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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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73억 8,100여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72억 7,700만원에서 1억 3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 및 감액요인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며 자체사업비의 증액요인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와 정왕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북카페를 설치하여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아울러 2010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0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로 본예산에는 7,87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3,6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런데 이건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이라는 건 어떤 업무를 대행시키나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로써 상반기에 6,4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업무는 치과의사가 정왕보건지소하고 저희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치과의사 경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거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 선생님.

복연

김복연위원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개인 위탁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개인 위탁, 그냥 개인한테 줘가지고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사업만 수행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개인으로 줘가지고 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장주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에서부터 3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액 288억 4,800만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29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도비 6억여원 확보로 자체예산은 2억원을 실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성인문해교육지원 등 3건의 도비보조사업과 전국축제참가를 위한 자체사업 편성요구로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각종 용역 등의 낙찰차액과 사업예산 절감분으로 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도비지원에 청소년쉼터 지원사업과 자체무상급식 지원사업비 등 7개 사업에 총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기관 지원사업 절감액과 당초 자체사업이었던 지역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을 추가확보를 통해 총 14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으로는 국비지원에 희망마을공모사업 및 자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사업비 등 6개 사업에 7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국비지원에 늠내골 작은도서관과 매화도서관 개관사업비 및 도비지원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 등 자체사업을 포함해 5개 사업에 총 9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과 도서관 희망씨 자원활동가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총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과 별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잘 지어진 공간이더라고요, 가 보니까요. 그런데 정보화실인가요,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료실 하고 두 공간이요. 정보화실은 예산을 처음에 설치할 때 50억원 투자 했던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전체예산을 180억원 정도 들여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데이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두 공간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두 공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각 개인 집마다 PC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실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게 부담감이 있겠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좋은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장님도 뒤에 와 계시지만 그런 과거에 설치할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했던 시설이지만 현재는 시대가 좀 지나면서 또 사양이 뒤떨어지다보니까 사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지금 과학실습실 이런 데도 보면 설치할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시대가 몇 년 지나다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수련관하고 계속 협의해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뒤에 관장님 오셨는데 한번 직접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하세요.

경표

홍경표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체험실 현재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개관 당시에 과학체험실이 만들어졌는데 초기 투여비가 굉장히 5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 그런 전략적 기획적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과학분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아이폰이 나온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폰이 세상을 변화할 정도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4년 전에 시설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변화하는 욕구에 맞게 과학체험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매우 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학체험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청소년이라기 보다는 미취학전 아동들의 견학 형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과학체험실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체험실 일부를 좀 개조해서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과학체험실을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안은 이쪽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까지 나름대로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후에 이 과학체험실이 어떤 환경으로 변화해야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흐름에 맞고 청소년들의 교육이념에도 맞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마 부서 담당자들이 초기 예산 투여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계속 둘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인데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참고로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일단은 미취학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년 대비 그래도 두 배 정도의 견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체험실에 인근의 고등학교 과학반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친구들이 과학체험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과학의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다양한 방법도 현재 함께 시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는 말씀을 들은 여론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 2,14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물론 당초예산 부족분으로 3억 2,140만원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편성하고자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무상급식은 좋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무상급식의 현황을 보면 총 3만 2,405명에게 무상급식을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2만 2,441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2만 2,441명이군요. 그런데 지금 여론에 의하면 학교 학부형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나선지 뭔지 모르지만 반찬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더 먹고 싶어도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이러한 말들이 무상급식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단가가 2,050원에서 2,650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평균 단가가 2,14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급식비에 소요되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질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예산을 한없이 그쪽에 투자할 수는 없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책정한대로 급식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무상급식 안 받는 게 낫다고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왕 무상급식을 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도 작게 주고 이러니까 학부형들끼리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할 바에는 무상급식 안 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김복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요구액 3억 2,140만원 이 부분이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아까 김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결정 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교육청 사업으로 한 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 그쪽으로 그냥 흡수된 사항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흡수가 된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원래 그게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저소득층은 어차피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얘기도 있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일반아이들 차별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이 과거에 저소득층 지원했던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차별 없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에 본예산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3,900명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쯤에 자료를 보시면 1~2학년 학생들 1,390명 정도 아이들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000여명에 대한 그 예산은 우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무상급식에 흡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1~2학년하고 또 중학교 20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 사립학교까지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19억 6,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교육청 쪽으로 끌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랑 5 대 5 부담하는 금액은 교육청에서 42억원 부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19억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원 정도를 해서 교육청 예산은 64억원 정도가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4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윤태학위원

그러면 전 학년 무상급식 할 때는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 야간아웃리치 사업에 210만원 운영비 지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길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754만원을 국비 반납을 했어요. 앞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93만원이 또 국비 잔액반납이 됐어요. 앞에 보면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1,920만원이 또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 가정 청소년에게 방과후 학습 지원 및 생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런 예산이 따로 있고 하는데 다시 이 사업에 21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앞에서 쭉 나열했던 그런 사업들은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이번 21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5월 11일날 2시에 발대식을 했던 청소년 레몬트리 사업 야간아웃리치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날도 참석하셔서 잘 보셨겠지만 밤에 아웃리치 사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라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상담하면서 최소한의 그런 비용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가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최소한의 일반적인 전기료를 쓴다든지 공원에 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전기를 쓰게 되면 그 전기료를 일부 편성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서는 주류비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주류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주류비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안에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차 안에서 상담 할 때 물, 컵라면 최소한의 조그만 과자 이런 걸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한 번 정도는 운영 했겠네요? 둘째 주, 넷째 주니까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서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 되면 청소년 아이들한테 큰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해서 보면 24시간 개방운영에 따른 야간 근무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 더 활용을 하시고 전문상담인력 4명과 자원봉사 4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배치에요. 이 야간아웃리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야간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그날 보셨겠지만 이 사업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0시부터 새벽 2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새벽 2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하고 토요일만 하는 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둘째, 넷째 금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금요일날 저녁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질의하실 적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2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몇 페이지라는 걸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므로 해서 동료위원들이 빨리빨리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적에 그걸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면 우리 관내 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느 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50만원씩 2시간 3명이 그러면 1시간당 5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1시간당?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강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강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당 50만원짜리 강사를 써보려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좋은 강사 불러서 강의하는 거야 좋겠지만 좀 과하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사업설명서 페이지에 희망마을만들기 342쪽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운영과 그 밑에 희망마을만들기 행정안전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9,600만원 정도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우선 공모사업비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4억 9,600만원짜리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딴 것이거든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매화동이 공모사업에 응시해 가지고 저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2억, 도비 1억 그리고 저희가 2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 됐고요. 그 부분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에 공모사업비는 저희 자체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5,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원래 5억원을 세우기로 했던 건데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2억원으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아니고 342쪽에 희망마을만들기 운영에 관련된 360만원 예산이 이게 어떤 것이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360만원 이건 부대시설비입니다. 왜냐 하면 4억 9,6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부대비 예를 들면 감정평가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세우면 시설부대비를 반드시 세우는데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개정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본예산에 없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8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1,500만원인데요. 이것 원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해마다 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작년에는 강화에서 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00만원을 또 요구하셨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800만원 순회교육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이 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때 어차피 다 오실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 연계를 해서 함께 해야지. 지금 사실 추경에 예산 자원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계성을 해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순회교육을 하는 목적은 정왕권 다르고, 소래권 다르고, 목감권, 연성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지역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저희가 같이 가서, 월례회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강사를 모셔서 가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례회의가 열두 번 있으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 연성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번 지원해 드렸거든요.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례회의 때 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인드 함양이나 마을만들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워크숍 비용은 뭐냐 하면 전체가 모여서 전부 단합대회 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틀리고요. 물론 워크숍 할 때도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요. 우리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따로 800만원을 신청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별 교육보다는 전체 집합을 해서 아예 워크숍에서 같이 교육 실시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순회교육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럴 때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그때 저희가 순회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숍하고는 다른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워크숍은 어차피 1박 2일로 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문제점 도출하고 이러지만 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마다 특별히 교육 받기를 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아까 310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가 2억 9,000만원, 토탈해서 4억 9,4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매화동이 선정이 된 건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가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매화동이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매화동 마을만들기에 지금 우리 시가 하는 마을만들기 공동사업 예산도 집행이 된 건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 안에? 특별교부금 우리 시비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저희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예산이 중복인 건지, 지금 마을만들기 예산이 적어서 서로 각 동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나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매화동은 행정안전부 사업이 되어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0쪽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김복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강사료가 지금 50만원으로 해서 2시간에 3명을 쓰신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때 보면 시장님이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국실과 소관 부처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사진을 단단히 해서 좋은 강사진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위에 보면 순회 15개 동에도 강사료가 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40만원에 한번에 교육 갖고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하면 차라리 주민자치 순회교육 각 동별로 강사를 포지션을 제대로 놓고 워크숍 때 보면 레크레이션 강사 하면서 대부분 노래방기계까지 오니까 그 비용이 100만원대 150만원대 그렇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로는 좀 제외시키고 조금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자치위원 순회교육 15개 동에 강사를 한 30만원선에서 해서 그 과 소관에 있는 실질적인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 하고 다른 강사가 와서 하면 교류도 맞지 않고 교과적인 강의가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동을 정확하게 아는 강사들을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워크숍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강의식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참여와 토론식으로 전체를 이끌어 보려고 그럽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발언기회를 드려가지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제가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워크숍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순회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할 때 회의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그런 걸 지원해 드리고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에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칫 잘못하면 저희 시에 주민자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역량이 잘못 오인될 수 있는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800만원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40만원씩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강사는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외부 초청강사들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외부 초청이면 우리 지역 강사들은 아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리고 40만원짜리면 강사 질이 있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초청했을 경우에 이 강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박선옥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 이것 하게 되면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진짜 저명한 인사들이 와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강사를 초청하셔야지, 지역사람들이 지역에서 좀 말발이나 있는 사람들 강사 초청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충실한 강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2쪽에서 353쪽까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이 지금 이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반환을 하는데······.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반환을 하려면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한다는 게 왜 이런······.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원래 통상 반환 예산은 반환목을 편성해서 작년 예산을 별도로, 왜냐 하면 그 예산이 전체 우리 시 금고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별도 예산을 세운다는 게 기존의 국비든 도비든 내려온 예산에서 쓰고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게 아니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언뜻 보면 이게 예산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이 돈만큼 반환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매화동 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들어 왔는데 지금 360쪽에 매화동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개관준비로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관 사인물 설치 그 밑에 2,000만원 그러면서 쭉 같은 예산인데 352쪽에 보면 2억원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계속 나눠져 있어 보여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은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 목에 맞게끔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항목에 맞게 편성하고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 집행항목별로는 다 틀린 내용이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아, 이것 잠시 후에 찾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50쪽에 매화도서관 조성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매화도서관 조성이 설립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 도서관이 총괄 몇 개 됩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현재 7개소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7개죠, 도서관의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연간?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금년도에 저희 도서관 총 본예산 편성예산이 40억원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40억원이요, 운영비만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전체적인 운영비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도서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도서관이 설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100프로(%) 다 시비로 운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도서관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1, 2, 3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층에 우리가 임대로 뭔가 하다 못해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도 임대로 놓을 수 있는 그런 걸 겸해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하면 임대료를 받아서 하면 거기 운영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7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규모를 보시면 제대로 갖춰진 도서관은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능곡도서관하고 군자도서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동 주민센터가 쓰던 2층 정도의 규모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엔 사실 어렵고요. 다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의 구내식당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비가 4,200만원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당분간은 재정 여건상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화도서관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를 신설하면서 과거 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이번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가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것 같고요. 거기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갈 만한 면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수차례 들었거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마쳤고요. 앞으로 아마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공공도서관을 제대로 조성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도서관 설치나 이런 게 설치가 됐을 때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중앙도서관이나 비전센터 등 청사 위생관리를 작년까지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그걸 수정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지난 번에 본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기존 청사 관리 인력에 대한 근로여건이 오히려 열악해지고 종전의 처우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하시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현재 열악해진 근로여건들을 개선하고자 추가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기간제 근로자들을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은 이미 기간제 근로자를 임용한 상태라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임용되어 있는 이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과정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 때 그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본 위원이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청사관리가 그때 사회적기업에서 실제 관리하던 것하고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든 일반기업체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만 하고 인력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대표자한테만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면 알아서 조치를 하고 그분들은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의 강도가 좀 높을 수가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 보면 또 수시로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가정여건이라든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엔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업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다음 날짜로 보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납니다, 복무관리에서요. 그런 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서 했을 경우에 흔히 우리가 말씀드리는 바닥청소 왁스청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왁스 작업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기획평가담당관께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예산 짤 때 용역단가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 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추가비용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때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절약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죠. 그런데 그 예산 절약이 취약계층의 근로여건마저도 또 열악하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의 복지나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확인 좀 해야 될게 있어 가지고, 얼마전엔가 신문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에 식당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가지고 어느 민원인이 거기 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 정부 중앙도서관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잘 해 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세심한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런 걸 사회적기업이나 민간인한테 식당을 주니 하는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이 중앙도서관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거기만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요, 거기 본 위원장이 한 번 가 가지고 원산지 표시해 놓은 것 확인을 할 겁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진짜 잘 해놓고 있습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21억원에서 약 3.8퍼센트(%) 8,000만원이 감액된 2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인터넷 방송 영상컨텐츠 제작 9,000만원, 연구용역사업 5,000만원 등 업무추진 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액을 포함 총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에 7,600만원, 민간이 함께 하는 공동연구 증가에 따른 정책연구비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58페이지 함께하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이게 뷰티풀시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이 됐는데 왜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건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 때 삭감 됐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써 이 부분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뷰티풀시흥이 저희 시흥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소식지 발행인은 시흥시장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로써는 오프라인 매체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 가는 쪽으로 운영해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로써는 어쨌든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조례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올리지 않는 것도 어쩌면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정홍보지로써 별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시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뷰티풀시흥이 2002년도에 발간이 돼서 일반 반상회보 관보 식으로 발간 되던 것을 2002년에 발간하고 2003년도에 이것을 조례화해서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좀더 실효적으로 못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측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학위원

