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일자리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일자리추진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227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중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철거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중에서 올해는 2,000만원씩 5가구해서 1억이 계상이 돼 있네요.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1,000만원씩 10가구로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가구 수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시설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한 가구당 1,0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그 경비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폐공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85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를 한 곳은 몇 가구 정도 되고요?

작년부터요...,

작년에는 몇가구 정도 했나요?

작년에 7가구 했습니다.

비용은요?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가구당 정비하는데 1,000만원정도 들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가구는 더 면적이 넓은 건가요?

가구수만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고요. 크고 작고 면적 차이도 있고 슬레이트 철거 폐기수수료도 면적이 크면 그만큼 더 소요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제일 큰 것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면적이 큰 가구들이 많아서 그런가보죠. 10가구로 했다가 5가구로 줄이신 것을 보니까요.

면적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금액도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도 작년의 비용보다 100%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작년에는 1,000만원씩 했는데 그것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일곱가구밖에 못한 사항이거든요. 두 가구를 더 한 것인데...,

올해 다섯가구를 해도 앞으로도 80가구는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7가구, 12가구 했으니까 나머지 78가구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텐데 완전히 철거를 다 해버리는 건가요?

지붕개량사업이 있고요. 지금 폐공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폐공가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지역사업 현황에 적합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등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죠?

예.

그 중에 우리 구에서 보면 특화사업 부분과 연구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지원받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추진단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게 된 것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말하자면 기성권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벨트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에 인프라를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자리강사 양성과정하고 패키지로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연구용역하고. 그래서 기성권역 관광벨트조성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녹색농촌체험학습과 관련된 강사를 양성해서 원래 직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저희들과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하고. 거기에서 원래 사업계획서를 응모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한 가지는 연구용역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문인력 강사양성 과정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0명을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검색을 해 보니까 지자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대학에 인력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소셜스쿨강사 20명, 소셜매니저 양성과정 20명으로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소셜마케팅이나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하지만 그분들을 양성한 뒤에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말 그대로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맞춤 일자리사업이 당초의 취지가 교육분야거든요.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취업을 시키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추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분야가 그 교육분야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명에 기성권역 농촌녹색체험학습 등 맞춤형인력 강사 양성과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양성하는 과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강사들이 교육 후에 배출되고 나서 취지는 좋았지만 녹색체험학습도 그것하고 어떻게 매치를 잘 시켜서 이분들 40명을 전원 다 활용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40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작은 사실 안됐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확정되면 미팅도 가지고 그래야 될텐데 지금 사업계획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을 것이고 약간의 변경은 있을텐데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과 저희가 이 과정에서 지금현재 공모도 안 들어간 상태인데 사실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강사양성 대상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대상자들 20명이 과연 참여를 할 지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 봤었는데 각 학교로 4년제를 졸업하고 성적도 우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학을 갓 졸업한 인력도 있을테고 기존에 배출된 청년실업자도 있을테고 또 최근에 실업자가 된 대학 갓 졸업자들과 또 실업예정자,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각 분야의 그런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인재개발원과 어느 대학을 참여시키자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돼 있는 거죠?

어느 대학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과 이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상자들은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교든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4년제 졸업자, 그 기준에 적정하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컨소시엄을 서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졸업자들이나 이미 졸업한 대학생들, 청년실업자들하고 협약을 맺는 그런 것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명이 다 모집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3개 대학교와 저희들이 산ㆍ관ㆍ학협약체결도 추진할텐데 잠정적으로 6월 1일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그런 때 같이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돼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끝나면 바로 미팅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지원도 많이 받았고 일자리창출 40명이라는게 적은 인원이 아니니까 교육에 그치지 말고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해서 본 위원은 안하려고 했었는데 핵심적인 얘기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몇 월달에 끝나죠?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조기집행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중에 다 완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폐공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뜯어내고서 거기다가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끔 흙을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정비를 해 주죠?

