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과, 동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과 동순으로 국장 및 과장, 동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가 동장님들을 우리 위원회까지 모신 이유는 이번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23개동 가운데에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동에서만 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현장을 전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물론 전부 필요한 예산을 올리셨겠습니다마는 구재정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했을 때에 중요성이 덜한 부분이 먼저 올라온 부분이 혹시 없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여기까지 모시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지금 계상된 예산을 깎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동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오기까지 집행부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일선 동에서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동장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직접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관변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이런 예산을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적으로 해서 올리는 예산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오기까지는 동장님들의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동에 가서 관변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예산문제가 나와서 접하게 되면 저희는 사실 동장님들 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안 한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되어있어요. 집행부에 올라와서 청장님부터 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시달리게 되고 저희 의원님들은 또 의원님 나름대로 시달리게 되고, 구 재정은 뻔한데 그것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은 동장님들 밖에 안 계세요. 의원들이 못합니다. 집행부도 못하지요. 청장님도 못합니다. 청장님도 우리 의원들 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장이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 동장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해당 동의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8～9개동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동에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23개동 중에서 전혀 신청을 안 한 동이 지금 태반이고 그리고 신청을 한 동 중에서도 일부 갈마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전에 조율을 하셨는지 100%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고 결정을 하신 것인가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당 65만원이면 적은 가격은 아니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하는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