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전1동, 연지동, 범전동 지역구 출신 김일출 의원입니다. 왼쪽 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컨테이너 방범 초소의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 하는 14개의 방범초소와 1개의 해병전우회 초소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범초소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로 길거리에 위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불법시설로 정비해야 되는 시설물이긴 하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디자인거리 조성에 부합되도록 방범초소를 개보수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환경개선을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은 물론 도시 지역에서도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정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와 교육과학부 학생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아동 2만 4,867명 중 6,089명 24.5%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연령아동의 15.4%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중학교 39.7%, 고등학교는 69.6%가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도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 및 진학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자녀들의 학교생활 안정 등 교육 문제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현판에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스크린 벽에 상영되고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의회 현판과 의회마크가 선명하게 구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헌법상 필수적 기관입니다. 변화하는 부산진, 함께하는 행복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구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고자 부산진구의회 현판 부착을 제204회 임시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 구의 사례를 봐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우리 구 의원 모두가 절대적 목표와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임하게 된다는 정신적 전제가 되기에 반드시 부착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 총무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부록] (슬라이드 상영)

[답변]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일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컨테이너 방범초소 환경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가설 건축물중 방범활동용은 16개동 22개입니다. 지역치안을 위해 주민 자의적으로 설치한 방범용 컨테이너 박스를 구청 예산 편성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집행할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민생치안 역할 수행하는 공공성을 갖고는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방범초소 주변 환경정비와 미술동아리 등을 활용한 외관도색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도 구청사 건물 상부에 의회 간판 부착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 상부 중앙에 설치된 마크는 부산진구청 집행부 마크가 아닌 구 상징 마크입니다. 이 마크의 표현은 서면 다섯 거리 방향과 전 구민이 뭉쳐 중심으로 모이는 형상으로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는 구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구민과 의회, 집행부를 함께 어우르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건물은 의회와 구청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이므로 의회마크와 구 마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구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청 광장 입구와 현관 입구에 각각 의회와 구청 현판을 구분 설치해 두었고, 구청사 상부의 부산진구청이라고 표시된 간판은 외지인이 멀리서 구청 건물을 쉽게 식별하여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제반 사정으로 의회 마크를 병행 설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차후 간판 노후화로 인한 교체 시나 기타 여건 조성 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일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가정생활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족은 914명이며, 외국인 자녀는 626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 단위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진구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 4년 단위로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2010년 8월달과 2011년 1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의원님께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실,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운영, 개인·가족상담, 취·창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구 자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체험학습 및 자녀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 이하 차등 지원하는 보육료를 2011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지원, 언어발달지원, 해피빈재단과 연계한 초등학생 국어학습지 지원을 추진하고, 구 자체적으로는 대학생과 연계한 초등학생 멘토링 학습 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문제 지원은 부산시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만, 현재, 다문화 자녀 교육문제를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교실, 담임 후견인제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역량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진학상담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사업은 우리 구 중장기 다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 - 예.

[질문]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몇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봅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구정질문에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답변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질문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그와 반대로 비현실적이고 타당하지 못한, 구체적이지 못한 너무 궁색한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검토하여 보겠다. 또한 센트럴스타, 피에스타 대규모점포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비켜가는 답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회는 집행부에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는 그때 검토하지 않고 뭐하셨는데 구정질문 당일 답변이 검토하겠답니까? 다분히 공무원적인 입장으로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정질문 계획이 수립된 후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 현장 확인도 하고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 회의를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검토해 보겠다, 안된다 하는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과연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끝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국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현황을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컨테이너 방범초소 및 해병전우회초소 현황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방범초소 현황은 14개소, 해병전우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인호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혹시 경로당 박스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인호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개 동에 방범초소로 쓰이는 것이 22개 박스입니다. 김일출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개소하고, 해병전우회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봉사단체 사무실, 창고용도 20개소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자료제출 후 국장님이나 혹시 건축과장님이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총무국장 황인호 저희들이 일부러 이것 때문에 나간 일은 없는데 평소에 환경순찰이라든지 하면서 간혹 한번씩 안에까지 내부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만 밖에서 한번씩 봅니다. 김일출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략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즘 컨테이너박스는 기재를 하고 옛날 있던 컨테이너박스는 그대로 10년 전, 5년 전, 3년 전 박스 그대로 했던 것을 그냥 자료로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 초소 전포3동 343-12번지에 찾아 가보니 현위치에 재향군인회 초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해병전우회 고속철도 정비단 정문 82-2번지에 현위치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한 당감4동 818-160번지 하천부지도로에 현위치에 청년회사무실 방범초소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다니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당감4동 818-160번지에 제가 당감4동에 전화를 했더니 818-160번지는 당감2동 번지라고 합니다. 