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17일 노승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권영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은창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연의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감사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개정된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참전유공자 중 지급제외대상자였던 무공수훈자를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추가·확대하고 둘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조, 제7조, 제8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이 함양되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진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개정된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부칙,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정비하였고, 둘째,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이 있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수도법」의 개정(2007.5.17)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상수도 공급지역의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동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 정비 및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11조제1항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관리되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동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자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냥 폐지 했을 경우에 주민과의 대화단절로 인해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