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13일 이성희 , 신창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제 이야기는 실제 위원회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몇 분이 오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2명으로 제한을 해놓는다는 것은, 그 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의견제시를 해도 다수결에 의해서 그분들은 소수로 묻혀버릴 수 가 있잖습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봉1동 거주한 분들도 되지만 인원을 조정해서 외부전문가들이나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른 단체,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은 수의 인원이 위원회로 활동하면 그것은 잘 되겠지요.

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2명의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2명이 늘어나서 9명중에 도봉구 전체, 도봉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 5명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외부에서 우리 도봉구 전체 이런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네 분정도로, 두 분정도를 더 늘려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를 묻는 것이에요.

늘어나는 두 분이 도봉구 주민이 아니어도 운영하는데 더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환경보전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한 내역이 있나요?

네, 2009년도부터 2회 했는데 2회 가지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만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뭐가 있었냐 하면 시설이 있는 주변에 환경오염을 측정할 때 측정에 대한 입회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이러한 것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민에 대한 홍보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단지 홍보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되어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 위원회가 실적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건의사항으로 그쳐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 단체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미미하지만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실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야기했지만 이런 단체들이 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중간처리장에서 아까 토양오염이라든지 냄새,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보장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 분들이 홍보요원으로 활동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여기 가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 가서 우리 구청이나 여기에서 그분들을 홍보요원으로 쓰기 위해 뽑는 이런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원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도봉1동 주민들이나 우리 도봉구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왕성한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단지 홍보하고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활동내역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 저도 조례를 검토한 후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활동내역이 미미하지만 직원 분들한테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가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회의가 3월달에 열렸죠?

네.

동료위원이 앞서 질의드렸지만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나는 부분은 회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회의내용이요. 건의사항,

이번에는 새로운 임원들이, 환경위원들이 새로 선출된 날이라 본인들 소개를 하고 우리 음식물 중간처리장의 시설현황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환경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과 그 동안에 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2005년 시설이 들어선 이후로 더 이상 증량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변동있는 일은 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는 음식물 중간처리장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원이 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로 긍지를 가지시고 주변환경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회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만 믿지 말고 참관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에서.

답변에 측정할 때 입회하고 또 홍보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 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데 아까 취지를 보면 연속성이 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7명에게 9명으로 증원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회라는 것이 활동을 제대로만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원과 적당한 회의 횟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도봉구의 환경보전단은 우리 이웃하는 노원구의 음식물 소각장의 환경보전단에 비하면 역할은 미미하지만 그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 역할도 증대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시기가 이번이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한 적이 없고 하여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전단의 위원 임기가 1차 연임제한 폐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구태여 두 번, 세 번 연임을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요, 이태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도봉구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발의자가 이성희 의원이에요. 이성희 의원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이성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상위법령 서울시 것을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이것은 이 내용에서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통·반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 것을 개정해서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초래되는 사항은 없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7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사제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 청구제는 100명 이상이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도봉2동을 보면 변전소 관련해서 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고 지금 도봉구 주민청구에 관한 조례 2조를 보면 19세 이상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주민제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감사라든가 그 외에 여기 들어갔던 내용들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안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적인 형태로 담음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사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과정과 간담회 과정, 공청회 과정, 또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 법제팀에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청회에서도 주민참여 감사제가 조례라든가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됐다 하더라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뺐다가 다시 넣었다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사제를 이 조례안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네, 주민감사청구 제2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심한 것 기울여준 것은 참 감사한데요. 그 뒤로 넘어가서 제12조에 보면 그렇게 세세한 것을 정리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제12조에 보면 회의자료 공개부분 있지요? 말미에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맥상 제가 보기에는 짚어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보면 비공개대상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4항에 보니까 2010년도 5월 1일 개정됐는데 4항이 굉장히 많아요. 8가지 사항 외에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를 안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갈 수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하되 또, 행정기관에 보면 2009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조에 보면 위원회운영공개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제9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15조에 따라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세세한 것까지 조항을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자료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지는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과정과 회의라든가 모든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 중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자료가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되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의 어떤 갈등에 대한 그런 소지가 있다거나 또,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사생활에 침해가 있는 부분들,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예외된 사항 8가지가 있다니까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한 부분까지는 정부공개법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그 사항은 우리가 간담회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의견이 된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조례안에도 그 사항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게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인지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해 가지고,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도봉구청의 슬로건이 뭡니까?