소정의 성과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게 뷰티풀시흥인지 뷰티풀 시흥시장인지 사실 저희는 그동안 그걸 보면서 구분이 안 됐었는데 소정의 성과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뷰티풀시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뷰티풀시흥이 명백하게 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매체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 오던 행정기관 알고 싶어요 문제도 초등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문제가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 선거법에서 다시금 질의를 했을 때 식사를 제공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 이번에 예산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서초등학교나 이런 데 진행하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게 하는데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못 싸오니까, 그만큼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뷰티풀시흥에 시장이 노출되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강도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뷰티풀시흥 시정홍보지 말고도 우리 지역신문 지방신문들이 많은데 이쪽으로도 시정홍보 엄청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지에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제가 부서장으로서 오고 저희 지역지에 광고를 조금 많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로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저의 입장에서는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부서가 종래에는 위원님들 보시면 뷰티풀시흥이 있음으로 해서 뷰티풀시흥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뷰티풀시흥이 제 기능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 치더라도 시에서 여러 행사들을 제때 제때 알려내는 기능은 충실히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역에 상당한 부수를 발생하는 지역지에다가 보시다시피 이런 월간 행사 광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 시민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역지에 예산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가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저희 부서로 여러 가지 시민 의견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뷰티풀시흥을 발행하지 않으므로써 상당히 많은 항의 그리고 "왜 보내주던 걸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뷰티풀시흥을 매월 받아 봤지만 참조야 되겠지만 사실 그걸 보고 행사를 아는 것 보다는 현수막이나 일간 우리 지역신문을 보고 더 많이 사실 행사 내용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뷰티풀시흥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먼저 번에 우리 언론지들 1일 만부 이상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만 우리 시 홍보나 광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의 광고 현황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분들 하신 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광고 현황은 자료 안 받아도 자료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 참작하시면 될 거예요.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는 지금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마다 1년에 한 번씩 시정홍보를 위해서 행정광고를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1년에 연간 행정광고료는 얼마나 되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억 9,000만원이요, 몇 개의 신문사로 광고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몇 개의 신문사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에 출입하는 모든 부분에서 집행을 했고요. 제가 와서 기준이 없었던 부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보정책담당관이 광고를 지역신문에다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관이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부분은 조례나 다른 쪽으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역신문 육성에 관한 조례나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는 광고를 하는 부서입니다. 시정소식을 알리고 광고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장으로서 광고효과라는 측면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게 M분의 1식으로 나갔습니다. 만부를 찍든 천부를 찍든 지역신문이든 아니든 이렇게 M분의 1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효과가 좋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한다면 적은 부수를 찍는 데도 줘야 되지만, 저희로서는 우선 상위 랭크되는 신문들 6개 정도 해서 광고를 줄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년에 연간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또 시정소식지 발송비로 2,884만원 그리고 함께 하는 시정홍보 해 가지고 4,765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1억 9,0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이제 다시 1차 추경에 요구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1억 9,000만원 나가는 것은 광고비입니다.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소식을 광고하는 광고비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광고비니까 맞잖아요. 시민들에게 시의 정보를 알려주고 시정 홍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 인근 시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흥시가 재원이 넉넉하고 그러면 물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한 것만 우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서 시정홍보도 해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서 뷰티풀시흥 발생을 다시 해 달라고 위원님들에게 요청하는 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서장입니다. 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서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폐기하는 걸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대상이 구독신청자가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8,000명의 대상이 주로 어느 분들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시정소식지를 5만부 발행을 해 왔는데요. 발행을 했을 때 지금 그것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가독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뷰티풀시흥 8,000부 정도 보냈던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시흥시민이 42만 인구인데요, 8,000명한테 구독신청한다는데 어디다 기준을 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8,000명한테 저희가 그걸 우편으로 보내줬다는 거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 8,000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가, 구독자들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이걸 한번 뽑아 봤습니다. 우리 시에 뷰티풀시흥을 보내주는 데가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이게 300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기관들 행정안전부 이런 데해서 220부 보내줬고요. 우리 시흥시에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 다 보내줬고요. 종교단체 대표들 300부 보내줬고요. 주부모니터요원들 그 다음에 자연부락의 주요인사들 이렇게 보내줬고요. 소외빈곤층, 이게 소외빈곤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빈곤층이 과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부 정도 보내줬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주로 사회단체나 물론 사회의 빈곤층들한테 시정소식지를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민이 42만 인구인데 이렇게 8,000명한테만 이걸 발송한다는 건 공정성과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보내려면 시흥시민 전 시민들한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우정욱 담당관님 계속 조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정홍보지로써는 불필요한데 이 조례 때문에 한다고 자꾸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왜 이것을 조례화까지 하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려고 했던가 그 부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뷰티풀시흥처럼 시정소식지는 반상회보에서 출발 했었기 때문에 저희 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같은 데는 제가 지난 번에 구청장님하고 뵈서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20만부를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5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의 홍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치를 해주십시오. 다른 장치를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편집위원회를 만드시든지 조례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여러 부분들에서 "뷰티풀시흥을 시정기자 100명이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도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 보시면 시민명예기자 20명 이내로 하라고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장치를 해주시고 발송 8,000부 하는데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시면 발송을 안 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발송하라 조례화 해주시면 그렇게 발송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처음에야 취지가 좋게 시작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먼저 발행하면서 변질됐던 건 사실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변질 됐다고 판단은 못 하겠고요. 조금 뷰티풀시흥에 시정을 잘 녹여내지는 못 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 저도 뷰티풀시흥을 봐 왔고 그런데 우리 시정소식이 좀 그것만으로 물론 뷰티풀시흥이라는 것은 매체의 성격이 소위 말하면 쿨한 매체입니다. 시정의 여러 가지 예산이 어떠니 하는 핫한 성격을 다루는 매체는 아닙니다. 시민이 살아가는 두런두런 이야기, 우리 시정의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이런 것들을 내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시정을 좀 체계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소식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면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직을 걸고 확실히 만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자꾸 말꼬리 잡고 말싸움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동안 잘못된 것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책임 있는 책임자로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논란이 나도록 한 책임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회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만족하실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부분은 접고요. 다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시책은 지금 현재 저희가 5퍼센트(%) 정도 예산 효율 측면에서 감액을 하라 하셔가지고 저희 시 집행부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시책추진비는 부서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서의 관내,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 5퍼센트(%) 정도 경비를 줄여라 하는 우리 집행부 예산 다이어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관외 출장을 나름 제가 부서장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퍼센트(%)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윤태학위원

원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책과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저희 부서에 용역과제 심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용역과제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결위에서 저희 부서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제가 이 책자를 제출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수 십 차례 전문가들 모시고 수많은 토론, 질의, 고민 이걸 해 왔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책 용역심의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3억 2,000만원 정도 넘어 왔는데, 학술용역 8개 과제해 가지고요.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책기획단으로 넘기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학습동아리를 만들게 하고 그 학습동아리 만드는 부분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2억원 절반 이상은 절약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그 용역을 절약하는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덩달아서 정책기획단이 좀 활성화 되고 자주자주 만나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상 하지 못 했던 부분이라서 정책기획단의 업무를 여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건 정책과제 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 정책연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정책과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공보정책담당관에게 충고라고 하면 충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 흥분돼 있어요. 말투까 완전히 싸우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완전히 흥분된 상태로 마치 싸우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조심하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세요.

