립되고 그러면 충청남도 환경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의사표시를 안 했거나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기관도 세종시하고 도청하고 중간지역에 자기들이 기관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사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기관을 타깃으로 하기는, 도에서도 지금 자료를 안 내보냅니다. 시ㆍ군에 일절 지금 이전계획을 지금 표시를 않고 정보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도시가 도청이전이 된 다음에 추이를 봐서 우선 기관이 안 되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배후시설, 예를 들어서 각종 수련시설, 연수원시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도청신도시 내용을 알아보니까 땅값이니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기관은 이전하기가 사실은 불가능 하도록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이전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다는 것도 사실 도단위 기관단체를 유치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금 부지라든지 그런 데 적정은, 우리가 선뜻 추천할 만한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1, 2년 사이에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환경변화가 되면 또 우리 군이 여건이 또 유리한 여건도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해서 우선 부지 대상지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한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연수원이라든지, 약사회연수원이라든지, 민주당연수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니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주춤하고 있고, 실제 연수원같은 자리는 홍성 내포시로 가기가 땅값이니 뭐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청양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한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가는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따로 공무원들 유치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민관과 같이 해서 도청산하 기관유치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씩 준비해야지, 그때 임박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지선정이라든지 이게 가만히 앉아서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유치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부지확보라든지 어떤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이전 가능한 기관이라든지 단체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반드시 우리 청양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 두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단은 거의 추천이 끝났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 21일자로 해서 14개 분야 46명을 우선 서면위촉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추천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분들 다 보니까 교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우선 청양에 관심을 갖고 자문을 해 주겠다는 의욕과 열정이 있는 분들을 우선 했고요. 아니면 우리 자매결연 MOU체결했던 대학교라든지 주변에서 그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해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 추천받고 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한 6, 7명 이렇게 위촉을 해놓고 그 분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중에 전문가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비롯해서 지역경제, 농업, 이렇게 14개 분야를 나눠서 거기에서 한 3, 4명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할 적에는 다른 전문가는 자문위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농업전문가가 별도로 4명이 와서 그 분들 머리를 맞대고 자문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 그동안 보다 개선해서 위촉을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위촉해 놓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회의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일단 서면으로 위촉을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자문을 할 때 그 때 와서 다시 그 분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한자리로 하면 46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토론 소집할 기회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같이 접촉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하고 실ㆍ과장 내지는 담당계장 그렇게만 회의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같이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정책자문하고 외부 또 전문가도 필요하다면 같이 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문단은 분야별로 일단 3, 4명씩 이렇게 해놨거든요.

심우성의원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정책자문단을 잘 구성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이 분들이 자문이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해서 좋은 정책이 비전이 제시가 돼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자문단을 운영을 하려면 그 분들한테도 자료수집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 서있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각실ㆍ과에서 분야별로 충분히 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대부분이 공인이시고 대학교수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들한테 대우를 조금 빈약하게 하면 이 사람들도 그 만큼만 일을 한다구요. 충분하게 대우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사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이것은 자료하고는 관계없고요. 제가 청양 IC하고 신양IC를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서울이든 어디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신양IC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칠갑산이란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갑산 한글만 되어 있지 영문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오면 수덕사인가요. 청양에 들어오다 보면 수덕사를 가져서 칠갑산 들어오니까 수덕사는 분명히 한글과 영문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갑산은 영문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한글을 모르니까 영문으로 써놔야 여기가 칠갑산이구나 하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유독 보니까 청양만 그렇게 이정표 입구에 3개가 되어 있어요. 칠갑사 이정표가 3개가 되어 있는데 다 한글로 되어 있더라 얘기에요. 이것도 고속도로 관계기관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좀 영문으로 표기 좀 해달라고 주문 좀 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거기도 그렇고 저쪽 청양IC도 마찬가지이고, 이상하게 청양만 빠졌더라고요. 칠갑산만 빠졌더라고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 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방송사마다 뉴스시간이 끝마무리에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가끔 보는데 SBS는 보니까 이렇게 16개 시ㆍ군을 골고루 다 일기예보를 해 주더라고요. 뭐 청양은 비가 얼마 오고 날씨가 얼마다. 그런데 다른 KBS나 MBC는 그게 안 나와요. 몇 개 시ㆍ군만 나오고 청양은 빠져 있어요. 그럼 TV수신료 우리가 다 내죠? KBS이든 MBC든, 그런데 왜 청양은 일기예보를 왜 안 해 주는지 그것도 참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방송국하고 타진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청양군 일기도 같이 해줘라. 시간 얼마나 들어간다고 청양만 쏙 빼놓는지 모르겠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협조공문을 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자료에 요구한 것은 아닌데요. 저출산 대책 업무있죠. 저출산 업무,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의료원하고 어느 과에서 맡기로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분간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심우성의원

결정이 됐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과장님! 맞습니까? (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연일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스틸테크노 산업단지가 청양에 유치된다고 해서 청양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3월 8일날 스틸테크노 산업단지 설명회를 운곡면 이장단한테 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의원

그때 이장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장님들 반응은 공해가 없다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데 이의가 없이 대부분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장님들 반응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같은 해 3월 23일날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지공장을 견학을 다녀왔죠? 이장, 지도자 해서 주민들하고 한 40명이요. 그때에 다녀오신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때도 특별한 그런 철강산업단지를 인근에 이제 예산에 주물공장이 온다니까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는 아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산업단지공장을 다 견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의원

그때 뭐 특별히 이의하신 분은 없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 위치가 어딨습니까? 현재 이 쪽 오려고 하는 공장들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경기도 화성쪽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경기도 화성쪽에요? 그럼 그 단지내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다 오시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단지내라기 보다도 인근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분들이 이 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전사유는 뭡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분들이 그쪽에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땅값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용지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되는 저희 군이 어쨌든 그 쪽보다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주를 오게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30일날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직 안 왔습니다.

심우성의원

언제쯤 이게 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게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기초해서 또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7월달에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4월 14일날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8명이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각 해당되는 부락에서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장님들도 계시고 단지내에 토지가 많이 편입되는 그런 주민도 있고 하여튼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또 같은 해 4월 24일날 주민협의회와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기관으로 선정을 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의원

선정과정에서 마찰은 없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마찰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하고 투명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도 주민 협의에 의해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하고 또 입주업체쪽에서 추천하는 기관 2개의 기관이 같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평가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평가결과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또 운곡농공단지 2농공단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장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평가결과가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심우성의원

그래도 올해안이라든지 뭐 한 두달후에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올해 안에는 나오죠.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평가기관이 각자 회사측하고 주민측하고 했는데 평가결과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평가단은 100원을 했고, B라는 평가단은 70원에 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조율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평균을 내서 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뭐 이 사업이 잘 좀 추진돼서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난 번에도 또 대표되시는 분이 주민대표 말고 회사 대표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장님실에 오셔서 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원아파트는 반드시 청양읍에 건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도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오셨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조금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쳤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쳤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로당 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로당 도우미가 하는 역할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가서 청소역할하고 노인들 뒤 돌봐주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우미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현재 군지회 경로당하고 분회경로당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11개 군지회하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읍ㆍ면 분회경로당.