당감2동 자치센터에 연락을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감3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헷갈립디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요청에 도대체 이런 엉터리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구정질문을 위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한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인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우리 부산진구의 건축과 하고, 복지사업과라든지 전체 파악된 것은 90여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동에 방범초소만, 겸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범초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22개 박스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출 의원 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자료를 받아본 부분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총무국장 황인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겸용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환경정비라든지, 박스를 깨끗이 칠을 한다든지 할 때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출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참 지쳐서 열네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지쳐서, 날씨도 덥고 해서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다 가봐야 그렇지 않느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정작 구정질문 답변을 해야 할 공무원은 현장 한번 안 가 본 것이 맞습니까?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하계열 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인호 담당국장이 그렇게, 그 박스 현장 하나하나를 25개 동을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일출 의원 국장님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으면 현장에 국장님이 안하시더라도 밑에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현장에라도 한번 뛰어보고 가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막무가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 입장으로 제가 꼭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총무국장 황인호 그 관계는 환경정비 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구청사 현판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께요. 우리 구청의 건축연도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황인호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일출 의원님께서는 유독 사상구청을 들어서. 김일출 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의 건축연도가 언제냐는 것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연도를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께요. 이것이 1998년 11월 11일날 사용승인이 났네요. 사상구의회는 2002년도에 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청도 전부 한 동이라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한 동이기 때문에 마크를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사상구청도 한 동인데 어떻게 의회 마크를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안 되고, 사상구의회는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인호 지금 사상구 건물에 의회 마크가 붙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상구는 의회와 구가 나란하게 이렇게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사상구의회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외의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 건물이 명확히 구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당초에 의회 하고, 당초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집행부가 남쪽으로 배치가 되고 의회가 북쪽으로 배치가 되기를,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일출 의원 시간이. 총무국장 황인호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김일출 의원 아니! 답변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장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동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도 한 동 건물이라서 안 된다. 타 의회는 한 동 건물이라도 되는데, 왜 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자꾸 국장님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황인호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들어보시고 또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도 그 당시에 이것을 남쪽을 의회동으로 보고, 그 당시 의회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하고 의논이 되어서 의회동으로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남측에는 의회마크가 분명히 붙어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의회 마크를 저도 그 당시에 있는 의원님 몇 분께 물어보았습니다. 답변하기 앞서에, 왜 그 당시에 의회 남쪽 앞에다가 의회 마크를 붙였느냐, 그러면 어디에 붙일 것이냐, 이것이 의회동 아니냐? 그래서 여기 붙이기로 자기들이 말했다고 분명히 제가 답변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현 상태에서 의회 마크를 과연 붙일 수 있는지,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일출 의원 기섭씨! 의회 사진 영상물 하고, 우리 의회 가상으로 나온 영상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슬라이드 상영) 총무국장 황인호 지금 저 상태에 현재의 부산진구 마크가 있는 저것이 정 중앙입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저것을 철거를 안 하고 한 상태에서 의회 마크를 붙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출 의원 아니, 냉정하게 생각하고, 안 하고 간에 의회, 또 이야기가 번복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붙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인호 저희들은 현 상태로서는 저것을 철거를 하지를 않고는 못 붙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 [답변보기]

배용준 의원입니다. 방금 김일출 의원님과 국장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에 구청사에 의회 현판을 부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구 의회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부산진구청뿐만이 아니고 부산진구의회라는 두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사 현판 문제보다도 주변에 도로 안내표지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진구청을 알리는 도로안내표지판은 큼지막하게 몇 개가 있습니다. 서면 내려가는 길 쪽에 있고 여기 입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회라는 것은 전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2개 기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을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를 병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의 도로표지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의 의회에 대해서 구청표시나, 시청표시는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의회표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시청이나 구청 건물과 같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 의회를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표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의회는 병기되어 표시가 있습니다. 도로 표시판에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기관이 2개인데 당연히 병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안 하고 있다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2개인만큼 2개를 나란히 병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인호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기관이 2개라서 2개를 해야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도로표지판을 너무 무질서하게 여러 개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의원 저도 자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기관이 있는데 표시할 여백도 충분한데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표시해 주는 여백이 없다면 몰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자료를 찾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부산진구 주민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당감2, 3, 4동 출신의 이종근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가정에 부담만 주는 달’이 되고 있어 주저 없이 씁쓸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르신들 부양과 내 집 마련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마다 매일매일 사교육비가 오르고 있어 솔직히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년 9월 7일 39개국 국가의 교육여건을 분석한 2010년 교육지표를 발표 했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OECD 국가 중 4위로 나타나는데,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임에도 민간부담률이 0.9%인 OECD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에 대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기형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짚어볼 게 있습니다. 전체 교육비 비중이 이러한데 우리는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급식비는 아직도 예외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급식도 교육이고 더욱이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우선, 부산진구급식조례의 당위성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전체 600여 학교에서 48만여명의 학생들 즉,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현대 생활의 양식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 한 끼를 학교에서 먹는 학교급식은 하루의 식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비만 등 학생들의 식생활 관련 질환이 증가 하고 수입 농산물의 증가 속에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내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학부모들의 바램과 요구 또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부산광역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10년말 현재 전국의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13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백분율 93%의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산진구는 어떠합니까? 