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북한산 둘레길 도봉구간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희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2010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권리 보장,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청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간략하게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제가 와서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었고, 작년 민선5기 출범하자마자, 전국적으로 246개 지자체가 있지만 10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잘되고 있는 곳이 광주북구하고 울산동구, 대전 대덕구입니다. 그곳은 조례를 2004년도에 광주와 울산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은 2005년도인데 미리 시행한 기관에 가서 무엇인가 보고 와야 우리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와 예산팀장하고 담당직원과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못가고 팀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온 첫 느낌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아주 강하게 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그곳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갈수록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나 시의 재정을 이해하는, 그래서 구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서 “아, 이렇게 해서 참 어렵구나”를 아는 그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좋고 나쁨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전국에서 서울시는 강남구하고 구로구만 조례제정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102개인가 했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자치단체 중에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자치구는 한 40곳이 됐고요. 또,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곳도 43곳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한 예산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을 지원, 시행하는 곳도 4곳 있었고, 기타 방법으로 15곳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안부 자료에 보니까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보았습니다.

도봉구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지역회의를 한번 했지요? 한 차례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설명회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 3월에 거쳐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 한번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내지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한번 했고요?

네.

또, 지역회의와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했습니까? 자치위원장들.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들 중심으로 한번 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주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면.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라든가 주민참여 행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 행정에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봉구 자체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장점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사실 주민자치,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참여라는 것은 자치라는 것이 이론적인 것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문구가 제46조에 참여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 3월 8일날 법개정이 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예산편성이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간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는 했지만 그래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참여가 시스템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것이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초창기의 주민참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까 구재정이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에 구재정이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제도를 이번에 출범을 하면 시행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현실적으로 맞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과제가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다, 또 법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의 하나가 주민이 참여하느냐가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시간을 오전에 할 것이냐, 오후에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평일날 오전에 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고 사례를 보니까 의견수렴이나 탄력적인 회의개최를 할려면 주말이나 오전, 저희가 일본에 연수가서 보니까 일본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말 오후에라든가 밤 9시에 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을 과연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야만 주민참여율을 높이느냐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당장 예산학교 운영같은 것도 저희들이 야간에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역회의도 주로 동에서는 실제 밤에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라고 구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야간이든, 뭐든 주민이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고 오셨죠? 예산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평구의 예산학교를 8회에 걸쳐서 하는 데에도 벤치마킹을 갔다왔고 지금 우리 구내에서 도봉시민회에서 주관하는 민간 예산학교도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이 갔다왔습니다. 예산학교는 말 그대로 예산이 우선 뭔지, 또 구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범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서로 교환을 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조례가 마련이 되면 6월에 예비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바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면 대상자는 심의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누가 가는 것이에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60명 내외로 하고 또 지역회의라고 동별로 하는데 우선 예산위원이 될려면 예산학교를 수료를 한 사람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뭔가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가 예산예비위원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료된 자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을 쭉 보니까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4조 책임,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책무로 수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책임과 책무, 물론 과장님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책임하면 모든 유형의 임무를 줬을 때에 책임해 가지고 법적 개념이나 법률상의 책임이 되겠고요. 책무는 구청장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책임은 책무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니까 책임하고 책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책임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을 때라든가 법률상에 책임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제재를 받았을 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4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을 줬을 때는 구청장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책임이냐, 책무냐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서 거기 갔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느냐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책임보다는 책무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강남구, 광주 북구 조례 다 보니까 책무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정안으로 내도록 위원들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네.

9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8조가 뭐냐하면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의견수렴 결과를 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한다보다 도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라고 그러면 물론 도봉구가 되니까 도봉구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2조 1에 보면 서울시 도봉구 괄호 열고 이하 구라고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라고 해도 문제없을 것같습니다.

없습니까?

앞에 정의부분에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자로 했기 때문에 구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서로 의견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아까 과장님께서 도봉구는 6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 사례는 100명씩 구성을 했더라고요. 100명이냐 60명이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6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4항을 보니까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신 것입니까? 동별로 한명을 뽑았을 때,