심우성의원

그럼 1개씩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저도 이렇게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정말로 도우미가 필요한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만, 여자분들만 계신 경로당은 그래도 청소라든가 식사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보기 좋은데 남자분만 계신 데는 보면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하고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연세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로당 도우미 배치사업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체경로당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되는 경로당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예산이 없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먼저 도우미를 배치해서 식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잘되는 경로당부터 꼭 필요로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면단위 경로당은 주로 농한기때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읍단위는 농한기, 농번기 관계없이 1년 365일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데부터 먼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두 번째로는 서부장애인 아시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를 혹시 가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심우성의원

시설이 어떻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시설이 이제 1, 2층은 리모델링해서 괜찮은데 3층은 기술센터 자리를 아직 조금 시설이 보수가 미흡해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당초 몇 년도에 시설이 됐죠? 2009년도인가 그게 시설이 됐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때부터 제가 죽 가보는데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이용자는 늘어나고 지금 보니까 연인원 꽤 많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8,9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장애인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청양지역 주민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보령에서 다니던 것을 청양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분들은 청양군에 감사를 합니다. 어려운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 있을 때는 이용하기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불편했지만 청양읍에다 두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담당계장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입구에 출입문이 공사가 잘못돼서 안쪽으로 비스듬히 돼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다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론 식당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선 당장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우선 탕비실이라도 물 받아서 거기에서 잠깐 조리라도 해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주셔서 일부 조금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경사로가 또 있거든요. 출입문 말고 경사로. 장애인들이 휄체어를 타고 가서, 거기까지는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 어느 정도 편리하지, 그냥 입구에다만 달랑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로에서 바깥으로 들어온 것까지 해 주려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탕비실도 그것도 보수를 하려면 또 500만원에서 1천만원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2층에 가면 또 휴게실이 있습니다. 보호자나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도 너무 열악해요. 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의자도 시원찮은 것 몇 개 갖다 놓고 아이들이 신체를 바로 서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디에 눕혀 놓을 수도 없고, 거기도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과연 내 아이가,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저런 시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내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 비장애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 줍니다. 가다가 돌부리 넘어져서 “저 돌 좀 캐주쇼.” 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해 주는데 이 장애인들은 뭐 하나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또 그 분들도 사실은 선뜻 군에다 내 아이가 거기에 다니는데 뭐가 불편하니까 해 주쇼 하기가 조금 꺼림칙합니다. 내 가족중에서 결국은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불편한 것을 기관에다 잘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가셔서 그곳을 이용하는 가족들하고 “무엇이 불편합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드려야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또 도에다 건의해서 우리 청양군에 이런 시설을 해놨는데 우리 군비도 조금 보탤 테니 도비 좀 확보해서 주십시오 해서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청양사랑상품권을 2010년 8월에 발행을 했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금액이 자료에 의하면 5천원권을 17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현재 판매된 것은 17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현재 판매된 것은 370만원대이고 1만원권 발행은 4억원을 했는데 현재 판매된 것은 4천원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도 같고 이 상품권 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내에 소비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해서 현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외지에 나가서 쓰지 말고 관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을 해라, 상점을 이용해서 쓰라고 하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많이 안 된 것 같애요.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지금 보면 주이용고객이 5천원권은 군청 실ㆍ과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1만원권은 기업에서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할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191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올 1월달에는 청양소식지를 할 때 거기에다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활동을 전개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 상품권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상품권 구입은 농협군지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가맹점에 가서 사용을 하면 가맹점의 점주가 농협군지부하고 회원조합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품권을 사야 되잖아요. 현찰을 주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만 판다는 얘기죠, 상품권이. 다른 데서 팔지 않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농협 말고 우체국도 있고 금융기관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1만원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7천원어치만 샀어요. 그러면 3천원을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면서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심우성의원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에 딱딱 물건을 맞춰 살 수가 있습니까? 사다 보면 더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품권이 우리가 5천원권하고 1만원권만 있는데 1천원권도 사실은 필요하단 얘기에요. 500원짜리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100, 200원짜리는 어느 정도 물건을 그렇게 따지지 않겠지만 1천원단위 이상은 상품권이 있어야 물건을 구입할 때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달랑 5천원짜리 1만원짜리만 있으니까 그것 또한 불편합니다. 타시ㆍ군같은 경우는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권도 발행하고 있어요. 타지자체, 거기는 그렇게 발행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5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고 청양같은 경우는 달랑 5천원짜리, 1만원짜리만 발행해서 판매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파악을 해 주시고, 저는 제가도 이것 과거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을 상품권이 청양군민들이 아무 곳에서 다 쓸 수 있게, 현찰처럼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게, 청양관내에서만 쓸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추진해서 다시 한번 잘 시작을 해보자구요. 그리고 홍보 좀 더 하시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나 하라고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가를 하나 비워놓긴 비워놨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1동이 비어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약초시장이 작년에 오픈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농특산물 판매장이요. 청양군에 여러 곳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있지만 보통 주중에만 운영을 하지, 주말에는 안 해요. 시장에도 장날에는 많이 열어놓는데 그때 아닐 때는 문을 안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주말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시골을. 그럼 주말에 가서 뭣 좀 사려고 하며 다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약초시장에다 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청양에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은 거기에 가면 다 구입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구입을 못하더라도 연락처를 주면 택배로 하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런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하라고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청양을 찾아오시라고 하고, 청양에 오면 뭐가 있습니다 하면 가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행동으로.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농림과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치면 장곡리하고, 정산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정산 백곡리입니다.

심우성의원

백곡리도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백곡리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작년에 정산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 7월말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그러면 장곡리는 언제 끝났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장곡리는 대부분이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저기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성의원

장곡리요. 장곡리 펜션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펜션같은 것은 12월까지 끝났습니다.

