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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1-05-23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57억 7,000만원보다 49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5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84억 4,000만원보다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54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11억 6,000만원에서 43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4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사업 도비 보조비율에 맞춰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도급비 1억 7,000만원, 소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억 8,000만원, 음식물폐기물 탈수케익 민간처리비 1억 1,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 약품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사업으로 일반회계 대여금 95억원, 급배수관 누수복구사업 2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중 추경 편성 잔액 22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신천지방하천 개수사업비 도비 5억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2010년도 7월에 타절 준공된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인 국도비 정산 반환금 61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중 추경 편성 잔액 2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 26억 7,0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당초 공원녹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8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목간 변경하였고 정왕3·4동 해안녹지대에 정자 2개동 등과 수목 식재 등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7억원과 천혜 자원인 갯골생태공원 생태습지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동력비 및 인건비 16억 9,000만원과 맑은물관리센터 약품구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및 건조시설 보수비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탈수기동 악취개선과 위생처리장 악취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 예산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세요.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운영에 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기 정도검사 주기 변경에 따른 삭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주기 변경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실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악취측정장비는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때 발생할 때 즉시하는 검사가 있고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 주기를 저희가 단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횟수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횟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는 몇 회였는데 이번 변경 시에는 몇 회로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발생은 바로 즉시이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상·하반기 2회를 하되 대상 업체수를 줄였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에 많이 늘어나는 예산에 대비해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추경을 심의하고 올라왔는데요, 여기 환경정책과도 증액된 그 예산 때문에 굳이 감액을 안 해도 되는 감액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짜서 이렇게 아주 긴축적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삭감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5,000만원이 만약에 예산 증액이 되면 삭감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차감하면 한 2,000만원만 증액된 것이잖아요, 추경에? 그래서 추경에 증액된 그 예산 때문에 일부 삭감되는 예산이 굳이 삭감에 안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 막 올라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왜냐 하면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 삭감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면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같이 겸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측정기기를 본 위원이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인천이고 가서 기계 구입을 잘 했나 싶은데 어떻게 잘 구입이 됐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천 남동공단 현지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새로운 측정기기는 없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해 간 그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 벤치마킹 결과에 의해서 새로 구입할 장비는 없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장비가 있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다들 알아봤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인천 남동공단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부분 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아까 상·하반기 이것보다도 효율적으로 매월하든지 해야 해요, 악취가 아직 안 잡혔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냄새나는 이런 환경 쪽에 삭감을 하면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가고 환경 단속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만큼 유해환경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인자동포집 측정사업도 줄이고 얼마 안 되지만 다들 줄이시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비용은 횟수를 늘리든지 효율적으로 기계 구입을 해서 빨리 악취를 잡아줘야 맞는데 왜 이런 경비들을 다 줄였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삭감한 대부분이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지금 실제 검사비라든가 거래 가격을 참고로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 차액에서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환경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있나요? 환경감시단 이번에 한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구입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당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가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부담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비를 1,000만원 부족하게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인원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서 이 시스템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번 제19기 민간환경감시단에 지금 12명이 선발됐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활동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을 덜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계장님 들어와서 다 같이들 하고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한번 듣겠습니다, 동서기공하고 악취나는 냄새나는 업체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 재료비로 26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당초 예산이 5,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봤더니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원액 및 부재료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여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부재료는 저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배양기를 확대 설치에 따른 부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대 설치를 위한 조달청에 입찰을 해 가지고요, 설치 장비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면 완료가 되는데 거기 증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재료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통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거기에다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그것을 채워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갖다 활용하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갖다 쓰고서 반응 같은 것은 어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다가 설문지를 붙여 가지고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한 사항이라든가, 느낀점이라든가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는 없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불필요하다는 사항은 없고요, 일부 지속적으로 쓰신 분들이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 가축 매몰지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에 수시로 가보시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매몰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매몰지 관리를 전체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지하수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하고요, 매몰지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 계획에 의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악취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철저히 하시고요, 장마철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매몰지에 관해서 침출수를 지난 3월 15일 날 3개 무지내동하고 이쪽 대야동하고 해서 4톤(t)을 수거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2톤(t)을 수거해서 총 6톤(t)을 수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침출수를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위에는 비닐 커버 갑바라고 그러죠? 일명 갑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씌워 가지고 비로 인해서 매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많이 배제를 시켜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지금 갑바 파란색 그것을 덮어놓았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이 햇빛을 받게 되면 그것이 금방 삭더라고요. 그러니까 밟으면 찢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토를 하는 것도 매몰된 가축이 부패하면 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주변 정리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분들 소 구입해서 다시 가축 키우고 계신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은 어느 과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 하게 되면 그냥 정보국 이 아예 맡아서 죄송스러운데 다름 아니고 지금 가로청소대행도급비가 이것이 민간위탁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지금 저희가 가로청소 용역을 작년에 5개에 이어서 올해 매화동하고 목감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에 예산 동결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사실 못 세웠어요. 그래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 소속 청소원이 아니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대행업체에…….
보국

정보국위원

청소대행업체에 시키는데 조금 더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 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지금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매화, 목감동을 신규로 5명을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 소속 5명을 구해야지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자꾸 떠넘겨서 청소대행업체로 위탁으로 주겠다는 것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자연소멸되잖아요, 정년퇴직으로? 그렇게 되면 가로청소에 대한 부분을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기로 그때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청소대행업체의 미화원하고 임금이나 어떤 경제적인 면은 볼 때 대행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판단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년이 되거나 시청 소속 청소원들은 퇴직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구하지도 않고 그 인원만큼 청소용역업체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쪽에서 관리 운영한다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여기 노조라든지 괜찮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조에서는 그것이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2억 4,900만원이 5명의 인건비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추가 보충질의할게요. 매화동하고 목감동 다섯 분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7억 1,000만원은 2010년도 21명에 대한 예산이고 지금 추가경정으로 들어온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던 다섯 분에 대한 것으로 그 분들의 임금 수준이 다릅니까?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2억 4,990만원이 어떻게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 7억 1,000만원이 26명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인지 이것을 좀 알려주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된 부분하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요, 8월 말까지만 계상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7억 1,000만원은 8월 말까지만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 2억 4,900만원이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것이네요? 그렇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26명에 대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인건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화공단하고 오이도 월곶동에 대해서 가로청소를 대행업체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위탁업체를 줘서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21명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오이도가 동영이 5명이고요, 지금 현재 시화공단은 신영, 청수, 명성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까지. 그래서 그쪽에 시화공단하고 오이도가 총 18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서 좋은 점과 또 우리 시 미화원들이 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해 보신 결과는 어때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1인당 한 7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드는데 경제적인 면보다는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 시키다 보니까 작년 태풍 곤파스 때 그쪽 피해지역에 시 직영 환경미화원을 출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날릴 적에 그것을 수거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을 집중시켜 가지고 대행업체의 차량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에다가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한 것을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청결성이나 모든 것을 보면 대행업체 그런 미화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07년도의 시 방침이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미화원들이 필요할 시에도 안 뽑는 거예요? 안 뽑고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위탁 줄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의 인원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청소하는 이런 것을 꼭 민간위탁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예산 들여가면서. 환경미화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탈수케익 이것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용량 초과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량이 99톤(t)이에요, 하루 처리용량이. 그런데 지금 한 110톤(t)이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아마 당초에 2009년도에 증설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50톤(t)의 용량을 처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처리동만 용량 증설을 하고 발효동이나 후숙동 용량이 사실 그 용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처리를 하고 나머지 발효동에서 한 하루에 26톤(t)이나 30톤(t) 정도의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후숙동에서 퇴비를 음식물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후숙동에서 후숙시키는 기간이 며칠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36일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36일 다 해서, 36일 동안 저기가 되나요, 숙성이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탈수케익을 외부로 처리하면 숙성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몇 톤(t)이에요? 26톤(t)을 민간처리로 한다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탈수케익을 저희가 작년 연말로 (주)엔텍바이오가 저기 뭐야, 계약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 1~2월 달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1~2월 달은 우리가 지금 위탁업체 선정되기 전에 그 탈수케익을 어디에다가 처리해야 되는, 전체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이 탈수케익 위탁처리비에서 사실 1~2월 달에 음식물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상정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이 몇 개월 처리비용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1~2월 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된 산내들에서 3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26톤(t)의 초과용량에 대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했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6톤(t)이요?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빠트린 게 있는데 청소행정과 질의하시면서 별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별책이 있어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의순서라고 종이를 나눠드렸거든요.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같이 이번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옆에 놓으시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보국

정보국위원

청소대행업체 도급비가 본예산에서도 7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1회, 2회 추경에 1억 7,200만원 40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논하면서 증액하는 이유는 뭐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대행 도급비가 작년에 동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용역결과보다는 4억원이 아마 삭감되어 가지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럼 토요일 날은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쉬면 월요일 날 청소를 처리해야 하는 게 대량으로 되기 때문에 7월 1일 개정되면서 44시간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40시간을 운영을 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도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그 추가비용에 대한 인건비 정도의 예산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7월 1일 개정된 법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아마 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근로기준법」 개정예고가 왔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올 예산이 108억원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중에서 다 도급계약으로 그 회사하고 1년 계약을 마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40시간 초과되어서 이런 것은 이것까지 챙기는 것은 안 맞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계약했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지 법적으로 뭐가 바뀌어서 특별한, 그렇다면 직영하는 것이나 똑같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러면 금요일까지만 청소 대행을 시켜야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토요일·일요일 다 포함해서 1년 계산을 다 해 가지고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지 거기에 토요일·일요일 빼고 계산에 없잖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다 계약서에 저희가 휴일근무하고 토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 예산이 포함되어서 수당 포함 다 된 금액이 108억원인데 왜 또 여기에다가 1억 7,000만원을…….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 시간을 저희가 주당 44시간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주당 40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 용역에 나온 게 44시간인데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40시간만 근무를 시켜라.” 할 경우에 우리가 추가로 금요일까지만 그냥 근무하게끔 하면 별 지장이 없지만 우리 시에서 토요일 날 안 하면 일요일 날·월요일 날 치우기가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위탁용역을 줄 때 토요일·일요일·명절 관여하지 않고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고 해서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간이 법적으로 바뀌었다고 또 초과해서 할 바에는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용역 시에,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한테 “토요일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근로기준법」 66조에 의해서 시장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위탁업체 라는 것이 그래서 위탁업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계산하지 마시라니까. 위탁업체 라는 것은 한 업체가 15억원이면 거기 범주 내에서 인원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 개정된 것 물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나 위탁업체하고 우리하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거기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이…….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하도급에 법적으로 변동이 되어서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은 자료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4월 30일까지 주요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봤더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폐수처리 약품비 이것은 물론 9,3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폐수처리 오니 소각비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분배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1·2월을 사실 가동 안 하고 전체 음식물을 다 외부 위탁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잔여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4월 30일부로 잔액을 봤더니 1·2월에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폐수처리 약품비 9,300만원 감액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1·2월 달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 309일을 갖다가 계상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3억 7,6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309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가동일수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 일요일만 안하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요일만 안하면 309일이 됩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309일 가동일 기준이 무엇인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365일 중에서 일요일 날 빼고, 추석하고 명절 때는 운영을 안 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 309일 계상한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두 달분 빠진 것은 309일에 포함된 게 아닌 것이지요? 309일 중에서도 두 달이 빠지는 금액인 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당초 예산에 1·2월 달 것이 지금 운행을 안 해서 빠진 금액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309일 가동이 무엇 때문에 명시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용량이 초과되는 관계로 1억 1,2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뢰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가 확보하고 있는 처리시설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하루에 99톤(t)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용량은 한 110톤(t)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버되는 그런 것을 민간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탈수케익이 1·2월 달에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음식물 자체를 처리했던 금액을 이 금액에서 사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1일 26톤(t)에서 30톤(t) 정도를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탈수케익을.

조원희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용량이 오버되는 관계가 2011년 들어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도 이런 게 발생했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전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대로 그냥 전체 음식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퇴비가 나와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숙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료관리법」인가 그게 새로 제정이 됐어요. 2009년도 11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그것 적용을 201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숙도 측정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작년에 다시 재검을 받으면서 그러면 대안으로 저희가 전처리동의 용량은 증설이 됐지만, 99톤(t)으로. 그런데 발효동이나 후숙동은 그때 당시에 같이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음식물이 떡이 되는 거예요. 케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는 외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예측할 수 있는 현상 같으면 2011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예산을 감안해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5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1·2월 달에 음식물 전체를 외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관계로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겼는데 그럼으로 해서 약품처리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9,3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만약에 위탁업체가 안 바뀌었다고 가정했을 때 9,300만원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그리고 위탁업체가 꼭 바뀌는 관계로 해서 두 달간 공백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바뀌기 전에 미리 바통을 이어받아서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고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 아닌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적어도 만료 3개월 전부터 저희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공고기간이나 뭐를 보면 보통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도 2개월 동안 공백기간 이런 게 있었나요, 업체가 바뀌면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번에만 그런 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은 절약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원활하게 잘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지금 9,300만원 반납인데 반납하는 게 일을 잘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식물 처리비 1억 1,200만원이 또 여기 탈수케익도 2개월 포함이 된 금액 그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원희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미리미리 우리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이번 같이 이런 차질이 안 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201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014년이 아니고 1년 동안 일단 하는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14년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할 때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1년 동안만 일단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2014년까지 위탁 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고할 때. 그리고 저희가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 바이오에너지화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흥시에 음식물 처리는 수도권으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다음부터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1년 동안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 보니까 2014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문제 시화공단에 기업체들 저기 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진공청소차량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폐토사는 우리 진공청소차량에서 흡입되는 흙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것을 우리가 쌓아놨다가 외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공청소차량을 이용한 폐토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차가 있어요? 우리 시에 진공청소차 말고 다른 차로 한다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진공청소차량이 1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흡입되는 흙이라든가 조그마한 돌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게 흡입되거든요, 차에? 그러면 탱크에 차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배출해 가지고 그것 자체를 또 외부에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김영군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토사를 어디에다가 갖다 버립니까? 어디에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공고 내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데 현재는 아마 평택에 있는 자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진공청소차량이 평택까지 가서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아예 운반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폐토사는 평택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구로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폐토사를 가지고 아마 평택에 있는 데는 일부 자원화하기도 하고…….

