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구민의 권익실현에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형 씨요, 보통 시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몸담고 계시면 이권 같은 데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 몸담고 계시면 시민감사 옴브즈만에 위촉을 해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직이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라는 단체가 전국에 17개 정도 지부를 두고 있는 꽤 큰 시민단체, 대표적인 시민단체 다섯 개 중에 들어가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단체 활동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와 관계되어서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생태라든지 환경보존 이러한 방식의 일제 개발방식에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그러한 경력이 조합측의 입장이 아니라 시공사의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구청장의 구정철학에 맞게 재개발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특히 재벌 시공사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경력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잘 들었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6조라든지 7조 또 8조 이런 데 보면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6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의견제출도 주민은 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5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2장에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할 때 이때 보면 제12조에 보면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안건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은 6조 7조 이런 데서는 어느 누구나 20명에 상관없이, 지역회의 상관없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회의를 거쳐서 구로 의견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제6조하고 7조에 관한 것은 지역회의를 꼭 거치지 않고 다른, 예를 들면.

지역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어느 누구나 의견제출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구로.

지역회의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안건은 걱정하시는 것 같이 구위원회에서 따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회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역회의를 굳이 할 필요없이 어느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구의회에서 시행하는 지역회의에다 의견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역회의라는 거는 필요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지역회의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번에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각 동마다 우리 동의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탁한다든지 그런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지역갈등이 자꾸 조장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이 지역회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6조라든지 7조에 보면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예산편성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지역회의를 둘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습니다. 또 아직은 크게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도 좋고 지역의 공무원도 좋고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많이 참여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회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작년에 인터넷만으로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다보면 각종 안건들이 중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걸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또 분야별로 어떤 단체에서 의견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회의를 거쳐서 그 지역회의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을 거기서 또 우리가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동의를 얻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A라는 동에서 어떤 사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 회의로 올릴 텐데 그러면 A라는 동 뿐만 아니라 B, C 타 동에서도 그런 안건이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1%로 정해져 있고 특정 동에서 보면 그 부분만큼은 꼭 관철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자기 동에 있는 것만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참여하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운영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 어떠한 사업이 주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거를 각 분야별 단체나 또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동의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6월과 9월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지역회의에서 안건이 5개나 6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몇 건을 거를 거 아닙니까? 거르는데 여기에 보면 몇 개 이상으로 한다 몇 개 이하로 한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 지침에 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 한 지역에서 5개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 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걸 결정해서 운영 지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회의는 그렇고, 구회의는 괜찮은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지역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피곤한 회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별로 4, 5개씩 올려서 여기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최고 먼저 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지역회의 구성은 돼 있는 상태인데 지역회의는 20명이죠. 그중에서 누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의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대표성을 띤 의원들한테 당신이 우리 지역 대표니까 관철시켜라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과장님 몰라서 그러지만. 그러면 의원님들 보세요. 의원님들이 보통 2∼3개 동씩 관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대표라는 것은 유관단체장이 떠오른다고요, 거의가. 자치위원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죠. 진짜로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전문성을 띤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참여하려는 의욕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청회를 한다든가 각 동별로 회의할 때 회의자료를 배포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회의자료를 배포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동사무소에 100개가 되든 간에 올려놓고 그걸 무조건 구로 다 올려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동을 적지 말고 고르면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띤 사람이 와야 된다 이거죠. 물론 타구가 하는 걸 전 아직 그거를 못 알아봤지만 인접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진즉에 많이 해서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게 되면 각 동에서 민원성 예산만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한정된 것은 예산 범위 1%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선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들 들어서 100억짜리 예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그런데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도 취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자는 것이고요. 또 지역회의를 2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정 위원회가 다 들어와 버릴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일부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의할 때 어떤 규정 두지 말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은 것을 올려도 잘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구위원회에서 잘 거를 수 있고요, 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걸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 들어오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또 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 예산을 선정해 놨으면 의회에서 또 증감이 될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뭐 하러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삽입시켜 줘야 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없으면 뭐 하러 합니까?

법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의 심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에 5억이 필요하다 하면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님들이, 구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는 1%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증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의 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는 우선 배정을 하도록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거을 세부규칙에 다 삽입할 예정입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칙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한 명씩을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서대문구 전체 발전과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런 거 안배하지 마시고 그냥 전문성을 띤 사람,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러니까 행정, 보건, 교육, 체육, 의료 이런 식으로 그런 전문성을 띤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역회의를 두다 보니까 또 각 지역의 대표자 한 분들은 들어오셔서 그 지역에 대해 올린 안건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위원회도 20명으로 규정한 것은 지역위원회 열네 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섯 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분야에, 교육분야라든지 장애 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한 분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여섯 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서요.

당연직 몇 명이에요?