10조에 2항에 6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다고 되어 있고 4항에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1, 2, 3호가 있지 않습니까? 1호에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60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호 동장이 추전하는 사람은 동별 1명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60명에 대해서 구로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으로 조례를 했는데요. 그리고 기타 구는 35명에서 30명, 이렇게 각 기관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명의 기준이 저희가 분과를, 뒤에 나옵니다.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로, 행정 조직에 따른 6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국별로 10명 내외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6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고 적음에 관한 사항은 인원이 100명 정도, 구로같은 경우만 봐도 10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할 장소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대강당 같은 데서 따로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어도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는 60명 정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도 60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공개모집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봉구가 14개 동인데 동마다 인구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2만명이 안되는 동이 2개동이 있죠, 그리고 3만명이 넘는 동이 몇 개입니까? 2만5,000명이 넘는 동이 있고 해서 인구편차로 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편차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구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데는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 설명회 당시에도 나왔던 부분이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인구가 36만7,000명 되는데요. 동별로 인구를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3만2,000명 내지 3,000명이고 제일 적은 데가 1만6,000명, 1만8,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 비례해서 위원을 나눠보면 제일 많은 데가 5명 정도, 적은 데는 2.3명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 3명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면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에는 2만명이 안되는 데는 2.5명이고 3만이 넘는 데는 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편차가 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명당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적은 것도 그런데 5명이다, 2.5명이다, 그것은 편차가 아주 심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인구대비 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그래도 누가 봐도 공정한 기준이 아닐까 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3명에서 4명, 5명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융통성을 갖고 하는 것이 기준은 이렇되 운영 면에 있어서 조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2만으로 기준을 둬서 3명을 한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명에 한 명을 추가로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구 적다고 그래서 2.5명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대표를 선출하는 것인데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구 많은 데는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인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례에 따라서.

. 본 위원은 고민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회의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회 내용을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꼭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되나요.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다 실려 있더라고요. 9조 제1항 보니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이라든가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위원회 규칙, 대통령 및 조례에 한하여” 이렇게 비밀,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인데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 조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라는 것의 목적이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의 투명성을 높여서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내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얘기를 자제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일부 구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단서조항을 넣습니다만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서 정한 법률, 시행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조에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이 이것은 말씀하시리라 믿고요. 22조 7항 보니까 그 밖에 제반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내용의 그것이죠.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그랬는데 제반사항, 모든사항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반사항하고 모든사항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22조7항에 제반사항이라는 용어는 “제반”이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모든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모든”은 한글이고 그래서 모든 법규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 했습니다. 모든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모든 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직접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가장 중심이 주민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바람직합니다. 주민이 세금이 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이해하고 또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말 잘 운영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3조에 보면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산, 울산하고 구로, 광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지역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조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는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지역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지역회의는 저도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역에 모셔서 마을일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행안부 모델 안에는 지역회의가 없습니다. 동대문이나 마포, 영등포도 없는데 구로라든가 서대문, 성동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앞서간 광주, 울산 대전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조례가 길고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전에 자치위원장님 설명회할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시행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시행규칙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길어서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일단 23조 지역회의는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회의공개의 원칙에서 다른 구로, 광주, 울산 모두가, 이것 조금 더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하면 회의공개는 결국 투명성입니다. 주민참여를 왜 하느냐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을 벤치마킹한 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회의공개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발언내용, 특히 발언한 사람의 성명까지도 기재하는 광주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요.

더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앞에서 잘 시행된 구의 예를 들어 보면 굉장히 회의록 공개는 중요하고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회의내용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회의내용이라는 것은 일시라든가 심의안건, 출석위원의 성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법제팀이 있어서 법제업무를 하지만 법이라든가 조례에 아주 미세하게 다 표시하는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상세하게 하는 부분에 시행규칙에 표시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부터 아주 세밀하게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회의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공개하느냐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 다 해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60명. 60명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100명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또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재정지원을 재정 및 실무지원을 24조에 하게 되는데 광주북구 같은 데는 조사연구 예산정책토론회 회의장소지원, 준비에 관한 비용 인쇄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해서 100명이라는 숫자도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인원수가 많다 보면 예산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굳이 지역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지역위원회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역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돼서, 조건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맞죠. 지역위원회가 만약 활발하게 구성된다면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동장이 추천하는 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굳이 분과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결국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잖아요.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의견수렴 과정을 굳이 분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예산심의해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한번 더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기면 되면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게 적절하게 분과별로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원활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방대하게 60명씩, 60명이 되더라도 아까 전에 회의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분류하는 게 더 좋다, 합리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 줄일 수, 차츰차츰 그것은 진행해 가면서 한 30명 정도라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상의 문제도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11조 기능에 있어서 결산에 대한 의견제출은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보니까 기능에 제11조 위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했는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수렴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결산도 이분들이 또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은 빠져 있어서요. 이왕 조례를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선행되어 있는, 잘 시행되어 있는 모델에서도 보니까 결산은 근래에 보니까 넣었더라고요. 쭉 시행하다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 부분하고 결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지, 이견을 제한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과장님말씀을 부탁합니다.