조원희위원

재활용합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일부는 재활용 한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그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추경에 3,494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폐토사 처리비가. 그런데 이게 104톤(t)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게 104톤(t)인지 아니면 본예산 세우실 때 부족해서 3,400만원을 더 추경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시화공단이 추가로 지정 되어서 예산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서 3,400만원이 늘은 것인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3,400만원 추경하는 게 시화공단 내에서 나오는 폐토사 처리비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맞아요? 시화공단 내 늘은 부분이에요, 이게? 늘은 부분 플러스 부족분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부족분 플러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몇 톤(t)이나 돼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시화공단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보면 보통 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 달에는 시화공단을 낮에 안하고 주차되어 있으니까 야간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 보니까 그게 시화공단에 4월 달 한 달 동안 1,200톤(t) 정도가 수거됐습니다, 폐토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미반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을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반영이 못되어서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역이 늘어서, 사업량이 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좀 빠져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본예산에 6억 75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 7,600만원이 더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갑자기 폐기물량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본예산에 다 미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전년도에 보통 저희가 한 6,384톤(t)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2010년도 처리예산은 얼마였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8억 1,000만원이요.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1억 7,600만원하고 6억원하고 하면 대략 전년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약간은 부족합니다.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6,000톤(t) 정도 처리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추경에 올려주실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부족분인지 아니면 용량이 좀 더 늘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도 청소대행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지금? 이 업무를 청소대행업체에서 하지요? 별도로 무단투기 대행업체가 있나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것을 하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만큼 더 늘어난다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소각대상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2회 추경에 더 달라고 하지 않으려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저희 시가 택지개발이나 보금자리 이런 데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해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저희는 추가로 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예 그럼 처음에 본예산에 감을 잡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줘야지 이제 와서 전부들 많이 증액을 시켜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립니다.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수당이 6명으로 했는데 인원 자격이 어떻게 되고 본 위원도 아직 모르는데 6명으로 국한시킨 이유가 뭐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작년도 7월 23일부터 대행실적평가기준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거나 기존에 있으면 삽입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평가위원이 아직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평가위원들은 8명에서 보통 11명을 평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또 의원님들 그 다음에 환경 청소 관련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은 평가위원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인원 6명을 산정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직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 그렇게 늦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올해 시행이 7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7월 23일 상위법 떠나서 조례 개정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빨리 위원회 구성해서 명단 제출하라는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7월 23일 이전에 어떠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할 예정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현재 자격기준하고요, 그 인원 지금 선정된 인원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침이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평가로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지 지금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미 관악구 같은 데는 그럼 상위법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하고 있나요? 조례 개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도 그 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아까…….
보국

정보국위원

거기는 20~30명 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먼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20~30명이 아니고 8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조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보국

정보국위원

평가위원 좀 어떤 범위로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 위원들을 선정할 것인지 하고 그 인원 선정이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선정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미화원 113명에 대한 4대 보험 이것이 법적으로 책정이 증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113명은 집행부 청소원이에요, 용역업체 청소원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 직영 환경미화원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음식물처리시설 2개월 동안 우리가 가동을 안 하면서 어디에다가 갖다 버린 것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위탁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 해서 세 군데 업체가 선정되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영군

김영군위원

지역, 지역! 어디에다가 갖다 버렸는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서 할 적에 어디에다 갖다 버리는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 업체가…….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갖다가 어디에다가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것까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위탁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 부천시하고 안성하고 아마 평택인가에 그 업체에서 선정되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톤(t)당 얼마씩 우리가 계상한 것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1톤(t)당 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 호퍼통 뜯어낸 것 있죠? 그것 지금 고물장수가 뜯어갔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손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 지금 작업을 6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퍼는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하고 거기에다가 투입 호퍼에다가 밑에 스크류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하게, 6월 말까지는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아니, 뜯어냈다가 그것이 호퍼통 일반 쇠도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새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 1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것을 뜯어냈다가 또다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투입 호퍼통이…….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것이 처음에 기존에 있던 것이 한 100톤(t)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요만해. 요만한 것을 지금 설치한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가보세요. 6월 말 끝나면 원상으로 다 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원상으로 다시 할 것을 왜 뜯어내 예산 들여서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뜯어낸 부분 있잖아요, 고철? 그것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고물장수가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냥? 시 재산을 갖다가 막 그냥…….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다시 복귀했다고요. 그것은 추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보고 지금 기둥 있죠, H빔? H빔도 다 고물상이 가져갈 거야.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지적하니까 그것은 차마 못 가져가고 한 쪽에다가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스테인레스 호퍼통 100톤(t)이 넘는 것을, 100톤(t)짜리를 그것을 다 조각조각 다 잘라서 철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갖다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매각했다면 저희 승인도 없이 한 것이 잘못인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승인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 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 누가 뜯으라고 그랬냐?", "시에서 뜯으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누가 그랬느냐?" 청소과에서 "뜯어서 편리한 대로 하라."고 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 뜯어간 부분을 우리 시 살림인데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것을 뜯어라 마라 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뜯은 것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됐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시 재정을 국장님,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는 뜯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도 사실 그것을 뜯으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투입 호퍼를 개선하라고 했지만.
영군

김영군위원

그 누구예요, 그 양반 이름이? 김현식 씨예요, 대표님이?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김현식 대표님한테 "이것 누가 뜯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뜯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왜 뜯었느냐? 누구 동의를 얻고 뜯었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뜯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 재산을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뜯을 수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변명이고 뭐고 다 좋은데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 없어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김현식 씨가 일방적으로 뜯어서 처리한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왜냐 하면 저희한테 문서가 이렇게 투입 호퍼를 뜯겠다는 문서로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가 사실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하라고 그러는 것은…….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음식물류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됐어요. 저희가 3월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김영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게 뭐냐 하면 그 새로운 업체한테 시설개선에 대한 것까지 다 주문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투입 호퍼를 갖다가 자기네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뜯어낸 것이고요. 그랬는데 그 업체가 그날 굉장히 불성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가서 "왜 이 투입 호퍼가 예전에 있었는데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시설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 가서 봤더니 예전에 그 밑에 호퍼통에 스크류가 돌아가는 장치가 있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영군 위원님이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뜯어낸 호퍼통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뜯으라고 얘기했느냐?"고 하니까 전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시설개선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시설 개선을 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이 어땠습니까?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7월에 다시 재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업체인 산내들에서 임의적으로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고 만약에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 호퍼통을 치우고 본인들의 기술력으로다가 새로운 호퍼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호퍼 다시 갖다 또 설치한 것 아닙니까? 다시 설치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기존 호퍼를 다시 갖다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시의 재산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철거한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좀 그런 과정에 미흡한…….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각대상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신해서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침대 소파 의자 냉장고 가구들 대형 폐기물 각 집에서 내놓으면 소각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 수입은 누가 관리하죠?
공단

리공단시흥시시설관

그린센터팀장 황덕현 그린센터팀장 황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 소각장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는 처리에 대한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냉장고라든지, 냉장고는 재활용품이니까 전자제품 회수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또 대형 침대 같은 것은 침대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파쇄를 해서 소각을 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수집·운반하는 책임은 있지 않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집·운반 업체가 스티커 발부해서 비용 시에다가 입금시키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업체…….
보국

정보국위원

가구 냉장고 이런 업체들 스티커를 아파트 앞에 내놓으면 사 가지고 그 스티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스티커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스티커를 사서…….
보국

정보국위원

스티커 수입이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리공단시흥시시설관

그린센터팀장 황덕현 저희 소각장에서는 스티커 판매에 대한 금액 여부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지금 그 스티커를 상당한 금액이 나가서 돈을 받아서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스티커는 종류별로 있지만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슈퍼나 이런 데. 그러면 슈퍼 이런 데에서 민원인들이 그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거예요, 8,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붙이는데 그것을 누가 돈을…….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수입은 저희가 제작비를 제작해서 그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수입에 대한 것을, 판매한 것을 저희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제출하죠.
보국

정보국위원

입금하죠, 세외수입으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봉투도 그렇게 하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년도 봉투하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그 금액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 다시요.
보국

정보국위원

스티커하고 쓰레기봉투 대형 폐기물 소각용 봉투 이런 것도 전부 시 집행부 자산인데 사용됐던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갑자기 1,241톤(t)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톤(t)수가 늘어나서 1억 7,600만원 예산 증액 이것은 옳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데 대형 폐기물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국

정보국위원

1,241톤(t)이 늘어났으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 수입을 얼마나 올렸나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 비용은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형 폐기물이나 우리가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비용입니다, 소각.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글쎄 소각도 소각이지만 대형 폐기물 침대 쇼파 의자 등 소각용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과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폐기물 주택가에서 투기된 것을 소각하는 처리비용인데 이 금액이 수입이 갑자기 많은 1,241톤(t)이라는 어마어마한 톤(t)수가 늘어났으니까 스티커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내놓았으면 많이 팔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교도 안 되고 무조건 돈만 1억 7,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안 맞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
보국

정보국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내용들이 전년도 실적을 위원님께 참고 자료로 드리면 올 예산이 어떻게 그것에 근거해서 세워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전년도하고 지금 5월까지 주세요. 전년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대형 폐기물 스티커비도 많이 올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주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아까 전년도에 6,384톤(t)이 발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이 4,759톤(t)의 예산만 삽입이 됐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고요? 본예산에 넣고 부족하면 1차, 2차 추경에서 받지 본예산에 조금 잡아놓고 추경에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1년…….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 재정상에 일단…….
보국

정보국위원

재정상에 거기에다 1차, 2차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1,241톤(t)이라고 갑자기 늘어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시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자료 드리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스티커 판매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전에 옛날에 진도소각장 있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진도소각장 인수하고 남은 돈이 있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잔액은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있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진도소각장 소각시설 인수하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520억원 중에서…….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520억원 중에서요? 이것 520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3년도부터 대기개선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520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520억원 중에서 진도 매입비가 246억원이고, 시험가동하는데 아마 9억원이 들고, 그린센터 운영비가 1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개·대체비 57억원, 기술진단 1억 7,600만원,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하는데 10억원, 그 다음에 건조시설 기본용역이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전체적인 520억원 중에서 343억 3,0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잔액은 176억 7,0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176억 7,000만원 중에서 협약사업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비가 1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주민편익시설이 아마 87억원이 저희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87억원을 예산계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시화지역에 주민생활 개선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잔액이 79억원 정도가 저희가 추가로 들어와야 될 금액인데 지금 주민편익시설 개선금으로 쓰라고 한 87억원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정산을 못 하고 있어요.
영군

김영군위원

각 실과소가 어디, 어디죠? 하여튼 그러면 79억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들어와야 되고 87억원이 정왕동 주민들의 복지사업으로 써야 될 부분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써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영군

김영군위원

진도소각장 하고 남은 돈 있죠? 어떻게 해서 경위가 처음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부터 얼마 와 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매입하고 이런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를 소각로로 인해서 발생된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과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영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도소각장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예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는 특별회계 별책 세입은 35쪽이고요, 세출은 23쪽에서 25쪽, 그 다음에 39쪽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일반회계로 95억원 정도를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상수도과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해 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2009년도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40억원을 대여를 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근거는 하여튼 관련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요, 규정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이자율이라든가 대부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적지출 맨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134억원 정도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 관계로 인해서 예비비 금액이 많이 잡힌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결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결산 결과에 의해서 32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수익적 세출 항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에 의한 6,500만원이 이것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퇴직급여 그러면 이것이 원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직원들이 본 위원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을 해 봤는데 전직원이 동시에 그만둘 것을 가정해서 퇴직급여 충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래서 이 퇴직급여 정산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그 충당 개념에 의해서 이것을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 정규직원인 경우에는 다 있는데요,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 상용직이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을 못 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조원희위원

무기계약이라도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퇴직급여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래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일괄적으로 충당은 안 하고요, 중간정산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되면…….