당연직은 없습니다. 구위원회는. 간사만 예산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구성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구청장이 선별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차라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낫죠. 그러잖아요? 지역회의 대표 선정되는 사람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각 동에서 동장 이하 동장,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간에 각 단체에서 선정을 한 사람이면 무조건 위촉을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대표로 선정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거죠. 똑 같은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선정한 데 대해서 각 호별로 전문성을 띤 사람을 해서 세부규칙을 제대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예산학교 운영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띤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기도 예산학교가 1,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잖아요.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자료 드린 바와 같이 두 번 할 계획입니다. 1주일에 2강씩, 한 번에 하는데 한 8강의 정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데 500만원 정도인데요, 이건 특별히 나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책자를 만든다든지 강사료 정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할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여기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은 거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전문성을 띠지 않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목소리나 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동네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나는 지적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최고 피곤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회의는 구태여 필요없고 그냥 인터넷 공모든 간에 각 동별로 해서 각 회의에서 무조건 올려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그냥 각 동대표를 넣지 말고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순수하게 NGO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정하게, 어느 특정 동명이 들어가야 되면 특정 동을 넣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안 넣고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거다 자료만 제출한 당사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제대로 받아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하나의 생색내기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를 두는 것도 각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정말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안도 참고를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참고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고 또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는 구청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을 파악해 봤는데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 119개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강남구하고 구로구가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꾸준히 주민들이 요구해왔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해왔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취지에 맞게 한다면 지역 위원회가 많이 참여할수록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듯이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 각 지역별로 어떤 단체 이기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잘 컨트롤 돼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예상되니까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예상되지만 지역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게 한번 걸러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지금 참여예산 구위원회가 또 설립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한 번 걸러질 거고 또 거기서 통과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넘어와서 의원들이 또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걸러지면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만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1%라는 금액내에 반영되는 구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지역 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일부 단체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쭉 지내가는 과정에서 어떤 대표가 자기 지역을 위해서 구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떠든다고 했을 때, 주장했을 때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공론화되어 버리면 각 동네에서 나왔던 예산들이 서대문구 전체의 어떤 발전과 이익에 반영돼서 거기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동네의 예산이 참 중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아마 두 번에 걸쳐서 공론화되면 통과될 것이고 그렇게 좋지 못한 이기적인 예산이라면 아마 분명히 부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걸러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구청에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거쳐지는 구조를 지역위원회에서부터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잘 구조를 짜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홍길식 위원이 얘기했던 20명 안에 6명 이상이 전문가 그룹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게 참 좋은 의견 같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교육이나 문화, 재개발, 청소, 환경 이런 데에 관계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문가 그룹에 가서 의견을 내서 좋은 예산정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 이기주의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위원회 대표를 넣지 않으면 우선 각 지역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아니 그건 넣고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설명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섯 분을 가능하면 그런 전문가로 넣도록 그렇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 1%라는 금액이, 우리는 지금 전체 예산이 약 2,500억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1%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1%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2,500억 정도 되면 한 25억 된다는 얘기네요. 맥시멈으로 쓰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2,450억인데요 한 24억에서

24억 정도. 그러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걸러지는 구조를 갖는 게, 운영을 멋드러지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실 잘못 운영이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불꽃이 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잘못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걸러지는 필터링 구조는 가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 잘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전체 총액이 지금 약 2,450억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전체에서 1%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면 1%를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이 특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속해있는 목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1% 따지고 여기서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지방의 어떤 특정구는요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참여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회의를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동별로 하는데 사실은 이 지역회의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올릴 수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룹에서 결정된 안건이 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미 검증을 받은 거죠. 그 그룹에서.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 공청회, 토론회, 우리 구에서는 없었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왔거든요.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자료도 보고 하는데 이 지역회의를 꼭 동별로 한 번, 20명 이상 이렇게 국한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20명 이상을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한 10명 이상 정도 그래서 꼭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지역회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그 내에서도 이 지역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동 내에서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지역회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풀뿌리 재정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찾아보니까 제한이 없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 그래서 꼭 20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로 완화해 주면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래서 꼭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회의가 가능하게 하려면 찾아가는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지역회의 구성에 앞서서 동별 주민센터별 또 혹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어떤 단체, 부녀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부녀회든 어떤 직능단체든 이런 설명을 요구할 때 찾아가는 설명회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굳이 이 수를 이렇게 적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미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회의 대표가 동별,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14명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이 뭉치면 너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전문가가 좀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100명 규모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한 30명 정도 하면 14명이 동별 대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분야별 전문가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당은 주나요?

그렇습니다. 수당은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2만원 정도.

사실 저는 수당도 꼭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건 주민들에게 편성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면 처음에는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실 꼭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선진국의 다른 위원회들도 안 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40명이나 30명, 최하 30명 정도로 하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명 정도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또 숫자가 너무 많으면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 20명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명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나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해주시면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구위원회는요.