윤태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만원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정책과제 저희가 현재까지 T/F팀(Task Force Team) 개최해서 14회 51명 정도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윤태학위원

본예산 편성한 게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란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위원님들 이해 하시고요. 지금 각 신문을 만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정광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사투데이, 헤럴드경제, 환경법률신문은 몇 부씩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시사투데이는 제가 몇 부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이 주간지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사투데이나 헤럴드경제, 환경법률신문은 ABC협회에도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확인해 보셨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그것 확인도 못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것 봐요, 시사투데이 1회 220만원, 헤럴드경제 1회 550만원, 환경법률신문 1회 150만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헤럴드경제는 50만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헤럴드경제는 50만원이고, 환경법률신문은 1회에 150만원 광고비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시사투데이 220만원이고, 헤럴드경제 50만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부수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광고 줘도 되는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시사투데이는 굉장히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권위 있는 매체를 떠나서 그렇게 만부 이상이어야 광고를 준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전국지냐, 그 다음에 경기도에만 나오는 지방지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만 나오는 지역지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사투데이 같은 것은 전국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인일보, 경기일보는 2회 광고에 500만원씩 나가고, 인천일보는 3회에 800만원, 중부일보는 2회에 400만원, 기호일보는 2회에 300만원, 경기신문 2회 300만원 이것도 이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게 언론사들이 보통 보면 창간이 끼어 있고 그러면 창간이 있으면 으례껏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간이 끼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앞 부분이 조금 증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일간지 신문에 창간날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간 것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어디가 창간이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창간으로 나가는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그것은 다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신문도 여기 자료 보면 시흥신문이 5회 750만원, 시흥자치신문이 4회 500만원, 시흥뉴스라인이 4회 500만원, 주간시흥이 4회 450만원, 시흥저널도 6회 950만원이 광고료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4회 광고료가 같으면서도 주간시흥하고 시흥뉴스라인이나 시흥자치신문하고 광고료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위원장님. 첫 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간이 끼어 있어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집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신문발행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우선 뷰티풀시흥이 없고 이런 관계로 월간 행사안내 광고를 우선 내겠다. 그리고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역신문들이 대체로 4,000부~5,000부 정도를 비슷하게 발행하고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겠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달라고 제가 협조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공보정책담당관이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뭔 얘기를 했느냐, (신문을 펼쳐보이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월요일날 지역신문을 보자 했죠, 지역신문에서 이 사건이 안 나왔어요. 이 기사를 우리 시흥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간지에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도배를.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시흥시민이 시장부터 공무원 다 창피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이것을 공보정책담당관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 이런 기사가 나간다는 정보를 알았으면 가 가지고 제발 머리 숙여서라도 이런 기사는 우리 시에 창피한 것이니까 여러 기자분들도 우리 시흥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나오니까 창피하지 않느냐, 좀 자제해 달라고 하시는 게 공보정책담당관이 할 일이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머리 한번 숙인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이것 창피한 거예요. 이런 기사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신문에는 이렇게 하고, 그럼 지역신문 좋습니다. 시흥뉴스에 대해서는 왜 광고를 안 줬습니까? 지금 지역신문 다 광고 나오고 시흥뉴스만 광고가 없잖아요? 이것 차별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지역신문이 충분히 우리 시를 홍보해 주고 있어요, 100프로(%). 그런데 굳이 뷰티풀시흥을 다시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장은. 지금 충분히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인터넷신문 컬쳐인시흥, 시흥시민뉴스, 컬쳐인시흥이 4회해서 650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시흥시민뉴스가 3회해서 210만원이 나갔어요. 경인뉴스가 1회해서 50만원이 나갔어요. 여기에 과연 이 인터넷신문 보는 시민들 숫자 확인해 보셨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공보정책담당관이 특정한 신문이 이런 것 나온다 저런 것 나온다 해서 이 신문 내지 마십시오. 이 기사 내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언론의 고유한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 얼마 줬으니까 이 신문 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그것은 대단한 월권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뒤에서 기자들한테 내지 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언론의 자유이니까 기사는, 하지만 뒤에서 공보정책담당관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대놓고 하는 것 보다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들은 오늘 신문 보니까 시흥뉴스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신문들 기사가 없어, 이건 100프로(%) 시 홍보용 지역신문이에요. 아무리 우리 지역신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광고를 하나 해야 돼요. 밉보이면 안 주니까, 밉보이면 당연히 안 주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언론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창피한 풀 기사가 쭉 나오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냔 말이에요, 시가? 이런 건 충분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자문을 해야죠. 본 위원장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창피한 것이지 뭐야, 우리 시장님도 31개 시·군 회의 갔을 적에 어느 시장, 군수가 이 얘기를 꺼내봐요, 진짜 창피한 거지. 이게 뭡니까, 공보정책담당관이? 공보정책담당관은 공모제가 아닙니까? 공모제면 최대한으로 시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막고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명품 시로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언론과 괜히 싸움이나 하려고 들고 이러면 잘못된 거죠. 여기 이 예산 올라온 것 좀 봐요. 전부 다 홍보예요, 홍보. 다 홍보예요.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기사 보고 진짜 답답합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학 위원입니다. 광고수수료 지출 현황 보니까 진짜 어차피 많고 적고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시흥뉴스에 대해서는 싹 빼 버렸습니까? 시흥뉴스가 좀 도움이 안 되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고요, 정책연구비 있죠, 자문료 및 연구비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단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흥갯골 스토리텔링 발굴을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오고 있는 부분들, 군자지구 택지 네이밍, 시화산업단지 종사자에게 지원해 줘야 될 공공의 역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모니터링 개선 방안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연구들 제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단 사무국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정책기획단이 열심히 활동은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공보정책담당관실이 되면서 특히나 용역 심의 예산이 오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용역으로 집행이 되던 부분들을 전문가를 코칭 선생님으로 해서 동아리식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한 5,000만원 예산이 있으면 용역비 5억원을 갈음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부서가 각 과에서 용역해 달라고 올라온 부분을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대한 세부적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그것 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시정소식지 인쇄제작비 4,765만원 중 4,765만원 삭감, 시정소식지 발송비 2,884만원 중 2,884만원 삭감, 정책과제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2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6,1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 종합감사 경비 300만원 증액과 신문구독료 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67쪽서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현 예산 395억 2,000만원보다 약 14프로(%)가 증액된 64억 3,000만원이 증액된 45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 계약금 46억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풀(pool)용역비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25억 2,300만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4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예산은 당초 144억 5,000만원 대비 15.6프로(%)가 인상된 2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6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인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은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체적인 공통된 인건비 및 운영비들을 통합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경영지원팀은 당초예산 57억 3,000만원 대비 27프로(%)인 15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단직원의 인건비 증액이 15억 4,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 증감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 중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반과 별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저희 군자지구 토지대금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 있죠. 이게 부채가 상환기관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 총 차입한 금액이 3,015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상환할 예정이 510억 1,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505억원, 2013년도에 500억원, 2014년도 750억원, 2015년도가 7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계획대로 그게 상환 할 수 있나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름대로 하반기에 토지 분양을 하면서 계획대로 상환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부서가 아닌 마당에서 꼭 하겠다는 장담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본예산 763억 2,000만원 대비 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819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본예산 대비 1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11억 3,000만원이 증액된 74억 4,000만원, 세정과는 2,300만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원, 회계과는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53억 1,000만원, 투자유치관은 800만원이 감액된 2억 6,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8억 1,000만원이 증액된 7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비용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6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화 미분양용지 부지매입비로 8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일부터 3월 중순까지 구제역 담당 부서로써 아마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고생하신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은 어떻게 잘 되었나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프로(%)에 대한 가 지급금은 지급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50프로(%)는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지금 중앙에서 방침이 아직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일단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우 암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인공수정을 하면 증명서가 있어서 바로 증명이 되는데 자가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신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되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언제 될지 아직 전혀 미정이네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요즘 계속 담당자들 회의, 엊그제 우리 축산계장하고 회의 참석도 하고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자꾸 해소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면 성립전으로 기 집행한 국·도비 구제역 관련 예산안이 8억 8,000만원이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원 내려온 게 8억 8,000만원입니다.

윤태학위원

8억 8,000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과 잔여금액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액 8억 8,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3억원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 3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2월 25일날 지금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3억원 중에서 9,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억여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3억원은 일단 이번에는 성립전예산이 편성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고 2차 추경 때 이 부분을 목 변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차량을 한 2,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구입하고 방역약품을 5,000만원 정도 하고 기타 초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지턱이나 비치용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쓸 계획으로 다음 2차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차량 구입도 가능한 건가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자산취득비로 목 편성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최근 언론을 보니까 강원 화천에서 구제역 관련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죠? 보셨나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경기도 김포하고 이천에서 매몰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 시는 문제 없겠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돈이 네 가지로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우선 한번 1억원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 발생하자마자 도비 1억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국고가 1억 8,000만원이 한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비가 도에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오다보니까 초창기에 금액이 적을 때는 잘 집행이 됐었는데 금액이 자꾸 늘어나면서 또 업무가 계속 과중이 되면서 집행에 조그만 차질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몰지 관련해서 김포와 이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파주에서는 작년 2~3월달에 발생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서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메몰지도 수시 확인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예산을 편성 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시흥 농산물 포장 규격화와 상품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구제역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09쪽에 보면 연꽃테마파크 시설유지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우선 우리 시흥시에 연꽃 재배단지가 총 몇 평방미터(㎡)입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3만 제곱미터(㎡)쯤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총 예산 투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꽃 재배단지의 총 예산.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연특화 개발해서 총 5억 7,300만원이 예산 편성 됐습니다. 기정에 5억 6,700만원이 편성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감하고 증한 부분에서 총 560만원을 이번에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억 7,300만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5억 7,300만원이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연꽃테마파크 거기 가서 보니까 사유지 땅이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지 땅을 지금 현재 매입을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그쪽을 공원화로 할 계획으로 일단은 공원화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총 1만 5,000평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2005년부터 토지매입을 쭉 해 왔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쭉 해 왔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내리면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이게 거기가 지금 환경영향 등급이 1등급이랍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 부분에서 그게 도의 승인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을 추진 못 했어요. 일단은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3만 제곱미터(㎡)까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그걸 공원화 쪽으로 가는데 5만 제곱미터(㎡) 이하에는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걸 추진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작년에 연꽃테마파크 혁신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을 부시장님 주재로 각 실과소별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국은 공원관리과에서 거기를 공원화 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나머지 사유지가 공원화로 되든 안 되든 나머지 땅을 사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야 연꽃테마파크 축제를 하더라도 괜찮아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시흥시에 우리 연꽃테마파크는 농업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가 역사성과 수도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 확보네요, 그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적정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서서히 면적 확보를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연꽃테마파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만약에 더 투여가 된다 하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 만들어서 외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우선은 8월에서 9월 중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을 하면 1층 전체를 사무실을 넣지 않고 주민편의 공간으로 넣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또 예산이 없어서 천문대 시설은 아직 불투명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시책추진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연꽃 필 때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와서 볼 수 있는 연꽃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면적 확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걸 유치하셔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적정규모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해 우리 소장님 이하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금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연꽃테마파크 시설유지에 관련되어서 1,000만원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요. 같은 사업설명서 310쪽에 보면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2,6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연근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 면적 감소로 인한 사업비 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 예산이 삭감되는데 또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시설유지 예산은 증액시켜야 된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근생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농가들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7헥타아르(㏊)를 목표로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지난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17헥타아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심었던 면적을 지주들이 반환요청을 해서 연을 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심기로 찾아내서 연근 재배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3헥타아르(㏊) 가량의 면적에서 손실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지금 추경 때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꽃테마파크 시설유지는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을 한 땅에 저희들이 볼거리 만들어 놓은 것 그것에 작년 본예산에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원체 많이 깎여가지고 하우스에 난방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유지를 하는데 또 편의시설을 예를 들면 원두막이 지금 볏집으로 이엉을 덮어놨는데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을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이 두 달 쓸 걸 한 달만 화장실 임차하는 게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두 달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연꽃테마파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보면 이것 저것 세분화 시켜서 따져보면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도 있고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그런 주위여건과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죠.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연꽃테마파크 역할도 못하고 그러나 물 먹는 하마 같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계속 들어가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벌써 몇 년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건 아는데 뭔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파크의 매뉴얼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주들에 대한 땅과 관련된 문제도 계속 그것이 뭔가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계속 핑퐁게임 같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파크는 파크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종합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꽃테마파크 프로젝트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볼거리는 볼거리대로 가고요. 그 볼거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 쪽으로 가서 공원을 만들면 아까 개인들 토지매입 못한 부분을 강제수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볼거리는 볼거리대로 완벽하게······.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그쪽이 1차 사업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간다 그럽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그래서 도시정책과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총 면적을 산정 했습니다. 그래서 관곡지 뒤에 왼쪽 뒤쪽에 그 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만 6,000제곱미터(㎡)에 대한 것 그것만 우선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추가하는 2단계 면적이 또 제가 규모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내년도 1단계 사업부터 제대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단계가 그 뒤에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수립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관곡지 앞에 역사공원 추진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역사공원을 별도로 추진을 안 하고 공원화 사업 전체적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걸로······.