조원희위원

아니면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또 1년 했다가 재계약하고 이런 데도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직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 분들은 저희 과에 두 분이 있는데 2009년도인가 정규직화가 됐었는데 대부분 어떤 2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됐거든요,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정규사원 대우를 해 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별안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퇴직급여를 충당하시든지 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정산을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정산을 하면 정산이 되겠는데요.

조원희위원

차후에는 그러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향후에 또 발생이 되면 관련…….

조원희위원

아니면 계약직 직원을 1년간 재계약을 하다가 이 분이 일도 잘 하니까 계약을 만약에 2년으로 하다 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나 3년으로 계약해 가지고 퇴직금을 지불하고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조원희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 급여는 일정한 형평성과 공평성 그 다음에 앞으로 사람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고 만약에 퇴직금이 발생하면 이 2명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채용하는 직원들은 그럼 1년 단위로 끊어서 퇴직금을 발생 안 시키고 그러면 누구는 퇴직금을 주고 누구는 퇴직금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 소지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그런 퇴직금 지급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하다 보니까 정수장의 운영부담금이요, 운영부담금이 노온정수장,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연성정수장이 지금 보니까 4월 말 집행잔액을 봤더니 한 4억 7,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이 연성정수장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매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아있는 것인데요.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하여튼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온정수장이나 시흥정수장은 분기마다 집행을 하는데 비율이 비슷한데 지금 유독이 연성정수장만 보니까 한 59억원에서 한 4억 7,000만원만 계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억 7,000만원이면 3월 말로 기준을 따져서도 그럼 한 5억원이라고 쳐도 20억원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59억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집행에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다른 정수장하고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하여튼 1년 저희들이 용수량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용량을 대비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잔액이 남은 것이니까요.
귀훈

이귀훈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별도로…….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200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4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갚았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바로 저희들이 12월 3회 추경 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바로 대여금을 회수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그때 전출을 했던 것이지요? 무슨 이유였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때도 일반회계 아마 사업비가 부족…….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떤, 사업비가 명시되어 들어왔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부족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0억원이 전출된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대여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당시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 라는 회신을 받으신 겁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래 회계 간에 전출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원래 근거가 없는 것 아시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근거…….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회신 내용만 가지고 결정을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하게 일반회계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 명시되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출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당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억원을 전출하기로 한 결정, 그 당시 국장님이 결정하셨나요? 과장님·국장님이 결정하셨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관리자는 국장님이신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판단을 해서 대여를 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해 95억원을 갖다가 전출하시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95억원을 전출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수한 사업이 명시되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데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특별회계 기금이 필요하다고 혹시 협의가 들어왔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들어오지 않고요.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여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 돈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특별회계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가 발생하는 요금 수입이라든가 또 기타 사업 수익 이런 것을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요. 수도를 쓰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성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성격의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공기업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공기업 개념이에요. 이것은 돈을 남기자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남아요. 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돈을 막 꿔줘요. 그것도 사업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사업으로 돈을 자꾸 꿔줍니다. 돈이 왜 남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가? 돈이 남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면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든지 아니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물론 그런데요. 공기업회계 상 결산을 하게 되면 순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기업회계 상 이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뭔가 요금 체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거둬드린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돌려줄 수는 없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돌려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적어도 시민들의 상수도와 관련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먹는 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재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 적어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온 돈이 금고에 잠자거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돈을 꿔준다거나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장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법 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무진장 갖다가 호화청사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 문제 되지요? 작년에 하남시에서 행감 때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0억원을 전출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호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도 받고 회신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두루뭉술한 예산, 적어도 사업비라고 따지는 예산의 특별회계기금을 전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산 만약에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업, 이 사업은 꼭 당해연도에 해야만 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되어서 들어오지 않는 한 특별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빌려주실 것인가요? 우리 시흥시 재정이 계속 2년, 3년 악화될 것인데 그때마다 “상수도특별회계 돈 있으니까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속 빌려주실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특별 목적이 명시될 경우에 한해서만 대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대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스테이크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서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 접수를 받은 것인데요,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그것은 본인이 갈아야 되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 시에서 갈아주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시에서 무료로 갈아주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계량기 교체비용만 13밀리미터(㎜)인 경우에 2만 3,000원~2만 4,000원만 부담하면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맞아요. 그 분이 시에다가 했더니 돈을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동파됐으면 관리소홀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을 얘기한 부분이 돈이 남으면 다른 데 빌려주지 말고 그런 데 투자 좀 하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받지 말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글쎄요, 그동안 저희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한 10여년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에 결손결과 단기순이익이 한 29억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투자를 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일반회계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내시되어서 저희들에게 올 경우에는 판단해서 심도 있게 해서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과장님, 누수액이 대략 잡혔던 게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누수된 것이 작년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누수량이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금년도에 한 3,400만원 정도 계산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수십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수십억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4,800만원 정도…….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한 거예요? 4,800만원이면 몇 톤(t)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백억원도 넘는 물이 세어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체크하시냐고요. 지금 우리 기술 도입이 RFID 라든지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처럼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정수장에서 100만톤(t)이 나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100만톤(t)이 나가는데 돈 받아 들어오는 것은 50만톤(t) 것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돈으로 환산해서 어디로 세어나간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아예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제로화에 가깝게 만들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 전혀 없이 4,800만원 시스템비 그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유수율이 한 89프로(%)~90프로(%) 정도 되거든요. 10프로(%) 정도는 무수율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는 땅속으로 관이 오래되어서 누수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측정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다만 소방 비상용으로 쓴다든가 기타 가정에서 동파가 되어서 누수되는 경우 이런 것 정도 환산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려고 지금 1억 8,000만원을 세웠고 내년도에 차이가 나는 누수량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기 위해서 디지털계량기를 지금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이 3만 2,000전에 대한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한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앞으로 수신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지켜봐 가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켜봐서가 아니고 지금 문정복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익 남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런 데 투입이 돼서 빨리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자동시스템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제로화를 시켜줘야지 물 값은 지금 얼마나 주세요, 정부에다가 물 값 주는 것은? 그것 대비해서 수도 값 들어온 것 빼고 나머지 적자인데 다 땅으로 세어나가는 것인데 돈 빌려주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최첨단시스템 빨리 도입해서 어느 정수장에서 100톤(t) 가지고 갔으면 물 값 주고 얼마 주민들이 쓰고 남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주먹구구식 계산도 아니고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것 빨리 하세요, 빨리. 다른 지방은 모니터링 다 해서 거의 제로화 시키고 있는데…….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화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고 또 어떤 공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주변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블록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저희가 상수도 관망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수장이 하루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일부 지역은 단수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노후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우리 상수도예산이 얼마가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우리 상수도 자립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정수장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라도 많이 세워놔야지만 나중에 우리 폐염전부지라든지 미개발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계획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점차 많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수도나 조금 있으면 하수도도 하겠지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300억원 정도 있다고 해도 그것 큰 돈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정수장 하나 만들려면 몇 천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만들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미래를 봤을 때는 정수장이 1~2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외부에다가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정수장을 건설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 이번에 조례 예고가 나갔지만 조례에서도 차상위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을 해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요금만 계속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국장님, 물론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나 본데 예산을 빨리 잡으세요. 돈 나가는 것이니까 블록시스템 같은 것 빨리 도입해서 했으면 합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지금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들은 것인데 공사가 지금 원활합니까? 상수도공사 같은 것 하게 되면 지연되지 않고 민원에 문제없이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까, 과장님?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4개 업체만 딱 국한해서 허가를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누가 허가를 냈다고 합니까?
보국

정보국위원

허가를 더 이상 안 받는다면서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인구라든가 수도 전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은 4개 업체만 해도 업무하는데 여유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넣으면 아예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 4개 업체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을 하는 경우에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또 추가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적정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기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하수도업체는 많은데 상수도업체가 4개라는 것은 좀 잘못, 그게 와전되면 문제가 되니까 잘 과장님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께서 나중에 정보국 위원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장공사 1억 5,000만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매몰지 부근에 오염 확인하시고 확장공사 하시는 것인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침출수 60톤(t)을 뽑아내서 별 이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수도과 업무이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바로 근거리에 불과 한 5미터(m) 이내에 들어 있어요, 구제역 매몰지가 대야동에.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음용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함으로 해서, 나중에 수질오염결과에 의해서 수질이 나빠진다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구제역 매몰지에 상수도를 끌어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 분이 그럼 지하수를 드시고 계셨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하수를 들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하수를 음용하고 계세요, 그 분이?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설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

조원희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거기가 정식건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별 이상 없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정보국 위원이 요구하신 상수도 누수율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일반회계 177쪽에서 178쪽,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입니다. 37쪽과 4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는 449페이지에 있어요. 하수관리과 사업 전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은행천과 신천천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은행천이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일부는 하류 쪽에는 일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동 시가지는 현재 200미터(m)는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행은 못 하고요, 연차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천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0억원 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30억원 정도로 1차 공사가 마쳐졌고 작년에 10억원 올해 12억원 본예산에 세워졌고 5억원을 더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향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면 10년 20년이나 돼야 되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 은행천과 신천천에 대한? 이렇게 되다가는 사업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경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방문을 해 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상의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은행천은 국도비이고 신천천은 전액 도비인데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거기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의 자체 사업도 한 20여 건 되는데 추진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조금 예산이 풀려 가지고 시군에 많은 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는 전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 확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차라리 찔끔찔끔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받아야지 이것 5억원 10억원 받아 가지고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과장님 과에서 보내신 개요서에 보면 신천천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이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비 100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비 아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 경기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비 특별교부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1억원 외에 5억원을 다시 받은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추가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합쳐서 17억원을 받으신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100퍼센트(%) 도비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래요? 이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토지매입비로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토지매입비 이만큼 한다고 해서 얼마 만큼의 양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신천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일부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오히려 신천동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은 어때요? 왜냐 하면 이것 정말 이귀훈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다 내려올지 모르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신천동 주민들은 신천천에서 흐르는 물들에서 악취가 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예산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예산 편성은 바꿀 수는 없고요, 사실상 전액 도비라 이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도비 내려올 때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하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신천 삼미시장 거기 신천2교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 산호아파트 들어가는 교량까지는, 그리고 펌프장 앞에까지요. 빗물펌프장 앞에까지는 저희가 한번 예산을 판단해서 전체 보상이 현재 한 75퍼센트(%)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는 구간 길이가 짧으니까 그것부터 해 가지고 빗물펌프장 앞에까지는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산책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것을 좀 연장해서 시공하는 방법 주민들 그래야 뭔가 피부로 와 닿으시거든요. 사업 방향을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서 사업 방향을 약간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완료 됐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설계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도비로 하려다가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시흥시 재무규칙」 제24조에도 나와 있듯이 교부금 등 특정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세출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수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지출되었나 봐요? 이것은 좀 집행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사실상 이것이 작년에 내려와서 준다고 3,000만원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 12개 하천에 2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별안간에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경기도 내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차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법이 2009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표지판 형식이 바뀐 것입니다. 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어차피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미리 집행해서 만약에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시 되었다가 이것이 삭감되면 만약에 3억원 같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시 예산이 3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입 확정이 안 됐을 때 내시만 되어있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우리 시흥시로 입금이 안 되었을 때에는 선집행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조원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이것이 우리 시 보면 돈이 없다고 각 부서들에서 난리인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도비가 전액 다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도비 내시가 딱 되었으면 사실은 저희도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조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상태를 확실히 다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하수처리과 3,000만원은 어디에서 융통할 수 있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 하천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정왕동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지만 그 관리 감독을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가끔 현장을 같이 가서 보면서 불합리한 그런 사항은 지금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간선수로 그 계획은 내년도 말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 초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도 몇 번 현장에 가서 봤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 보여주는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오염된 부분 하천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공사할 때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개입이 되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할 때 하자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해양부등표 보면 오이도에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3기가 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3기 중에 1기가 수리하는데 이렇게 드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나머지는 이상 없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나머지는 작년도에 1기는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1기가 파손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그리고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4억원 예산을 저기했는데?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4억원을 해 놓았는데요, 전문가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 무조건 타당성용역부터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현대화사업은 어차피 복개나 이런 것은 지역 구조상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일단 환경관리공단에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지금 씌우는 것, 이것은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 이거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고서 냄새나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정밀진단이 완료가 되면 보고서 나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하느냐, 시급한 악취가 지금 제일 시급한데요, 사실 보면. 악취에 의해서 먼저 발주를 하고 단계별로 해서 쭉 정비를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맑은물센터 주변에 악취 나는 부분 있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물론 맑은물관리센터 청소행정과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또 하수관리과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책임을 추궁한다면. 본 위원이 어느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안산에서 대부도 방조제를 지나서 오이도로 들어오다 보면 시흥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날 때 냄새가 엄청 나 가지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수관리과도 저기하지 않다, 책임 저기에서.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냄새가 계속 발생됐을 때에는 다음에 한번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 4억원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본예산 책정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현대화사업 해서 뚜껑 씌우는 것 그런 것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겠다고 해서 4억원 세우신 거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세우고 난 그 이후에 그것을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불러놓고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먼저 해서 검사를 먼저 해 본 다음에 할 것이냐,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먼저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안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장기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적어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이라면 그 정도 고민은 하고 본예산에 올리신 것일 것이고, 사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씌우는 것 별의별 안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 통과시켜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전액 삭감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삭감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다시 악취개선진단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진단하는 용역을 갖다가 우리 시비로 하지 좀 말자. 우리한테는 좋은 재원이 있습니다. 좋은 재원이라기보다는 우리 태생적 문제점이 있는 시화공단인데요, 우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 위원이시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기에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용역 잘 하잖아요. 그리고 실력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맡겨서 우리 시비 들이지 말고 용역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지금 다른 데로 발주 내보내실 것이죠, 이것? 그렇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진단하는 것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악취 기술진단하는 것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그렇죠? 특별회계도 우리 시흥시 예산이에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해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법적으로다 악취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환경공단이라고 그 기관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진단은 거기에서 하더라도요,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러한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용역 안에 진단도 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아이디어를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악취 진단이 나오게 되면 아까 하수관리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부분적으로, 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재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본예산에 올리실 때는 심사숙고하고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방향이 한 번 틀어지니까 다음 번 부서인 맑은물관리센터에도 줄줄이 감액이 되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심해서 처리해 준 의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본예산에 올리실 때 정확하게 따져보고 정말 확정적인 것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액하면 저희가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문정복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시화지구가 생기게 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참석할 때 지금 본 위원도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26일 날 있답니다, 또 회의가. 그런데 본 위원은 회기 중이라 참석을 못 하는데요,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무게 있으신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강하게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이런 것은 바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안을 상정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뚜껑은 안 덮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뚜껑 안 덮으면 냄새가 안 없어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뚜껑을 덮어야 될지 안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기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대기개선 로드맵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지금 소각장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의견 조정이 되면 대기개선 로드맵에 한 축으로다 갈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회의 참석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기 힘들면 그 대기개선분과 위원들을 다 데리고 현장에 한 번 와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들하고 와서 냄새도 직접 맡아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용역비를 선행해서 환경공단에서 이미 시작을 했으면 이 돈을 다른 기술개선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어 쓸 수는 없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4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국