심우성의원

공사가 마무리 됐죠? 그런데 아직 준공을 못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왜 그렇대요? 왜 아직 5달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준공을 못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안에 집기류라든지 지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 이것이 전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왜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전에 광금리 생태마을 조성당시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생태마을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은 광금리가 14억원이었는데 사실 일반사업은 2천만원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 그렇죠.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것은 산림청 사업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다른 사업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물론 쓰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쓴다든지 아니면 공사에 조금 뭐 하자부분이라도 할 것이 있으면 그 돈을 투입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하면 1억원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공사하는 것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산림조합은 공익단체 아닙니까? 물론 수익도 발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광금리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건물만 딸랑 짓고 손을 삭 떼버린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산림조합하고 미리 협약을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정도는 산림조합에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이불이라든지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밥상이라든지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랑 한 200, 300만원어치밖에 안 해줬대요. 그래서 당초 약속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서 다 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장곡리도 지금 자기네는 돈이 없다, 조합에서 해줘라. 조합은 우리는 설계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 우리는 건물만 짓는 것이지 거기에 이불 사주고 뭐 식기 사주고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럼 계속 장곡리에서 식기하고 이불같은 것 구입을 못하니까 그냥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하는데요. 주민들 추진위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기류라든지 이런 정도를 구입해서 거기에 놓으려고 보면 4동이 되어 있는데 동당 150만원 정도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될 것 같애요. 주민들한테 왜 그것을 외상으로 사더라도 사다 놓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으면 벌써 다 갚고 수익을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어야죠. 자! 우리는 군에서나 조합에서는 이것만 달랑 지으면 저희들 할 일을 다 합니다.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불이든, 그릇이든, 모든 TV이든 이런 것은 마을에서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얘기가 서로 협약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사업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주민들이 당연히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럼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서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 그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는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사실까지 모르고서 주민들이 일을 했다고 하면 저는 주민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우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태마을 사업은 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많이 하는데, 융통성이 조금 있다면 사전에 그런 얘기가 돼서 주민들이 조금 편에 서서 해서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야 지, 이번 같은 경우도 1박2일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얼마전에 여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현대제철하고 왔는데 민박을 달라고 하는데 있으면서도 못준 거예요.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손해를 봤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태만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부에 마감하는 그런 사업도 외지업체를 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멀으니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괄 산림조합에서 일을 수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심우성의원

그럼 공사 관리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주시를 해서 공사자한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유도를 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바이오매스 사업인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을 제가 앞에 있는 우산을 자주 갑니다. 가다 보니까 몇 년동안 방치한 벌목해 놓은 나무들이 상당히 나중에 썩고 나중에 오래 되면 장마시에 걸림돌이 될 거다 해서 걱정이 돼서 이것을 잘 처리 좀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말끔히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은 아주 잘 돼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원

고생하셨고 이 생태마을은 앞으로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더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마 뭐 저희들이 산림사업 관계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일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많은 것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림조합도 반성을 해야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과장님 저는 이번에 재무과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 매년 우리 의원 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세금이 잘 거둬져야 우리가 군세로 잘 쓸 것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체납액이 배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그러니까 합계금액이 자료에 2009년도에는 2억 2,4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4억 5,600만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현재 진행중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세금체납액이 배로 많아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군에 평균 체납액이 연 12억원 정도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자료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군 평균 체납액이 12억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심우성의원

매년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심우성의원

보면 도세보다는 군세가 많고, 그리고 군세중에서 다른 세금보다도 자동차세가 많이 이게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다른 세목보다 자동차는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자동차는 어떤 생활수단으로 활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또 자동차는 쉽게 이전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을 떼잖아요. 그러면 뗄 때는 뭐 체납액이 액수에 비례해서 떼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된 기간이 길어서 떼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대개 저희들이 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고액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액하고 상습체납자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자동차세가 한 두 번 체납됐다라고서 저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이런 순으로 해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지금 특히 자동차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체납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고질체납자 있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 가면서 안 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어떻게 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 체납액 일제정리를 연 3회 하고 있고 또 하나 그런 고질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수시로 자동차번호를 영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타지자체같은 경우는 고질체납자 리스트를 뽑아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휴면계좌 있지 않습니까? 안 쓰는 통장, 다만 거기에 몇 천원이든 몇 만원이든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집중 추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꽤 세금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고질체납자라든가 체납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그 돈이 우리 주민복지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의원 김현국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서주세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기획감사실장이 군세도 적고, 세금도 적고, 교부금도 적은 군에서 청양군 살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군정질문에서 기획감사실장께 여쭈어 보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금년만 있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있는 일인데 이번에 받아본 것도 군수이하 각실ㆍ과장들이 63회 이상을 예산확보라는 목적하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출장다닌 효과가 예산확보의 효과가 과연 출장가는 것만큼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 간다고 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고 안 간다고 해서 안 따오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 그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실ㆍ과장들이라도 도나 중앙에 가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여튼 실ㆍ과장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그때 가야 될 일, 안 가도 되는 일 구분해서 출장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내가 이 말씀을 사실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효과있는 부분도 있고, 효과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언론기관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실ㆍ과장들이 어디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활동을 한 것은 보도가 안 되고 군수께서 가면 과장해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공사를 다녀와서 지난 번에도 비근한 예로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한다. 이것이 과연 공감이 가는 얘기냐 얘기에요. 군민들이 봤을 적에는 가서 굉장히 따온다. 그런데 이것을 예년하고 비교를 해봐도 돈 주는 국비라든가 도비 광특이나 주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얼굴도 익히고 청양의 실정을 설명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 제때 가지 말고 연중 관련부서한테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청양출신 관계공무원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군수라든가 부군수가 참 1년에 한 두번씩이라든가 교류를 해서, 서신도 좋습니다. 서신도 좋고 청양군에서 발행하는 군정홍보지같은 것,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청양은 항상 머리속에 고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자기 업무에 연관되는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정보도 얻고 또 정보 실태라든지 우리 군에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상호간에 교감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단장님도 금년도에 큰 사업을 하시느라고, 신규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이 얼마나 모금이 됐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한 3억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3억원을 어디에 예치해 놨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통장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요.

현국

김현국의원

개설을 따로 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법인설립이 안 됐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제가 지금 얘기한 의도나 단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녹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않겠어요. 우선 법인설립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지난 주에 교육청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교육청에서도 도에 올렸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도에 5월 19일날 올렸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왕에 조례도 통과되고 창립총회도 했으면 행정에서 해야 할 업무, 법인설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빨리 빨리 전개를 해서 법인설립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그렇게 돼야만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바라던 대로 기부금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만큼은 신속하게 빨리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좀 갖추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현국

김현국의원

또 하나는 지금 청양사랑 장학금 해서 200억원을 만든다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200억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오늘 청양신문 봤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지난 번 군정질문 할 적에도 의원 님들이 군수께 질문을 했는데 지금 청양군에 장학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장학금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어떤 거요?