태경

김태경위원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뭔가 얼른 가시적으로, 시민들도 그래요, 매번 특히 그쪽에 계신 지역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불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라는 건 본 위원 역시도 사실은 쉽지 않은 답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고요.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 그 앞에 있는 용도 건물은 무슨 건물이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주거용 건물인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저희 시하고 상관이 없나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지금 땅을 사 가지고 들어와서 짓고 있는 땅입니다, 그 건물은.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건 별도로?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약수터 올라가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신축건물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것이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약수터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것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이 그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쪽에서 무언가를 사업 내지는 장사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건물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시가 왜 건축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참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일부러 그쪽을 쭉 한바퀴 걸어서 이것 저것 다 확인도 하고 역사공원 쪽에 땅 지주들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시에서는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협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꽃테마파크 프로젝트 방안에 대해서 그때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지난 번 점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도시정책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각 부서가 연계를 갖고 연관성으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신축건물 앞에 있는 개인이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조차도 왜 그걸 허가를 내주고 그 용도가 뭔지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단지 말은 주거용이라고 그러지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서에서도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결국은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주민들 편의시설이든 볼거리든 먹거리든 뭔가가 이젠 앞으로 제공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다른 사유지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걸 알아 봤더니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주택을 신규로 짓는 것은 안 되고요. 그걸 아마 다른 데서 딱지를 사다가 짓고 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어할 수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연꽃테마파크가 앞으로 파크 조성이 되어 가는데 대해서 걸림돌은 아닌가 검토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76쪽을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다시피 천문대 설치 예산이 아직 책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천문대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올라왔고, 천문대 운영 재료구입비 500만원이 여기 책정이 되어 있네요, 추경에?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천문대 설치할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먼저 책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천문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도 시책추진보전비를 10억원 요구를 했다가 일단 지난 번 추진비 내려올 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10억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천문대 설치 건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지난 주에도 우리 예산계장하고 예산 실무담당자가 행정안전부를 쫓아 가서 그걸 주십사고 부탁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도 시책추진보전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 금고 쪽하고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확보만 하신다 그러지 확보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재료구입비부터 추경에 급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욕심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책정해 놓음으로써 행정안전부나 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요구를 할 때도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가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할게요. 지금 1차 추경 사업설명서 맨 뒤에 보면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여기에 반납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고 반납이 다시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원을 반환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큰 게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이 3,200만원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 배정이 됐던 게 2009년도에 4,230명분에 대한 게 배정이 됐다가 2010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바로 그 인원수 비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학교 우유급식에 들어갔던 것이 2,140명에 대한 것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고 나니까 나머지 차액이 그렇게 지금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도 그게 1,000여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있어서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이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세워졌던 부분인데 8월 말부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월 말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8월 달에 2개교, 9월 달에 가서 4개교가 늘어서 6개교가 됐고, 10월에 5개교가 늘어서 총 11개 학교에서 만명이 친환경급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년 예산이 세워졌었고 실제 적용이 된 게 8월부터 적용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예산 반납 부분이 생겼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이런 것들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해서 발생액이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이런 것 내려오는 것은 최대한으로 100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대 운영 관리비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운영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본 위원장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천문대 하고 난 뒤에 차후 예산을 세워야지, 국비는 어디서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 운영비부터 이렇게 책정한 것은 잘못된 거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신축건물에 돔을 만들려고 구멍을 뚫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저희가 금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일단 돔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망원경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이런 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써야지, 이것 3,200만원 학교급식비 진짜 애들한테 우유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아까운 돈이라고요, 이것.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원장희 위원장님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문대 설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얼마전 순천만에 거기 갔다가 천문대를 갔었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다 관람을 해 봤었는데 맨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주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때 해야지, 괜히 어영부영 지금 한다 생각하면 오히려 관람객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실망할 것 같아요. 주위에 뭐 볼 것 있어요. 순천만 거기는 정말 주위가 너무 깨끗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맨 나중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정리가 됐을 때. 잘못 관람이 되면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관람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천문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조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철새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별자리 관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자리 관측을 하기 위해서 건물 짓고 있는 데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지름이 한 3미터(m) 되는 구멍을 뚫어놓고 그 자리에 망원경 설치를 해서 밑에서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 일단은 별자리 관측이 그쪽 우리 시에서 하늘이 맑기 때문에 여건이 좋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을 조망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병행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천문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천문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분명히 맞고요. 천문대가 설치가 된 이후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우리 김복연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조금 양해 해주셔야 될 부분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천문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하는 것과 같이 천문대가 들어서지 않으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놔두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완공과 같이 천문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 했듯이 도비 시책추진비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시금고가 우리와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당하려고 세 가지 방안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리하게 운영비를 올렸던 것이고 만약에 준공과 같이 천문대가 준공이 되면 2차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하반기까지 운영을 못하고 놀리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최대한 건물과 같이 천문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은 천문대라고 해 가지고 조망권만 생각 했는데 별자리 관측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했을 시 여러모로 격려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부서한테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에 비즈닥터(Biz-Doctor) 전문가 상담료가 삭감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뭐고, 그동안 상담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비즈닥터(Biz-Doctor) 전문가 상담료 관련 사업은 기업SOS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우리는 시화공단에 영세기업이 많다보니까 각종 법률상담이나 노무상담, 회계상담 등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영세기업들에게 그와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참여 홍보를 CEO들한테 이메일로 직접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 팩스로 각 회사에다가 다 넣어 주고 하는데도 2010년도에는 14건 정도가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011년도에는 4건의 상담을 성사 시켰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요. 좀더 홍보를 해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기업체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상담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 하면 본인의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시가 직접 우리 시비를 들여서 상담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서 굳이 우리 시가 담당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나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보면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336만원이네요, 요구하셨는데요. 그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자문위원들은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가 2012년 8월 달이면 준공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원기관을 저희가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기대에 있는 전문영역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중소기업진흥원, GSBC(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공대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기관을 유치하는데 인맥을 통해서 저희가 역할을 드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유치를 하기 위한 기관을 방문 했는데 방문에 따른 유치기관에 대한 의견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내용을 전문 자문위원들한테 알려드려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추진에 보면 당초에 도비 지원액이 원래는 얼마였나요? 지금은 10억원이지만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전체가 45억원이죠. 그런데 2011년도 목표가 15억원인데 지금 1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10억원밖에 도비로 확보가 안 된 상태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5억원이 확보가 덜 됐죠.