우선 이경숙 위원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에서,

결산부분 내용을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요, 결산이라고 표시는 안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에 방안에 관한 사항이 따로 나오는데 굳이 결산이 아니라도 평가항목이 결국 결산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행안부 표준안대로 했고, 그다음에 결산조항이 들어간 부분은 2010년부터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명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북구에서 한 사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 내지 개선방안 이 부분에 결산도 저희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분과위 문제는 왜 굳이 분과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60명 위원회는 사실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60명을 해야 한다는 이유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왜 60명이냐 하는 것은 분과위주로 운영할 목적입니다. 분과가 6개 분과인데 최소한 10명 내외로 봤을 때, 그래서 60명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동별로 따져봤을 때 3명 내지 5명 되어 가지고 60명인데, 저희는 전체가 60명이 위원회인데 이것을 6개 분과로 나누면 한 1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온 것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건을 60명전체가 모여가지고 논하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분과에서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 산출기초 내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 정도를 정하는 수준에서 처음에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분과위원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14개동이잖아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부는 공개모집을 하고, 일부는 동에서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안 맞지요.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할 때도 동에 귀속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동에 굳이 인원을 맞추는 것이에요?

동에 인원을 할당해서 3명 내지 5명으로 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아니라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한 30명정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공모 30명 빼지요?

네.

14명,

동장추천 14명,

14명이잖아요,

그러면 44명,

동장추천이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게 인구수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되지요,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60명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인구수대로 한다면서요? 또, 인구수대로 동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내지 3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명만 하더라도 지금 14개동이면 40명이 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별 한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14명이고.

네.

그다음에 전체 위원 60명인데 공모는 2분의 1이상을 하라고 하니까 한 30명됩니다. 그 부분에서 동별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동별 안배를 어느 정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동별 안배도 맞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60명의 숫자가 그래서 분과로, 지금 중요핵심은 과장님께서 60명이 한쪽에 다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60명이 안되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굳이 인원수 때문에 60명을 분류해야 된다면 결국 전문성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학교를 설립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예산학교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공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예산위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뽑아서. 먼저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집한 사람들이 예산학교라는 기능을 통해 이해를 해서 다 분과별로 나누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이 지역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된다면 시행규칙이든 조례든 어떤 지역위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 뽑혀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있는데 굳이 분과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의견을 수립해서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중복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만들기도 주민이 한 사업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하나의 주민예산의 일부분이라고 속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을 하면 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2개동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창4동이 선정되어서 아파트촌에서 하나, 그다음에 주택의 대표적인 곳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마을만들기위원회가 30명 따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역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게 조례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역회의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면 우리가, 지역회의라는 게 조례로 규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시행규칙이라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늘 바뀔 수 있잖아, 조례라는 것은 바뀌지 않게 우리가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의규칙이나 방침 이런 것들은 언제나 유동성이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하자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회의는 저희는 제일 중요한 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는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세 구청 따로 동사무소가 따로 아니잖아요. 동사무소들이 다 모여서 구청 하나의 눈이 된다는 말이에요. 14개 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위에만 보지 말고 밑으로까지 가서 보자고요. 그러면 동에 구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을만들기에 새로 구성되어서 앞으로 그 사업에 추진하시는 분들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포함되는 사업들이에요. 앞으로 구성되어 뽑혀 올라와서 채택이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마을마당이 시작되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회의는 저희가 시행규칙안도 만들어놓았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역회의는,

시행규칙을 오늘 여기에 가져왔어야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니, 조례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봐야지요, 시행규칙 따로, 조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회의를 중요한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지역회의는 지난번에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치위원장님들이 지역회의를 주관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하고 또, 자치위원이 아니지만 또,