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문구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투명하게, 법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면 공개해도 무방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성북하고 은평이 있는데 성북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어떤 사이클이 안 맞는다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세세하게 보니까 준비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15조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름대로 준비는 우리도 많이 했어요. 조항도 20조 이상으로 해서 부칙까지 들어가고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미비하고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또,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15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설치가 있어요. 성북 같은 경우에는, 자꾸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간단하게 세부적인 3항정도, 2항정도 되어 있는데 성북은 6개정도 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참여위원회에 쉽게 이야기하면 선임방법이라든가, 위원회위촉권자, 위원회임기, 의사정족수가 우리는 하나도 건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북은 보니까 제7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위원회설치에 대한 운영방안까지 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2개만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참여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일 처음에 주민참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로 있다가 좀 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로 바뀐 과정이 있었고요. 성북구의 조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 조례를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도 지금 있는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본조례로 되어 있고 성북구의회는 기본이 없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조례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가지 또, 법제팀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당초 그런 사항이 포괄됐던 사항을 뺀 나머지로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여기 안에 기본조례라 하더라도 위원들의 위촉권자라든가 위원회임기 및 연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규정하는 게 좀 더 위원회에 대해서 낫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그 사항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것은 모르지만 제15조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작성 관계된 것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위원회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에 남은기간에 한다라든가 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공람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먼저 앞에 나간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더 지켜봐 주시고, 지금 현안문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센터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몇 가지 골치 아픈 일로 아마, 통장님들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조례는 그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먼저 합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통반장관계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자치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통반장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하고, 통장 임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는 형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관한 조례와 주민자치조례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그 내용은 개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 주민을 위해서 선출되어 온 사람들이니까,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몇 분 넣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들은 가서 어떤 쪽으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는 그 사항을 알아야 돼요. 뒤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주민의 가까운 곳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죠.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차례 주민간담회도 있었고, 전문가 분들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또, 그 전에 참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봉구 주민참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조례여서 조금 포괄적으로 담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취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셔서, 우리도 보면 지역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변화가 됐다, 주민이 우선 되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방식이 그전에는 행정에서 주로 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우선되는 게 맞고 그것은 단순히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기본조례가 곳곳에서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조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조례가 조금 더 구체적이기 보다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점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선언적으로 되는 것으로 끝나면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그리고 주민참여 같은 부분은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을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조례 아니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례가 있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도화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례제정에 찬성을 하고요. 조금 더 그게 단지 상징성이나 이런 것만으로 안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제5조 같은 경우 구청장의 책무 같은 데에, 저는 이게 주민에게 행정을 나누어주는 부분이라면 행정정보공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부공개에 있어서는 다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 주민제안,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청구제 이런 것은 각각의 조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핵심이 위원회, 아까 주민참여위원회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참여위원회도 여러 위원회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할 부분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5조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단순히 여기 주민참여위원회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라기보다는 구정 전체 의제설정에서부터 또 집행,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역할로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아직도 여기 보면 자문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내놓는 안에 그냥 쭉 보고받고 자문을 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것도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조금 고려하실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간담회과정이라든가 여러 과정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보완이 됐던 사항들이고, 여기에서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단서사항에 남아있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하여야 하는데 단서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항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주민참여위원회는 곧 주민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이고, 거기에서 나온 게 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심의 뿐만 아니라 자문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이지, 자문만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거의 모든 사항이 그 전에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5조의 구청장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자체가, 하여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쪽의 의미를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의 내용을 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강행규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가 우리 조례안이 나와있는 여러 조례안하고 여러차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데에서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보완해서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이 조례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제15조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명확하게 위원회 설치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2조 회의자료 공개,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회의에서 자료라는 것을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시고 여기에 하지 않을 부분이 있다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가지가 비공개 대상에 정보보호법에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분을 해서 만들어서 여기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것은 단체장이나 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야지 어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보호법을 우리 도봉구에 맞게끔 만들어서 여기에 삽입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체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집어넣고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여기에서 단서를 달고 있는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 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이 정보공개법과 지금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몇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시행규칙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지적했듯이 물론 검토는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검토하셨겠지만 미비한 점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함께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대로 주민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이 직접 구와 협력하여 자치 실현과 참여행정,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런 기본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20개구 이상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25개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중이죠? 조금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2군데 정도 되고,

데가?