복연

김복연위원

5억원이 덜 됐어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나머지 5억원은 언제 확보가 되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5억원 부분은 올해 안으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에 재단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가 건립 후에는 운영 관리비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산업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할 그런 시점에서 산기대하고 저희 시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합의를 통해서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가지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재단법인이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는데 운영비 부분은 3개 기관이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건립 후에는 운영 관리비가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3개 기관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바로 그런 내용도 포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 2,000만원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투입하는 게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가 활성화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마치 무의미한 예산을 막 쓰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삼미시장은 지금 용역이 끝났고, 48블럭 중심상업지역하고, 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은행택지 안에 상권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48블럭은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상권 활성화 방안과 상인회 지도 자문, 점포 순회 지도, 상인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인들이 스스로가 자력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 조직이 탄탄하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인회 지도 자문도 하나의 컨설팅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삼미시장이나 48블럭이나 은행택지지구 안에를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신천동 문화의 거리 거기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의 거리도 상권과 관련해서 보면 매우 열악해졌다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48블럭 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판단은 저희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48블럭이고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천동 문화의 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도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 이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할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문화의 거리가 바로 옆에 은행단지 중심상가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을 많이 뺏기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쪽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구책을 내놓고 그 지역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 국악협회장, 예총회장 할 때 거기에 뱀내장터 유래와 관련돼서 뱀내골 난장터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거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렇게 별로 시큰둥하게 그쪽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건 너무 무의미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곁들여서 아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즈닥터(Biz-Doctor) 이런 것도 지금 이런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둔다는 것이 그러면 시화산단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전문적인 상담을 좀 줄이겠다, 안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은 더 적극적인 기업체 홍보해 주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와서 상담해라 하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기업체, 시화산단에 있는 업체 사업주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데 바로 이런 예산이 서로 어떤 건 삭감될 건 삭감되고 줄일 건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쓸 데는 또 써야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비록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상인조직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삼미시장 용역이 다 끝났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미시장?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삼미시장 용역이 지난 달 말에 4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결과가 삼미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좌판 문제 그리고 재개발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주와 건물주는 재개발로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점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상인회 조직에서는 점포를 음식 특화거리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조직을 상인회하고 토지주·건물주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하여간 재개발쪽으로 가는 의견이 더 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도에다가도 번영회 구간과 조합 구간이 있는데 번영회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기로 했고요. 조합 구간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놔뒀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양쪽에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합 구간은 아케이드가 세워져 있는 조합 구간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이게 본 위원장이 언뜻 보기에는 만약에 양쪽에 합의가 안 됐으면 1억원이라는 용역비는 날리는 게 아니냐 이거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아니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뭐가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번영회 구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해 줄 사업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조합 구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영회 구간과 조합 구간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게 번영회거든요,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조합 구간은 저희가 예산 투자를 더 이상 안 하되 번영회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번영회쪽으로 예산 투자 하면 조합쪽에서 그냥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재개발이 이 조합쪽에서 반대하는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겠느냐 이거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삼미시장이 2개가 권역이 합쳐져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인회고 또 조합 구간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삼미시장의 기능을 하는 데는 조합 구간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잘 안 맞았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상인회 부분입니다. 임대보증금 문제도 거기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조합과 상인회와 건축주와 토지주를 모아서 회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게 상인회 구간 그 부분은 토지주의 의견대로 재개발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 거기에 기존 들어가서 임대보증금 3억원이 넘는 금액도 그사람들이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물어주고 끝내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시장으로써 잘 되고 있는 부분만 시장기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재개발하는데 문제점은 이미 어느 정도 갈등이 다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의 신원시장인가 거기를 본 위원장이 삼미시장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도 한쪽은 반대해 가지고 한쪽은 옛날 재래시장 그대로예요. 가운데 통로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봤을 적에는 영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삼미시장도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건데, 그것은 좀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발을 시켜서 활성화 하려면 전체를 다 하고, 안 하려면 전체 다 하지 마셔야지, 한쪽만 하고 하는 것은 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재개발도 시가 전체를 다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개발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개발방식들은 뉴타운도 그렇고 시가 일괄적으로 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주들이 일정구역을 정해서 재개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삼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이 용역은 삼미시장 전체를 다 개발해서 용역한 것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용역에서는 삼미시장 전체를 놓고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활성화 방안을 하는 과정에서 가로로 도로변으로 있는 부분들의 토지주가 "이것은 시장기능을 안 하고 우리는 재개발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상복합을 짓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임대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주인이 그렇게 짓겠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대표하고도 협의를 해준 결과 자기들이 토지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수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분리해서, 그렇다 그래서 전체 나머지 시장기능을 하는 70프로(%)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토지주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여기는 시장기능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하는 부분만 저희가 활성화로 하겠고, 재개발 하겠다는 데는 이제 분리해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그쪽한테도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용역에도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데 대야·신천 뉴타운 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조합 구간인 경우는 거기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번영회 구간은 존치 구간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회 구간은 시가 계속 번영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던 조합 구간이 더 이상 시가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과연 여기도 활성화 기금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재래시장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의심이 많이 가네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지난 번에 용역결과 발표 할 적에 시장님도 노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고요. 여기 예산이 올라왔던 것은 위원장님 그 건너편에 뱀내장터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신년인사회 때도 건의가 들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제조건을 달은 게 그겁니다. 결국은 어디 상권 활성화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시에서는 방법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상인회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그건 어느 상권이고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걸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첫 번째로 상인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상인회 조직이 앞장서서 너네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활성화가 되지, 시에서 돈 아무리 지원해 줘도 안 된다. 그런 토대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 시가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해줄 수는 없다 그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삼미시장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럼 조합 구간은 재개발로 하고 상인회만 그대로 존치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조합 구간 내 상인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건물주와 토지주들이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일단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좌판들 있던 부분은 재개발조합에서 다 인수해서 다 책임지고 보증금은 해결을 할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삼미시장은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삼미시장이 아케이드 구간만 삼미시장이 아니라 이 통로 구간도 포함해서 삼미시장이거든요.

윤태학위원

통로 구간, 상인회 구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상인회 구간도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우측은 조합 구간 건물 내에 상인회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사람들도 다 어차피 그만두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재개발되면 그쪽은 별도의 관리가 되겠죠.

윤태학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처음에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솔직히 도비로 하는 것이지만 그냥 1억원 떡 사먹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권 활성화가 상인들이 경기도에 직접 요구를 해서 이루어졌지만 저희도 분석을 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재개발하는 데는 떼어지고 나머지만 시장기능을 하도록 결론이 났지만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삼미시장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국장님 얘기는 그 용역으로 인해서 조합 구간과 상인회 구간이 그것만 정리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정리되고 이제는 시장을 지금 상인회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이고 앞으로 또 시에서 삼미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을 용역 전에 충분히 그런 걸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학위원

왜 안 돼요? 거기 지금 조합 구간에서 보증금 받은 부분, 그런 것 사전에 해결 안 하면 안 하겠다 용역을 실시하지 말았어야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니죠.

윤태학위원

용역을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뭘 해결을 해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왜냐 하면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임대보증금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양쪽 기관이 합의가 안 돼서 안 됐던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윤태학위원

그게 어떻게 해결 했다고 봅니까? 어차피 다시 재개발을 하는 거지 그게 어디 삼미시장 활성화 방안입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재개발하는 부분은 이제는 떨어져 나간 거지요. 과일가게 있는 그쪽만 떨어져 나간 것이고요.

윤태학위원

처음에 우리 용역 할 때는 조합 내부에 먹거리촌서부터 다 용역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되냐고요, 재개발하게 되면.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먹거리촌을 전제로 해서 용역도 함께 발주가 되긴 됐는데요. 먹거리촌 부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주나 토지주가 이 건물이 8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다 돈을 투자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시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 하면 잔존율에 따라서 시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윤태학위원

그런 부분이 용역 전에 다 됐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용역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건축주와 토지주가 합의가 없던 상태에서 용역을 했고, 합의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각자 의견이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네, 오늘은 시간관계상······.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인정을 하셔야죠. 윤태학 부의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못됐다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면 되나? 의정부 시장을 한번 가 보세요. 재래건물 그대로 다 놔두고 살렸어요. 진짜 잘 살렸어요. 의정부 시장 가 보세요, 한번.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시장마다 조금······.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쪽의 생각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이전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있네요. 종합일자리센터를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임대해서 2007년도부터 올해 만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자로 기간만료가 되고 또 이때 마침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신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고 관리비도 내고 있으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한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정왕권에서는 상당히 멀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생명농업기술센터쪽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거기 지금 현재 보증금하고 월세인가요, 그게 어느 정도 되죠, 비용이?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 보증금이 4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 관리비가 평균 2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긴 한데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여기 지금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옮기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는 일자리센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일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애초에 거기다 설치를 한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과연 그쪽에 신천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과연 그쪽에 신천권에 있었던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 정왕권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일자리센터를 처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원래는 신천권에 하나, 정왕권에 하나 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왕권에는 전에 정왕본동사무서로 쓰던 장소를 일자리센터로 하기로 해서 2개를 해서 정왕권을 먼저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써야 된다. 주민의견들이 이러는 바람에 거기는 무산이 된 것이고요. 신천동만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신천권에 있는 분들이 이용편의성은 분명히 신천권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왕권 분들은 거기 이용을 거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워낙 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중심권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일부는 치우치지만 정왕역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왕역 앞에는 알아보니까 전세로 임대주는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마침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한다 그래서 그래도 센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시청 부근은 그래도 접근성이 낫습니다. 양쪽에서 접근하기는 접근성이 낫고요. 이쪽에 옮기면 물론 신천권에서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시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중심권에 위치해야 맞다고 보고요. 또 언제까지 임대건물을 얻어서 저렇게 임대료를 주면서 또 매년 관리비를 늘려가면서 줘야 될 건 아니다. 이제는 영구 건물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마침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이 공간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유치를 시켜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이 곳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전에 우리 근로자복지관 지하에 1일 취업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접근성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 두고 했었지 않습니까? 거의 실적이 적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그동안에 계속 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입니다. 장소도 거기서 일자리를 알선할 장소냐, 그래서 종합일자리센터가 되면 그걸 없애라고 요구했던 게 의회에서 계속 요구사항이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다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과연 정왕권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정왕권에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어떤 건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버스로는 26번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26번 배차간격 아세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30분 간격이죠.

성덕

이성덕위원

30분 간격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쪽 청사가 마침 생겨서 옮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행정편의상 이쪽 중심으로 옮기는 것 같고, 과연 이게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센터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교통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때 정왕권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현재 26번 1대 있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조만간에 마유로를 통해서 정왕역하고 이마트하고 시청을 연결한다는 그런, 거기도 아마 대중교통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 편에 신규 증차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현재 대야, 신천권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 할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걱정이 되네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시청 주변으로 옴으로써 양쪽의 시민들이 다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쪽도 그렇고, 이쪽에 말하자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은 젊은 분도 물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종합일자리센터이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플러스 해서 말씀드리면 그쪽에 사실 주차하는 것도 보통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한 달에 서너 번을 가지만 저도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쪽 주차장에 돈 내고 가는데 주차공간 여러 가지로 더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자리를 잡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한대로 대중교통 편의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가시책도 되고 실제로 취약계층한테 그만큼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가 작년 9월 달에 생겼을 때 사회적기업 수가 9개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5개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금년도 말에 20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전문센터가 있어서 지도도 해줘야 되고 점검도 해줘야 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올렸는데 부천하고 남양주가 지금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수원하고 몇 군데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진흥원이든 이런, 지금 위탁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단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 1명이 담당하는데 본인은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도 솔직히 해서 점검 다니고 뭐하고 관리가 현재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오산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2명 배치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가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쪽 시청 중심부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자체를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쪽 신천권이든 정왕권이든 양쪽 시민들이 다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버스 노선도 하나 더 증가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왕권에서는 이 시청쪽으로 오기가 택시 아니고는 거의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걸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솔직히 결재를 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중교통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태경