16개 구·군중에서 독자적인 학교급식이 문구로 들어가는 조례를 지닌 구·군은 부산진구를 포함한 4개구 즉 중구, 동구, 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산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산진구에서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2일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2009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공시’를 근거로 한 ‘부산지역 16개 구·군 재정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부산 구·군중에서 부산진구는 22.2%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강서구가 46.2%와 기장군 40.9%과 중구 27.6%, 해운대구 26.1%, 금정구 25.3%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영도구 14.5%와 서구 14.2%에 비교하면 그나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에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식품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 부산시교육청이 14억 5,000만원, 기장군 7억원, 금정구와 동래구가 똑같은 1억 5,000만원, 사하구 1억 1,500만원, 강서구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부산진구는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부산진구에서는 8,610명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서슴치 않고 밝히며 주민발의로 청구한 ‘부산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05년 10월 24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에서 제출되었지만 부산진구청의 재정 상황을 운운하고 교육경비보조 조례안 속에 급식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조항에서 지원한다며 심사보류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6여년간 아무도 학교급식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은 부산진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 자격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헌신하고 분주하게 뛰어 다녔지만 당시의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는 본 의원을 아니 8,610명의 부산진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지금에 와서 부산진구청의 하계열 구청장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들춰 봅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의 제1항에는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이 제2항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 자료로 요청한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지원 여부에 대해서 학교급식 또는 친환경 쌀, 농·수·축산 지원 여부에 ‘없음’ 이라 명쾌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7월 의원이 된 후,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예롭게도 부산진구청의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급식과 관련한 회의도 부재하고 급식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다면 이 명첩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여기에서 하계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독자적인 조례명인 ‘학교급식’ 또는 ‘친환경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의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의 재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급식지원비에 대한 예상 지원 금액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간의 논의 구조를 가져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진구에도 친환경 급식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친환경 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아이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비염, 비만, 천식 환경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이 과하게 사용되고 있고 대륙을 넘나드는 수입과자와 식품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급식은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하며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 밥 먹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식생활 교육과 문화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먹을거리를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리되어 밥상위로 올라오는 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직접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음식은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서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친환경급식은 땅과 물을 살립니다. 화약비료와 농약으로 몸살을 앓는 우리 땅, 우리 하천 뿐만 아니라 농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 보존과 존재하는 먹이 사슬을 존중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땅과 물을 살리게 됩니다. 친환경 급식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최근 들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어 세계 각지에서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게 합니다. 사시사철 재배되는 시설 작물은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먹을 거리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자연의 순리에 맞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합니다. 친환경 급식은 농가 소득을 올립니다. 학교급식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농가소득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이겠지만 쌀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품목을 늘려 나간다면 아이들은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제공받게 되고 농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은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대합니다. 현실은 농업기반이 축소되었지만 친환경 농업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자는 학교와의 직거래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반드시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친환경 급식은 로컬푸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합니다. 로컬 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축소하고 관계를 확대해 지역 농업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식품의 가격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45%나 되며 특히 소매단계 비용이 더 높아 식재료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면 생산자는 13.1%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소비자는 8.8%로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 win-win하는 모델인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식량 주권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7% 수준이고 곡물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5%내외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낮고 국제곡물가격의 급등과 파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식량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문제이며 국민 모두의 생존과 삶의 질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식량위기의 문제와 식량 주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은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급식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복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 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은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부산진구는 이제 막 조례에 대하여 운을 떼려는 시점입니다. 늦게 시작함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진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나 예산이 적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청은 나무하나 덜 심고, 도로하나 안 깔면 충분하게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의식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품목별 배정과 예산에 따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친환경 쌀로 한다면 차액 지원을 하여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계열 구청장의 진정성과 의지를 믿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본 의원 또한 힘과 지혜가 닿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9만의 부산진구 주민들의 주요한 현안으로 여겨 복지와 교육의 중심 부산진구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떠나는 부산진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부산진구, 어느 서민계층의 가장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회자되는 것을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산진구에는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는 것에 인색하지 않더라. 출산장려지원 정책도 좋고 보육정책도 좋고, 더욱이 학교급식지원 정책도 좋은 부산진구로 되돌아와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다독거리는 그 가교와 징검다리 역할을 부산진구가 참으로 잘 하더라. 라는 칭찬과 존경을 들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계열 구청장님. 39만명의 주민의 대표인 부산진구 구청장님! 다들 행정의 달인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문단에 데뷔한 시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에다가 가장 나이 어린 부산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한 때는 대학 때 시 부문 문학상을 받은 바는 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글 쓰는 시인을 가장 존경하는 독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학생 때에 배운 어느 시 한편 패러디하고 그 글편을 읊조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부산진구청은 학교급식의 불모지, 의원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편의 구정질문을 하여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세비 봉투를 받아 의정 노―트를 끼고 행정의 달인 구청장의 답변을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8,610명의 학교급식 주민청구 발의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실망하고 침전하는 것일까? 