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의거 제1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으로 접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안건으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장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다른 의회보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안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래 우리가 급하게 하자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아니었습니까?

아니, 먼저 설명회 할 적에 저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정을 우리가 임시회를 하게 된 발상이,

아니, 이건 맞아요. 행정기구 이건 맞는데, 정원 조례는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때 이걸,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6월인가 그때까지 해야만 된다고 했었으면서도 그건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7월까지 서울시에 올려야 된다고,

질의 있는데요, 여기 임시회까지 열어 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하지. 정례회 끝나고 하든지 정례회 때 하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기로.

여기서 상의해서 하기로,

위원장님! 지난번에 총무과장 보고받을 때 이걸 7월 1일, 15일 전에 이걸 해야 나중에 복잡한 문제없이 또다시 다뤄야 된다라는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급한 마음에 지금 우리 임시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5월 30일, 31일. 그렇지 않으면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안 바뀌어 버리면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재차 또 다뤄야 되는 복잡함이 있어서 그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그 복잡함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사실 4월 임시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지금 사실 늦은 거죠? 늦었는데 그때도 사정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재론은 하지만 또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그래요.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우리 의회 쪽에다 협조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좀 경시하는 사항이라든지 조금 무성의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여태까지 4선 의원입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저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갖다가 행정을 잘 알고 있는 구청장이면서도 이런 먼저 청장님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해주지 말고 조금 우리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지연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임시회를 놓고 이걸 안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큰 저거는 없겠습니마다만 해주더라도 집행부에서 뭔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 입맛대로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밀어붙이고 회의에서 열어달라고 그러고 무슨 이렇게 주민대표로 뽑힌 구의원한테 자기들 직원 다루듯이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라온 광진구 정원 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일정대로 소화를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원 조례 할 때 의회 인원수를 보충하는 그런 위로 당기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냥 일정대로 소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이번 임시회에 동의 않는다고?

저는 이번 일정에 동의 안 해요.

안문환 위원님은,

저는 그냥 이번엔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라도 미루면 안 되나?

그런데 정례회의 때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7월 달에 인사발령 같은 게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말까지 증원을 못 받습니다.

세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찬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유 위원!

좋은 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하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