현국

김현국의원

장학금 개수요. 장학금을 주는 기관 수, 사회단체 수.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큰 것만 해도 청양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이 있고 또 인당장학회가 있고, 아마 각 동창회에서 재단은 설립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각 학교별로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내 생각 같아서는 이왕에 청양인재사랑 장학회를 만들면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양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장학회를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묶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장학금을 1년에 대개 한번이나 두번을 주는데 무슨 장학회를 준다, 무슨 장학회를 준다하지 말고 한가지로 묶으면 더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대로 그런 생각을 기왕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재단이 완전하게 설립이 되고 등기가 나면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그 쪽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청양군에 장학금을 주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한군데에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또 이중으로 수여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사랑의 장학금 모금해서 수여할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금년에는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추진을 한다고 했으면 연초부터 모금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추진을 않기로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내가 질의를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하고 추진사항 했는데 선정을 할 때 선정 위원님들께서 잘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셨겠지만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통상여복원이라든가, 주차장조성이라든가, 해바라기, 공부방, 뭐 산나물생산, 일단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일반농가 등 농업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1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1천만원이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1천만원을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위가 높은 금액의 사업이면 신경을 쓰고 단위가 작은 액수의 사업은 신경을 덜 쓰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단 선정을 했으면 이것을 시범사업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내년도에 또 다른 마을로 전파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큰 사업장만 가시지 말고 이런 사업장도 자주 방문해서 기록을 남겨서 다음 번 사업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읍ㆍ면당 1개 마을씩 나눠먹기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5개 마을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주민복지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751가구에 1,119명이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신경을 쓴 건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1인가구 생활비, 2인가구, 7인가구, 기초 최저생활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도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죠. 생계비인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것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영세민인데 보리쌀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했던 것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람들중에서 지금 현재 당사자 본인들은 어렵지만 자녀들 가족들은 자활할 수 있는 지원책을 써서 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가난을 물림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 가족,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활농가가 자활군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지원정책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번 선정이 되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피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줄어요. 여섯가지인가 일곱가지인가가 혜택을 못 받는 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기려고 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사람들이 돈 10만원이나 15만원을 더 소득을 올리면 일곱가지인가 여섯가지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기피하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또 이게 한번 정해지면 거기에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빼면 담당공무원들부터 욕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런 데서는 벗어나서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야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현재 탈락된 사람으로 하여금 받는 두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지원될 사람은 더 지원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완전히 자활자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는 통합사회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같이 이장이 신청해서 적당히 봐주고 이런 것 절대 없고 전체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소득이라든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적격하게 선정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단일민족은 아니고 백의민족도 아니고 다문화국가가 됐는데 외국과 마찬가지로 합중국 소리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양군 다문화가족 수가 몇 호가 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수가 203가구에 자녀수는 195명이 있고 학생수는 7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필리핀, 중국, 일본순으로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 다문화가족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군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신문을 오려왔는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감사결과 살펴보니 종류는 많지만 곳곳에 허점, 갈 길이 멀다.’ 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워낙 이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10개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결과 발표한 건데 감사원에서 한 건데 여기 지적이 뭐냐하면 여러 부처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을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몇 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다문화가족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구요?

그렇게 1개 부처에서 하라는 이게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권 시정사항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다문화 가지고 작년도에는 말도 많았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부터는 다문화가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군민과 똑같이 지원해서 우리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완전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각종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타실ㆍ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장승축제 하나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장승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락에서 주관하는 것 산꽃마을축제라든지 맥문동축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문화제가 열리는 경우는 칠갑문화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고추ㆍ구기자축제는 부서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농림식품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농림식품과하고 발전담당관하고 두군데서 하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칠갑산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산 산꽃마을축제, 맥문동축제, 세가지를 다 과장님 주관하셔서 축제를 개최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 축제에 대한 총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축제가 그동안 계속 돼 왔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뭔가 변화가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장승문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다만 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 판단입니다만 가을에 칠갑문화제가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동안에 칠갑문화제가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선양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원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참여도가 적고 또 행사내용이 뭐 하여튼 전에 했던 행사가 다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올해는 조금 나름대로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뭔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행정기관에서 다시 한번 깊이 관여를 해서 지도도 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 생각하고 일치 되는데, 지금 장승축제를 이것은 군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의견입니다. 장승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장승축제 개최한다는 홍보가 자꾸 적어지는 것 같애요. 왜 적어지느냐? 날짜를 토요일날 잡기 때문에 등산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해 주니까 굉장히 관람하는 관중이 많다. 그 사람들 사실은 장승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물론 와서 보는 것은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홍보하니까 좋긴 좋은데 장승축제에 대한 핵심적인 홍보가 모자라는 것 같애요. 물론 행사를 할 적에 배낭을 짊어진 사람이건 산에 갔다 온 사람이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 많이 오는 등산객들이 참여한 것을 가지고 장승축제에 목적달성했다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5회동안 역전이라든지 휴게소를 보내서 어깨 띠를 두르고 홍보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욕심은 문화원 직원을 같이 동참해서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문화원은 지칭을 해서 잘못됐지만 바쁘다고 해서 참여를 못시켰고요. 우리 직원들이 실제 팜플렛을 갖고 나가서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모든 축제고, 물론 관람객이 많아야 되지만 그 축제, 본연의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싶어 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그 축제는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승문화축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또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만이 마을과 마을을 전파해서 홍보가 되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이번에 장승 몇 개 제작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장승은 깎아온 것 해서 30여개를 했는데요. 2개는 고추문화마을로 갔고 나머지는 현장에다 다 세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다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지금 오래된 것은 벌써 삭기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빼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오일스테인 처리를 한번 했고요. 사실은 아까워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썩거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대장군 하면 군자가 조금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워서 밑에 부분을 썩은 부분을 절단을 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세운 부분도 올해 좀 있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각종 모든 축제라는 것은 축제의 본질을 홍보하고 본질을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15개가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여기 사무장들이 다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사무장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국

김현국의원

일곱군데가 있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 사람들은 보수가 얼마나 돼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100만원 조금 남짓 되는데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3년을 주면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의 영향이라든지, 사무장의 역할이 그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도 한번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만 수시로 현장지도도 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동네에 나오는 농산품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에다 사무장들이 올리고 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체험객들이 오면 설명도 해 주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게 2000년도 초에부터 시작을 했죠, 아마?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관심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들어오는 소득은 공동 분배하는 사업의 일종의 하나인데 이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는데 내가 조금 민박을 하는데 말이죠, 민박. 물론 다 호텔비도 다르고, 여관비도 다르고, 모텔비도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나요. 가파마을은 1인당 2만 2,453원 꼴이 들어가고, 꽃뫼마을은 6천원꼴, 1박에 말입니다. 용꿈꾸는 마을은 2,380원, 이것은 제가 환산한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칠갑산 감나무골은 9만 8,750원, 금바위마을은 1만 2,300원, 사자산마을은 1만 2,840원, 물론 이게 숙소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인원하고 방의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내가 볼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청양군내 같으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똑같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것이 옳지 않은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방의 예를 들어서 5평이라든지 10평이라든지 할 경우에 단가는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한 호실에 10명이 잔다든지 아니면 30명이 잔다든지 이런 데서 한방을 빌려주고 그 인원이 편차가 날 때 조금 편차가 나는데 그것도 통일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통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데는 1인당, 이것은 산술평균을 낸 거예요. 2만 2천원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2,300원이 들어가고, 하루 저녁 자는데 청양에 와서,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장평하고 청양하고 잘 모르고 똑같이 생각은 안 힘드지만 장평에 온 사람이 은골마을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은골마을에 온 사람이 금사자마을도 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청양에 가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나는 장평면을 갔지만 비봉면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든가 분위기가 틀리니까요. 그래도 거의 비슷비슷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편차가 예를 들어서 한방을 20명이 쓸 경우와 5명이 쓸 경우와의 그 차이인데요. 하여튼 부락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아니,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환경이 틀리니까요. 그렇게 좀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아주 말이 많은 도림온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장님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군에서 확보할 예산은 금년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조합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은 체비지를 판매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군에서 한 것은 우리가 직접 지도ㆍ감독을 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않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민간개발에서 즉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 업자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최종의 체비지를 매각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업자와 조합간에 양간에 소송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발걸음을 못 떼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집행부하고 남은 일부 예산과 금년에 선 17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판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오수정화시설이거든요. 오수정화시설을 미리 선투자 해놓고 운영을 않다 보면 오수정화시설이 사용을 안 한 상태에서 부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다음은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펜션이 됐든, 아니면 목욕탕시설이 됐든, 다만 네다섯군데라도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자간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이 된 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 요구한 것도 조합측에서 얼마만큼 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행하는 것도 판단해서 집행속도를 맞추겠다. 우리가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절대로 먼저 해 놓고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수차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부터 추진을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군과 조합과 아니면 주민과, 조합하고 주민하고 업자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약속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않는다는 것은, 뭐 기왕에 지금 55억원까지 투자를 했고 나머지 사업을 투자를 77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어찌됐든 많은 시설을 유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자와 조합간에 소송건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저도 지금 계속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판단은 조합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숙박이 됐든, 아니면 뭐 목욕시설이 됐든,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할 부분은 정지가 되어 있고요. 조합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조합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운영되는 것은 뭐냐하면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60%가 됐습니다. 이것은 완공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조합과 주시공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부분인데 조합측에서 구분할 부분인데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사업비를 주고 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까지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군에서 한 것은 55억원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55억원 됐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민간인들 투자하는 것은 땅 말고 민간인들 현금투자.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현금투자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55억원하고 나머지 우리가 군에서 77억원을 투자를 하고 이에 따른 조합측에서 98억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속도는 금액으로 개략 환산하면 4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현금을 업자들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게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6년도만 해도 시골사람들 부곡하와이 온천 간다고 관광들을 갔어요. 지금 온천 사양길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 투자한 것을 아까워서 질질 끈다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96년부터 지금까지 청양군 공무원들이 속아 왔어요. 나쁜 말로 속은 겁니다. 민간인들한테, 조합한테. 그래서 예산 따는 것만 좋으면 다 가져가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와서 예산집행을 내가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그 돈이라도 따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이 지금까지 되풀이가 되어 왔어요. 55억원 아까워서 100억원, 200억원 물리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손 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떼세요. 아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겠고요.