정치는 정말 어렵다는데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청에 이렇게 학교급식 조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진구청은 학교급식의 불모지 부산진구의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부산진구의 불명예를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기다리는 최후의 나,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의회에 희망과 상생의 손을 내밀어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한 줌을 사랑으로 보태어지는 최초의 악수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구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종근 의원님 방금 질문 가슴뭉클하게 들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분위기가 사뭇 정서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동 급식 친환경 급식 등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특히 학부모님들의 소망과 기대가 크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히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보편적 복지와 그것을 반대하는 측과의 상당히 정치적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의 학교무료급식 논쟁을 보면서 참 행복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곳도 있구나 하는 감을 저는 늘 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이 허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그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허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부산진구에 71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아이들 먹거리를 장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금년에 재정자립도가 약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교육지원 보조조례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령연금 20억, 그 다음에 아동 영유아보육료 9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을 실시를 하려면 71개에 연간 269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약 3,315명에게 연간 10억 7,200만원, 시비 8억 5,700만원에 우리 구비 2억 1,500만원을 보태서 저소득층 아동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금년에 약 연 6,5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면 연간 250～260억 이상 재정을 각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의 재정구성비가 지금의 8대 2 정도에서 적어도 6대 4, 5대 5 정도를 넘어가야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직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복지예산, 금년도 우리 구만 해도 복지예산이 8% 정도됩니다만 그것을 다 부담하고 나면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바탕에 깔고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진구에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부산시는 2005년 10월달에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따서 각 구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산진구, 동구, 서구, 중구 4개 구가 아직까지 조례를 못 만들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제2조에 학교급식의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에 못을 박아서 학교급식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장군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었다가 작년 11월에 폐지하고, 그 날짜로 저희들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재정 형편이 나아져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별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은, 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때 가서 전면적인 학교급식을 시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해야 될 룰이 따로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 조례 속의 급식과 연관한 역할과 급식 조례 제정할 필요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역시 학교급식이 폭넓게 실시될 경우에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연제구, 사상구 2개 구가 우수 농·축·수산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별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조제2항 그리고 제3조제2호에 7개 목을 규정해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빠른 시일에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아지고 또 빠른 시일에 진정한 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학교급식이 더 확대되고 먹는 것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한번 더 기대하면서 이종근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구청장의 기본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수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 예.

사실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운을 떼려고 했는데 보충질문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 다시 모셔가지고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주민발의 청구안 그때는 구청장님이 잠시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8,610명이 2005년도에 부산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4대 의회입니다. 후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도 지금의 구청장님 답변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정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안 속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여명에 가까운 부산진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심사보류시킨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그때보다도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2005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는 좀 어떤 사항입니까? 수치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다, 아니다. 구청장 하계열 구 재정 형편은 그때보다 오히려 자립률은 떨어져있습니다. 이종근 의원 자립은 떨어졌다? 구청장 하계열 예. 이종근 의원 비교가 가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자로써. 구청장 하계열 정확한 계수는 지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종근 의원 그러하다면 전국에 93%의 급식 또는 친환경이라는 급식이 들어가 있는 조례명이 있습니다만,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93% 전국에 불명예스럽게 부산에는 부산진구, 중구, 동구, 서구가 있습니다. 다른 중구를 빼놓고 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지금 동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거의 20% 안팎입니다. 부산진구가 해운대 다음으로 높지만, 도토리 키재기지요. 서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이종근 의원 제가 질문 상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하나 덜 깔고, 나무 하나 덜 심으면 저는 지금 현재 71개교 초·중·고 전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청, 이번에 임혜경 교육감이 부산시에 허남식 부산시장께 얻어 낸 것이 무엇입니까? 2학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열악하니, 1학년만 합시다. 그렇게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하계열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 저 또한 그런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급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집행부를 포함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진정성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미래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출발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주면 됩니다. 구청장 하계열 그런데 우리 이종근 의원님께서 구 의원으로써 우리 예산 형편을 잘 들여다보고 알고 계실텐데 우리 부산진구에 교육경비 보조 지금 어려운데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재정 형편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다음이라도 우리 구민과의 약속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뜻인지 그 말씀을 우선. 이종근 의원 지금부터라도 근거를 만들어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조례안이 부산진구에 몇 년도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2006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종근 의원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했던 내용 속에 제2조 사업의 범위 속에서 제2조제1항과 제2항이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진구청에 급식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러이러한 쌀을 지원한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봤을 때, 없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반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 놓고 2006년부터 2011년 지금 6년이 지나는 동안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거나 내용이 담보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쌀 한톨 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2011년도에 학교급식에 6,553명에 2억 8,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전면 급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 의원 복지시설과 결식아동에 대해서 주는 것 환영합니다. 