예.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까지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터하고 같이 사용하는 폐공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폐공간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흙을 채워서 기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5월전에 이게 완공이 돼야지 그분들이 채소도 심고 뭐도 심고 하는데 이것을 6월, 7월까지 갈 경우에는 아무런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왕에 시작한 것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전반기 5월 전에 완료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여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가을 이후에 또 공사를 해서 치우면 전혀 필요가 없을 때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발주를 해 놓고 아직 부수지도 않고 공사도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몇 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 좀 처리해서 해야지, 한달 됐는데 밑에 기둥도 뜯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빨리 처리해 줘야지 그분들이 진짜 구청에서 해 주는 사업이 너무 좋고 괜찮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뜯어놓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해 주고 농사도 못 짓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나서도 뒤로 욕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그것 좀 빨리 처리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조경구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평소에도 열심히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지원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거국적인 문제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는 부분은 아주 미세한 미시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고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일자리창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사실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공장을 돌려서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동네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숨어있는 일자리들만 찾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작년도에 대전시에서 10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 100개 기업이 과연 서구 구민들을 위해 몇 개나 유치가 됐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비즈니스밸트와 관련해서 대전지역에 과학비즈니스밸트가 설치가 돼서 대덕특구에 들어서게 돼 있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과연 우리 서구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이런 거시적인 일자리창출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동네 공동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승상마을이라든가 관저 품앗이카페 또 반찬가게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계획을 세워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일자리가 시작은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표하는 바 그 사업들이 정착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군데를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얘기도 들어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승상마을 같은 곳은 효소사업이라든가 빵굽는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반찬가게는 나름대로 반찬가게로 해서 어떤 납품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업체마다의 어떠한 판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돼 서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활성화가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텐데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추진단장님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소견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침에 계획이 된 내용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일자리창출 공시가 된 내용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홈페이지에 2014년 말까지 1만 9,879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공시가 주민들한테 돼 있습니다. 일부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년 2월에 변경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국적으로 참여한 기업체가 211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업유치는 사실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초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제부분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초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에서도 사실 기업유치는 여러 지자체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제약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데 기초에서 더욱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실을 파악해 서 홍보해 주는 그런 기초적인 것 이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그런 여건을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청년인턴제라든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인턴제 그리고 지금 피부마사지를 거쳐서 바리스타교육 지금 취업이 14명중에 11명이 어제 그제 실기시험을 거쳐서 취업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다른 구에서 참여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 사후관리 그리고 그 판로개척까지도 행정적인 지원,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마을기업은 자체적인 관저 품앗이라든가 승상골이라든가 반찬가게라든가 네 개의 마을기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추진했었던 마을기업들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자의적이 아닌 관주도형이 나가면 다 실패를 한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것을 관에서 성공을 시켜서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집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손 댈 부분, 손을 대고 싶어도 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내에 대학교가 배재대학교하고 혜천대하고 두 군데인가요?

목원대요.

목원대도 우리 서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대학에서 연간 배출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중에서 취업자가 얼마고 미취업자가 데이터가 나온 것 있죠?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학생들의 취업이 거의 70%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대학을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출산장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일자리추진단의 입장에서 볼 때 산학 또 기업와 연계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3학년, 4학년 때 되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좋은 일자리만 찾아서 서울로 도회지로 나간다고 하면 물론 희망에 따라서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150만에서 작년에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거시적으로 우리 대전을 발전시키고 대전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선 취직을 하고 또 타지역에서도 대전을 선호하고 살기좋다 해서 많이 모여서 대전이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학기업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일에 지금 인증업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두 개, 올해 세 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개 대학교하고 저희 구청하고 상생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과 매칭을 해서 강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다고 했죠?

예.

그런 것도 충남대학교도 우리 지역 내 유수한 대학임에도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제쳐두고 충남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더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일자리창출하는데 더욱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도 관내 대학교를 참여를 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번은 목원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신청한 것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두 번째 신청을 해서 된 건데요. 저희들도 우리 관내 대학교 3개 학교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참여 못한 거죠.

어쨌든간에 일자리창출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거국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또 우리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이 문제만은 꼭 해결돼야만이 우리 서구가 발전하고 대전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철거하고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고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계획서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단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행정과장 이계성 과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313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2쪽에 있는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200여명 정도로...,