정보국위원

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요, 삭감을 시키면 그대로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술진단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대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4억원이 남아 있으면 그 결과가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면 단계적으로 사업 시행할 때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용역 전체가 나오면 환경공단에서도 해 줄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서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때 8월 달 같으면 이것 삭감하지 않고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인데 왜 반납을 하느냐고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8월 달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2회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좀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업도 좀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불편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억원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될지 그것은 판단이 안 서겠지만…….
보국

정보국위원

더 들어가죠. 당연히 더 들어가는데 우선 초기자금이라도 준비했다가 바로 착수를 해야지 8월 달 여름 되면 또 오이도 주민들 지금도 냄새가 나서 개인사업장에 쫓아가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하면 공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부기가 타당성 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8월 달에 나오면 바로 이 4억원을 개선자금으로…….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서로 목이 다르니까.
보국

정보국위원

바꿀 수는 없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러면 또 추경에다가 하면 올해는 못 하네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정보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요, 만약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도저히 잡을 수 없고 현대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현대화사업을 위한 용역이 다시 발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삭감할 것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이.
보국

정보국위원

정왕동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김영군 위원님도 있지만 회사에 쫓아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나 잘 하라."고 계속 항의한다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정밀진단이지만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나오면 이 부기가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종목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뭘, 종목을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했던 것 중앙에서 해 주니까 개선자금으로 돌리란 말이에요. 지금 악취가 시급한 문제인데 일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예산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국

정보국위원

시설자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국

정보국위원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세요. 틀려도 악취부터 잡아야 돼요. 시흥시가 악취부터 잡아야지 지금 본 위원이 동서기공 같은 데 가서 직접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냄새 풍기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이것은 심의를 좀 보류해 주셨다가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배수갑문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홍수 때 피해 봤던 갑문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설치가 2001년도에 되어 가지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월곶에 물 넘쳤던 그 수문도 포함된 거예요, 갑문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일단은 그것은 자동문비가 설치가 됐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됐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일단 3기에 대해서는 옛날 한화 때 설치된 것이라 기존에 있는 수문이 많이 녹이 슬어 가지고 구멍이 많이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할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펌프장이 지금 시흥시에 몇 개가 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펌프장이 지금 2개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2개 있고, 아까 김영군 위원 질의 중에 MTV(Multi Techno Valley) 간선수로에 지금 펌프장을 파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거기 몇 미터(m), 몇 미터(m)로 파죠? 물 MTV(Multi Techno Valley)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파고 있는 것. 왜냐 하면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용수로 써서 하천을 돌리기로 했는데 방산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돌린다면서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물값이 문제가 되니까 의회에서도 아예 지금 펌프장을 깊이 파 가지고 우수를 저장해서 몇 만톤(t)을 저장해서 그 물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력발전이 돌면 들물에는 물이 중앙까지 들어온다면서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 부분 바닷물 섞이지 않는 중앙지점에다가 예를 들자면 펌프장을 하나 더 파서 우수 물 들어오는 비 온 물 같은 것 깨끗하게 정수해서 100만톤(t)이면 100만톤(t) 저장해서 그 펌프장에서 상위로 펌프해서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보국

정보국위원

수자원공사한테 강력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MTV(Multi Techno Valley) 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원해서 지금 방산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길 만들어 주고 방산처리장에다가 돈 들이라고 하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 대안을 많이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천에 대한 집수정이 그만큼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하천 폭으로 한 3미터(m) 파더라도 한 200미터(m)라도 파서 물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하여튼 간에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꼭 좀 그거 하세요. 나중에 말씀 안 나오게요.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성장과 아직 심의는 안 들어갔는데 녹색성장과를 보면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할 때 이자까지 반납하는 예산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면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으로 과림하수처리장 그것으로 인한 보조금 받은 게 61억 9,517만 6,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정산해서 반납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61억 9,500만원 이 돈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농협중앙회잖아요. 시금고 통장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이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반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원금만 반납하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 이자도 다 반납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이 금액은 원금만 여기 명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왜냐 하면 녹색성장과는 이자를 별도로 정산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계산한 금액이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나눠놓은 것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자가 국비가 7,900만원이고요, 도비가 3,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자 전체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한 7,900만원 정도가 이자고 그 다음에 도비는 3,400만원 정도가 이자로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한 금액이 61억 9,500만원 정산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자기준은 몇 프로(%)의 이자를 계산해서 정산한다 이런 기준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글쎄요, 이자가 몇 프로(%)인지 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각 금융기관마다 예금에 대한 이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할 때 일정한 이율이 명시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기준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 들어온 것 100프로(%) 다 그냥 정산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900만원, 3,400만원 이 금액 나온 계산이 농협중앙회 시금고로부터 시흥시 관리통장으로 들어온 이자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국·도비 반납할 때 이자는 몇 프로(%) 기준만 이자로 반납하라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인데 그 이자금액이 국·도비를 반납할 때 이자는 1프로(%)로 한다 아니면 0.5프로(%)로 한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에 들어온 이자 전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연 1프로(%)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연 1프로(%)의 이자로 계산해서 반납하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은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우리가 임의로 연 1프로(%), 연 2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반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라고. 거기에서 공문이 옵니다.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로 해서 어느 계좌로 넣어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61억원이라는 돈을 시금고에다가 예치할 때 보통예탁금에다가 넣습니까? 아니면 정기예탁식으로 관리합니까? 이자 몇 프로(%) 짜리로 넣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1년에 2.2프로(%) 이자입니다. 정기적금…….

조원희위원

몇 프로(%)요? (「2.2프로(%)에서 2.5프로(%)요」 하는 이 있음) 아, 2.2프로(%)에서 2.5프로(%) 넣는데 국·도비 반납할 때는 1프로(%)의 이자만 주면 된다? 그럼 나머지 한 1.2프로(%) 이상의 이자 차액이 생기네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왕동에 4대 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고 계시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왕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하고 있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 잘 분리해서 생태하천으로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하기 전에 준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들을 주민들께서 제기하세요. 준설하지 않고 아무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도 소용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아직 발주 안 했는데요. 그것 해 가지고 현재 계약심사의뢰가 가 있고요. 6월 초에 발주를 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뭐, 준설하는 것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부분보수, 오접된 것, 전체보수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22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사업비로 한꺼번에 전체 못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2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비 가지고 6월 달에 발주해서 일단 부분보수 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부분보수 하는데 준공시점이 언제에요? 그렇게 되면 공사 다 하고 나서 준공되는 시점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1년 되기 전에 그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생태하천에 대한 준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에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준설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어차피 하수며 오수며 다 그쪽으로 포함되어서 분리되어서 생태하천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 살리자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장님, 차집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차집관거는 지금 조성하면서 밑에 주거상업지역 거기까지는 차집관거가 묻혀 있고 공업지역은 안 묻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생태하천으로 다 해서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하천을 살리자고 이 모든 하수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에 대해서 우선 준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벌이 가득 차 있고 오니가 가득 차 있고 슬러지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부터 준설을 해 놔야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생태하천을 살리는 소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리과장이 설명해 드린 부분보수라든지 전체보수를 할 때 이미 준설하면서 보수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생태하천 준설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생태하천은 준설하는 게 아니고 조성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조성을 할 때 준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데…….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번에 4개 간선수로 하면서 아마 준설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준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확히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화지속위에서 준설토 처리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시행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쯤 시행해요, 준설을?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마 제가 말씀드린 생태하천 조성하고 같이 해서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생태하천도 하수관리과 담당이신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관리를 누가 하느냐 라는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담당부서에서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준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정은 잡혀있는지, 언제쯤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 때.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준설부터 하고 벽면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은 안 하고 벽면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에 보면 가정에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묻어 가지고 하수 생활페기물이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우수관을…….
영군

김영군위원

네, 우수관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장화 신고 우비 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랜턴 가지고요. 이만큼씩 빠져요. 퇴적물이 그렇게 쌓여있어요.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할 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안에 그것 다 긁어내고 공사를 해야지 그것 안 긁어내고 공사했다가는 만날 그 타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역 있잖아요, 공사내역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수자원공사한테 받아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업무 복귀하시고요. 과장님만 잠깐 남으시면 맑은물관리센터 할 때……. 아, 과장님 본 위원장이 빠트렸는데요. 김영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태하천사업 관련 자료 부탁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별책 63쪽~65쪽, 77쪽 세출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김영군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센터가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이제. 그렇지요? 그게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해 가지고 시설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하수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냄새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이 맑은물센터 안에 계시니까 냄새가 어디어디 나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냄새 좀 잡을 수 없나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근무하시면서 주무부서로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영군 위원님이 저희 맑은물관리센터에 악취 개선 계획에 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악취발생원인은 유입동하고 위생처리장, 농축조, 탈수기동, 슬러지 건조시설 주요 발생원인은 다섯 군데에서 주요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시화공단이 있다 보니까 공장 유입동에서 공장 폭기침사지 여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쪽에도 분뇨 투입 그리고 전처리시설 협잡물 처리 미흡으로 인해서 많이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아울러서 농축조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비 1억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개선계획을 2011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까도 하수관리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현대화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악취 기술진단 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하수관리과하고 맑은물센터에서 각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현대화사업은 하수관리과에서 1차 침전지하고 생물반응조하고 2차 침전지 악취 원인을 제거하려고 했고요. 저희들은 악취제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탈수기동하고 위생처리장하고 슬러지 건조시설 이쪽의 악취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기술진단이 실시 중이고요. 아울러서 저희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악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EM을 현재 살포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6,000만원 이것은 악취방지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악취제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타당성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기술진단…….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8월 달에 나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시는 악취 얘기하면 만만한 게 EM이야.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EM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앞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유지보수비, 탈수약품구입비 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악취를 못 잡으면서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8월 이후에 기술진단이 나오고도 계속 악취가 발생됐을 때는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까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주문했듯이 이것도 국장님 마찬가지로 환경공단에서 용역 나오면 8월 시점으로 해서 이것도 개선자금으로 12억 2,000만원인가요? 이것하고 하수관리과 4억원하고 5억 2,000만원 가지고 개선자금으로 이것 바로 쓰세요, 삭감하지 말고. 이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처음에 의욕이 굉장히 그쪽으로 가시고 나서 열성으로 예산 가지고 집행 처리해서 올해는 잡히겠다고 하시더니 또 용역 환경청에다가 의뢰해 버리고 싹 빠지려고 하는데 안돼요, 이것. 김영군 위원하고 정왕동 의원들이 맞아죽게 생겼어요. 이것을 국장님 분명히 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세요. 똑같네, 같은 맥락으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1억 2,500만원이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1억 2,500만원하고 하수관리과 4억원하고 5억 2,000만원 가지고 8월 달 용역 나오자마자 바로 뚜껑을 덮든지 환풍기시설을 하든가 뭘 해야지 EM 가지고 됩니까, 그 넓은 데? 뚜껑 덮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하수관리과 5억원은…….
보국