현국

김현국의원

용역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내가 못마땅한 것이 용역이에요. 어지간하면 용역, 용역. 용역이 뭡니까? 대학교수들 자기 배운 지식 팔아먹는 것이 용역이에요. 우리 민간인이 봤을 때 뻔한 것을 돈 줘서 용역한다고 해서 나중에 못하고. 이것 말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96년부터 시작한 것, 이것 전병태과장님께서 이것 해결하시면 2000년대에 들어서 제일 청양군 사업 훌륭하게 한 과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꼭 이것을 온천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확실하게 컨트롤해서 더 이상 추진해 봤자 웃음거리만 되고, 조롱거리만 될 것 같으면 55억원 투자한 것 과감하게 잃어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해야 지, 이 도림온천 가지고 청양군민들 입방아 찧는 것이 처음에 96년도에는 온천 좋다고 했어요. 참 청양에 들어와야 된다고, 왜 입방아하고 군수가 맨날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왜 의회에서 맨날 그런 소리 들어요? 의원님들도 골치 아프시답니다, 지금. 이것 의회 할 때마다 말이 안 나오나요, 맨날 나오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내가 주문합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다방면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현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식사하셨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지금 현재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은 2004년도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저희 군에서 성호도시개발에 허가해서 그동안 추진하던 중에 사업이 중단돼서 2010년도 1월 4일자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에 지난 5월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가 시행된 결과 채권은행인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13억 1,900만원에 낙찰을 해서 지금 채권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채권은행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 승인된 본 계획에 의해서 원상복구 이행보조금과 기부채납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채권은행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여기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군비가 들어간 것은 19억 7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매를 해서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낙찰을 해서 지금 투자사업자를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상이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예상인데, 여기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 1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누가 경매를 들어오려고 할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까지 다 끝났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낙찰이 되고 지금 4회 낙찰을 11월 5일날, 5회 예정인데 5회는 9억 900만원밖에 더 돼요, 낙찰 예정가격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낙찰예정가격이 5월 9일날은 지나갔고 앞으로는 9억 900만원인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5월 9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행인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13억 9,100만원에 낙찰을 해서 지금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14억 9천만원이 민간이 시행하지 않는다면 군비만 19억 7천만원만 땅에다 묻어둔 거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채권은행이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중에 있고 저희한테도 사업시행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에 오수개선 시설을 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오수처리장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가동이 되려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두번씩 시험가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하고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도 정 안 되면 붙들고 골치 썩을 것 없어요. 모든 것을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19억원 없애려니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져요. 이런 큰 것을 해서 청양군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면 조그만 사업, 예를 들어서 고추씨도 불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물론 공무원 업무라는 것이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전부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지만 인수인계될 때 마다 누구 한 사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군수가 과장한테 물어보면 말 대답이고, 의회에서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말대답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지역에는 더 이상 투자할 그런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앞으로 하여튼 채권은행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낙찰을 했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민자유치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완료를 하려면 박차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심사 분석해서 도저히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겠다, 도림온천식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신뢰가 떨어지면 다른 사업도 못해 요. 과감하게 정리를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장곡민속마을 도로정비사업 본 예산에 서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1억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9,400만원이죠? 1억원이 아니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다른 부대비까지 전부 해서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 왜 안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지난 금요일날도 윤종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장곡집단시설지구 그 위쪽으로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하려고 아직까지는 착수를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업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할 때는 그게 금년도 공사에요. 그전에 체험마을하고 연관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체험마을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테마공원이요.

현국

김현국의원

테마공원하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위쪽에요.

현국

김현국의원

테마공원 지금 계획 세워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사업은 문광부에 변경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과 연계해서.

현국

김현국의원

아니,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세울 적에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했죠? 그럼 왜 말을 만들어요?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도로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그 사업비로 해야 지, 그것을 왜 테마사업하고 연계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 밑에 도로하고 그 위에 하는 도로와 연계해서.

