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역 사회단체에 대하여 애정을 보내주시는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정이 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이 의원 발의)(박연호·조규원 의원 찬성)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조정이 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납세편의 제고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고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본 조례는 방극환 재난방재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명예퇴직으로 휴가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난방재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항에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 조정, 안제2조제2항에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 안제2조제3항에 심리전담간사를 담당 주관 실과장으로 조정, 안제6조제1항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조직변경, 안제6조제2항에 읍면에 분야별 지원반 조직 변경, 안제7조에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강원도 관장사무로 변경되어 군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 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는 영월군이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제7조에서 안제9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안제13조 및 안제15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업무 등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4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제17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이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은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로 추진 중인 영월, 상동, 쌍용, 주천 등 총 4개소의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8개소가 2011년 9월 준공하여 가동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안제16조에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납기와 징수, 안제21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4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제17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준공이후 하수처리장 4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