정보국위원

4억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용역비에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개선자금으로 같이 합쳐서…….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만약에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이것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부기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변경하시라고요,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쓰라는 거예요, 여름에. 냄새나는데 또 올 여름 지나면 내년에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주에도 환경부에 대기관리과에서 담당 과장이 왔었습니다. 먼저 주에 와서 저희 현장을 보고 갔어요. 맑은물관리센터 현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서 국비를 내년 예산 사업비로 37억 8,600만원 국비가 50프로(%)이고 도비가 50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시흥시는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노라고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님께도 협조를 받아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일단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실시설계가 되어서 원인을 알아야 조치가 되니까 올해는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바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글쎄요. 엊그저께 본 위원이 뉴스도 접했는데 지금 악취법이 예를 들어서 10ppm으로 되어 있으면 5ppm으로 강화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그럼 국비에서 전부 지원해 줄 거예요. 냄새가 나면 일반 집이든 사업장 이런 데는 분명히 처리가 될 텐데 언제 상의하고 법 통과해서 또 3년 걸려요, 이것 지방자치단체까지 해당되려면. 우선 여기에다가, 손 놓지 마시고 투입해서 그쪽 냄새 잡아야 됩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래서 또 부연 설명하지만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지금 있는 5개 악취방지시설물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시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참 처음에 설계 계획해서 용역할 때 의욕 잔뜩 가지고 2개 악취 잡는 과에서 해서 이번에 꼭 잡히겠다고 생각했는데 중앙 환경공단에서 용역 대신해서 결과 거기에서 해줄 거라고 미뤄버리는데 보통 국가에서 돈 나온 것 가지고 하려면 3년 걸리잖아요. 바로 될 수 있어요? 해줍니까, 8월 달에 용역 나오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님 오셨다가 간 것은 다른 업무 때문에 오셨다가 우리 하수처리장을 들렸는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믿지 않고요. 우리 나름대로 또 할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준다는 확답만 있으면 그 예산을 보태 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지요.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하지요. 상위법이 통과가 됐는데 10ppm은 냄새나도 법이 악취에서는 잡지를 못했는데 이제 냄새가 날 정도면 잡는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만 혜택 받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때가 되려면 빨라도 3년이니까 그 전에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제일 악취가 심한 부분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그 사업비를 주게 되면 거기뿐만 아니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하수건조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 돈을 받는다면 더 효과적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내년도에는, 금년 하반기가 될지 내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금을 조금 올려서라도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집중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해주지요, 국장님?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닙니다, 안 해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법이 그렇게 됐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여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보국

정보국위원

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은 어떤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또 여름, 여름 3년 간다니까요. 우선 조금 하는 성의를 보이시라고, 예산 짜 놨으니까. 왜 일 안하시려고 하냐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일은 합니다. 하는데…….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쓰시라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하고 부기 변경이 가능한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예결위에서 부기 변경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까 김영군 위원님 얘기했듯이 나중에 하려면 국·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세요. 의원들이 돈 준다고 해도 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센터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일반인들 먼저 국장님, 악취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감시단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냄새가 퍼지는데 민간인들을 환경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공단을 단속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적인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본 위원이 어느 사석에서 그랬어요. 환경단체한테 우리 시 좀 고발하라고 했어요. 뭐하는 거냐고, 환경단체들. 우리부터 일단 냄새가 안 나고 그래야 다음에 단속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우리 정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장님들이 자리에만 연연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냄새가 나는 것이 왜 그렇느냐? 과장님들 국장님들 잘못하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움직이세요. 움직이시고, 환경부고 또 한국수자원공사고 찾아다니면서 대화하세요. 대화하셔 가지고 빨리 악취 나는 부분, 이것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들이 좀 성의를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1쪽에서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이계석 과장님은 가정의 일 때문에 오늘 연가 중이시죠? 그래서 선임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동안 우리 시에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정왕권에 녹색성장 종합전시관인가요? 아시죠?
체험관. 그것이 우리가 지금 200억원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전국 거기가 녹색체험관이 아니구나. 착각을 했네요. 전시관 짓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200억원인데 우리가 그쪽 정왕권 거기에다가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게 거기에 인원 동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지어놓으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적정한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서울 거기 연희동이죠, 연희동? 연희동 거기에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봤는데 거기도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도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큰 효과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적자도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체험관 짓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다녀왔어요. 거기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내용을 보러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콘텐츠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운영 방침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전액 시비로, 아니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요. 그런데 대략 거기가 25억원 정도 듭디다. 25억원 정도 한 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자체수입이 8억원 정도 돼요. 8억원 정도 되고 구에서 16억원 정도를 갖다가 넣어줍니다, 구비로다가.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장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 뭐냐 하면요, 김영군 위원님께서 교통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입지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10분 간격으로 다니고 거기는 완전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전국에서 아마 그러한 종류의 박물관이나 체험전시관을 제일 잘 운영하는 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원의 구비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대중교통편도 증차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시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서대문도 마찬가지지만 시흥도 시흥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수도권 전체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설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셔틀버스라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서대문보다도 정말 더 안 좋은, 훨씬 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만들고 대중교통 몇 개 노선 온다고 해서 될 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운영비로다가 연간 몇 십억원을 넣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고민을 갖고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녹색성장 체험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0억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9억 9,000만원을 책정하고 부대비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보통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올리셔야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 안 하신 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미비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의아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미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놓았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을 추경에 감액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이런 형태로 갔는지 단순한 행정 미스라면, 단순한 행정 미스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에 4,000만원,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에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에 한 1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예산이 4월 30일부 집행잔액을 봤더니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전거타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지금 5월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교육관계는 어떻게…….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자전거진흥계장 민장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위탁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두 군데로 해서 정왕권하고 신천권하고 해서 포동운동장 이렇게 했는데 위탁 9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지금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비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는 추진 중이고 정왕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원호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는 좀 내실 있게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26억 7,200만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전국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고 국가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노선만 저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노선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구축을 하기 바랍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별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장님, 잠깐만 계셔요. 그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26억원이요, 노선 변경하면 안 됩니까, 이것?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이것은 당초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추진 계획으로써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각 시군의 사전 협조를 받아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전국 자전거도로 연계망이 일단 설계가 되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죠, 이것이?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원래 당초에는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인천시계 소래대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해안로를 따라서 맑은물센터, 맑은물센터에서 안산 반월공단 쪽으로 안산시계까지 이 구간인데요, 그중에 기존에 기 조성된 구간 같은 데는 제외하고7,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서해안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옥구공원 쪽으로 해서 이 구간이? 그렇죠?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자전거도로 해 놓는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주로 거기가 주말코스가 많고요, 앞으로 이것이 어떤 생활권도 되어야 되겠지만 전국 자전거도로망이다 보니까 인접 시하고 시를 연계하는 그런 망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기존 도로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쭉 서해안로를 따라 가다 보면 가스충전소가 하나 있죠?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구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자전거도로는요, 최하 폭이 2.4미터(m)에서 3미터(m)까지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 안 되는 곳은 보행자로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넓이만 확보해 주고 일부 구간은 겸용구간이 서해안로 같은 경우에는 겸용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전용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군자지구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서해안로 확·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그 확·포장 구간은요,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개발이 될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은 전부 제외된 것입니다. 총 12킬로미터(㎞)인데 그런 구간을 빼고 한 7.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제외된 거예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저히 노선 변경은 안 되는 것이고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노선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준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예산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아야만 그것은 다시 행정안전부하고 좀 조율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결국 이 사업은 저희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한 동호인들을 위한 도로네요, 그러면?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주말이면 대부도 가는 쪽에 시화조력발전소 쪽으로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먼저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녹색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이 우리 시흥시에 큰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큰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번에 서대문이죠? 서대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벤치마킹 갔다 왔어요. 그래서 김영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한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대문 박물관도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람객 입장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원도 굉장히 많은데도 연간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서대문 박물관은 서대문에 있지만 이 서대문구에서 그 모든 운영경비를 감당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것을 국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것만도 아닌데 전국에서 보고 가는데 운영경비를 서대문구에서만 이것을 다 충당하는 것이 약간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녹생종합체험전시관을 잘 만드시고 또 우리 이계석 과장님 말씀처럼 친환경적으로 저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요즘 유행하는 제로에너지 비슷한 그런 건축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비는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운영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생성장체험전시관 건립해 가지고 시설비였는데요, 10억원이. 이 10억원을 감액해서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도 그렇고 지금 새로 예산 잡는 것도 그렇고 국도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먼저 10억원 예산 세울 때 10억원을 국도비가 반영된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또 새로운 목으로 예산을 세울 때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 기관에도 이것이 다 보고가 되는 것이죠?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목간 전용을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목간 전용으로?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 10억원을 잡았을 때는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10억원 계획 잡으셨나요?
아, 그러면 지금 새로 잡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원래는 그런 목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다시 명시해 놓는 것인가요, 구분해서?
나는 10억원 시설비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대다수 금액이 9억 9,000만원 감리비로 잡혔기 때문에 감리는 공사를 해야지 감리를 하죠. 공사를 하려면 시설비 또 공사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공사비도 없는데 감리비만 세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녹색종합체험전시관을 건립하는 공사비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다 예산이 잡힌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10억원 세웠던 것을 좀 자세한 세목으로 구분해서 다시 세운 것이죠?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그 밑에 가스안전관리 사무관리비해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정압기 분해 점검이 3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하수관리과나 맑은물관리센터처럼 안 하고 잘 유용하게 이렇게 해 놓았네요. 현명하게 잘 하셨네. 국장님, 이것 보셨죠? 이렇게 사업들 바꾸어서 요령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돈들 편성해 놓고 반납한다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압기 분해 점검 같은데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3년으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정압기 분해 점검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3년인가에서 4년인가로 이렇게 1년이 확장됐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연희동에 역사박물관을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한 것이 과연 지금 녹색체험전시관을 현위치 있죠? 거기가 적당한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괜히 많은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서 사람 안 오고 적자 나고 그러면 이것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 위치 선정문제 이것도 계장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연희동 거기는 동네 한 가운데에 그 건물이 서 있는데 적자가 그렇게 난대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엄청 많이 차가 진입을 해 가지고 길이 막힐 정도로, 주민들 원성도 대단하고요. 그래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짓기 전에 우리 과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이 녹색성장체험관 도시결정이 언제 하죠?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것인가요?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러그러한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을 그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억원 중에서 도로 구축사업에만 다 일관되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전거 구입비라든지 임대비도 포함이 되었나요?
그러면 자전거 활성화 추진단 구성이 되었죠, 그럼?
그런데 왜 한 번도 모임 주선을 안 해요? 자문단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그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요, 한번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두 번째 위원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늦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비가 되는 대로 자전거를 집행부에서 사서 임대를 할텐데 그 구입하는 것 대리점 사장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시흥시에. 왜냐 하면 삼천리 본사나 외부에서 싸게 사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우리 시에서 산다고 하면 아주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세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관련해서 7,89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 사업이 미추진된 이유가 뭐죠, 진행이 안 된 이유가?
2010년도, 2009년도 다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하나요?
이것이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쭉 사업을 진행해 온 거예요, 국도 시비를 매칭해서.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본인들더러 차주더러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전액을 다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2,000만원을 또다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탈거된 저감장치 회수 및 관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작사나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인가요?
탈거된 저감장치 회수 및 관리는 시비를 반영해서 늘 사업을 추진했다 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7쪽에서 193쪽이고요, 계속비조서는 451쪽까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억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했고 시설비로 전부 다 소공원 및 수목유지관리 쪽으로 시설비로 본예산에 반영했던데 이 사업을 통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지금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8억 4,000만원 민간위탁금은 저희 시설비에 있는 예산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시점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번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기존에 소공원 및 수목 유지관리 시설비에 있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저희가 8억 4,000만원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기존에 시설비로 전부 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또 주겠다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8억 4,000만원만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소공원 및 수목 유지관리가 본예산에 시설비로 8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소공원 및 수목 유지관리 본예산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러면 2억 7,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삭감예산으로 올렸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총 삭감한 게 8억 4,000만원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전체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8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설비 전체 예산이 27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8억 4,000만원만 목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전체 27억원에서 8억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시 목을 변경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으로 8억 4,000만원을 따로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양묘장으로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양묘장 예산이 만약에 3,000만원이 있다면 그럼 그 중에서 일부만 변경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배정받은 인원이 현재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분들도 거의 거기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되면 조직간에 충돌 괜찮겠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 거의 흡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럼 현재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해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인원을 충족시켜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것을 시설비에 그냥 놔둬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8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위원님들에게 투명하게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 전환을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시설비에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위탁 전환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하고 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추세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에다가 맡기나 아니면 시 직영으로 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키워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해 준다면 그 말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은 어차피 시 직영으로 했을 때도 그 인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없고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하는 것하고 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장·단점을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 시설비가 총 27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8억 4,000만원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 잔디 깎기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은 나머지 금액에서 우리가 전문업자들한테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8억 4,000만원은 공원에 휴지 줍기라든지 단순 업무 있잖아요. 그런 업무만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8억 4,000만원을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어차피 사회적 기업에다가 위탁주기 전에도 단순한 직종은 사람들 사서 시킨 것 아니에요? 그분들 단순한 직종은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하고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할 때 장·단점이 뭐냐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제 생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전문기관에서 자립 같은 것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고 향후에 혼자 자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정규사원으로 들어가서 직장 개념으로 일을 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뭐 어떻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혜택도 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랄까 그런 것이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8억 4,000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점하고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예산을 8억 4,000만원 아닌 그것보다 더 다운을 시켜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줬을 때 능률이 많이 올랐다 라고 했을 때 내년부터 시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양묘장 있지요? 거기에 인원이 지금 몇 명 투입되어 있지요, 하루 1일?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매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30명 정도 그러니까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넓고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인원이 28명인가 그날 나왔는데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에는 그 인원이 적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왔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본 위원이 뭐를 하나 물어보면 답변을 잘 안 해요.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이 누구 나와 계신 분이 있느냐?” 했더니 공무원은 안 계시고 거기 반장 급으로 해 가지고 여자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데 우리 계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억압에 의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질문하는데 말씀들을 안 하시고 피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억 4,000만원을 갖고 사회적기업에 줬을 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회적기업으로 거기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영군