현국

김현국의원

밑에 것은 밑에 사업이지 왜 그것을 연계를 시키느냐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연결부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당초에 의회에다가 예산승인해 달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해야 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테마공원 계획이 없었다가 올해 테마공원 조성관계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현국

김현국의원

신청은 예산확립한 후에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의 단위사업별 매듭을 지어야지, 하는 사업마다 뭐하고 연결 연결 그리고 우리 청양군에서 제일 맹점이 뭐냐하면 무슨 사업하고서 민자, 민자 합니다. 당초에 할 적에 민자 아무개한테서 얼마 끌어온다는 그런 계획이 없고 100억원 짜리 공사같으면 10억원 군비, 국비 10억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민자 이렇게 해놓는다구요. 계획성없이. 그렇게 하고서 끌어오는 것이 민자, 민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테마공원도 그래요.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으면 지금 세웠으면 먼저 예산을 세워진 것을 그것을 하고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 테마공원을 언제 완료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언제 봐주고 군민들 편의시설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적에 자꾸 여기에서 말을 만들어서 변명하려고 하면 변명은 더 커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1개 단위사업이 되면 그 단위사업부터 완료를 하고 추후에 테마공원을 만들면 거기로 연결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럼 금년도 예산 세워준 것을 없는 돈을 가지고 삭감까지 해가면서 세워줬는데 그것을 연결한다고 연말로 미루고 또 나중에 가서 사고이월 시키고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세웠으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5월달, 4월달, 이 이전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테마공원 관계는 까치내쪽에다 관광개발 사업을 하려고 균특회계 사업이 그것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사업 위치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과 저희가 연계해서 검토하는 상태이구요.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거기에 한 도로정비사업 쓰려면 사업의 목적은 길거리 울퉁불퉁 해서 인도가, 그것을 울퉁불퉁하지 않게 편리하게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굴을 뚫는 거예요? 아니면 높은 다리를 놓는 겁니까? 도로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테마공원하고 연계를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할 것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할 것 뭐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을 놔뒀다가 지금 정부방침이 인구 60만 내지 70만으로 시ㆍ군 통폐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쓴다고 해요, 그때. 왜 자꾸 말을 만들고, 단위사업을 하라고 줬으면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변경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연계되지 말고 단위사업부터 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환경위반사범 적발사항을 내가 물어봤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환경위반사범 적발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에는 총.

현국

김현국의원

2011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2011년도에는 총 11건 적발해서 행정명령이 4건, 과태료가 6건, 지금 대출부과금 1건 해서 11건 지금 현재 적발을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검찰같은데 송치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쓰레기 투기는 몇 건이나 적발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쓰레기투기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여기 경고 3건, 개선 1건은 내용이 뭐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한 거요? 2011년도 경고한 것이 비봉에 있는 태성건설 비산먼지 경고 1건 있고요. 서일건설에 비산먼지 발생해서 경고 1건이 있었고, 광진건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경고 1건, 3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4건이 다 비산먼지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과태료는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과태료도 그 3건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나머지 3건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나머지 3건은 그것도 비산먼지 발생이 한스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가 3건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이 다 지금 11건을 적발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했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적발한 것은 거의 다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한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이웃 사람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배출부과금 1건은 뭡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은 부과를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은 뭐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청남에 있는 공장에 배출.

현국

김현국의원

공장폐수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런 것도 일단 민선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당연히 할 일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이 전화나 신고를 받고 가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태만이면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가 50% 라든가 해야 지, 공무원이 봐서는 안 보이고 신고를 받고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태만이에요. 그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민선군수가 표를 의식해서 적발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신고된 것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정기적으로 하면 뭐해요?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 벽천리부녀회에서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는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지역에는 전에는 보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단속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불법투기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여기에서 벽천리 부녀회에서 쓰레기투기 예방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뭐 같이 동참이라든가 한 것이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단속도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적발해서 경고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벽천리에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경고조치한 사람이 어디 청양사람입니까? 외지사람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경고조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데요.

현국

김현국의원

청양사람이에요, 외지사람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청양사람이 아니고 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조치하고요.