환자가요? 보건소외에 다른 데서 한 것도 보건소로 자동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환자는 25명정도 되고 각 병의원에서 하면 결핵은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메스컴을 보니까 작은 개인병원에서는 이게 잘 연계가 안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거든요. 결핵이 후진국 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많이 대두돼서 이번에 보니까 결핵의 날도 정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결핵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를 보니까 이번에 4,300만원정도에서 약 60%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핵환자가 200명이면 그와 접촉한 동거인이라든가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검진을 하려면 더 수가 많을텐데 왜 이것이 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제까지는 결핵환자를 신고만 받았는데 신고를 받고 입원을 시켜도 자기가 생계가 곤란하다 그러면 생계비 지원도 해 주고 이제는 접촉자도 신고를 하면 접촉자의 검진비도 무료로 해 줄 수 있게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해졌냐 하면 처음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처음 사업설명회가 4월초에 있었고 아직까지 홍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년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액을 1,000명으로 잡았으면 지금은 목표액을 300명으로 정부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감액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15만원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정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행이면 4월 1일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6월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 보건소장 교육도 4월에 가서 받고 그랬거든요. 교육 받을 당시만해도 병의원 협조가 아직까지 공고히 협조체계가 구축이 안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설명할 때 저희 가고 난 다음에 각 병원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더 교육을 다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4월에서 6월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병의원 홍보도 자꾸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결핵퇴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지를 가지고 새로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그냥 보고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을 취해가지고는 정부에서 결핵율을 퇴치 못 시키겠다는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증가율이 1위더라고요.

OECD국가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발병율이 1위더라고요.

발병율도 1위이고 보통 OECD국가에 들어가고 10년 되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반으로 줄지 않고 그대로 현상유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결핵사업 정책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바꾼 겁니다.

결핵전담 간호사도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서구도 전담간호사가 배치됩니까?

전담간호사는 우리 서구보건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건수가 100명이상 되는 보건소만 지원을 하고 우리 서구관내는 을지대학병원하고 건양대병원에 전담간호사가 배치돼 있고 보건소로 배치된 경우는 100명이상 환자가 있을 때 배치합니다. 그 보건소가 한 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만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배치를 안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 것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보건소에 다 전담간호사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이 되네요.

아닙니다. 전담간호사가 배치된 데는 20개도 안됩니다. 그래도 저희 서구관내에서 결핵 제일 많이 담당하는 을지병원과 건양대병원에서 두 명을 받고 있습니다.

결핵퇴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24쪽 설명자료 3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6,000만원중 운영비로 600만원 과목정정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직원을 줄이고서 운영비를 정정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명을 운동계통하고 영양사하고 간호사하고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죽 내려온 사업이라서 고용을 1월부터 했는데 영양사 1명은 아직까지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5월부터 영양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남아서 지침에서 남은 것은 운영비로 활용을 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몸짱교실, 어린이건강체험교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죠?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변경만 해 갖고 늦게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은 운영비로 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가 272% 증가가 됐는데 그동안은 그분이 몇 달동안 운영을 안했다고 해서 금액이 적었었던 거예요?

그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272% 증액이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운영비가 없어서 22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못했어요?

운영은 하는데 220만원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편성해야죠. 운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설명서 38쪽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220만원 같으면 꼭 필요한 것 하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220만원 가지고 꾸밀 수 있었던 것을 272%를...,

색동줄넘기 이런 것을 안 사는 겁니다. 220만원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사는 거죠. 작년만 해도 이것이 600만원 예산이 됐거든요. 600만원 해도 모자랐는데 올해는 220으로 확 감 돼 버렸어요. 감돼서 내리니까 거기에 맞는 가장 필요한 것만 하는 거죠.

운영비도 없어서 형식적인 일만 했으면 큰 효과도 없었겠네요?

작년에는 600만원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써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서 해요?

건강체험관은 보건소 1층에 건강체험터...,

몸짱운영교실도 거기서 했고?

예, 몸짱도 6층...,

시설이용료 200만원 들어간 것 이것은...,

저희들이 몸짱교실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입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두 번을 하는데 1주일에 두 번을 하면 몸짱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저희들이 웰리스아카데미 거기하고 협조해서 싸게 한번은 거기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달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한번은 더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한달에 네 번이네요?

1주일에 세 번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두 번, 거기 가서 한번.

시설이용료 100만원씩 200만원을 주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1인당 따지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으로 더 오든 안오든...,

1년동안...,

3개월에 100만원이고 전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2회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쉬네요?

그렇죠.