싶은 분,

참여하고 싶은 분,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저는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일반 지역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든 어쨌든 주민참여라는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하는 것 말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일단 의제가 올라오잖아요. 여기에서 심의하는 부분도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는 것을 하나만 보자고요. 그런데 이 분과를 세분화함으로써 더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문제제기만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저는 위원회만 구성했으면 좋겠다, 인원수도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것으로만 해서 간략하게 하고,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2,000여만원 했는데 이 부분도 이분들에 대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하루 한 1만원 정도만 잡은 것입니다. 각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다른 위원회는 참여해서 1시간 정도 넘으면 한 7만원 정도 주는데 인원이 많고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1만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이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과위 그런 부분도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올라 올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의견수렴은 받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한 3건 내외로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저것해 가지고 하면 혼란스럽고 그래서 한 3건 내외정도로, 동별로 지역회의에서 상정해서 올라오면 분과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원 60명 전체 위원은 아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가자면 6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21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것도 복잡하다면서 따로 제21조를 만들 필요성이, 제11조 기능에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제21조라고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은 위원회 기능에 포함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기능이 아니고 제21조 구청장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앞에 교육한다는 게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기능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구청장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편성범위, 이것 홈페이지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학교라는 명칭이 거부반응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 등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방법 이런 것을 알리겠다 그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지역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위원회가 60명 굳이 분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제10조 안에 대한 것은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제16조 회의공개의 문제점을 다른 구를 보면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 그리고 제11조 기능 결산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넣어주는 것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2조 여기 60명을 위원으로 두어서 6개 분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분과가 나와 있습니까? 분과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분과에 대해서는 구의 행정조직별 6개 분과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6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울산에는 8개 분과로 되어 있고 광주도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어가지고요. 모든 사항은 이렇게 다 수정이 되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21조는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아까 60명, 동별 1명씩 14명하고 공개모집해서 1/2이상 30명, 동별 안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동별 안배할 때 저는 예산 학교 나오고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훌륭한 분들로 선별해서 이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행착오도 겪을텐데 명수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0명으로 해도 충분한 직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과별로 6개국에 대한 부분은 참여예산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각 지역별로 많은 안건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미루어서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여러가지로 난무하게 올라왔을 때 일단 한번은 걸러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분과별로 해서, 국별로 우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도 지역위원회에서 각자 지역이 원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접해 봐도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국별로, 분과에서 이것을 1차 걸러서 아까 3건 정도,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올라온 그 사안에 대해서 3건도 될 수 있고 4건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것이 저 또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책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 김원철 위원님이나 이경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임보다는 책무로 해서, 우선 직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보다는 책무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위원회 구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대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는 것,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우선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또 지역위원회의 모든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동장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앞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14조 다음으로 15조가 배치되어야, 위원회 회의의 구성과 맞물려서 직무,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다음에 15조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숙자 위원님으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14조 직무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넣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분과위원회가 22조인데,

22조에 있는데 15조로 연결,

저희가 당초에 왜 이 분과를 뒤로 편제를 했느냐 하면 상위에 있는 예산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혹시 헷갈릴까봐 따로 빼놓은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14조 다음에 들어가도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4조 다음에 분과위원회 부분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것은 내일 주소를 옮겨놔도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1 도봉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이시죠? 이것이 구체적인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그 시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주소가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정의규정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 또한 1년 이상 이런 규정도 많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2조 1, 2, 3항은 다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주민을 특별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정의가 뭐냐를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주민으로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이 행안부 모델안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뭐냐,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세무서, 법원, 학교, 이런 공공기관을 뜻하고 그 다음에 3에 있는 영업소나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 민간업체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전체로 이런 사람이 지역에서 주소도 되어 있고 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도 하기 때문에 주민으로 본다, 이런 선언적인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동별 이런 단체같은 데 보면 살지도 않고 주소도 안 되어 있고 사업만 여기 와서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반대를 해왔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과장님도 제 뜻을 알아주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주소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없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의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준에 맞게 해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회의 부분은 행안부 안에는 지역회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광주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역회의는 중요하다고 해서,

자료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진행형으로 확정은 안됐죠.

그런데 거의 법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안은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성립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실질적인 것은 다 나와있다 이 말씀이죠.

. 이경숙 위원입니다. 시행규칙 결론은 안 났지만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완성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안인데 저희 복안사항은 여기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것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역회의를 조례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규칙이라도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 있다고는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의회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내지 또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여기 답변도 시행규칙에 있다, 또 지역회의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발언을 해놓고 조례상에 할 수 있다해 가지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고요,

행안부는 없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보다도 우리 시행규칙안에 지역회의 부분을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드리면 안 될까요?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중 “책임”을 “‘구청장의 책무”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수를 “60명”을 “40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제4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별 2명 이상으로 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1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 2호 동장이 추천한 사람, 3호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며 안 제15조를 제16조로 안제16조를 제17조로, 안 제16조 중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며, 안 제17조를 18조로, 안 제18조를 제19조로, 안 제19조를 제20조로, 안 제20조를 제21조로 안 제21조를 제22조로, 안 제22조를 안 제15조로 하며, 안 제22조 중 “제반”을 “모든”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