김영군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에서도 인원 보충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일용직을 쓰시는 분들하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저기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일하는 것에서 “너희는 오늘 이쪽 구역, 우리는 이쪽 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편 가르기 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예산을 줄여서 이번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아까 거기 해안녹지 보완 도비 7억원 이것 최재백 도의원이 가져온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상희 의원님이 확보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최재백 도의원이 7억원인가 가져온 것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그것도 있는데 이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월곶에…….
보국

정보국위원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은 하고 있어요, 공사?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향후에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2월 달인가 돈 갖다 준 것 같은데 빨리 하세요. 왜 안하세요, 그것.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1,021억 8,863만 1,000원보다 221억 3,521만 6,000원이 증액된 1,243억 2,3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17억 5,515만 4,000원을, 특별회계가 125억 6,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오이도 오션프런트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총 7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총 5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BIS 확대구축사업 등 총 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방산-하중간도로 개설공사,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 총 15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광고업주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경비와 기타 기본경비 등 5개 사업에 총 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견인연계 및 주·정차 자료전송 솔루션 구축사업 5,5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4,839만원을 증액하고, 무인단속 모니터용역 등 3,2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차량데이터 전산화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등 총 3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부분에서는 번호판 세단기 보관시설 및 서고 설치비 등 총 2,5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일반회계 199쪽에서 201쪽까지이고요. 도시정책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과해도 될까요?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곶동 구능뿌리 도로개설이요,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보상 다 이루어진 것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보상은 일부 보상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보상을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부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월곶동 구능뿌리 도로개설사업비가 4억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사업 시행은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오고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요. 실제 사업은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특이하게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이 월곶동 구능뿌리마을 같은데 여기가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우선해제지역도 아니고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흥시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월곶 쪽 그 다음에 월곶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우선해제지역을 주거환경정비사업 비슷하게 공영개발사업으로 월동지구인가요? 월동지구라고 있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거기도 여기 지역 비슷하고 거기도 우리 시흥시에서 한 군데는 한 150억원 또 한 군데는 160억원 정도를 도로에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중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곳이 다 월곶동, 거모동 그쪽이 다, 뭐 시범적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취락지구나 우선해제지역도 우리 시흥시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50군데가 넘는데 그런 예산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 지금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월동지구 같은 도시개발사업 거기에 150억원 내지 또 160억원 정도의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우리 시흥시 전역에 있는 우선해제지역에 앞으로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고 또 공정성에 맞게끔 다른 지역도 도시기반시설 확충할 때 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게끔 힘써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곶동 구능뿌리마을도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는 우선해제지역보다도 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예산 반영을 거의 잘 못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 개설 할 때도 많은데 월곶, 월동지구 이런 데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 그래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게끔 타 지역도 이런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되게끔 하여튼 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작년에 그린벨트 훼손부담을 어느 정도나 냈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2010년도에 약 한 450억원 정도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0년도 한해만 450억원 정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우리가 냈는데 사실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한 5억원 정도지요, 작년에? 지금 연속사업으로 월곶동 구능뿌리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내려온 게 전부이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450억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징수한 게 한 152억원 정도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매년 이 정도는 거의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매년 편차가 있습니다만…….
귀훈

이귀훈위원

그 정도는 내는데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받는 게 5억원, 4억원 이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신천동 축구장 건립도 이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신청이 됐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경기도 전체 시에서 차지하는 그 징수율은 한 34퍼센트(%) 정도 되고요,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율은 한 3.5퍼센트(%)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지원된 게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에 맞게끔 보조금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2012년도에도 신천동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건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 경기도 455억원 정도 경기도 전체인데 우리 시가 152억원 정도 그 퍼센트(%)가 엄청나게 우리 시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주민지원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미미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육박전으로 싸움하고 굉장히 애 쓰시는데 1,000만원 가지고 워크숍 해서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이 인원이 대략 얼마나 움직이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지도단속 일반 용역사들 포함하지 않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용역사는 아니고요, 저희 도시정책과 자체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30명?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클린도시추진단은 포함도 안 하고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올해 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단속이 좀 심해서 많이 언성들도 높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정왕권 역세권이라든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반발도 없지 않아 심한데 어디에서부터 언제까지 할지, 의지만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나요, 이것이? 장비 같은 것도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엑션도 취하고 그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단은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고물상은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7월 1일부터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법 개정 일환으로 해서 2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해당 과하고 시흥세무서까지 합동으로 해서 지금 고물상을 먼저 우선 정리하려고 합동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도 청소행정과에 해당이 돼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법 개정 때문에 시흥시 관내 고물상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조사 끝났고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되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는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여기 전에 본예산에서도 장비도 좀 사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장비 구입들은 안 했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지난해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녹지관리과에 단속차량이 있었습니다. 단속차량이 조직개편 이후에 회계과로 회수가 되면서 지금 단속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로 받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차량을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무튼 어려운 과 운영인데 어차피 누군가가 또 이런 악역을 맡아야 되니까 계장님들 신경 써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오이도 오션프런트는 이것이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선정되기까지 우리 도시정책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선정은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모를 해 가지고 12월 달에 선정돼서 국비가 지금 1억 7,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금회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3억 4,000만원 가지고 오션프런트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가급적이면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행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지침을 줘 가지고 그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오션프런트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하고 앞으로의 계획 어느 시점부터 가시화가 되는지 우리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언제쯤인지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김영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션프런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05쪽에서 20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411쪽에서 412쪽, 세입은 40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451쪽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는 17쪽, 55쪽이고요, 교통약자에 관한 예산은 27쪽과 63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마이크 눌러놓으신 거예요?
질의할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6억 2,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립전예산액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시비가 들어간 예산인데 의회에 이것이 동의를 얻어서 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가 먼저 책정 지원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시비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 부분인데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는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인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죠? 보고 안 된 사항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거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이 어떻게 다 준비가 됐습니까? 포동공영차고지 500만원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준공시점도 잡혀 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전기하고 사용인가 전에 저희가 시에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그 다음에 건물 관리하기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포동차고지는 오늘 중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감정평가 끝내고 또 사용인가 저희가 입찰공고 해서 늦어도 7월 중이나 8월 초까지는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준공이 오늘로 끝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준공이 CNG충전소 없어도 건물 준공하고는 관계 없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관계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입찰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한 곳이 있는데요, 시흥교통이 한 12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CNG버스가 한 50여 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차량에 대한 경유 부분도 있지만 CNG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오이도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 조건에다가 버스회사의 CNG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간이 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사용인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냐 하면 지금 능곡동에도 지어놓고 버스들이 도로 공사 끝나면 지나다니면서 볼텐데 버스도 없고 거기도 유명무실하게 CNG충전소도 없고 또 포동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차고지 역할을 못 하니까요. 물론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와서, 또한 가스공사에서 수익이 안 나와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체들이 입찰을 하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같이 CNG 충전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7월 1일부터 돌아가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7월 중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하려고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끝내고 사용인가 입찰하고 그래서 입찰 결과 나오면 저희가 사용인가를 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능곡도 1년에 16억원인가, 사용료가 얼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한 1억 5,000만원 정도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 정도인데 여기는 더 감정평가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 감정평가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합쳐서 저희가 요율을 매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만약에 또 충전소가 없이 또 능곡처럼 CNG가 없이 운영한다고 하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오이도 충전소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입찰 조건에 버스회사든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입찰 조건에 CNG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부여해서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분명히 해 주셔야지 오이도로 가서 충전하면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부담해 주는 기름값이며 시간이며 다 우리 시가 부담할 비용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라도 유치를 하는 것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 4억 4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2,600만원,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원 가운데 성립전예산액이 교통사고 잦은 곳 성립전예산액이 3,9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한 1억 400만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이것이 집행된 것이죠, 성립전예산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먼저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 국도비는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까, 이것 사용하기 전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거기에서 도에서 계획대로 월별로 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 반영액이 전액이 우리 시에 다 들어온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금액은 책정되어 있지만 전체는 다 안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분할해서…….

조원희위원

1차 들어오고 2차 들어오고 그렇게 분할적으로 들어오나 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전에 우리 간담회 때라든가 사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될 이 사항인데 정식으로 국비하고 도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 예산이 반영이 되기 전에 집행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비라든가 국도비도 오다가 끊긴다든가, 아니면 또 시 예산도 여유가 없어서 시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절차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관리 부담금으로 인해서 수인선 예산을 1억 3,400만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수인선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인선 2011년 광역철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으로 1억 3,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수인선은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우리 시 구간은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 개통하려는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쪽 소래철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철도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신문 보도를 보면 소래철도 사용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래철도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등기하느냐, 소유권을 갖느냐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시흥시 경계에 있는 구간은 시흥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천시로 하고 소유권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조원희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면 차후에 그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4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70억원이 반영되었고 1차 추경에 40억원이 반영되어서 운수업계 보조금 110억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또 2차 추경이라든가 3차 추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또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70억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40억원 해서 110억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70억원, 1회 추경 때 40억원, 2회 추경 때 30억원 그래서 한 140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택시유가보조금이 리터당(ℓ)당 지역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당초에 1리터(ℓ)에 36원 42전을 보조하던 것을 197원 97전으로 약 4배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지급하게 되면 대충 얼마나 될까 따져봤더니 한 12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대략 산술치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162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래서 2회 때도 52억원 정도는 저희가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에도 다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나갑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 보죠, 그 유류보조금 계산방식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리터당(ℓ)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같은 경우에는 334원 97전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택시회사도 그렇고 버스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동마다 교통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능곡택지단지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교통지옥을 해소하라.", "말뿐인 택지개발이지 교통은 달동네다." 이런 현수막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우리 시흥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버스회사나 하여튼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웠는데 낙찰이 1억 9,2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 8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을 감하려고 감액 예산이 올라왔는데 3분의 1 가격이에요. 다른 실과소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좀 계획적이고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10퍼센트(%)라든가 20퍼센트(%)가 아니라 3분의 1가량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고 지금 택시 카드 단말기를 미리 개인적으로 설치했던 택시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당초에 품셈대로 해 보니까 대략 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계획에는 한 3억원 정도로 계획 수립을 했는데도 또 일상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쇄비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중복되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낙찰가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택시 카드 단말기는 통신료 지원은 올라와 있던데 기존에 미리 설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즉답이 안 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시흥교통에 CNG 버스가 몇 대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전체 119대 중에서 59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59대가 전부 오이도에 있는 CNG시설을 이용하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현재 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정왕동 쪽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신천권에서 운행하는, 특히 연성지구에서 운행되는 CNG 버스들은 오이도까지 가게 되면 공차거리가 너무 먼 것 아닌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버스차고지를 지을 때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능곡버스공영차고지가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포동버스공영차고지도 부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 민원이 없는. 그렇다고 하면 포동공영버스차고지 할 때 미리 CNG시설이나 주유기 시설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인데요, 당초에 그러한 자가 주유기나 CNG충전소 같은 것을 검토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대수는 적고 주차면수는 적고 또 이런 업자들이 들어오면 손익 분기는 안 나오고 하니까 전부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간과 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2개의 버스공영차고지가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업성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래에 계획했던 차고지의 기능을 하게 하려면 사업성 없는, 버스라는 것이 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보조도 해 주고 오지노선에 돈도 넣어주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포동차고지 사용승인 할 때 입찰 조건에 CNG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되면 입찰 조건에 그것을 넣게 되면 대략 시흥교통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시흥교통이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들어올 만한 재정 여건이 됩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렇게라도 한번 입찰 조건에 넣어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만약에 그런 입찰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시흥교통이 포동공영차고지를 쓸 수 없다 라고 하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CNG 버스에 대해서는 오이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요, 일단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버스차고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 그때는 좀 계획적으로 해서 충전소까지 넣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뭐냐 하면 지금 국가 정책이 클린 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고 CNG 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 교체되는 버스들은 다 CNG 버스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59대여서 수익성이 없지만 계속 전체적으로 버스는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나는 버스가 CNG 버스로 다시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나중에는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선투자 하는 의미에서라도 미리 포동공영차고지 조성을 할 때 CNG 시설을 저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다시 넣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본 위원장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준공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해도 좀 분리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운송업체가 그것을 위탁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업체도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내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렇다고 전체를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한다는 부분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들어올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입찰 조건을 두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버스회사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CNG 버스가 정부 차원에서 보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기 때문에 CNG가 몇 년 안에 희소성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버스를 하이브리드로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것도 나온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시흥교통 말고 위탁할 만한 버스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영차고지 설치한 목적은 관내에 있는 버스 업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또 입찰 조건에 인근에 있는 다른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둘 수는 있겠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무튼 모든 정책이 초기에 이렇게 먼 앞날을 내다보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능곡공영차고지나 포동버스공영차고지는 본 위원장이 볼 때 실패작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도로표지판 있잖아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하고요. 또 도로표지판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영군