김태경위원

어느 관공서든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시민의 편에서 이용하기가 쉬워야 되고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서는 좋다,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이 맞겠다 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장기라는 건 몇 년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당장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오늘 내일이 당장 시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민들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관공서 입장만 관의 입장만 가지고서 가운데로 옮겨놔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고민을 했고요. 지금 신천권에서 시청권으로 진입하는 데는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분석을 해 보면 신천권에 있다 그래서 신천권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연성권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렇죠. 아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쪽에라도 그쪽에 계신 시민들이라도 좀 어쨌든 양쪽을 다 충족시키지 못 할 바에는 한쪽에 계신 분들이라도 제대로 편리하자 이겁니다. 지금은 가운데로 와 버리면 양쪽이 다 불편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현재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이 연성권이라든가 목감권 분들이 신천권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신천권에서 여기 시청으로 접근하는 버스는 정말로 5분 간격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소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성권이나 목감권까지를 따진다 라면 훨씬 이쪽으로 와서 입주하는 것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왕권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와도 현재 상태로는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래서 교통부서에 계속 정왕권에서 시청으로 연결하는 노선은 좀 증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소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8월 달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일자리센터가 쓰지 않으면 다른 걸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느 공공장소를 또 만들어서 일자리센터를 만들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4억 5,000만원의 임대료도 고정된다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려달라고 그럴 것이고요. 관리비도 매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200만원인데 이것도 적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4억 5,000만원이 전세보증금입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전세보증금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월 임대료 나가는 건 없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관리비가 월 200만원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거기 청소비, 계단청소비 이런 부분이 200만원씩 나가는데 그 부분도 적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매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를 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은 거기 건물주가 두 분이에요. 두 분을 사전에 만나서 미리 말씀 드렸고, 4월 초에요. 그 다음에 문서로 저희가 또 보냈습니다. 우리가 8월 20일경 전후로 한 10일 전후로 해서 이사를 갈 거니까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든 행정이든 기관이든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관이나 저희들 시의원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본 질의였고요.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를 어쨌든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이 대략 개청비, 설치비,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대략 1억 4,0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지금 예산을 좀 막 쓰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차량 구입비도 있던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일자리센터 이전비용을 전문업자한테 뽑아 봤을 때 1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기존 사용하던 책상이라든지 의자 등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 보니까 총 합쳐서 1억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끼느라고 아꼈고 사실 돈이 부족해서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사를 했을 때 현재 관측 측우기 있는 그쪽에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거기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확인 다 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과장되게 세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청년인턴십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억 3,695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 감액된 이유는 뭐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청년인턴십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 일률적으로 똑같이 행정인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근을 다 시켰었어요. 그 돈으로 수요는 다 됐지만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행정인턴이냐, 제 생각에 이것은 필요 없고 우리 나름대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니까, 40명분에 대해서 70만원 곱하기 5개월해서 5개월 지원해 주고 기업체에서 5개월 70만원 지원해 준다 생각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제 생각하고 틀렸던 부분이 실제로 작년 11월, 12월까지 청년 구직자가 677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30인 이상 기업체 460개 기업에 발송을 했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 그래서 받아 봤더니 37업체에서 89명이 필요하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 구직자 677명한테 일단 문자를 먼저 다 보냈죠. 보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개별 유선 통화를 했습니다, 전부 다, 두 달에 걸쳐서. 개별 유선 통화를 했더니 그 중에 한 66프로(%)는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쭉 일일이 전화해서 최종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인원 중에서 3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37개 기업에 면접자하고 같이 해서 공동면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면접장에 총 당일날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 10명이 채용이 됐고, 그 중에 한 이삼일 근무하더니 5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고 나서 또 이삼일 지나고 나니까 현재까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기본급이 저희가 70만원, 기업체에서 70만원하면 140만원이면 어느 정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또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 봤는데 현실하고 저희 생각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접고 또 마침 지역공동체 사업에 청년사업이 또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이런 쪽에 할 수 있으면 청년을 취업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가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실업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그런데 이건 홍보가 덜 됐던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겨 놓으면 안 되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것 홍보 진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페로 취업뽀개기라는 카페도 있었어요. 거기도 우리가 카페를 집어넣어서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각 공고 졸업식 때도 우리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팜플렛도 돌렸고 홍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각 시·군 공히 다 서로 공통점을 얘기해 봤더니 다 거의 같은 성향이 나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350만원밖에 안 쓰셨으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건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신중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성덕

이성덕위원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니까 희망근로사업비가 반환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원래 총 예산액이 60억원이에요. 거의 4,7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인건비에요.

성덕

이성덕위원

이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근로에 신청 했는데 안 됐다, 공공근로에 신청 했는데 안 됐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자격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고, 된 분들 중에서 진행한 사업비에서 남은 것이란 건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억원 중에 총 집행액이 59억 5,000만원을 집행 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왜냐 하면 우리 신청하신 분들 다 데이터에 의해서 선발해서 일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중도포기자나 이런 게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중간에 또 채용할 수 없으니까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게 4,7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총 예산이 60억원이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정말 큰 금액인데,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에 보면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옥외 휴게공간 조성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당초 복합문화센터 설계 할 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 건가요? 이게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본래 설계된 것은 3세대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2층에 여유 케노피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이런 분들 휴게실로 지어달라고 평생학습과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공간 설치에 대한 계획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런 공간에 대한 이용계획도 다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물론 설계라는 게 제일 처음에 요구한 내용대로 설계를 하는 게 통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공 중에 또 지역주민들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부응하다보니까 좀더 첨가하는 내용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거나 애초 당초부터 복합문화센터 설계 할 때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 계획을 넣었어야 된다고, 마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복합문화센터 진행은 그 이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제일 처음 시공자가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시공자가 바뀌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개관이 언제?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저희들이 7월 중순 마감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공사가 중단돼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었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몸이 안 좋다 그러시더니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지금도 좋지 않는데 나왔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동안 우리 투자유치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9건이 있네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지금 서류상으로 된 건 9건이고요.

윤태학위원

또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 외에는 기업체 쪽에서 보안을 요구하거나 해서 못 적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너무 초기단계라서 보고 드리기가 뭣한 프로젝트도 조금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9건 중에서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지금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기계설비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흥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보면 국방벤처센터 설립 이건 내용이 뭡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국방벤처는 국방부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중규모 정도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떼어줍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는 다 응모를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사람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응모가 당선이 되면 그 기업체한테 그 프로젝트를 주면서 5년 동안 수요를 보장해 줍니다. 국방부 쪽에서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보다도 현재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능력은 있는데 사업이 트랜드가 죽어가는 사업이거나 다른 이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국방벤처센터라는 것은 그런 것을 코디네이션 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최대한 많이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상담하는 업체와 관련돼서 한립철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이게 신소재 생산업체인데요. 굴삭기 앞에 보시면 돌을 깨는 송곳 같이 뾰족한 게 있습니다. 그걸 브레이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업체가 그쪽 분야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MTV쪽에 대략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를 요구한다는데 그것은 이 업체한테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일단 한립철강은 실제로 회사가 2개 있습니다. 한립철강이 있고요, 한립금형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립금형강은 지금 현재 안산쪽에 가 있고요, 한립철강이 시화공단에 있는데 한립철강이 만평을 지금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한립금형강쪽에서 5,0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한립철강쪽은 시화공단에서 이전을 만평을 해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한립금형강쪽이 5,000평인데 지금 신소재 업종을 보면 5,000평이 상당히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000평에 대해서는 실제 시흥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시장이 쓸 수 있는 조례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한립철강이 시화에 현재 있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시화에도 시화산단이든 근처에 많은 철강 소규모든 중소기업이든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철강이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한 업체에다가 특혜 비슷하게 이렇게 준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굉장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투자유치관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한립철강은 현재 보면 말은 철강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신소재 업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같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철강하고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그런데 주력이 신소재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가 보면 매출이 4,000억원입니다. 앞으로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전을 하는 거죠, 시화공단에서 MTV로요. 이전을 그렇게 해 가면 지금 협력업체 같은 경우 1만 20여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자기들이 시화공단에서 MTV로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부지는 협력업체쪽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라든지 이 업체는 시흥시쪽의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과 얘기를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쪽 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투자유치관련 추진상황 보면 지금 시화공단 1가에 기계설비 유통단지가 있거든요. 시화공단에 지금 이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도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것 또 시화 MTV 내 유통단지에 유치를 또 한다고 하면 그쪽에 기계설비 유통단지는 더 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이 기계설비 유통단지는 프로젝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업이 이전하거나 하면 유휴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 아니면 건설기계 굴삭기 같은 것들 이런 것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유통단지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의 경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개념의 유통단지를 만들려고 기계산업진흥회라는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시화공단에 있는 기계단지 그런 단지가 아니고, 중장비나 이런 것 중고를 회사에서 기계를 유통단계 판매하는 알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중고자동차 판매단지나 똑같은 거네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거랑 똑같은 거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예정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해 놨잖아요.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한 번 개최 했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안 그래도 5월 31일날 개최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5월인데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그분들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투자유치하는데 도움을 받겠다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혼자 지금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인들을 투자유치위원회로 구성을 해 놨는데 1학기에 한 번 투자유치위원회 개최하고 소식도 없다, 연락도 없다, 본인들을 이용해 주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본 위원이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분들 일을 부려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메일을 보내 드렸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여기 있는 일한 그 메일 말고, 그분들을 적극 끌어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야별로 계셔서 정치권도 있고 해서 활용을 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유치 하기에 처음부터 활용은 거의 안 됩니다. 사실 또 투자유치라는 것은 고도의 어떤 부분에서는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실무자하고 경영자밖에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도에서도 발표할 때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발표하는 거지, 과정에서는 공개를 안 합니다. 또 저희가 이 자료에 못 넣은 한 두 개 업체는 절대 공개를 못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자료에도 안 넣은 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사후 보고하고 거기에 조금씩 도움은 줄 수 있으실지언정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어렵다 하는 게 저희가 분석이고요. 또 경기도나 다른 데를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공유하면서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인맥입니다. 못 만나는 경영진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것이지, 실질적인 활동은 어차피 우리 투자유치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495억 3,500만원에서 115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된 총 1,611억 1,5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참전용사 명예수당 등해서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해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효도수당 등해서 34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 운영비 등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보육아동 간식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 등해서 45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등해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신천동 축구장 조성 등으로 3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성 경비, 기본경비 등해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행사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9,100만원이죠, 이게 반환이 되는 이유하고, 또 이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4,8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9,187만 4,000원이 이번에 작년도 집행잔액이 반환 되겠습니다. 반환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에 총 14억 3,300만원의 예산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 13억 200만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91프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9개 정도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학습인지 사업 같은 보편적인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역선택형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보편적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아동들이 서비스 사업을 신청해서 하다가 중간에 중지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결원되는 숫자만큼 우리가 다시 재공고하고 해서 보완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1프로(%)인데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수원을 비롯해서 인근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팔십칠팔 프로(%), 89프로(%) 그렇습니다.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시에서도 집행률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역선택형, 개발형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니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해서 전액 다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왜냐 하면 더 많이 개발해서 아동뿐이 아니고 신규 지역개발형으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사업도 있는데 더 사업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확장을 시켜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4,800만원이나 삭감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당초 기정예산 15억 2,8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준해서 가내시된 부분을 계상 했었어요. 그런데 확정 내시된 게 감 돼서 내려온 거죠. 계수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0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 워크숍 실시가 있거든요. 대상자가 200명인데 저희 시의 사회복지사 전체 인원입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결연인 일본의 하치오지시에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문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다른 나라의 복지 운영체계라든가 실제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자고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도 피해가 많아 가지고 도저히 몇 번 저희들이 의견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힘들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하면서 그건 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 삭감됐던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복지 관계 종사원분들이 전문적인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원 부족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사업을 살려보는 뜻에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숫자가 72개소이고, 종사자 수는 현재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 57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거기서 일부 200명만 이번에 대상이 된다 이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날도 계속 민원을 위해서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0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국·도비와 우리 시비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5,247만 4,000원이었는데 증액이 됐네요. 1,779만 7,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다면 복지관 기능보강하는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증액사유가 우선은 우리가 복지관이 우리 관내 6개소인데 작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일단 기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 전에 도비 보조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증가 돼서 나온 부분이고요. 금년도 대상은 대야하고 목감, 거모, 정왕 이렇게 4개 복지관이고요. 작년에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그런 복지관, 또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6개 복지관에서 4개소를 선정?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자연장 조성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는 안 했는데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건 원래 자연장은 납골 화장해 가지고 거기 사망자 구분 없이 잔디 속에다 매장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좀 특이하게 요즘 우리 전통문화가 아직도 자기가 추모하는 자녀들의 열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골함을 잔디별로 일률적으로 매장을 시켜가지고 그 옆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화장된 유골을 다시 잔디 속에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잔디 속에다 30센티미터(㎝)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매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여유를 두려고 그럽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말고 수목장은 나무 밑에다 하는 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나무에다 하는 겁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다 자연장의 일종입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잔디장입니다.