현국

김현국의원

더군다나 기관에서 했어요? 기관에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경고조치하고 거기에서 다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다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에 적법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그러면 응징을 제대로 해야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일반인이 경고대상이면 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경고보다 조금 높은 것, 이렇게 해서 기관부터 솔선수범하게 만들어야지, 쉬쉬하고 감춰 줘서는 안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제대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주문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여기도 명확하게 하고, 장곡민속마을도 단위예산이니까 얼른 조치를 해 주시고, 이 환경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질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봐준다, 봐준다 해서는 질서 확립이 안 돼요. 그리고 민간인이 나서서 플랫카드 달고 보초서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앞장서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일벌백계 정신을 가지고서 환경사범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구제역을 가지고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구제역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 님들과 모든 분들이 참 열심히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서 청양은 발생이 안 됐다고 칭송이 자자한데, 오늘은 칭송은 하지 않고 너무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구제역 예방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월 30일날 발생해서 6월 19일까지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날 안동에서부터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저희들이 12월 7일부터 청양IC 초소를 비롯해서 10개 초소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군민들하고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기를 넘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차단방역은 물론이고 예찰, 소독, 검사 등 현장위주로 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읍ㆍ면에 있는 공동방제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소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예찰요원 20명으로 하여금 수시 예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농가는 자돈이 생산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한우라든지 사슴과 관련해서는 생후 2개월 이상된 그런 가축에 대해서 농가들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3월 중순경에 3월 10일경에 저희들이 2차 예방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소하고, 돼지 일제백신접종을 했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예방에 앞장서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축산농가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공무원이 예방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축주들 스스로 구제역이 됐건, 다른 질병이 됐건, 예방에 앞장서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제반 교육이라든가 또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행정기관에서는 도와 주는 식, 행정기관이 앞장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축산경영을 유도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기계창고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106개가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질문서, 답변서에 따른 얘기입니다. 개별농가가 13개이고 나머지가 전부 공동인데, 이 답변서 내용처럼 과장님께서 이 내용처럼 공동으로 활용하는 창구가 많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나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그게 과연 106개중에서 13개만 개별이고 나머지는 공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공동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게 권장을 하고, 관리기관이 건축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연도는 벗어났습니다마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수도육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당초에 364개소를 하는데 300만원 해서 50% 부담해서 150만원을 줄 계획이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225개소가 되어 있어요. 225개소에서 165㎡가 아닌 330㎡짜리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전부 몇 개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총 225동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따져보니까 예산서대로 반 165㎡로 한 것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것이 170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동육묘장인데, 공동육묘장이면 몇 명이상 해야 공동이라고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명 이상은 운영이 돼야 되겠죠.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죠. 한가지 공자, 한 가지 동이니까, 공동. 그럼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225개를 주문을 받았는데 이때 134호가 1명씩입니다. 2명이 아니라 1명이요. 1명이 134개소에요.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9.5%입니다. 그럼 반이 넘은 것이 공동이란 이름을 삭제하고서 개별육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기 어려운 줄은 알아요. 그러나 50%가 넘게 육묘장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육묘장 이름하고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공동이라는 이름을 빼든지, 아니면 공동이라고 일단 정해졌으면 2명이상 육묘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물론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 수록 확신을 지켜가는 것이 농민한테도 신뢰를 주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추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고추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10a당 수익을 내가 보니까 순소득은 평당 6천원 나오고, 조수입은 8,280원이 나오는데 이 답변내용을 가지고 내가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고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고추소득에 한 12%를 지원해야 돼요. 종자값, 부직포, 상토, 하우스, 홍보비까지 합해서요. 소득이 292억 4천만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2억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5억 2천만원. 한 12%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 25억원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서 이것은 내 욕심인데, 조수입은 8,282원이면 한 근 조금 더 넘겨 따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는 하겠습니다만 고추가 청양에 특산물이고 대표농산물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고추를 할 때는 소득분석을 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10농가면 10농가, 10농가중에서 상중하로 나눠서 표본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표본을 조사한 내용을 겨울영농교육이라든가 고추작목반 교육할 적에 홍보를 해서 담당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아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상품권을 농협에서 판매를 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 수수료를 냅니까? 판매수수료를?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없이 거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거기에서 현금으로 사가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맹점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수료는 없다 이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발매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당시 3,6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3600만원, 지금까지 다 팔아야 되겠지만 38만매를 인쇄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다 팔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팔리는 추세로 봐서는 얼마나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도매시장에서, 발매비가 3,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38만매의 상품권을 발행할 때 3,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들이 볼 적에도 ‘야! 도매시장 많이 남겨 먹는 거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3,600만원 이득을 못 얻은 것 같애요. 이것으로 팔아서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이게 상품권은 목적은 재래시장 상인들을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 아닙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누가 반짝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지 말고,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는 것, 과연 현금으로 살 사람이 군에서 상품권을 발매했다고 해서 상품권을 사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운곡제2농공단지가 지금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먼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절차는 이행이 됐는데 토지보상 관계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고 제가 계속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실하고 조금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기관 2명을 제가 데리고 가서 현지 확인하고 경작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은 청양에 그런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군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올 적에는 사실은 부지만큼은 미리 사전에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유치를 하고 지방채도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부지 하나 가지고 떠들썩 떠들썩 해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되도록 조용하게 빨리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다음은 교통단속에 대해서 주ㆍ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청양시내에 보면 불법주ㆍ정차 많이 하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도 아마 군청에서부터 십자로까지 내려가면서 불법주정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한 200여대 될 걸요. 200여대에다가 의료원앞에부터 내려가면 거기도 한 50대 될 테고요. 지금 현재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나가면. 그런데 차라리 내 생각 같아서는 단속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속하라고 하면 단속차량 있지, 인력배치 해야 지. 1년간 2010년도에는 계도하고 부과하고 다 합해서 150건, 2009년도에는 계도가 300건, 계도가 180건, 2008년도에는 부과가 33건, 물론 교통단속하는 것이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차라리 단속을 포기를 하세요. 그럼 청양시내에는 교통단속원에 없어서 불법주ㆍ정차가 있다고 차라리 눈 감아줄지도 몰라요. 불법주ㆍ정차 하는 차는 문화원 앞에다 딱 대 놓고 1년에 계도하는 것은 133건, 과태료 부과는 37건, 이렇게 하면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대라고 하는 것이 낫지, 하나 마나한 단속행위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행버스 운전수들이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청양의 제일 도심지인 십자로에, 십자로 네구석에 전부 불법주차하는 데는 청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내 들어오는 데서 4차선이 없는 데도 청양, 제일 도심지인 십자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많은 것도 청양이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하는데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지금 눈으로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이 DM아파트앞에 거기 차 안 세워놔요. 그리고 백세공원, 교월리 다리에서 정자있는 데까지 차 안 세워 놓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놨으면 불법주ㆍ정차 단속거리, 차가 없는 걸. 차라리 불법주ㆍ정차 단속거리를 그런 플랫카드를 써붙이려면 농협앞이라든가 십자로 앞에, 그 다음에 충남교통 터미널앞에. 이런 데다 붙여놔야지 그런 데는 안 붙여놓고 차 깨끗한 데다 붙여놓으면 뭐해요. 그래서 그런 전시성인 행정은 삼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말씀주신 의견 잘 들었고요.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금년도에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수로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발주가 늦게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일부분 늦게 된 것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개중에 보면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것은 다시 재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변경 같지만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연두순방을 못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건의건수가 너무 많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물론 구제역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다녀보면 이 공사가 지연돼서 모내기 하는데 임박해서 한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서있는데 어떻게 발주가 안 됐느냐? 그런데 신문상이라든가 TV를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맨날 조기발주, 조기발주 떠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내기나 용수의 공급이 있는 데는 조금 뒤로 밀린 데도 있고, 당겨서 먼저 한 데도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이왕이면 주민들이 수혜를 일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우산성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니기다 소나무하고 잡목제거를 하죠, 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대체 수목은 뭐를 심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식재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수립을 않고요. 그 니기다하고 잡목제거를 해서 그 옆에 가지랑 쌓아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다 제거했습니다. 분쇄해서 거기에 거름으로 뿌렸고요. 대체수종은 아직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대체수종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데 경상남도 거기를 가면 산 전체를 진달래로 했다든가 한 가지 수목을 심어서 관광상품화도 하는데 여기도 도시공원이지만 니기다는 사실 옛날에 사방사업을 하느라고 심은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니기다 소나무가요. 1950년대말 저게 심은 것인데, 그때는 사방사업이었지만 지금은 보기가 싫어요, 니기다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현국

김현국의원

이왕에 베기로 했으면 제 의견은 단일수종을 심으라 이런 얘기에요. 경제수종이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단일수종을, 진달래면 진달래, 철쭉이면 철쭉, 벚나무면 벚나무, 이팝나무면 이팝나무. 그래서 단일수종으로 이것을 삭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도 정비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관광상품화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그런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백진달래 얘기도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고가이고 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특색있는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추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 중지했는데,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도에서 지천기본계획이 수립된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이 사업을 거기에 접목시키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지천기본계획이 두 번에 나눠서 됐었는데 87년도에 한번 1급 하천에 대해서 했었고요. 91년도에 했었고,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지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천생태하천 조성을 해서 수자원도 보호하고, 풍치도 보호하고, 냇가에서 천렵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공약사업인데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은 거기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해당되는 과장님 들으세요. 거기에 그럼 물레방아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써놓기를 지천생태공원 공사할 때 그것은 보수한다고 써붙였는데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레방아가 목재로 만들어서 물먹었을 때 무겁고 그렇거든요. 다른 타지역 실례를 파악해서 고장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특수플라스틱이라든지 목재의 모양을 내면서도 무겁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실례가 있나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시켜서 시행을 해보려고요. 그쪽의 땅 주인들도 물레방아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땅 매입도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 생태기본계획에 들어갈 것도 없고 플라스틱이나 뭘로 바꿔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에 삭 붙여놓고서, 나는 그래서 금년도에 지천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면 물레방아는 고칠 줄 알았더니 도에서 끝나서 다시 만들고 그러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간판 빼버리고 플라스틱같은 것으로 해서 돌아가는 시늉이라도 하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세금 받고 그러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체납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왜 2010년도 체납액이 2009년도보다 거의 배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했는데, 저한테 준 서류들을 보면 그렇게 돼요.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해서 2009년도에는 50건에 7,100만원인데 체납액이요. 2010년도에는 97건에 1억 7,200만원이예요. 이것이 3, 4년 누적된 것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부의장께서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2010년도는 당해연도 것하고 지난 4개년도 거랑 합해졌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채권은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저희 군에서 체납이 2년 경과하고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체납세금 근절을 위해서는 채권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도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앞으로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도 저한테 말씀하셨죠, 결손?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결손이 2010년도에 결손한 것이 34건에 2억 201만 8천원을 결손을 했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청양군같은 데가 2년에 지방세 부과가 한 10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100억원 정도인데 결손을 2억원 정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입니다. 물론 이게 5개년동안 못 받아서 한 것이겠지만, 그럼 결손이 34건이에요. 이 뒤에 보면 공동시설세가 2건에 58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2건에 580만원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과세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주민세가 12건이 1억 941만 8천원인데 이 주민세가 양도세할주민세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소득할.