김영군위원

도로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표지판이라고요, 우선멈춤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성립전예산 3건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교통정책과는 미리 저희 의원간담회 때 얘기도 해 주시고 사전보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도비만 전액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시비가 편성될 때는 성립전예산을 먼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립전예산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1쪽에서 212쪽까지 주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일반회계 212쪽에서 219쪽까지이고요, 계속비사업조서는 452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안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천왕-금이간도로 확·포장공사에 최종 마무리를 명분으로 지금 37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타절준공이 안 됐지요, 이 사업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아직 타절이 안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금자리 하면서 타절을 시켜야 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당초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타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아직 서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타절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타절준공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왜 안 됐지요, 이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계속비조서 자체를 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업무착오입니까? 아니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우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누락시키지 말고 했어야 이 예산에 원활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더라도 계속비조서를 작성해서 사업비 이월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이월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은 완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남았던 이월금액 중에 1월 31일자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도비는 더 사용을 할 수 없고 균특회계하고 광특회계하고 우리 시비만 남아있는 부분 중에 두 가지를 이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국도42호선 도로확장공사 18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상당히 지금 혼선이 온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업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42호선도 실질적으로는 사업 준공 자체를 이월 전에는 하려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 미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책임자로서 앞으로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비가 4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목감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LH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80억원 예산을 목감지하차도 개선을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50억원을 잡았다가 40억원을 지금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지하차도 개선사업이 앞으로 지장을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5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LH공사가 부담을 못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 예산 삭감을 한 것인데 기존에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사업비를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전에 42호 지하차도 개선자금이라고 본 위원은 80억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 50억원으로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면 전에 80억원 예산은 다른 데에다가 쓴 것입니까? 여기 42호 지하차도 개선자금을 다른 데에다가 쓰고 다시 50억원을 잡았다가 또 이것도 LH공사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또 뒤로 미뤄놓은 것이네요, 그럼? 40억원을 삭감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2호 지하차도 개선자금이라고 해서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여러 번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8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80억원 그 예산이 다른 데에다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50억원을 잡았다가 또 이것도 제대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또 40억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이 공사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우리가 39호 우회도로에 그쪽에 있던 비용을 일정부분 갖다가 썼습니다, 60억원을 전용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일단 10억원을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39호 쪽으로 또 50억원을 받아서 10억원을 그쪽에 하고 40억원을 39호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을 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목감지하차도 당초 계획대로 거기가 6차선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속대로 목감지하차도 공사가 시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에다가 지금 전용했잖아요. 목감지하차도 예산을 39번 우회도로 예산에다가 쓰고 했는데 목감지하차도 공사에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금으로 8억원이 또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실질적으로 시설비 속에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있는데 토지매입비만 따로 세워놨던 부분을 각 사업장으로 배분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토지매입비 자체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토지보상금으로 8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럼 안하는 것이네요, 이것을 삭감하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안하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안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거모동에 중로하고 소로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거기에 토지매입비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매입비 어디 사업장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을 삭감하고 양 사업장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다른 예산으로 또 편성이 된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거모동 사업이 어디 쪽인가요? 성당 앞에 도로인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중로가 성당 앞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성당도로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까, 그럼?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마무리가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언제부터나 시작이 되나요, 그럼? 예산 반영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예산 반영이 되면 2~3개월 정도 후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천왕-금이간도로 확·포장공사 타절, 보금자리가 발표된 게 2010년 3월 달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관리과 보니까 7월 30일 타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리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리 조기집행한 금액까지 환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7월 30일자로 타절을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납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러면 타절하지 않고 쓴 예산액 규모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타절을 했어도 써야 되는 예산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타절을 안 했다고 해서 추가로 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봅니다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타절 했어도 써야 되는 비용이었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타절 도로 구간 전체 다를 공사 착수를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도로를 파쇄 했습니다. 구멍 뚫고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공사 착수가 들어갔고 또 건축물 같은 것도 철거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가 타절되더라도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 놓고 타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올라온 금액이 37억 6,000만원이에요. 그럼 이 금액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될 공사금액이 남아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세웠던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을 못했던 잔여 이월 예정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한 10억원 정도 있으면 다 정리를 할 수…….
정복

문정복위원장

10억원 정도 있으면 정리가 다 돼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나머지 27억 6,0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그 돈 중에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국비가 50프로(%)이고요, 당초 사업할 때는 국비가 50프로(%), 시·도비가 25프로(%)씩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시·도비 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도가 15프로(%), 시가 35프로(%) 이렇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억원 놔두고 27억 6,000만원 중에는 시비가 25프로(%)?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35프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나머지가 국비이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2호선 확·포장공사 계속비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42호선 확·포장공사에는 추가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없지요? 이 집행잔액이 다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2억 8,000만원이면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18억원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이것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우리 42호선에 18억원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잔여공사비입니다. 작년에, 이월 예정금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작년 이월 예상금액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이후에 한번도 예산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서요? 공사비를?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32억원 그대로 남아있는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18억원하고 32억원간의 차이는 뭐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32억원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36억 2,000만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36억 2,0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 그대로 놔둬보면 올해 한번도 반영한 적이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다면서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아, 예정금액에서는 지출이 됐지요. 작년 말에 기성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게 계속비조서 자체가 우리가 예정금액을 그때 계속비조서에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당시에 잔액 기준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공사비를 다 지불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계속비조서에 넣으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출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나머지만 이월을 해야 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18억원이 계속비조서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계속비조서도 틀린 것이네요, 지금?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작성할 때 예정지출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서류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로 넘겨오면 42호선 확·포장 도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010년 말로 해서 36억원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런데 실제로는 18억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공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목공사가 약 5억원 정도 남았고요. 관급자재하고 조경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약 8억원이 있어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원청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밑에 하청을 하는 하청업자들이 전혀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동안에는 거의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를 테면 압류된 부분이 현재로써는 3,000만원 정도 하고 그 전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랬고 또 지금 하도사들이 직불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3,000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하도사가 직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하도사가 직불을 받을 수 있다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원청으로 직접 안 주고 하청업체들이 직불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하청업체들이 전부 시흥에 근거를 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청의 부도로 인해서, 원청의 가압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과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주문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동안 있던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하려면 차량 정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차량들을 우리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을 텐데 장비들 임차하는 것을 보니까 1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 잡혀있습니다만 모든 장비를 임차합니까? 우리가 보유를 해서 중장비관리를 하는 것이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보유한 부분도 있고요. 모자란 부분만 임차를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입찰을 해서 임대로?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임차.
보국

정보국위원

임차를?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장비가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여기도 보면 제설장비부터 도로복구장비들 중장비들 대략 보유한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언제 한번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장비를 한 곳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고장 나면 어느 우리 실무 기술직원이 거기에 속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 정비업체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정비는 정비업소에서 하고요. 관리는 우리가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정비업체를 입찰로 선정을 합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정비를 하는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게 금액이 상당금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보국

정보국위원

갈수록 구입하는 차량대수가 많아질 텐데 지금 대략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올해도 계속 매년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매년 구입하지는 않고요. 거의…….
보국

정보국위원

올해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그럼? 제설장비도 구입하고, 1톤(t) 9대, 5톤(t) 1대…….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살포기입니다. 움직이는 차가 아니고 차 위에 올려놓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보국

정보국위원

차가 아니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소금에 가까워서 삭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분을…….
보국

정보국위원

가능한 그래도 집행부가 보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긴급한 장비들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보유하는 것이 우리 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장비를 보유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딸린 인건비 기사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예전보다도 장비가 사실은 줄고 있는 형태지요. 그래서 임차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관리 형태로 이를 테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자체도 관리를 줘 가지고, 업체에. 이런 형태로도 하고 있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 그냥 임차로 해서 정비도 하고 필요할 때도 임차하는 것으로 한다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여름 우기 때하고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특별하게 주차장 비축할 필요가 없네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이 성립전예산이 우리 시흥시 예산부서의 유행인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 해서 쓰는 게. 그런데 능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16억 5,000만원. 이것 도비 5억원 김진경 의원님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갖고 오신 것 맞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11억 5,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간담회 때 그것을 갖고 오셨어요. 사실 이 성립전예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 더군다나 내시된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 안에 편성하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예산 집행 하셨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예산 집행은 안 됐고요. 원인행위를…….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인행위 어디까지 되셨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거모동 것만 우리가 2억 7,000만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성립전예산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었잖아요, 능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이게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원인행위 조차 안 했으면 이번 추경에 그냥 편성해서 들어와도 되는 것인데 굳이 성립전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입찰하는 기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꼭 의회에, 성립전예산도 가능하면 편성 안 해야 하겠지만 꼭 부득불 편성을 해야 된다면 꼭 사전에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이것은 사실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원인행위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간담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임시라도 보고해 주시는 그런 형태라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염화칼슘이 얼마나 남아 있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1,600톤(t)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600톤(t)이면 1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인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우리가 약 3,000톤(t) 이상이 있어야 한 겨울을 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0년도에 염화칼슘 구입 예산이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대략 4억 4,800만원 정도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억원을 넣었어요. 1회 추경 때 5억원을 더 넣어서 7억원을 갖다가 염화칼슘 구입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량이 1,600톤(t)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년도보다 2억원이나 더 추경을 해야 되는, 그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기후나 이런 부분이 점점 겨울에 추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옵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금년 겨울까지도 염화칼슘을 구입 못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닷물도 써보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임박해서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비싸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점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작년 지난해에 쓴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제설작업을 못 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장비 같은 것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편하게 한다면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제설작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좀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임차료가 전년도보다 한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예산적인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본 위원장은 예산이 없어서 꾸어오는 판에 꼭 이것이 불가피하지 않으면 사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양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협의를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여름 재난하고 겨울에 제설하는 눈 재난하고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장비 임차 자료 장비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은 일반회계 223쪽, 특별회계 413쪽에서 414쪽,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 21쪽에서 23쪽, 59쪽 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견인사업 때 PDA를 통해서 실시간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지금 이것이 대략 얼마죠? 5,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시흥시 견인차 대수를 볼 때 5,500만원을 투입해서 이 PDA를 통해서 실시간 전송해야 될 그런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 내용인가요, 이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200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무슨 지적을 받으셨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당초에는 PDA를 2008년도 10월 23일 정도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PDA 기계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수기로 했던 것을 저희가 PDA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면서 실시간 견인사업하는 것까지 실시간 전송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종합감사 시에 견인사업의 실시간 전송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5,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효과성 이런 쪽에는 견인이 1일 16대에서 20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1일 16대에서 20대이고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로 통화하셨나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전화로 바로 단속하면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할 그런 것은 아닌 것…….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6대에서 20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5,5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PDA 시스템을 하자 라는 것이죠, 지금?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하고,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주무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줘 보세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능 PDA를 각 시군에서 단속을 하면서 다 쓰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견인사업 할 적에 실시간 전송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무 데도 이 사업 안 한다 라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실시간으로 저희 같이 단속했을 적에 견인사업소로 연락하든가, 또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차량 한 사람들이 와서 스티커 붙은 그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 모니터 용역비가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자동화 사업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전에는 모니터요원에 의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단속을 했었는데 이 자동화 되면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 없이 카메라가 자동을 추적해서 차량 번호판을 찍고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4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해 가지고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게 저희가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방향의 감시 카메라 있는 데 그 관계로 했을 적에 자동적으로 찍게 됩니다. 찍게 되면 저희가 녹화된 것을 갖고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히 불법 주정차 되었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사람 없이 자동으로 다 찍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다만 사람은 14명 정도가 2개조로 하루에 7시간씩 7명 이렇게 있는데 다만 단속한 실적이 보통 500~600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녹화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2~3명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0명이 있던 것을 2명으로 줄인다 이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12명 정도는 그만둬야 되네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사전 방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무인단속 카메라로 찍기 전에 예고방송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계속 주차를 하시면 카메라에 찍힙니다."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이런 안내방송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수동으로 할 적에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할 때는요? 자동으로 할 때도 방송으로 나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자동으로 했을 적에도 방송 나가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방송 나갈 때 스피커나 그것을 근처에 잘 들리게끔 설치해 주세요. 잘 안들리더라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무인단속 카메라 이외에 별도로 PDA 단속이든 차량 단속을 할 적에 또 홍보를 하지만 일부 도로 옆에 계신 분들은 방송을 너무 세게 한다고 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맞춰 가지고 크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전에도 무인단속 카메라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목감동에 진정서를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 단속을 자주 한다고. 그래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꼭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제 계약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이 22명이 다 퇴직했으면 현재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현재 남아 있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도시안전센터에 근무하신 분 그게 열 네 분 중에 현재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면서 거기에 기능직 직원과 또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원을 한 게 한 3명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 되면서 할 수 있는 요원을 기존에 썼던 인원 중에 두 사람 정도 2달 정도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다니면서 스티커 부착하는 요원들은 없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 관계는 그것은 계약직 단속 공무원으로서 전체 23명이고 CCTV했을 적에 그 인원은 용역으로 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무인단속 카메라 장착 차량이 몇 대라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 단속차량은 6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6대가 어느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정왕권하고 연성권 그 다음에 신천권 쪽으로…….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은 일반회계 227쪽입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2011년도 5월 달 뉴스인데요, 5월 21일 뉴스인데요, "보금자리 지구지정에 따라 사업지역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과밀억제권 내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런 것이에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 적용을 신설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광명지구나 은계지구 보금자리에 있는 공장들도 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 그런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장 부지를 다르게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그 지구 내에 확보할 수…….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구 내에?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 제조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현재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공장, 근생이나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공장 그런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시행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이것이 지금 4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바로 개정과 동시에 공포가 된 것인가요, 이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바로 적용되는 법인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327쪽부터 328쪽, 특별회계 41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로과 소관 천왕-금이간도로 확·포장공사비 37억 6,021만 2,000원 중 27억 6,021만 2,000원을,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견인연계 및 주·정차 자료전송 솔루션 구축비 5,500만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과 소관 천왕-금이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국도42호 확·포장 공사 계속비조서는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항상 도시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26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39쪽부터 445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878억 3,400만원보다 277억 200만원이 증액된 1,15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6억 4,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21억 2,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0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거모동 구도심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9,800만원,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2,5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8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총 30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예비비 14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45억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6,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 청산금, 체비지 매각, 공공예금 이자수익금 16억 5,000만원 등 총 61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58억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 총 61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1·2팀 소관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인하여 18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비 15억원, 군자지구 조사설계 용역 준공금 40억 6,500만원, 군자지구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분양 및 홍보용역비 4억원,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121억 3,000만원 증액 등 총 18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고요. 먼저 뉴타운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는 일반회계 323쪽에서 32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421쪽, 425쪽에서 426쪽, 445쪽이고요. 계속비사업조서는 455쪽에서 457쪽까지입니다. 뉴타운개발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거모동 구도심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예산이 2억 9,8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 이게 용역비 예산이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노후도가 도달되어서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이게 재개발로 추진되는 것이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재개발로 추진됩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재개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반시설 중에 월동지구나 궁골지역에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도 150억원과 한 160억원 정도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모동 구도심재개발에도 용역을 해서 여기에 나온대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이대로 개발하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시가 앞장서 가지고 나서주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기본적인 정비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러나 월동이나 궁골 같이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뭐 마찬가지죠, 궁골이나 월동지구도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지만 사업성이 나온다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거모동이 노후도가 도달을 하였지만 재개발이 원만하게 또 조합원이 이익이 되는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분담하는 분담금이 적어야 되잖아요. 내가 현재 24평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 신축아파트 24평을 그대로 받는다면 거의 다 찬성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24평을 받는데 분담금을 “1억원씩 내라.”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입주할 사람도 그만큼 멀어지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지역구가 거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일곱 군데 가운데 대다수가 본 위원 지역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이런 일대에 다 앞으로 노후도가 도달되면 다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지구단위지침을 도에서도 개정을 해서 용적률을 지금 현재 220프로(%), 250프로(%) 이렇게 되던 부분들을 용도·지역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성을 지금 그것은 도에서 법 개정 없이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지요.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사업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용적률도 지금 보통 18층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거의 18층 이하입니다, 목감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25층~30층까지 올려도 되게끔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하여튼 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법에서는 제한해 놨는데 경기도에서 제한해 놨던 것을 아마 그 선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조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모동 구도심이 거모동 전체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대략적으로 재개발…….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바로 동사무소 도일시장 거기가 구획정리 때에 반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남아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도일시장 쪽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동사무소 앞쪽으로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공익시설용지는 이마트 그쪽인가요? 이마트 앞에?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됐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직 착수가 안됐어요? 착수가 됐다고 알았는데 착수 아직 안됐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구상안하고 타당성용역은 착수되어서 중간보고까지 갔고요, 그게 한 6월 중에 완료되고 그 이후에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할 용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이 나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6월 말이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네, 김영군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이것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지금 마린월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개발1팀…….
영군