도로 하나 덜 닦고 나무 하나 덜 심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우리 이종근 의원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금년도 우리 구비가지고 도로 닦는데가 없습니다. 전부 시비 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 하나 닦을 돈이 부산진구 없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산 편성서에 구비를 가지고 도로 내는데 있습니까? 이종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게 상세하게 모든 것을 나열해서 여기서 10원 떼세요. 여기서 10원 떼세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면. 구청장 하계열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 때라도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예산 편성할 때 주장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자꾸 학교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무슨 돈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가 가장 손쉬운 답변은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을 드리는 것이 참 좋은 답인데 현실적으로. 이종근 의원 그러하다면 제가 굳이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구 예산 편성에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시다면 우리 이종근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심사할 때라도 여기 여기서 끄집어내서 학교 경비를 확보하자 하고 제안을 하십시오. 이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자고 하면 억지소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근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속에 학교급식 조항을 넣어 놓고 지금 6여년동안에 지원을 한 푼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하계열 한 푼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 5억 6,000만원, 2009년도에 6억 6,000만원, 2010년도에 6억 9,000만원 금년도 2억 8,000만원 저소득 학생들에게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근거가 바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 의원 그것이 국비가 내려 오니까 매칭펀드 형태로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하계열 그렇지요. 우리 구비 부담을 가지고. 이종근 의원 전체 구비 예산 규모의 3%라도 학교급식에……. 구청장 하계열 지금 이종근 의원님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 한 푼도 학교급식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것 분명히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몇 억 씩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에 돈을 주는 법률적 근거는 바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각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줬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종근 의원 저도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느냐 하니까 제가 이 구정질문 요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 심의위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의정 생활 4년동안 주시면서 학교급식 언제 다루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하계열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이 염출이 가능하시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재원이 전혀 현실적으로 여지가 없습니다. 이종근 의원 현실적 자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한 번 찾아 봅시다라든지. 구청장 하계열 그러니까 대안을. 이종근 의원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하계열 그리고 의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종근 의원 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하계열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은 서은숙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을 뿐이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종근 의원 잠시만요! 제가 심의위원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의원님 어디에 소속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서은숙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 의원님은 여기 위원이 아닙니다. 이종근 의원 교육경비심의위원에 최진규 의원님 하고, 서은숙 의원님이. 구청장 하계열 예,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의원님!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이종근 의원 여하튼간에 급식심의위원으로 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 때든, 언제든간에 찾아볼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 예산계가 있죠? 구청장 하계열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주시면 대환영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으로서는 현재 예산 형편상 어디를 짜서 학교급식 경비를 만들어낼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의원 지금은 그렇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청장 하계열 현재 금년도 기초노령연금 20억, 그 다음에 아동보육료 9억, 29억 마저 편성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제1회 추경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혀 예산 여지가 없는데 학교급식을 자꾸 주장하시면 결국 빛을 내어서 하든지,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서 하든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이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당감1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의 두 번째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면서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님들을 보면서 부산진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하계열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은 부산진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필요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식적인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지적 또한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현실은 절름발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보면 제한된 권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정책사업을 벌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단체장 5기를 맞이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중심정책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배정을 통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각 부문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산 편성의 중심이 과거에는 편성자 중심, 즉 공무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 주민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토목과 건설중심의 예산에서 주민의 복지 교육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조세부담을 무한정 늘릴수 없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보다 잘 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으로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바꾸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와 공약실현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산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본 예산서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예산 내역서만으로는 부산진구의 중심사업과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의 일상적인 주민복지 그리고 경상경비, 인건비, 건강추진사업, 도시인프라 사업, 이런 것 외에 부산진구 내에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계열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리적 중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으로 설수 있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구로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우리 서은숙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 우리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잘 알고 있고, 이미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경상경비,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 정해진 복지사업 지원 등등하고 나면 부산진구 예산은 거의 제로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부산진구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형편 여지가 전무하다는 것은 서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4기 때 우리 직원들의 섭섭함과 내부불만을 제가 설득해서 56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부산 16개 구청장, 군수 중에서 수행비서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구청장은 저 혼자입니다. 우리 국장실 여비서들 다 없애고, 각 실과에 배치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지 않고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구청장이 야심 차게 대표적인 사업을 몇 십억 내지 몇 백억을 들여서 부산진구를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수 있는 중심 사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228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많은 국·시비를 가져와서 젊음의 거리도 만들고, 메디컬스트리트도 만들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도 만들고, 문화회관도 만들고, 동사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일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가장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보편적인 복지의 향상, 많은 어려운 우리 영세민들에게 생활의 주름살을 펴줄 수 있는 따뜻한 서민복지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외형적인 도시환경을 중심구, 명품구다운 지역개발을 해나가야 된다는데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 재정 여건으로는 단돈 10원도 구비를 투자해서 할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서은숙 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여태까지 저희 의원들이 정책사업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여쭈어보았을 때 늘 느끼는 어려움을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지방재정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주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나, 저희나, 의원의 노력만으로 바뀔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맞습니다. 