윤태학위원

나무 밑에다 함을 묻는 건가요, 수목장이라는 건?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수목장은 나무 밑에다 유골함을 묻는 것이고요, 잔디 속에다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같이 매장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화장장은 용역 중에 있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용역은 거의 끝났고요. 일단은 그것은 지금 화장장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이 아직 못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용역은 나왔는데······.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결정은 못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자연장, 수목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우선 급선무가 화장장 건립인 것 같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자꾸 문의를 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느냐, 그럼 지금 용역은 어떤 위치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위치는 안 나와 있고 건립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건립의 필요성 하고 수요 공급 분석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요.

윤태학위원

그거야 용역 안 해도 뻔히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게 우리 시에 위치적으로 어느 쪽에 이게 적당한가 이런 쪽의 용역이 아니라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계획도 없는 거네요. 언제 건립될지도 모르겠네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일단 우선 자연장을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화장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5년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자연장이나 수목장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어차피 화장을 해야 자연장도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목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화장장 건립이 우선이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화장장에 대해서 추모공원조성위원회를 구성 했거든요. 그래서 거길 통해 가지고 추모공원조성위원회에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시간 끌면 끌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먼저 번에 우리가 워크숍에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중앙 방침은 또 광역화를 유도하더라고요. 화장장 시설은 앞으로 광역화로 해서 같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된 바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것 한다는 계획도 없네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에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타 시에 지금 9개 시·군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거기 지금 인건비가 4명하고 사업비는 약 1억 7,3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윤태학위원

경기도가 지금 1억 7,000만원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에 보면 우리 시 1억 5,000만원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는 남부 북부 있는데 북부에는 2억 6,500만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경기 북부에도 있지만 거기에는 예산이 2억 6,500만원입니다.

윤태학위원

경기도에 한 군데가 아니고 남부 이쪽 북부하고 두 군데입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각 시·군에 별도로 또 있고요.

윤태학위원

인근 시·군에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 북부하고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1억 7,000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 우리는 1억 5,000만원인데요, 인원이 4명 해 가지고 인건비가 7,800만원 정도로 계산을 잡고요, 운영비가 2,500만원, 사업비는 약 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이 거의 인건비도 사업비에 거의 포함된다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지 인건비가 많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많이 들어가야만 그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무래도 규모 면이나 인원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럼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인원이 여기도 네 다섯 명 되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경기도는 4명인데 1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가 가지고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경기 북부는 4명에 8,900만원이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저희는 7,800만원이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윤태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정부에서는 광역화를 유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광역화의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추모공원조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부천 시장님하고 협약을 하나 맺은 게 있죠. 경계선과 관련돼서 인근 체육시설, 혐오시설 이런 것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공동발전협약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장사시설 내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 장사시설 문제가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적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신문에 오늘 기사로 나온 걸 본 위원이 읽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것 보다는 뭔가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에 대해서 대책은요,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추모공원조성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3,600만원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규로 반영할 예정인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작년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활성화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고요. 이번에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으로 일단 샘플로 경로당이 237개소 중에서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님과 경로당의 경로당 회장님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동차 부품이나 화장품 관련 포장, 스쿨존 교통 지원, 마을 공원 관리, 환경지킴이 이런 걸 주로 샘플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떤 샘플형도 좋겠지만 그 경로당마다 방법이 틀리잖아요, 경로당마다 갖고 있는 맞춤형 그런 서비스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경로당별로 환경조건이나 여러 가지 인적 조건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상황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떤 사업이 가서 적합한지 그것은 심도 있게 회의를 별도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런 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들어가는 경비조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죠.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저도 윤태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본예산에 5,0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5,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억원을 추가를 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신청하셨네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장애인 상담이나 장애인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새누리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 시설들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는 위탁업체가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단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공개적으로 위탁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흥시에는 굉장히 유사한 센터가 너무 많아요. 센터 같은 것 설치해서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장애인들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취약계층에 서비스가 상당히 위원님이 보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하는 수준 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원을 해주되 경기도에서 1억 7,0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만 1억 5,000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 할 건 많은데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셔가지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1쪽에 보시면 성교육체험관 운영비 지원이 물론 도비도 받고 시비가 본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금 추경으로 4,8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성교육체험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 1일 평균이 몇 명이 이용하는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2010년도 실적이요? 89회 1,431명, 2009년도에 83회, 1,094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효과 부분은 인원보다는 어린이들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시흥시에 84명의 성 범죄자가 잇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과하다고 해도 넘치지 않는 부분이죠. 저희 지역에 아동의 성학대 성 범죄자가 84명이 팔찌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 가구 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 때는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3,000만원 하고 도에서 추경에 세워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된 겁니다, 위원님.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그 성교육과 관련돼서 성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성 범죄가 안 일어날까요? 본 위원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교육은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미취학아동이나 유아 내지는 청소년들까지 성교육을 시키겠지만 그 성교육과 관련돼서 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범죄는 별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범죄하고 성교육하고 별개인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뻐하면서 하는 성희롱조차도 "아니다, 싫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저희는 가르치는 거죠. 저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맞습니다. 범죄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작년인가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교육체험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자는 다섯, 여섯살 된 딸아이를 이쁘다고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아빠니까 그랬다 이거죠. 그러나 교육관에서 교육시킨 건 그것마저도 싫다 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라 그래서 그 내용 교육을 받은 그 아빠가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무슨 예산 투입해 가지고 교육시킨다는데 아버지가 딸을 성폭력 하겠느냐, 어떻게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느냐, 라는 것부터 그런 데까지 예산을 줘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뭣 모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자는 아이니까 귀찮고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가족 간에 부녀지간 간에 그것마저도 끊어놓는 것 아니냐, 교육 자체가 잘못 됐다 이런 얘기도 한 시민으로부터 본 위원이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버지가 이쁘다고 애정 부분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표현하고 틀린 부분이 사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현재 성폭행하는 사례가 일어나서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성폭력상담원 교육 때 2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버지의 정신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엉덩이 쓰다듬는 부분이 애정하고 희롱하고 틀린 부분을 의사표현을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 하면 선생님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싫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쁘다고 해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닌 것이거든요. 내가 의사를 표현할 의사가 있는 부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이해의 정도는 어디까지냐 하면 남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아이 대여섯살짜리 자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킨다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얘기거든요. 교육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용을 좀 달리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네 다섯살짜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든 그대로 다 습득을 하거든요, 거르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부모들한테 전달이 되고 물론 본 위원도 자식이 있지만 제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신체접촉을 당 했을 때 당연히 싫다 이런 것 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만 보면 그 교육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걸 저희가 잘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 시민의, 그 아빠의 입장에서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반영은 하고 저희가 교육기관에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 부분이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도 하는 부분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성교육체험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성교육체험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 보았고 실제로도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체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면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1회에 11억 9,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요구한 내역이 사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하셨는데 1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 조성사업비가 얼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지금 완료를 했는데요, 244억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44억원짜리에요, 설계용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진행이 저희가 예산 요구를 11억 9,0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이 오이도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1억 4,000만원이 오이도 역사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1억 4,000만원이 나누어서?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먼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고 바로 이어서 역사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렇게 보면 각 과마다 봤을 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용역을 할 때는 업체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 용역한 그게 헛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오이도 선사유적지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박길수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오이도 선사유적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7,500만원이 들어간 용역이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360억원이라는 공사로 용역비에 나왔는데 그럼 용역비 7,500만원은 날라간 거죠? 끝났으니까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용역이 수자원공사하고 사업비하고 사업주체를 협의하기 위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한 용역이었고요. 어떻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주체는 저희가 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200억원을 받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날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합의점을 이루어낸 것이니까 그 용역의 결과죠. 지금 나온 244억원은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에 통과된 용역비고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 안에 지금 11억 9,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용역비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44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이도에 대한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도 갯골탐방 해 가지고 38억원 예산이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계에서도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오이도 지역 특구 해 가지고 용역이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다 같이 어우러서 제대로 된 오이도에 특구 사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안대로 각 부서대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어우러지는 그림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게끔 여기에 보면 역사공원 조성사업 해외사례 발굴 시찰도 있어요. 지금 1건 있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걸 잘 보고 오셔서 이왕에 하는 것 이 돈이 적으면 조금 기간을 길게 가더라도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시흥의 명물을 만들었으면 해요. 왜 2002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에서 지금 오이도 주민들과 우리 시흥시민은 오이도에는 계속 투자가 되는데 드러나 있는 건 없다. 빨간 등대, 빨간 등대 지금 가 보세요. 제일 먼저 헛점이 뭐냐 하면 매점의 어두컴컴한 모습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시흥의 명물이야?" 할 정도로 매점이 어두워요. 거기가 커피향내가 나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빨간 등대 해서 막 찾아 갔어요. 찾아 갔는데 그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불친절해요. 그게 인터넷 민원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을 제대로 짚어서 우리가 그냥 용역 맡기고 용역 나온대로 움직이지 말고 제대로 시민들이 "아, 이것은 정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계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우르는 같이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10억원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10억원입니다.