현국

김현국의원

소득할주민세, 이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인데 그렇죠?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이게 12건이 이렇다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채권확보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팔고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세가 땅값이 오르니까 양도소득세가 4천만원이나 5천만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500만원이 주민세가 되는 거죠, 10%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부과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하고 홍성세무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양도세가 1차, 이 사람들 거의 다 양도세는 다 냈어요. 양도세만 내고 만만하게 지방세만 안 내는 겁니다.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동안 소득할지방소득세가 국세 양도소득세를 다 완납하고 난 1년후에 징수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비쳐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될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국세신고를 할 때, 5월달이면 종합소득세 국세신고를 하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국세신고할 적에 신고마감때쯤 되면 갔어요. 가서 뽑아왔습니다. 세무서가서, 그래서 소득세할을 부과를 해서 그렇게 노력도 해본 기억이 있는데 이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우리 재무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앞으로는 세무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거기는 국세청은 다 그것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빨리 부과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특사경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특사경은 각실ㆍ과에 25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각 실ㆍ과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특사경 전담부서가 저희 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홍보나 계도쪽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특사경계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계를 설치해서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 5개월째인데 저희들이 주로 홍보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고요. 실적은 이제 저희들이 나가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4월달에 학교급식이라든지 납품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쇠고기유전자검사까지 채집을 해서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결과도 나와 있고요.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2011년도에 검찰송치가 산림보호가 6건, 환경이 1건이죠? 2011년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산림보호는 산불이나 뭐일테고, 환경은 뭡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환경은 공공수역 석유제품 투기건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공공수역 석유제품에 대한 투기, 석유제품을 투기를 했을 경우에.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검찰송치라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검찰송치가요. 배출부과금 개선중이라고 해서 1개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이게 아마 건이 돼서 금년도 1월달에.

현국

김현국의원

아니, 여기도 환경사범 2011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낸 것이요. 2011년도에 과태료가 6개, 행정명령이 4건, 배출부과금이 1건.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뺀 기준이 작년도 것을 금년도로 넘어와서 송치가 돼서 결정이 된 것이 벌금 100만원이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은 전년도 것인데.

현국

김현국의원

처벌을 금년도에 받았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처벌을 금년에 해서 실적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적발은 작년도에 했는데.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현국

김현국의원

결과가 금년도에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넣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실적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해갑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사항 했는데 우리가 52개가 있네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이것도 4개년동안 한번도 개최한 것이 없어요. 개최한 것이 한번도 없는 것이, 52개중에서 4년동안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 뭣하러 놔둬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폐지를 하는 것을 2건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있다 보니까 임의로 폐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실ㆍ과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실적이 없는 부분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정리 좀 하자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서 통폐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4년동안 한번도 않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없어질 거예요. 공무원이 개최를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않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할 거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상위법에 걸리면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하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군내 군민들한테 의료시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방약을 확보를 하라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확보가 다 됐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백신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예산은 좀 세워져 있는데 약품구입은 저희가 여름철이 돼야 조달요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가을, 초겨울 이때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같은데요. 독감예방접종, 이런 것은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필수예방접종같은 경우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바로 바로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보다도 독감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맞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다 있죠? 확보할 예산은 다 서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서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산이 서있으니까 적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서 의료원까지 갔는데 예방주사를 못 맞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지만 거기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종합검진하는데 개인병원에서는 엽서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해서 자기네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라, 검진을 해라, 또 읍내 어디로 나와라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종합검진안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의료진과 기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 타지역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건강검진할 때는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 청양군은 의료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진료기능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있으면서도 느꼈지만 건강검진실적만큼은 도내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진료수입까지 지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구제역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목표한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니, 그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이 우리 의료진들을 놔두고 다른 데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낫지. 그래야 또 의료원을 자주 병을 고치러 왔건, 예방약을 타러 왔건, 놀러를 왔건, 운동기구를 하러 왔건, 자주 의료원을 왕래를 하게 되면 또 정이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 청양기관은 서로 군민들이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고. 내가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농민신문인데 ‘농촌주민이 봉인가. 시ㆍ군지역 약값 광역시보다 비싸.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약국, 약방 관리하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관리하고 있죠, 행정관리를. 그런데 우리도 한번 약값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침상에 1년에 한번씩 다소비 일반의약품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6, 7월달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청양군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다소비 일반의약품값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이 있으면 지역약사회한테 저희가 통해서 내리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1년에 지침이 한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 6월달에 하려고 안 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6, 7월이요.

현국

김현국의원

6, 7월달에 하기 때문에 안 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꼭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하면, 신문에 이렇게 나서 농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났으면 예상을 해서 전기 점검은 아니더라도 약방에 좀 들려서 박카스도 하나 사먹어 보고, 판피린도 하나 사보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은근히 하는 방법도 있지, 꼭 지침이 1년에 한번이라고 해서 그럼 지침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올해에는 미리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야지,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지침, 지침, 그럼 지침대로 다 다른 것은 못해요. 못하면서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지침이 1년이다, 지침이 3년이다. 이런 것은 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대한민국 농민이 다 보는 것인데, 그럼 몇 군데라도 들려보고, 어지간히 우리가 비싸다. 내릴 수 있는 강구를 하셔야지, 지침, 지침 이런 말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청양지역은 다른 데보다는 비싸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비싸게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해서 한번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방을 가서 판피린 하나 사먹어 봤다. 그랬더니 청양은 비싸게 받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뢰가 빠르지. 내가 생각하는데 청양은 비싸지 않다. 그럼 질문 한번 대답 못할 것 해볼까요?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보급하느라고 욕을 보시는데 지금 제가 들은 여론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주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해 봐도, 몇 천만원 짜리 살 수 없으니까 몇 만원주고 사용을 하니까, 농기계가 사용횟수가 트랙터가 며칠 안 되잖아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농가들 경제에도 원활하게 해 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보니까 비료살포기, 동력살포기, 논두렁조성기, 그 다음에 쟁기, 이런 것이 대여를 많이 해가는데 보유 대수는 충분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유대수는 현재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두렁조성기나 이런 것은 제가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유있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한테는 조금 불만섞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는 목적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농기계를 가지고 1년에 농작업을 기계 하나가 가지고 농작업을 20일, 보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임대의 가치가 없어요. 1년에 며칠 쓰고, 논두렁 조성기같은 것은 1인당 필요한 것이 암만 농사 많이 짓는다고 해야 남의 것을 임대한다고 해도 이틀, 삼일이면 돼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저희가 3일까지 빌려주는데 그렇게 해도 하다 보니까 10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희망기종은 대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확보를 해 주십사 해서 이 논두렁 조성하는 것은 기간이 짧아요. 농작업이라는 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 작업기간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확보 대수를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