서은숙 의원 그렇다면 부산진구에 금방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지방재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이고, 이런 예산 여건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큰 고민거리고 또 해야 할 기능 중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국·시비를 과연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부산시도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국비 1조 몇 천억 얻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 재정교부금도 아주 인색할 정도로 적게 내려 보내 주고 있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마찬가지 시도세가 되어서 광역단체에서 받아서 다시 보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구청장, 군수들이 바라는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내려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두 분 국회의원한테 기대어서 국·시비를 어떻게 하면 많이 지속적으로 끌어오고, 확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청장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현재 정부 재정관리 시스템 가지고는 지방재정 확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율을 19.24%를 적어도 22% 이상 인상하거나,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지방비로 내려 보내 주거나 하는 그런 획기적인 재정혁명적인 재정운영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은 지방자치는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요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숙 의원 구청장의 말씀대로 패배주의적 시각으로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이 시스템이 당장에 바뀐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국·시비가 없으면 솔직히 구의 열악한 재정에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시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구청장의 노력이나 열정,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노력만으로 물론 그렇게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는 그 구가 특색 있는 사업 그리고 그 구에 특색 있는 어떤 진행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면 국·시비 확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와 똑같은 사업, 다른 구와 특색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에 국·시비를 그냥 주리라고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중점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국·시비 확보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선거 때 구청장이 강조하셨던 공약사업을 제가 한 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가 하나에서 열까지 사람을 중심에 둔 부산진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문화예술 평생교육을 진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5기에 들어서 일자리사업과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의욕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진흥 부분에 예산 편성을 보면 2009년도 대비 즉, 민선 4기 때 대비해서 민선 5기 2011년도 예산 증감을 보면 상당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문화예술도 예산만 따져보면 2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 5억 2,000만원 정도로 0.1% 정도의 예산 증가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보다는 기존하고 있던 문화예술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사업 중에서 청소년예술학교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평소에 듣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이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로 인해서 문화적인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혜택을 받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문화교육에서 평소에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만, 구청에서 조금 더 사교육이 아닌 구청에서 한 번 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예술학교 이런 것들이 사설학원과 달리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런 목적과 취지에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운영과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제기는 저 개인의 제기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예술학교를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좋습니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이 운영과 관련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방금 서의원님 말씀하신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을 쭉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사업과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부산진구가 일자리사업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의 논리를 가지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우수상을 획득할 만큼 괄목할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도 저는 자부하건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산진구가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기본적인 철학도 철학이거니와 그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층에 마련된 평생학습센터도 구비 단돈 1억도 안 넣고 시비 5억을 받으면서 만들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거기서 평생교육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문제는 당초 이것을 설립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비 확보 문제와 장기적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지속성을 가지고 예술학교 과일을 언제쯤 우리가 맞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역시 전액 시비를 가지고 우리 10층을 청소년예술학교를 만들었고,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기 소질에 맞는 문학, 음악, 미술을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효과가 조금 의문시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능계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득하기를 당신네들 학원에 가는 아이들은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이고 부산진청소년예술학교에 오는 애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어려워서 그런 사설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이 올 것이다. 엄연히 고객은 다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적중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거의 저소득층, 조금 살기가 어려운 집의 아이들이 와서 자기 취미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널리 다른 아이들까지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예술학교의 교육 목표상 특성상, 예술에 대한 관심과 소질이 없는 아이들은 오라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운영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의회와 계속 의논하고 고민해서 더 많은 운영비를 확보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예술학교를 거쳐 가고 거기서 어떤 자기의 보람을, 숨어 있는 자질을 스스로 깨닫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서은숙 의원 그래서 저는 청소년예술학교가 정말로 취지가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키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엘리트 예술교육을 하기 위한 것인지가 약간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부모의 관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 교육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겠다는 예술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하계열 예술,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적 교육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청소년예술학교 취지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준과 전문적으로 그 계통에 문학, 미술, 음악 계통에 최신 정보와 교육을 받은 강사를 둠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서 받지 못하는 예술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내재하고 있는 예술적 소질을, 재능을 발견하고 또 발굴하고 또 학부모들이 인정해서 장차 미술가가 될 수 있다. 음악가가 될 수 있다. 문학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열정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목적도 매우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서은숙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그런 교육을 굳이 우리 구청 안에서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구청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평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하계열 알고 있습니다. 