윤태학위원

처음에 15억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15억원을 신청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더 안 나오고 10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려온 부분이어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외에는 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처음에 투융자심사 때도 그렇고 먼저 설명할 때도 분명히 1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10억원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15억원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여기는 10억원이라고 그러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요청하는 금액이 15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이쪽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이건 정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5억원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억원이라고 그랬으면 먼저 번에 저희 할 때도 회의 때도 사실 이게 그 당시 가결 안 했을 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며칠 지났다고 지금 와 가지고 10억원으로 해 가지고 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요청한 금액을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도 벌써 10억원이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15억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5억원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 며칠 지났다고 10억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앞으로 일을 합니까? 분명히 우리 투융자심사 때도 15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우리 회의 때도 15억원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불과 이게 한 달이 지났습니까? 두 달이 지났습니까?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5억원이 금방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분명하게 저희가 15억원을 신청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확정적으로 15억원이라고 5억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청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뭘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그 사업만 성사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부풀려놨다가 슬그머니 낮춰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것 10억원이라고 그랬으면 먼저 번 회의 때도 가결 안 시켰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때에도 어떻든 저희가 15억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15억원을 신청 했고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국·도비 신청하고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저희가 요구하고 그래야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회의 끝나고 속기록 좀 확인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론볼링구장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용역이 나오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면적이 4,560평방미터(㎡)입니다. 규모가 그렇고요, 8레인짜리 경기장 2개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51프로(%)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건 토지대금 빼놓고 시설비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걸 옥구공원쪽에다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윤태학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15억원 국비를 받아 오셨다고 본 위원도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와서 10억원이라고 그러시네요. 그건 그렇고 본 위원이 그때 4월 달 임시회 때 신천동 축구장 조성할 때 설계에 조명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설계에 반영 시켰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직 설계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축구장 조성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럼 설계하실 때 조명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반영시켜 주세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가 우리 시 문화재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가 문화재 관리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생금집에 갔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 담당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게 관리를 하다가 방치 되었고,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스러웠던 것은 아시겠지만 생금집 마당에 가 보니까 대리석으로 생금집 안내표지석을 마당 가운데다가 해 놨어요. 그것 보셨어요, 국장님? 생금집 한번 가 보시면 손 볼 곳이 아주 많습니다. 참 갑갑하던데요. 본 위원은 깜짝 놀란게 어떻게 문화재 가옥 자체가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인데 그 설명하는 대리석 표지판을 마당 가운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본 위원이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 마당에 설치한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견학도 오고 체험도 할 건데 거기 위험합니다. 대리석 모서리에 다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거기다 대리석 표지판을 갖다 해놓는 것은요. 그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가 계속 놀이마당이나 체험학습도 운영하고 할 건데 그리고 밖에 보면 생금집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녹슬어 있어요. 그게 생금집이라는 게 그 가옥 자체로 보존가치가 있는데 그 경관을 앞으로 손질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할거면 그 문화재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설치물을 다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표지판 설치한 데도 다 녹슬어 가지고 보기 흉한데 우리 문화재 관리 할 때 보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뒤에 굴뚝을 보면 그런 가옥에다가 하수관에 들어가는 까만색 파이프를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 도대체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문화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볼 때 굉장히 거슬리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 인식부터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들이야 물론 바뀌겠지만 본 위원은 그 생각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현장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바로 조치하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론볼링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옥구공원 궁도장 옆에 그쪽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신천동 축구장 있죠, 그것 우리가 현장 갔을 적에도 간담회 때도 분명히 이런 질의를 했을 거예요. 신천동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십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는 거기다가 같이 축구장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어느 의원이. 그러면 지금 옥구공원에는 이렇게 장애인 론볼링구장을 조성할 수 있고 신천동 근린공원 거기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축구장이?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지금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전체 면적의 8프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하셨을 적에 축구장 하나가 들어가려면 9,000평방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근린공원 내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옥구공원 같은 경우 전체 34만 7,000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8프로(%)가 2만 7,000평방미터(%)이고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 씨름, 궁도,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8프로(%) 남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옥구공원에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이것을 옥구공원에다가 굳이 장애인들을 위한 론볼링장을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현재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등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만 2,00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런 반면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이게 론볼이라는 게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저희가 론볼구장 2개면을 했을 때 내년도 10월 달에 개최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론볼경기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국·도비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그게 오이도 그쪽에 과연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장애인들이 도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옥구공원에다 그 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몇 명이나 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는 그런 구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론볼 인구가 많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떻든 론볼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새롭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 목적으로 론볼이라는 게 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고 또 어린이와 노인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는 장애인시설로 해서 장애인들만 하는 건데 무슨 노인분들이, 그것은 일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만약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활용을 못해요. 축구연합회 봐요, 구장 자기들 일부 사람들의 축구장이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장애인들이 그것도 똑같은 것이라고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장님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체험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체험프로그램 형식으로 하려면 이것 몇 십 억원 들여 가지고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활용도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장애인들하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시 위상도 높이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시 위상이 많이 달라집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자꾸 일은 실제적으로 돈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일만 벌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정왕동하고 신천동에 축구장을 비교할게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입니까? 론볼링장이 먼저입니까? 신천동 근린공원이 먼저입니까? 축구장이 먼저입니까? 신천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벌써 4~5년 전에 그게 나온 건데 그때 했으면 40만원~50만원이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걸 지금 160만원~170만원 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사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축구동호인들의 행사지만 거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천동 그쪽의 많은 주민들이 동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원인데 어떤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정왕동에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예산만 세워놨지 아무 예산도 세워놓은 게 없어요.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없는 걸 조성해 가지고 추경에다 올리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거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어떻든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우선순위는 시민 수혜도나 시급성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론볼구장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게 도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면 좋겠다.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시설이 저희 시에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예산을 51프로(%)라는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속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51프로(%)를 해준다고 했는데 또 이것도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51프로(%)가 아니고 31프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비가?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조비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신천동 축구장처럼 그렇게 15억원이라고 했다가 10억원 오고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확실한 거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24시간 사우나 수질검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목욕탕업 수질검사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목욕탕업 위생검사.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는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한테 그런 민원이 24시간 하는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수질에 대해서 물이 지저분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본 위원장도 목욕탕에서 모 과장님을 만났는데 왜 굳이 이 먼 데까지 오십니까? 하니까 물이 깨끗해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4시 사우나 이런 데 진짜 물 관리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가서 목욕할 수 있게 그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국 예산 총 규모는 177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172억 4,900만원 대비 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만원이며, 정보통신과는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40억 2,100만원, 민원지적과는 2,700만원이 증액된 10억 7,500만원, 재난관리과는 400만원이 감액된 1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전 자녀에 대한 직원자녀 보육료 1억 3,100만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원, 공원에 어린이 성 범죄 및 일반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 CCTV 구축비 2억 5,000만원, 범죄 취약 지역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동 주민센터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40억 9,000만원 대비 2억 100만원이 감액된 3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은행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2층에 있던 동장실을 1층으로 이전비용 1,000만원, 능곡동 동청사 유지 관리비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책상 및 의자 등 각종 비품 구입비용 850만원, 전입·전출자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납부금 1,400만원, 신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1530 건강걷기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앰프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감액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질의보다는 지난 18일날 신문을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 했는데요. 클린도시추진단 직원이 신문에 시민 H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인사 관계니까 행정과 관할이죠?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게 공무원이 잘못 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과 저희 과가 관련이 되는데 일반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에서요. 다만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저희 과에 자문을 왔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엄정하게 대처를 해 달라 주문한 바는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행정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6쪽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5억 1,067만 4,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3,132만 3,000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에 시청어린이집은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50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요, 선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흥시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 또 나이가 많은 직원, 월급이 적은 직원 이런 순으로 해서, 전에는 부부공무원을 1순위로 넣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공무원들이 외부에 맡기는 영·유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어린이집에 못 들어오면 외부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죠, 한 150명 정도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가족들이 돌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굉장히 많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저출산 대비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임신을 할 경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죠, 휴가 5일 주기로 개정을 했는데 이런 조례도 개정을 했으니까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되는 게 시청어린이집을 확장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150명이라는 아이들이 외부에 맡기고 물론 친척이라든가 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맡기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저출산 대비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시청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 할 때 사실 직원들이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와중에 걸림돌이 뭐였느냐 하면 시청사 재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시에 수립을 했는데 인구 80만이 됐을 때 시청사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확장되는 경우에 장현지구에 시청사 부지가 생명농업기술센터 지나서 저쪽 삼거리까지가 그리고 뚝방 이 안쪽으로가 전부 시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계획을 세우다보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헐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산의 과다투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잘 해주는 반면에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교육도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직원들이 법인화 해서 자기자본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어떡하면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도 한 200여명이 넘는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 제공을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회적인 우리 시민사회의 시각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시청어린이집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을 하나 짓든지 해서 저출산에 대비해서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편안하잖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볼게요. 이 보육시설 이걸 증설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 그게 50인 이하로 49명이죠? 그걸 증설해서 인원을 더하게 되면 제재가 있을 텐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우선 시설면적을 확장해야 되고요, 보육교사를 추가로 기준에 의해서 확충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건 예산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육시설을 허가 받으려면 우리 시에 보육시설이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왕동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할 데는 2동밖에 없고, 연성지구는 능곡지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직장보육시설은 별도예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 그것하고는 상관 없어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시민들 민원 내지는 요구사항에 많이 시달릴 줄 압니다. 어쨌든 부서가 부서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많은 민원 중에 CCTV 요구가 많죠, 과장님?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CCTV를 무조건 달아준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취약지구 같은데 동 떨어져 있는 동네 내지는 변두리 같이 그런 동네 그런 데서 많이 요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서 조금 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재정상태 때문에 못 세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1억 2,500만원 받았습니다. 50프로(%) 매칭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지만 저희가 10대를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급한 데부터 민원 해소를 해 드릴까 하고 세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지역도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 이번 10대 새로 신설되는 것 중에 혹시 미산동하고 목감동 여기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미산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지고 가로등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미산동 같은 데는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공장들하고 주거지역이 같이 혼합으로 되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 중에 주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은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 하는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거기에 지구대나 경찰 손이 닿는 지역도 잘 아니고 그래서 우선 주민들 안전보다도 위안 될 수 있도록 그쪽에 CCTV를 꼭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월 21일자 경기일보를 보니까 "시흥시 115대 CCTV 추가설치"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신문기사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16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범용 CCTV 115대를 설치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도 답변 하시다시피 우리가 올 예산엔 CCTV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115개 설치한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갖고 설치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통학로 CCTV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방범용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설치는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총 방범용 CCTV를 3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315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 예산으로 115대를 설치했다는 거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작년 우리 예산에서 정보통신과 컴퓨터 20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200대 구입하셨습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요, 2011년도에 컴퓨터 200대를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올해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직원 중에서 휴직도 많고 그래서 공공근로도 현장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무턱대고 교체해 주는 것 보다 안 쓰는 PC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거기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30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고 CCTV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30대만 구입을 하고 170대 금액은 CCTV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PC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PC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직자나 공공근로가 쓰던 것이나 이런 걸 재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나는 게 중고 컴퓨터를 다시 수리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에다가 그걸 준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5년이 넘은 못 쓰는 PC를 저희가 전부 수거를 해서 사랑의 PC라고 해서 수리를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다보면 올 한해 다 갈 텐데.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올해 수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그걸 확인하면 진행 중이다 벌써 내일 모레면 6월 달이에요. 반이 흘렀어요. 반이 흘렀는데 여태까지 진행 중이며 올 한해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한 실적이 없는데 하겠어요? 그런 것은 불우이웃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어린애들 초등학교 애들 집에 가면 컴퓨터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자꾸 바깥으로 게임장으로 다니고 이래 가지고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걸 빨리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좀 빨리 실행을 했으면 합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방사능 오염감지기 장비를 1대 4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새로 올라와 있네요. 이 400만원짜리 방사능 오염감지기 성능 담보할 수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도 많고 또 저희한테 민원도 넣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그래도 방사능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1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궁금증도 풀어 드리고 하기 위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 금액의 방사능 오염감지기 사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한번 전화를 해 봤고요.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장비로 문의를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동식으로?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식재료 그런 데서 요오드 검출 이런 간단한 정도의 걸 하는 것이고요. 먼저도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방사능 피폭과 관련해서 시에서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신 적이 있고 저희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민행동요령으로 대처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최소한의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성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궁금증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1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