김영군위원

아, 개발1팀인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다음에 하실 때. 과장님,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8,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 무슨 용역을 시작했다고요, 그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러니까 8,000만원이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이에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거기에서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 이런 용역이 다 끝나야지만 그 번지 일원에 대해서 사업이 검토되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중간보고까지 됐기 때문에 중간보고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조율해서 같이 이것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이 번지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흥복합커뮤니티 건립 이것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 반영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2010년도에 이미 1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어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 부지 일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번지수에 이러한 건물에 대한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것은 저희가 아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이 같이 되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에 있는 것은 일단 결과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제를 했어야죠.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지금 죽어있는 것이지요?
이 부지가 한경대학교 부지 있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옆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는 뉴타운 옛모습담기 전체 예산이 1억원인데요, 지금 뉴타운사업이 갈지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예산 그냥 반영해 놔도 되는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미…….
정복

문정복위원장

진행되고 있어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공모해 가지고요. 6,5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보존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착수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만약에 취소가 되더라도 그냥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취소되면 저희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속도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이게 재개발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팀·2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발1팀·2팀은 별책 21쪽에서 3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457쪽, 공영개발특별회계 3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1·2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린월드 질의하셔도 돼요.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진행되는 것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계속 1년에 한번씩 용역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마린월드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9일자로 1심 판결 예정입니다.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언제 난다고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올 6월 9일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6월 9일 날 판결이 어떤 식으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확정판결입니다.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결과에 의해 가지고 마린월드 지장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거기 기계 이런 것은 다 뜯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일부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철거가 됐고요. 수목하고 일부 전기시설, 전력구 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6월 9일 날 어떻게든지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김영군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심 판결 되면 최 과장은 무조건 확정판결이라고 하는데 2심도 있고 대법도 있을 텐데 그쪽에서 항소 안한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항소는 하더라도 1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집행은 해도 결과적으로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협의 조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는 조정할 의사는 없고요. 판결에 의해 가지고 강제집행 할 예정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역세권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거기 임차했던 사람이라도 대법까지 보상 지장물 같은 것 안 해주면 당연히 대법까지 갈 텐데 그것을 협의조정이 되어야지 대법까지, 1심에서 확정 판결이 되어서 강제집행 한다고 바로 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당초에 임대자가 원상복구해서 우리한테 토지를 인도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 판결나는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 그분이 임대자가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임의대로 가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1심 판결 나게 되면 저희가 지장물이나 지하매설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해야지만 땅을 정상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지금 현재 임대자가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목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자기가 이설 다른 데로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원상복구 물론 지상은 한다고 하지만 땅 매각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하고는 뭐, 소송은 지장물에 관한 것이지 땅 소유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소송하는 게 지장물 철거 인도소송 그런 것이지 소유권에 관한 것은 당연히 저희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 또 벌써 매각공고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장물이라든지 인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 된 것이니까 6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면 인구도 반영이 되고 지장물 철거가 되면 그 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에 임대자가 임대비 같은 것은 어떻게 산정하기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임대료 청구한 내역이 총 64억원입니다. 64억원 중에 임대료가 37억원, 연체료가 27억원 도합 64억원을 저희가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제집행으로 해도 상대에서 큰 계속 법적 다툼이 없을 것이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장물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집행에는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쪽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사유는 임대료 및 연체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항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비로 15억원이지요? 15억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조건으로 심의 보류됐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20광역수도권도시계획에 의해서 본 지역은 상업용도로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득이 일부 주거기능이 들어가야만 도시기능 및 사업성 확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중앙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 심의 의견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재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를 완료 했는데 협의조건은 일부 주거기능이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협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왜냐 하면 이게 환경부와의 협의조건이 이행이 안 되고 또 아니면 환경부와 제대로 협의가 안 됐을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는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다든가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환경부와 다 조율을 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큰 문제없이 이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저희 최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제한조건을 일부 허용하는 안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러니까 이상 없이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군자지구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용역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역을 이용한다는 용역인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 우리가 군자지구 설계하면서 군자지구 바다 쪽에 데크라든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군자지구에서 월곶으로 넘어가는 교량을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교량을 설치하도록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리로는 150미터(m) 이상, 면적으로는 3,000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자지구 사방 그러니까 3면이 되겠습니다. 3면 쪽에 해양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량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용 관련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또 사용료도 있나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니, 사용료는 없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점용료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군자지구를 우리가 10월 달에 분양한다고 자료 상에 보니까 되어 있지요? 그러면 10월 달에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놓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그 그림 갖고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도면 갖고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분양인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통 분양 이후에 3년 4년 걸리거든요, 입주까지. 그 안에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택지개발사업이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부분에서만 우선적으로. 일반주택이나 상업용지는 도시기반시설 갖춰진 이후에 분양을 하지만.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주택 지역은 도면으로 분양을 하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기반시설 다 한 다음에 분양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린월드 부지요, 마린월드 토지에 관해서 밀린 임대료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64억원이라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마린월드 대표인 김화석 사장이 변제할 능력이 있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마린월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되면 64억원 받아낼 수 있나요? 더 되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64억원의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다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화석 씨 개인 사재를 압류할 수 있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개인 재산 압류는 안 되고요,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법인 재산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벙호

최벙호개발1팀장

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나 되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총 저희가 18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8건이요? 그러면 법인 재산까지 다 합치면 밀린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연체료 다 받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소송이 길어질 수 있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임대료 및 연체료 확보에 관해서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64억원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곶 역세권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에서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이 80만명으로 올렸다가 대략 70만명 정도로 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 지난번 용역보고서 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역세권 개발에 주거기능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인구 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몇 명 정도 배정할 예정입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1만 3,0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만 3,000명을 지금 다른 지역도, 사실 군자지역도 2만명을 늘리는 것이 힘든 상황인데 여기는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제로였었죠, 인구 배정이? 그런데 1만 3,000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맥심엄 1만 3,000명은 되어야지 월곶 역세권 개발에 수익성이 난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저희가 주상복합 정도 했을 때 1만 3,000명이 최상이겠지만 그것이 인구 배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1~2인 가구 주택으로 해 가지고요, 시장성을 분석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1인 주택이라고 하면 오피스텔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오피스텔이요, 본 위원장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이번에 회의 참석을 해봤거든요. 정왕동에 740세대의 오피스텔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와 거기가 공단과 월곶 역세권이 대상자가 중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 방향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수요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 인구증가 패턴이 가구 분할율이 1년에 1,700가구가 가구 분할이 되더라고요. 가구 분할이 되는데 연령층이 30~40대층이고, 1~2인 가구층이. 그리고 저희가 수요계층을 시화공단 아울러서 송도 저기 남동공단 주변 분석을 해 봤을 때 1~2인 가구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시에 커다란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정책 방향을 잡으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잡으시고 인구 1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좀 약간 허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다시 하실 때 인구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자지구 일반해역 이용 협의서 작성 용역인데요, 이것 예산 3억원 올리셨더라고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에서 제안요청서라는 이런 문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아예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3억원을 올리신 것이죠? 2억 5,000만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 경쟁입찰 방식이고요, 가격은 더 다운될 수 있고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저희가 용역비 산출하는 것은 2011년도 노동임금단가 기준해 가지고 약 2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2011년도에서 1년 지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3억원 정도 계상한 것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은 2억 5,000만원이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갖다 드리세요. 그것 검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역세권 조성사업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되어서 나와요, 월곶 역세권 개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내년 상반기 내년 3~4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자금계획들은 어떻게, 항상 물어보지만 또 변동이 있나요? 어떻게 민자유치로 할지 뭐…….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민간자본을 일부 49퍼센트(%)까지 유치하려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거기 매입할 땅들이 역세권에 몇 만평이죠? 거기 땅값이 대략 얼마로 잡아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보상 선례를 살펴보면 1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보상 선례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있느냐고요? 어느 재정으로 이것을 개발할 것이냐고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부 민간자본을 49퍼센트(%)까지 유치할 수 있고요, 민간과 공공이 법인 설립에 의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린월드 부지 매각 조속히 서둘러서 자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월곶 역세권 역사는 다 만들어지고 내년 초 상반기에 개통한다고 하면 역만 덩그러니 개통하고 주변 정리가 안 되면 또 문제거든요. 좀 서둘러서 민자유치도 빨리하고 이런 용역도 빨리 서둘러서 사업 계획이 추진되어야 될텐데 물론 일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속도가 월곶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매번 TF팀(Tasks Force Team) 구성만 되어서 일은 한다고 하지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아니,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은 빨리 하면 최상이겠지만 저희가 개발 콘셉트를 바로 잡아야 월곶 전체가 경기 활성화라든가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좀 고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팀, 개발2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개발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