서은숙 의원 이 동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바로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예술학교에 그런 조금 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런 공교육의 현장에서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학교 차원의 어떤 후원자를 물색해서 그리고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학교에 정말 쪼갤 수 없는 예산을 보태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도 일정하게 저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그래서 지금 각급 초등학교에서 방금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장 이하 그 계통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예술교육을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면 굳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이외에 특별히, 재능 있는 젊은 강사를 확보하거나 유치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예술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동평초등학교 같은 오케스트라를 각 학교마다 못 만들지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은숙 의원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진구에 청소년예술학교가 그러한 목적과 본래의 창설이었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에도 지원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청에 오는 100명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 100명에게도 구청의 지원,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지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러한 문화예술을 진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 정도 차원의 지원이라도 저는 보여주는 것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동평초등학교 우리가 2년 전에 몇 백 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700만원인가 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스물 몇 개 초등학교에 각 학교에 연간 몇 천 만원을 투자해서 예술교육을 시킨다면 거의 1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그 돈의 일부 10분의 1 정도만의 돈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초등학교 다 예술공부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 모델케이스로 부산진구에서 모범적으로 청소년예술학교를 만들고 그 운영을 통해서 교육계에 예술교육이든 관심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사회적 효과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서 의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은숙 의원 구청장님, 이 질문과 관련해 마무리하면서 딱 한가지만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예술학교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교육이나 이러한 활동들이 모든 것이 구청 안에서 구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밖에서 학교현장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더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교육에 구청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할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주민들에게 공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우리 부산진구에 부산진구청이 아닌 어느 곳이라도 아동들에 대한 예술 교육과 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듯이 무료로 하는데가 생긴다면 부산진구에서 적극 도와주고 부산진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디에도 어떤 단체, 어떤 학교에도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예술학교 스타일이나 평생학습센터 스타일의 무료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부산진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방금 말씀드린 모델케이스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장래에 이런 아동들 청소년예술학교 교육이 학교 단위에서 더 폭넓게 이루어지고 또 평생학습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바쁜 구청 공무원들을 앞장 세워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서은숙 의원 예,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 철학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사업 그리고 평생교육사업들이 어쨌든 예산에 비중해서 점점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산의 액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조금 더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두 번째로는 아까 이종근 의원님도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시고, 앞서 이영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산진구가 교육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굳이 구청장님께서 서울은 우리보다 재정 형편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실제로 서울의 성북구를 준비를 해 왔는데 서울은 빼고 사하구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가 이번에 민선 5기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교육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굉장히 많이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에 4대 민선 구청장이 예산을 0.07% 즉, 1억 9,300만원 정도 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5기 민선 구청장이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 계산을 못해 왔는데 딱 보기만 해도 3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2012년에 개교예정인 부산제2과학고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중·고생 학력 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5억, 초등학교급식비 지원 1억 1,500만원,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 2,600만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 의지가 묻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아까 여러 가지 계속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예산의 어려움 말고 조금 더 이런 어떤 실례들이나 사례들을 봤을 때, 구청장님께서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하계열 부산진구 교육경비 지원이 사하구보다 많습니다. 금년도 11억 4,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약 4,700만원이고, 또 우리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에 매년 1억씩 지원하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사하구는 교육예산 확보를 PR을 하는 계기가 과학고등학교 유치전이 벌어져서 그 때 아마 교육경비를 좀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기장군 강서구를 제외하고 학교에 주는 직간접적 예산경비가 비교적 높은 구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는 아까 이종근 의원에게 제가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 재정문제 틀에서 본다면 교육경비를 마음은 뻔하고 꿀떡같지만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많이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의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구청장의 의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구청장 의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 나와 있는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 구가 절대로 많은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하구의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있지만 그 구가 우리 구의 비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사하구는 어쨌든 교육도시를 방점으로 두고 과학고등학교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하구가 해운대구처럼 관광특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 중심을 교육도시로 잡겠다고 해서 거기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으로 부산진구를 발전시킬 것인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정책 사업이나, 예산 순위 이런 것들을 묻는 이유가 부산의 중심인데 무엇의 중심이 될 것인가, 우리가 다른 구 다 빼고 관광의 중심, 문화의, 그 좋다 부산진구는 문화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면 문화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부산진구가 교육의 중심도시가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도 하지 않고, 그 노력은 다른 구민복지증진에 돌려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때 교육재정이 확보가 될 때 그 때는 경쟁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교육 증진에 교육 진흥에 열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형편상 내가 교육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 말은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형편을 잘 아시는 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늘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투자에 등한하거나, 소홀하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할 자신도 있고, 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다는 것을 의원님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라도 만약 우리 재정형편에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때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서은숙 의원 예, 구청장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계속되는 구청장님의 고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구청장님께 우리 부산진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자꾸만 지식기반사회로 바뀌고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우리 사회가, 우리 구가,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쨌든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가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고, 문화 복지 혜택이 각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의 문제만 보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운대구에 살고 있느냐, 내가 서울의 강남구에 살고 있느냐, 진구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주민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부산진구에 살고 있다면 부산진구에 살고 있음으로써 내가 부산진구의 구민으로 다른 구의 구민보다 더 혜택을 받고, 좀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부산진구가 살기 좋은 부산진구가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구청장님의 철학이고, 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적 예산의 어려움을 떠나서 구청장께서 바라고 상상하는 살기 좋은 부산진구,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전 교육감 설동근 교육감 시절에 저와 엄청난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비치기도 했습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정 마당에 부산시교육청 1년 예산이 1조 삼사천억이 됩니다. 