6개월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반기 3개월 코스하고 하반기 3개월 코스로 하고...,

중간에 6개월은 쉰다는 얘기네요?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6개월 쉬었다 하면 무슨 몸짱...,

3개월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오래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개월 하는 동안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 주자 이런 뜻이죠. 3개월에 50명단위로 모집을 하거든요. 3개월 할 때 우리가 몸짱교실 운영하면서 두 번 하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돼 있거든요. 3회를 해 줘야만 어느 정도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3개월 하는 겁니다. 3개월에 어느 정도 다져지면 그 다음은 자기가 할 수 있겠지, 그것을 너무 오래...,

교육등록비 20만원씩 60만원은 뭐예요? 누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이 교육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교육이 필요할 때 세미나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세 명씩 한번 교육을 간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3명 한 것은 보통 한번 갈 때 3명정도...,

세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써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번 받고 오면 그 다음 해에도 또 가나요? 다른 분들이 가나요?

다른 사람도 가고 그렇죠.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하나의 테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 교육갔다 와서 가르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들 보면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직이신데...,

운동처방실에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고 있고...,

그분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정식 직원 아니고...,

정식 직원이 갈 때도 있고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이렇게 20만원 3명 됐다고 3명이 가는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 보면 세 번보다도 더 많고 한명 갈 때도 있고 두 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쪽 설명자료 5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중에 농촌지역 어르신 사랑의 효자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가로 열고 공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청장공약사업인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한 2년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에 계속 반영요청을 했는데 안됐거든요. 그랬는데 공약사업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중복이 된 겁니다.

2년전부터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안돼서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올린 거죠?

예,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본예산 때도 반영이 안됐다가. 이 사업은 안마사들의 일자리창출도 어느 정도 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참 호응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 2년간은 안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86개 있죠. 그러면 그중에 우선 기성동지역에 있는 여섯 개소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원래 계획은 기성동에 12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2개부터 일단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또 안돼 가지고 일단은 여섯 개 먼저 시작을 해 보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사업을 올렸지만 한시적으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6개소에 두 번을 간다는 얘기에요, 3개월동안.

예, 한번 갈 때 네명이 가고요.

3개월동안 두 번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마사지를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시적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게 시작이 되면 다른 데도 안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한꺼번에 못해도 지속적으로 해 보실 계획이세요?

한시적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건상 되면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유성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복지관에 가면 시작장애인들이 와서 주중에 2회인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마사지를 해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봉사를 갔다가. 앞에 공약사업이라고 가로 열고 써놓은 것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2년전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약사업에 들어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가지고 감기증상이 계속되면서 어떤 산모 및 영ㆍ유아 사망사고가 대전에서도 2건이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대전에서 두건요?

예. 산모와 태아에 있는 아기가 감기증상이 계속 되다가 그것이 얼마 안돼 가지고 사망사건이 두건이...,

저희도 그 사건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병원협회에서 모든 검사를 해 봤거든요. 해 봐도 사망자 중에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만 검출이 되고, 쉽게 말해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은 일상적인 감기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한테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병원협회에서도 아직까지 전염병은 전혀 아니고 체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서는 그런 환자 없었다?

예.

또 한가지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라든가 그렇습니다만 공간이라든가 의료기기 소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보건직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강하고 오래 사시고 그래야 되는 데도 불구하시고 아마 보건소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여기 와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또 가족들도 몇 명 연관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혹시나 다른 구민들의 건강은 챙기면서 종사자들의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의료기기 소독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소독 또 나가서는 서구청도 포함되겠죠, 보건소장님의 책임 하에 서구청도 포함해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줄 의향은 안 계신지? 또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소독은 공공기관소독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든 그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연 1회 하는 것도 있고 연 2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질병이 많은 것은 감염보다는 과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아픈 것도 보면 균하고 상관없이 기흉이거든요. 허파에 구멍 나 가지고 바람이 새 는 기흉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신경을 안써도 감염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데는 환자들의 왕래가 심하고 하니까 사전에 보건소 의료기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외부로부터의 감염될 수 있는 질병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해야만 구민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신경써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설명자료 62쪽에 있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12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줬던 예산인데 10명에 3만원씩 지급해 줬던 건데 이게 전액 다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제는 자원봉사는 복지부에서 순수자원봉사로 해라 여기서는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에 일정한 교통비를 줄 수도 있다’라고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줬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자원봉사자실비보상비으로는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계속 하고 있던 것을 그렇게 하는게 무슨 큰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맞춤형방문보건 자원봉사자는 이제까지는 큰 실적이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과 사업 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거든요. 저희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방문보건 나가면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우리가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고 복지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지저분하니까 복지과로 해 가지고 연계쪽으로 해라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봉사자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처리문제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이런 사항은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