그렇죠. 전문가 그룹이 별로 없다고 하면 20명으로 하는 거고 많은데 굳이 20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 30명으로 해놓고 20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25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35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대신에 굳이 지역회의라고 하는 것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학교 운영을 하면 각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거잖아요.

정회하고 토론시간에 해야지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명을 꼭 채우겠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채우기 위해서 여유를 준거지

그렇지요. 16명은 그 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 문화, 복지, 노인, 여성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30명 정도로 동별대표는 한분씩으로만 일단 처음에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운영이 되면 참여가 많을수록 좋겠다 하면 수정을 해서 2명도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동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주민자치국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해외 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해외 입양인에게는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잘 들었고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간 300명 정도를 위촉장을 주고 명예구민증을 수여를 했다는 얘기죠.

해외 입양인 수가 300명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적은 한 건도 없었네요. 그 다음에 서대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9,000명 정도 된다고요.

9,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으로는 명예구민증 수여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예상해 봤습니까?

대상자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명이다 그런 건 없네요.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것도 아직까지 뭘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네요. 나중에 대상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7쪽에 보면 12조 수여대상자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할 텐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구청장이 결정한다고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추천된 사람을 다시 구청장이 결정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제4조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람이 구청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저희가 의례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을 하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거든요,

보고를 해서 대개 보면 위촉을 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해서 올려서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추천을 해주면 그 추천자를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말이… 그 부분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4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할 때 20명 이상에 명예구민증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20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한다고 하면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야 됩니까?

네, 서식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와야 된다,

네.

특정인 아무나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20명 이상 받아오면 된다?

받아오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요, 아까 그 부분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이 다시 결정을 하는 게,

일종의 방침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 오면 거의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어원이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에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 안 해 주면 극단적으로 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조에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잘못 되었을 때는 명예구민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도 되나요?

이것은 이런 상태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예구민증을 받았는데 이 분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서대문구민으로서 명예를 실추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명예구민증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준 적은 없지요?

네, 지금까지 없습니다.

새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서대문구에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되어 있고 12조에서 김영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굳이 구청장이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거치면 끝나는 것으로 맞지 않겠냐는 말씀이 맞긴 한데, 모든 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최종결정을 구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나가잖아요.

네, 서대문구청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라든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서대문구에 공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단서도 맞습니다. 제2항의 경우에 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 경우는 공로보다는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주로 외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일일이 심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구청장의 결정으로 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규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이상입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거 많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14조 하나 추가가 되었으면 어떨까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명예구민증을 받을 정도 되면 서대문구에 많은 어떤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뭔가 명예를 드높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 맞는 사람한테 예우도 해 주어야 되고 또 혜택도 주는 게 우리 이 조례안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물론 다 할 수도 있는데 행사초청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강사로 활용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시설을 이용할 때 반액할인이라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이나 어떤 문화회관 입장이라거나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혜택이 있어야 그래도 가족끼리 가서 야, 내가 명예구민이니까 이런 혜택도 있네, 그런 것이지. 공식적인 행사초청, 위촉기회 부여, 이 정도만 있어 가지고는 특별한 예산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 넣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빠지거나 또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규칙 제정할 때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한 줄 넣으면 되잖아요, 서대문구시설 이용할 때 본인 외 3인까지 할인할 수 있다라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조례로 넣으면 문제가 있나요?

많지는 않지만 시설의 무료입장 이런 관계는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의 입장료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규칙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50% 감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수입관계라든가 운영측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규칙으로

1년에 몇 백명 수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끽해야 한두 명일 것 아니에요, 1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운영세칙에 넣든지 해 가지고 하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혜택인 것 같지만 관련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운영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민 이상의 예우를 더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굳이 복잡하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데 보면 관람료의 면제 등에 보면 1항 1호에 보면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준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규칙에 삽입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해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안산벚꽃길 걷기행사를 시작으로 새롭게 단장된 안산문화쉼터에서의 작은 음악회, 스토리텔링, 신촌 밀리오레 광장에서의 열린 문화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구 등 종목별 체육행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경로행사도 각 동별로 마련하여 잘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개최한 신촌 대학 연합축제도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앞으로도 서대문구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3개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이유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기금집행의 투명성확보라든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에 관한 관리를 해당 과에서 다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회계 전담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계약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모든 기금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거기서.

네, 통합을 해서 금년 1월 19일자로 청장님 방침 사항으로 해서 전 예산을 통합해서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같은 것은 소관 부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지출 부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그런 면에서는 한 군데서 하면 잘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에 사용에 관한 지출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재무과에서 그런 것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 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심의해서 결과를, 지출 관련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의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당 과에서 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과 회계 절차만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각 금액의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의원들이 많이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더라고요. 좀 늦었죠, 우리 구가.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 기금은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공모로 하자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모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할 만한 기금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은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