그 때 설 교육감에게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각 구에 교육경비 내 놓으라고 선동하지 마시고, 교육청 경비 절감을 통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구에 내려 보내달라. 그럼 교육장 하고 의논해서 구마다 경쟁적으로 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돈 안 되는 구청장 보고 돈 염출해서 교육을 진흥시키라, 학교 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라 등등 이것은 탁상공론이고, 포퓨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에 제일 앞에 서야 될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주민복지입니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우리 기초수급자들 포함해서 노인층, 장애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진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계보장의 복지를 우리가 베푸느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그것이 맨 앞에 나설 문제이지, 학교 교육은 그 다음 차선이고,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만약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구 예산의 절반가량은 교육경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은 학부모들이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교사 선발권, 교장 선발권까지 다 거머쥘 때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구 예산의 절반은 교육경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교육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또 그 반대, 결국 고무풍선 놀이인데 이 한정된 2,500억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교육에 투자하고, 학교에 투자해 버리면 또 어렵게 사는 복지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원님 나오셔서 왜 어렵게 사는 서민복지는 등한시 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학교 교육에 열을 올리느냐, 선거 의식하느냐고 또 저한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열쇠는, 키는 재정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서은숙 의원님도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두고, 지방재정이 더욱더 확충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천천히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서은숙 의원 예, 청장님 이미 우리 구는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필수경비처럼 주민복지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55%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게 각계각층의 가정들에게 나가야하는 필수경비가 이미 부산진구는 5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굳이 발로 뛰어다니지 않으셔도 많은 구가 교육문제를 앞장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자치가 되기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래희망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자치가 되기 이전에도 거기에 대한 투자나, 관심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의 모두를 교육에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교육 예산보다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장의 의지로 쓰자는 것이지, 모든 경비를 쓰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교육자치는 교육자치가 오고 나면 모든 사람이 예산이 주어지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전의 문제에 그 이전에 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구청장 하계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우리 교육경비 보조지원은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잘 살펴서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적극 따를 그런 각오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아마 우리 서 의원님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부산진구 여러 가지 학부모, 학교 걱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은숙 의원 예,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와 이런 교육문제와 관련한, 그리고 교육경비를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가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어쨌든 부산진구에 교육인프라를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정말 이 부산진구에서 학군 좋은 해운대구로 전출 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같이 머리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계속되는 의원들의 교육과 관련한 예산확보, 현실적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나누었는데 다만 어쨌든 저는 구청장님이 이것과 관련해 늘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말씀에 환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 맞대고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알겠습니다. 서은숙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 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솔직히 보람을 느낄 때도 많지만 많은 부분 안타까움과 한계를 느낀 적도 많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적 한계를 절감하기도 하지만 과연 부산진구의 발전과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계열 구청장께서는 6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민소통자문회의를 새롭게 만들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소통에 대한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말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동안 개최된 한 번의 전체 자문회의와 한 번의 권역별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자기 마을 중심의 민원성 제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나 민원도 듣고, 가능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부문별, 계층별 소통의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학부모, 노인,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투어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들이 있는 곳에서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부산진구의 또 다른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가 정말로 부산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구성원들의 머리와 아이디어가 모이고 이를 통해 살기 좋은 부산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발전의 파트너로 부산진구의회 19명 의원들의 힘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의지와 뜻이 실제 구청의 추진사업 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하계열 구청장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오후 시간대 되니까 상당히 지루할 듯싶지만, 제가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부산진구의회의 위상이 찾아질 듯 싶어가지고 주제 넘게 좀 본회의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도 몇 개하고 그래했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조례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발언하시기를 그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도중에 구청장님께 집행부 쪽지가 넘어오면서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 좀 유리하게 된 측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구청장님 발언이 확신을 얻은 듯이 이종근 의원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 급식위원회 이종근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의원 위원회 구성 현황 최종 해 가지고 2010년 12월달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급식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구청장님께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당초에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에 이종근 의원이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아동급식위원회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3일자로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외시키는 이유도 궁금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존경하는 김일출 의원님께서 구청에 표상도 제대로 서 있는데 의회 표상이 잘 안 보인다.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어쨌거나 위험성도 있다고 하겠지만, 사석에서나 의회에서 구청장님은 항상 같은 수레바퀴다 상생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니, 위원회 정비 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을 제외시키면서 부산진구의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 의원한테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대화하는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들과 집행부의 대표가 대화하는 이 자리에 내가, 본 의원이 틀림없이 급식위원회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쪽지 하나 받고 ‘아! 저 의원은 아니라더라’ 그래 되면 구정질문의 흐름이 깨어지게 마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쉬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아메바 수준이다. 아주 저급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집행부에 좀 강력하게 어떠한 의원이 이종근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제 1년 된 초선 의원이 많은 6대 의회에 이런 무례한 집행부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