네, 그리고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하는 있는 데가 2개구가 되고 입법예고가 한군데가 됩니다. 나머지 구들은 제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참여 조례안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며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여 투명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같이 공동체 형성을 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잘못되어서 어떤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조례안의 미명아래 특정집단과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으로 표현될 개연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15조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제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대해서 명시가 안된 것이 위원장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됐어요. 또 선정방법과 더불어 위원들을 위촉하는 이 부분도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를 제일 처음 검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사실은 작성을 해온 과정에서 이 기본조례에서 담고 있어야 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본조례에 대한 성격과 맞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사실은 반영해서 두 개의 조문으로 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는 3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1년도에 들어와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위촉에 대한 부분하고 임기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기본조례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조례 성격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촉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에 대한 것, 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구의원, 지역대표, 또 공무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또 다른 정치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하지, 이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선정방법,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들의 선정방법, 위원회 위촉 관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몇분의 위원님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위원의 위촉권자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라든가, 연임에 대한 부분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의사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좀 더 다른 부분하고 세분화될 여러가지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다 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시행규칙에 앞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선결 과제입니다. 위원장 이 부분이 선정방법에 따라서 첫단추를 잘못 끼냐, 출발이 잘못되면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부분의 정책실현을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악용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구정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명하게 해서 같이 지역공동체로써 같이 하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인데, 이것이. 위원들 선정방법, 위촉 방법, 투표로 할 것도 아니고 위원이면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을 구성하실 적에 위촉을 하실 것이지, 투표로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 또 위촉의 절차를 밟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야 될 때는 추천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주민의 대표로써의 주민의,

주민의 대표로,

전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것이 위원회가 또 다른 어떤 다른 목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만들려는 목적과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이 계셨는데 12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마지막 말미에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이 애매모호한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지역간의 갈등, 위원회에서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공개를 하게 되면 지역간의 갈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역 간에 갈등이 날 부분이 있습니까? 사생활 문제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지역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내용보다는요. 어떤 사안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위원회라는 부분은 자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도 있고 의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을 너무 자세히 내용을 했을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공개를 하다보면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하는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규칙에 조금 더 구체화되도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의 내용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이념대로 다른 방향으로 안 나가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을 따라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15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수가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 수가 30명이죠. 30명 이내로 하고 그 30명에서 공무원은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1/3을 한다면 10명 정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 숫자하고 공무원은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해놓았는데 공무원의 숫자가 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도봉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를 줄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거의 다 공무원이 되고 외부위원이 한, 두 분 참여하는 부분을 바꿔나가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뒤에 있는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조례에 의해서 15조가 11조에 대한 내용을 규약을 받습니다. 귀속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도 이 규정 그대로, 조문 그대로 해석해도 한다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최대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던 것이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축소를 많이 할 형태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하고 또 행정에 대한 부분하고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의 모든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 수는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숫자는 5명 내지 6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완해 나가시면서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신창용 위원이 질의했지만 서울시도 현재 보류된 상황이고 은평구도 보류고 제정은 됐지만 운영 그런 부분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비점을 보완하신다 그랬는데 보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때요?

미비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장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에 있는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조례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내용을 신창용 위원도 질의했고 이영숙 위원도 지적을 했잖아요. 15조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고서 하자는 얘기야.

그 사항들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내용을 보강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안산시가 7년째하고 있는데,

95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 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나왔더라고요. 문제점을 아세요?

네, 안산시는 사실상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만 안산시의 위원회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개정해서 2014년 7월 말까지 위원회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만.

지금 안산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인데 주민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주민참여를 해야 모든 것이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하신다 그러면 시행착오도 겪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다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산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또 한 가지 인기영합 사업이 우선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타 자치단체의 문제점들을 많이 발췌하셔서 그것을 보완해가면서 진짜 우리 도봉구의 모든 기본 조례를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시려면 하시고 그 정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 기본조례가 상징적이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기본정신은 아마 1조와 2조에 목적과 기본이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시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이 반영되고 그것이 곧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주민참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5조 제3항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5조 제4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회의자료 공개에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5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